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구홍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357쪽 직장맘 자녀 안심 케어 지원입니다. 직장맘 자녀 안심 케어 지원사업은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사업으로 방학 중 심화되는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아파트단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지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 1일까지 지역아파트 네 곳을 선정하여 초등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동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월과 8월에 하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8쪽 더 공감 인문학강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 10회, 40주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2월 인문학으로 떠나는 고전여행을 시작으로 매월 주제를 달리하여 문학, 철학, 예술 등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359쪽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이며, 2019년도 직업훈련 과정은 엑셀사무실무자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이 운영되며, 각 과정별 20명을 대상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10회 운영, 인턴십 지원사업 22명, 아이돌봄이 양성과정 20명 등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직장맘 안심 케어 지원사업 등 9개 부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시민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자기계발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창조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시민사회교육은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으로 40과목 52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자존감과 인성 함양을 위한 어린이 토요강좌, 장기적 시간확보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단기강좌, 그리고 창의적 지식과 인문학적 상상력 작용으로 내가 나를 이기는 아름다운 도전프로그램인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선 7기 시정목표 방침인 미래지향 복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1쪽 시민행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교양강좌를 운영하여 소통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회당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 6회 시행할 예정입니다. 3월 6일 월드비전 한비야 강사를 시작으로 인지도 높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고품격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교육문화센터가 영천시민의 행복을 선도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교육문화센터 업무추진에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일반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2개 담당으로 정원 14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사업소 특성상 무기계약 근로자 26명, 기간제 근로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체육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1쪽 신규 사업입니다. 영천실내체육관 지붕 방수공사입니다. 영천실내체육관은 노후로 인한 지붕의 갈라짐이 있어 누수가 심한 상태입니다. 수차례의 방수공사에도 해결되지 않아 지붕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누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중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붕 전체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전국체전 태권도 종목의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영천실내체육관 방송 울림현상 개선입니다. 영천실내체육관은 각종 체육대회 및 대규모 행사가 많아 방송운영 시 소리 울림현상이 심하여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중 2억 원의 예산으로 음향시설 전체를 교체하여 각종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생활체육관 방송설비 개선입니다. 생활체육관은 음향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소리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행사진행 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스피커 추가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48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러닝머신 교체입니다. 현재 저희 종합스포츠센터의 러닝머신은 총 23대이며, 기기 수명이 지난 6대를 3,3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점검 및 지속적인 내부 청소를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계속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업입니다.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총 1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약 3,00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종합스포츠센터의 경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발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의원님.

신청을 했는데...(녹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호 의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367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현황 12개 시설에 보면 시민테니스장, 시민궁도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궁도장 두 단체 간에 별 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궁도장은 뭐 전에부터 많이 말썽도 있고 시끄러웠는데 지금 현재는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판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현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김영석 시장 때 그때 한번 현판을 제거하기로, 떼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영무정 그 현판을 다른 궁도 회원님들께서 떼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영천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과연 떼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고문변호사 3명으로부터 회신이 오기로는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시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소장님 앞으로 그 두 단체 간에 그런 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테니스장, 시민궁도장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시민테니스장은 주간에는 누구나 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테니스장 관리하는, 저희들이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어놓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전기가 많이 소모됩니다. 야간경기를 하게 되면 라이트를 켜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주간에는 언제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궁도장도 1일 입장료가 1,500원인데 누구든지 와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오면 궁도 사범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범한테 와서 배우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의원한테 일반 시민들이 테니스를 치러가니까 거기에 있는 협회 관계자인지 테니스를 못 치게 하더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디다. 많은데 이것 어떤 단체에서 일반 시민을 출입 못 하도록 합니까?

그런데 주간에는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야간에는 조금 이제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그것은 이제 테니스협회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하니까 야간에는 일반인들이 가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야간에는 라이트를 켜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전력소모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주간에 갔습니다. 주간에 가서 테니스를 치려고 두 사람이 갔는데 테니스를 치려고 하니까 못 치도록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는데 무슨 제재하는 그게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 못 하게, 테니스 동호인들만 친다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간에는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그게 일반 시민의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누구나 테니스를 와서 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래 개방하는데 잘 좀, 테니스협회 관계자들하고 잘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궁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1,500원만 내면 누구나 가서 활을 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궁도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누구든지 1일 입장료 1,500원만 내면 와서 활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은 또 거기에 있는 활을 대여하거나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활은 본인이 자기가 구입해서 와서 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두 테니스장이나 궁도장을 소장님이 잘 좀 보시고 일반 시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 영천실내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이 방수공사가 보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공사해 놓아도 또 누수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어떤 공법으로 방수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수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방수를 약품처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지붕을 이중으로 덮어버릴 그런 계획입니다. 요즘 주택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덮듯이 지붕을 덮어버리면 아예 물이 옥상에 안 닿고 바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지붕 전체를 덮어버릴 그런 계획입니다.

아, 방수공사가 아니고 지붕 위를 다시...

뚜껑을 완전히 덮습니다.

덮는 공사를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8년도에 송년회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락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관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계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일반 세금이 들어간 시설물은 언제라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공연의 특성상 그 시간이 지나면 행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1회에, 작년에 1회 공연에 7,000만 원이 들어갔고 처음 하는 행사인데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시민회관에 입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보고 또 2019년도 행사를 계속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장단점을 짚어 가지고 있는데, 방경희 관장님께 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관람을 하겠다고 했는데 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시민회관 행사에 영상녹화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면?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그때의 제 기억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는 누구든지 돈을 주고 공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문자를 주셨을 때, 문자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분명히 그 당시에 갑자기 하루 전날 얘기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처할 수 없는 기간이었고, 만약에 의원들이 표를 보고싶다 하시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서도 우리한테 협조를 해 준다면 우리가 사전에 무슨 방법이 있는데 당일 날 그래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예산이 들어간 행사 아닙니까?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그래서 시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그 행사에 있어서 잘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잘되면 더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으면 녹화라도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안 됩니까?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그것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녹화하는 것보다도 또 녹화를 하더라도 방청석의 관객들 반응은, 호응은 또 저희들이 직접 참관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최순례 의원께 지인께 부탁해서 표를 갖고 들어갔는데 그때 관람석 좌우에 왼쪽에 15명 오른쪽에 15명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앉으라고 그러니까 입석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그렇습디다. 그때 입석을 판매했습니까?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입석하는 그것은 전체 매진이 되고 나니까 표가 없어서 시민들이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서서라도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입석을, 안전을 위해서 동선으로 해서 가운데는 안 되고 양 옆으로 15명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도 관중이 많으면 입석을 합니까?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합니다.)

입석을 합니까?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유치하기 때문에 영천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석은 그러면 무료로 입장했습니까, 아니면...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그것은 거의 1만 원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원을 받아서, 그때 인터넷으로 예매할 때는 입석을 판매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바깥에서 많이 기다려서 서 있으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그 행사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송년음악회를 계속, 잘된 행사입니까? 앞으로 계속 하실 의향이십니까?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제 소견을 드리면요, 내용은 좀 결과가 안 좋았지만 시간대가 좀 안 맞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했는데 그 시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간을 8시로 좀 당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때도 사전에 리허설 안 했습니까?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리허설을 합니다. 하는데 메인 가수는 리허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운트다운 할 때 그 내용 아시죠?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사회자는 스크린을 보고 계속 있는데 스크린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9, 8, 7, 6, 5, 4, 3... 이렇게 할 때도 화면이 안 나와 가지고 12시 땡 지나서 사인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1초 정도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인정합니다.)

1초?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맞습니다.)

저는 4, 5초 정도 되는데요? 1초가 아닙니다.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사전에 리허설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고...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그것은 리허설을 했습니다.)

입석을 하면요, 참 이것 또 시민회관에서 항상 보면 위험성이 있다 하고 하는데, 본 의원의 느낌으로서는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웅성거려요. 웅성거리고 좌석을 찾는다고, 빈 좌석 찾는, 나중에는 빈 좌석을 찾아서 다 들어갔는데,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좌석 찾는다고 왔다갔다 그러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 같습디다, 입석 판매하는 게.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다른 도시에는 입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상, 평소에는 문제없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집행부가 다 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무대에 시장님 올라오시고 시장 사모 올라오시고 또 시민들 남녀 올라오시고 또 의장님이 올라갔습니다. 의장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밑에서 보조하는 분들이 사회자 마이크 1개, 시장 마이크 1개, 시장 사모 마이크 1개, 또 시민들 남녀 해 가지고 두 사람이 1개 이렇게 주었는데 의장님은 마이크도 없이 그냥 허공을 보고 같이 노래를 합창을 했습니다. 그것 못 봤습니까? 그것 녹화되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배정에 있어서 원래는 시장 사모님도 안, 시장님, 의장님, 그다음에 가수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수들이 자기들끼리 전달하다 보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입장할 때 영천시민은 할인을 해 가지고 입장을 했는데, 주민등록증 확인을 안 합디다? 그냥 사람이 막 몰리니까 갑자기 밀어닥치니까 물론 확인할 시간도 없고 해서 했는데, 예매할 때 할인을 하니까 또 염려차원에서 대구사람들이나 경산사람들이 또 할인할 때는 뭐, 주민등록도 확인을 안 하니까 할인권을 예매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싶은데...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우리가 전화로 오면 안 된다고 거부를 하면 그분들이 영천 개인으로 끊었다가 다시 영천사람 주민등록을 신고를 지인을 데리고 와서 바꾸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 공연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찾아가는 민요교실이라고 40군데, 500만 원으로 해서 40군데 경로회관을 찾아가는 그 행사가 있죠?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예산을 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찾아가는 그것은...)

아리랑...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영천아리랑보존회 전은석 회장님께서 이제 그 사업으로 우리 경로당 순회공연 영천시비 우리 5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로당에서 보니까 노인들께서 대단히 호응이 좋습디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해서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은 경로당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최영락 -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381쪽에 일반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원이 9명이고 5급 1명, 6급 3명 이렇게 있는데 이 행사할 때 유니폼 입고 안내원들은 무기계약직인지 그냥 일반 계약직인지 어떻게 시민회관에서 관리하십니까?

행사할 적에 유니폼 입고하는 여성분들은 저희들 1일 고용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있습니다. 1일 일당 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385쪽에 공예촌 오감체험장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일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야외공연 개최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이 공연을 개최할 것인지, 그리고 거리도 멀고 이럴 때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은 개인으로 이렇게 참여합니까? 안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이런 공연하기 위해서 자양 여기까지 가기 위한 뭐, 개인이 그래 관람하도록 합니까? 안 그러면 모여서 합동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이 벚꽃음악회는 저희들이 매년 벚꽃마라톤대회를 벚꽃 필 때에 벚꽃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날에 벚꽃마라톤이 끝나면 옛날 자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감체험장을 저희들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이 1회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1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의원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영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노력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관리, 그리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261쪽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입니다.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원거리 출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망정사거리 일원 3,600㎡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가칭 효성여성아이병원을 설립하여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보건소 외벽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재료인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있어서 불연성 마감재로 개선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냉난방 등 부대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억 6,300만 원이며, 본관 1층, 2층 복층유리 단열창호를 설치하여 천장형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의 정확·정밀한 검사를 위하여 체성분 분석기 등 11종 19개 검사기기와 건강검진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냉난방 시스템 등의 시설비 증가로 추경에 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4쪽 업무시설 및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따라 업무시설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증가하는 방문자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동편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현재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는 약품 및 물품보관창고와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업무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행하였고 소유주와 토지 및 건물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임산부 할인업소 운영입니다. 임산부와 동반 가족에 대한 위생업소 이용료 할인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참여 대상은 모범음식점 70개소 및 으뜸음식점 8개소에 우선 참여를 권장 홍보하여 2 내지 3월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적격기준 심사, 4월 중 가격할인업소 지정 및 표지판 교부를 통해 지정업소 관리 및 인센티브 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으로 임산부 할인업소 안내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보건증명서 무인발급기 설치입니다. 보건민원 관련 단순발급업무에 대하여 증명민원의 대기시간이 없는 신속한 발급으로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보건소 1층 로비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건강진단결과서와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무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7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ICT를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모바일 활용 헬스케어입니다. 2018년 12월 신규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예산은 2,600만 원으로 사업운영 시기는 2019년 7월부터입니다. 전담인력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은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면서 관련 질환의 진단, 치료, 약물처방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건소의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정보를 전송 건강관리실천 유도, 대상자는 3월에서 6월, 6개월 후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체 계측 및 건강 위험요인 변화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건강관리계획 등을 제공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8쪽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최첨단 체력측정시스템 운동장비 도입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30세에서 지역주민 중 만성질환자이며, 목표는 200명입니다. 전담팀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각 2명이며, 지능형 체력진단 시스템 유산소운동 시스템 등으로 체력진단 후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체력수준 평가를 분석하여 운동처방 생성, 누적기록관리 등 원스톱 자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며, 운영은 회원제로 6개월 과정으로 주 3회, 1일 운동시간은 100분, 한 그룹 당 20명으로 3 내지 5개 그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장애인식 개선 편견 없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교육으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등 각급 학교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재활원과 연계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시행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연령별 각기 다른 자살위험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고위험자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읍·면·동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자살위험도를 전수 조사하여 하반기 마을단위 65세 이상 노인자살위험도 맵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위험자 조기발견과 지속적 집중적 관리로 자살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21쪽 재난대응 응급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응급의료대응 강화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진 등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훈련 및 교육, 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 시설장비의 지도·점검과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9개소에 심장제세동 박동기 비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개소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심장지킴이 위촉 등 응급의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쪽 친환경 해충구제방역 소독입니다. 감염병 매개 유해곤충을 방지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구밀집지역과 방역소독 취약지역에 방역지리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취약지역 분무·연막소독, 유충구제제 투여, 모기측정기 및 포충기를 운영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입니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출산분위기 확산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개정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보험료 지원, 다자녀 산모 보약지원 등 출산정책 예산은 25억 5,000만 원이며, 출산장려 홍보관 운영과 모자보건사업 홍보 등의 정책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율 증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며, 출산장려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74쪽 장내 기생충 감염병 퇴치사업입니다. 장내 기생충 감염병 퇴치사업 지속 추진으로 유소견자 조기발견 및 집중치료로 시민의 건강보호, 2011년부터 시행된 장내 기생충 사업은 초기에 기생충 감염률이 영천시가 17.6%에서 2018년 사업결과 영천시가 5.1%로 지속 사업추진으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전년도 유소견자를 포함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6월 이후 검사결과 통보 및 양성자 투약을 실시하고 9월에는 양성자대상 재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시행하고 기생충 감염율 제고를 위한 민물고기와 생식 금지 등 식습관 개선교육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 군장병 할인업소 운영입니다. 군장병 및 면회가족에 대한 위생업소 이용 할인으로 군장병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재 참여업소는 일반음식점 200개소, 휴게음식점 3개소 군인 대상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장병 할인업소 안내책자 표지판 제작 및 우수 할인업소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군장병 할인 참여업소 추가모집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임산부 및 다자녀 할인 음식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일반 위생등급제에 따른 음식점의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위생 우수음식점 선택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1,600개소 중 신청업소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92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현재 관내에 2개 업소가 등급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위생등급제 컨설팅 사업으로 관내 13개 업소를 도에 신청 제출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모범음식점 평가지표에 비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많아 등급제 통과가 어렵고 신청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홍보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마지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치매중증화 억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에 대한 상담과 교육, 치매선별검사 실종예방 및 배회인식표 발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지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1쪽 재난대응 응급의료 안전망구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영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서 관내의 122개 의료기관의 위생점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월 달에 실시하셨습니까?

몇 월 달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연중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실시한 적 있습니까?

11월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병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본회의 때 시정 질의 때도 이 122개 의료기관의 위생점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지도·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를, 11월 이후에 실시를 안 했습니까?

11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구분적으로 몇 개 업소는 한 게 있습니다.

그럼 지적된 병원이나 의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병원을 여기에서...

밝히지는 못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하여튼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의료서비스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남대학교 장기계획안에 2026년 병원이 대구 인근 경산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영남대학교에서 지금 일단 표현은 없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상황에 대비해서 다각도로 병원을 유치하려고, 준종합병원 정도 되는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옮기는 것보다는 기존 영남대학교와 더 저희들 영천시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병원이 없게 되면 응급환자의 경우나 영천 같은 경우는 노인비율이 26%가 넘습니다. 거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이 영대병원이 없으면 위급한 환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영대병원이 남아 있는 실질적으로 영대병원, 대구에서는 경대병원이나 계명대병원이 북구나 서구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남대학교병원에서는 동구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영천시에서는 영대병원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시민의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여튼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영대병원과 어떤 거기에 대한 협의나 아니면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기적으로 영대병원하고 저희들 보건소하고 원장님하고 지금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월 1일 날 원장님이 바뀌시고 거기도 지금 업무보고하고 바빠 가지고 저희들 아직 같이 미팅을 못했는데 조만간 3월 초 정도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하고 저희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알아보고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천지역 건강을 위해서 영천시 보건소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과정은 너무나 평가를 좋게 하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261쪽 분만산부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회장 할 때부터 영천시에 여성병원이 없고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오랜 우리 영천 여성들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분만산부인과가 망정동에 지어지면서 소문이 대구 진병원에서 모든 것을 이것을 해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국비하고 합해서 12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진병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 군데도 없고 병원명도 효성여성병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병원이 효성병원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일부에서는 진병원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아니고 이 의료사고 났을 때는 우리 영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명확하게 이 병원이 완공되었을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도 설명 들은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자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 진병원과 효성병원, 우리 영천시와의 관계를 오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도 충분하게 또 영천 여성들이 궁금해 하는 데 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병원은 사실 효성여성아이병원의 투자병원입니다. 모병원입니다. 모병원이고, 이 진병원이 운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설립해서 병원을 따로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영천시가 책임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 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저희들 영천시가 관여할, 운영에 대해서는 할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금액도 12억 5,000에 대한 금액도 저희들 인건비하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 진척에 따라서 주고 운영비는 일반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병원을 운영하면 저희들 매달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다가 중단되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되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병원이 지어진 후에도 우리 영천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집행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비만큼 저희들 매칭에, 하여튼 병원이 운영이 잘되면 저희들 시에서 별 걱정을 안 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좀 저거 할 때는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 시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영천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131쪽,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촉진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창출 4,360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청년일자리, 취약계층일자리, 취업역량강화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국비공모사업인 우수모범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역기업혁신 청년인재 육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선정으로 4억 1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해 국비확보에 주력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천공설시장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총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공용화장실 3개소 개·보수 및 야시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고객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30만㎡ 규모의 경쟁력 있는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초우량기업을 유치코자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지정계획을 반영하고 2020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산업단지계획수립, 2023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총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시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도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4년차인 2022년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영천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이며, 전시동, 관리동, 체험학습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에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및 사업 확정코자 합니다. 2021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보현산 다목적댐을 횡단하는 인도교를 설치하여 보현산 다목적댐 짚와이어, 모노레일을 연결하는 관광자원 콘텐츠를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지속적인 관광 및 레저자원 개발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천문과학관 내 시설 및 운영콘텐츠를 보완하고 포토존, 별자리관측돔 등 특색 있는 볼거리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별볼일 있는 명소로 재탄생시키고 이글루체험장 조성을 통해 영천의 더운 날씨를 역이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우로지생태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우로지생태공원 명소화사업은 사업비 25억 8,000만 원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안전한 시설을 위한 전망데크 보수 및 산책로 교체,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등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로지 준설과 연계하여 전망데크 보수, 산책로 교체 및 지중 등 설치 및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우로지의 수질을 한층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양면 성곡리 면사무소 뒤편 부지에 주민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지난해 의회간담회 보고, 공유재산 심의 및 사업부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1년 12월에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트판매 시행은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보현산 자작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정각리 산 67-1번지 외에 1필이며,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면적 5㏊,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자작나무 7,500본을 식재하여 자작나무 특화숲이 조성될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및 한방자원식물원과 연계하여 탐방로를 통한 방문객 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망정동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속 접근성이 뛰어난 이동식 물놀이장을 1억 원의 예산으로 망정제3공원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물놀이장 시범운영결과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영구 물놀이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45쪽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대기리 일원이며, 규모는 약 124만㎡, 사업비는 2,440억 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삼밭곡지 상류 배수발생업체에 대한 입주제한이 있었으나 2018년 12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경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8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쪽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산 27-1번지 일원에 위치한 규모는 약 156만㎡이고 사업비는 2,185억 원입니다. 4월 PF대출을 위한 심사 및 승인 예정이며, 6월 GS건설 책임준공보증제로 본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다시 찾고 싶은 영천관광 마케팅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천문과학관 천체투영실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돔영상관 시스템의 노후로 인하여 소음발생, 해상도 저하, 잦은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최신 사양의 돔영상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6억 원으로 광학식 투영장치와 디지털식 투영장치가 합쳐진 하이브리드식 투영장치를 새로 설치하여 별이 쏟아질 듯한 실제 밤하늘을 보는 것 같은 수준의 천체투영실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6,000만 원입니다. 선별시설을 대보수하여 기존 1일 8톤에서 10톤으로 처리능력이 확대됨으로 자원재활용률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재활용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광역화사업입니다. 2009년 포항·영천시 광역화사업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여 현재 임시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1일 500톤 규모로 15년간 운영되겠으며, 영천시 생활폐기물은 1일 50톤 규모로 시설 전체 물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반비, 소각 잔재물 처리 등 남은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은 물론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화북 정각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260본이 감염되었으며, 13개 읍·면·동 80개 리·동 4만 3㏊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6억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연 1개소 이상 발굴·육성하여 자립성장을 지원하고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 2억 8,300만 원을 확보,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는 11명의 청년에게 1인당 월 215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활동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가능액은 약 783억 원이며, 이차보전금 약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요중심 맞춤지원 및 성장기반 기술지원으로 9개 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노계문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입니다. 원두평저수지를 활용하여 주변 문학산책로, 십자형데크, 분수 등 관람시설을 설치하고 사색정원, 전망대, 팔각정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노계문화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되면 우리 시 전통문화관광자원으로 가족단위 체험관광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57쪽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구 자천중학교를 체험·전시시설, 전망대 및 편의시설을 갖춘 생태·녹색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보현산 관광클러스터 단지를 구축코자 합니다. 6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1,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10대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제도개선, 영세농가 처리지원 등을 통해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2,100만 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북면 입석리 산 49번지에 부지면적 137㏊, 조성면적 5.1㏊이며, 총사업비는 270억 원입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1차 사업비 179억, 2차 사업비 91억 원으로 현재 1차 사업 조성중이며, 공정률은 66%입니다. 2019년 10월경 1차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추가 세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방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영천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데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시중에 여론이 되니까 시민들이 좀 염려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을 만약에 250억을 들여서 건립하면 거기에 전시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우리 전시물품은 현재 우리 용화사에서도 지금 뭐, 우리 영천자료가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또 그것을 일부는 우리 민속관에도 좀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물관이 건립될 시에 전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께서 뭐 용화사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용화사 주지스님은 지봉스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의 소장품을 만약에 박물관 건립이 완료되고 거기에 전시를 한다 그러면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될 문제점이 본 의원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인가하면, 지봉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시에 기증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라 하든가,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사들여서 전시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전시하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갖고 나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좀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250억을 투자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이런 것을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해소하지 않고 박물관을 건립했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지봉스님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그런 문제를 서로 협의한적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일단 용화사라고 지칭한 것은 현재 용화사에 우리 시, 영천 관련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용화사 때문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영천 관련 역사유물이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이것을 수집해 와야 되고, 또 용화사 측하고도 그것을 지금 역사유물을 돈으로 매입한다면 그것은 돈이 일정하게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전시 보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에 기증하라 하는 것도 자기가 일평생을 해서 수집한 것을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츰, 어차피 이 역사박물관도 지금부터 하면 한 4, 5년이 되어야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소장하시는 품을 기증하라고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내가 봐서는 기증을 하지 않으시면 시에서 사실 매입을 해서 이래 전시를 해야 이게 나중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선행하지 않고, 결정을 지우지 않고 나중에 전시만 했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물건을 빼서 만약에 갈 경우에, 개인이 기증했다가 갈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250억 들여서 박물관을 건립했다가 공간을 비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런 문제를 미리 건립하기 전에 하여튼 시하고, 누구든 소장하고 있는 그 물품을 전시하려고 이야기가 되면 그런 것을 선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차질이 없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142쪽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트판매 시행, 여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참 좋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조례발의 한번 하려고, 142쪽입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발의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보고자료에 들어왔는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주말에, 이사를 보통 우리 시민들이 주로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각 읍·면·동 주민센터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이 이사할 때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를 전부 이것을 폐기물 스티커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고 있다가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마트에서 판매하기로 했는데, 마트에서는 파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편의점 CU, 그다음에 GS25,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그다음에 이마트편의점 이렇게 해서, 편의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판매 안 합니다. 허가는 동사무소에 다 받아 놓고는 왜 판매하지 않느냐 하면, 자기들 마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점주들이 마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번거롭다 해서 판매허가는 다 내놓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여튼 쓰레기봉투라든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업체하고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꼭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한번 보시죠. 다시 찾고 싶은 영천관광 마케팅 전략, 여기 별빛축제가 5월 달, 6월 달 하겠다고 이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여름방학 때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화천 빙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에, 겨울방학 때 하니까 전국의 학부형들이 전부 거기 축제에 몰려와서 축제기간에 18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180만 명 몰려오고 했는데, 우리 5월, 6월 달 같으면 이것 좀 학부형들이 같이 오기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 이것을 한번 개최하도록 해서 전국의 학부형들이 아이들하고 손잡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빛축제의 제일 관건이 비입니다, 비. 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별빛축제 1회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비 안 온 그런 축제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번 다시 저희들이 축제, 하여튼 축제위원회 할 적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제위원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미리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있다 하면 한번 기상대하고 협의를, 기상을 한번 저거해서 방학기간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별을 관측할 적에 이제 시기가 별이 잘 보이는 시기가 있고 또 잘 안 보이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여기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51페이지 이쪽에 관련된 그런 것인데, 보면 오미동 성윤산업 음식찌꺼기 퇴비생산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업체에 지난 1월 18일 날 소송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국장님 이것 이해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예. 1심은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자원순환과의 김홍석 과장님하고 우리 김태원 계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1심 판결에 대비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해 가지고 1심에서 우리 영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주 요지가 3개월 정지를 시키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성윤에서 불복하고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우리 시에서 2심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2심도 지금 답변서가 아마 3월 초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심하고 같이 저희들 그 소송하는 데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행정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2심도 승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하여튼 우리 시가 2심에서도 승소해서 잘 승소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광역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5월 28일 날 포항시장인 박승호 시장님하고 영천시장 김영석 시장님이 포항·영천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광역화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본 일이 있습니까? 2009년도 5월 28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광역화사업을 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천시의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 협약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포항시에서는 2019년도 1월 18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준공을 했는데, 협약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일반쓰레기 1일 약 50톤에서 55톤이 나옵니다. 그것을 포항에 가서 소각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에너지화 시설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BTO라고.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포항이엔씨 주식회사입니다. 그 내용을 충분하게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될 겁니다. 해당 부서장도 안 계시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도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이야기했지만 1일 쓰레기가 약 한 50톤 정도 네비엔에서 소각이 되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공공처리장,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진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놔놓고 시장님도 참석을 안 하시고 부시장도 참석 안 하시고 국장님이 어떤 결재라인의 최종 단계라 그러면 다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받겠는데요, 국장님 선에서 이게 결정이 안 납니다. 전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서는 톤당 약 15만 원선 정도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직접적으로 전화해 보고. 그러면 영천네비엔에서는 20만 4,000원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포항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반을 해야 되고 그 남은 잔여를 우리가 갖고 와 가지고 완산동 1단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잔토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완산동에 약 20%에서 24%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느 것이 영천시를 위한 일인지 국장님께서는 2009년 5월 28일 날 협약서, 그다음에 관련 부서 과장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이런 부서를 부시장 밑에 아니면 시장 밑에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관할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만약에 포항에 있는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시험가동중인데요, 만약에 단가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자원순화과에서 지금 포항에 가서, 포항시에서는 전화 내지 공문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까요? 부시장님은 모릅니다. 국장님도 지금 모를 겁니다. 이 종합 총체적인 것을 다음 의회 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집행부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질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 내지 추진사항 점검에 대해 보고가 없습니다. 12명의 의원이 언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추진과정 이런 것을 점검하고자 해도 보고를 못 받습니다. 시정질문, 5분 발언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1페이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항인지 시장님 모를 겁니다. 부시장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의 부서장이 애먹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면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심도 있게 보고하시고 해당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신 후에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든지, 그렇죠?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개별단위 행사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항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화 시설 민간업체에서 어떻게 우리 영천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받고요, 그렇죠?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 과연 그러면 우리 영천에서 소각하고 있는 게 나은지 단점은, 제가 우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생활쓰레기는 영천에서 소각할 때 잔여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포항에 보냈을 때는 잔여 쓰레기를 우리가 운반차가 실어주고 올 때 그 잔토를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와서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혼자 이것을 전부 다 예산을 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당장 국장님한테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 151페이지의 광역사업은 반드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시장 주재 하에 이 회의를 마쳐 가지고 어떤 것이 영천시가 앞으로 이 부분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가지고 의회에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영개발 하면서 490억, 그렇죠? 10만 평이죠?

예.

그 개발을 한다고 지난해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도 받았고 했는데, 우리 최기문 시장님이 다니시면서도 기업체는 영천으로 오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10만 평 미만이면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시는 것 맞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려는 업체 내지 유치, 영천 쪽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업체 혹시 뭐, 지금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업유치과장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 기업유치과장 신해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외부업체들이 투자의향서라든지, 대규모 기업들이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바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장님께서 좀 이렇게 사적으로 접촉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그러면 알고 계시는 분은 시장님이다, 그렇죠?

예.

그 외에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업체인지 명확하게 그것은 아직 모른다?

예.

그리고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 예. 분양가격도 지금 현재 보면 인근의 경산이라든지 경주에서 개발되고 있는 그 가격보다는 우리 영천이 더 저렴해야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10만 평을 개발하는데 평당 45만 원 정도 들어가죠?

54만 원 정도.

예? 54만 원요? 490억인데 10만 평이면 49만 원, 50만 원 선이잖아요? (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 예.)

그러면 인근은 얼마에 분양이 되었기에 인근보다 저렴한, 인근에는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 지금 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가가 80만 원에서 90만 원대 되고 있고요, 또 경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울산 현대기아의 완성차단지에서 가깝다 보니까 거기는 더 높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한 분양가 산정하는 기준은 물론 조성원가 개념과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갭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수는 시장님이 바깥에서 말씀하실 때는 35만 원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굉장히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이렇게 어떤 맞추려면 우리 시비가 상당히 투여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분양가가 우리 조성비보다 높든 낮든 간에 우량기업만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나중, 훗날에 볼 때는 영천시가 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이 부지가 없어서 기업을 유치 못하겠다는 그 말씀과 다음에 보면 고경 일반산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식회사 혜인, 황만수, 그다음 서창영 씨 두 분의 소송에 의해서 계속 우리 시가 10년이 넘도록 이사업이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는 보니까 금년 6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착공 하는 이 말이 그 혜인하고 협의해서 계획서를 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때쯤이면 될 것이라고 한 겁니까? 이게? (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저희 과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보면 혜인디엔씨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에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금년 6월 하셨는데 6월에 착공할 확률이 몇 % 정도 되겠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 지금 관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소송이 2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또 이렇게 개인 간의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소송이 빨리 끝나면 PF 부분들도 빨리 해결이 될 것 같고요, PF가 해결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소송이 본 의원이 작년 7월에 들어와서부터 고경산단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해서 계속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 말에 거의 종료 안 되겠나, 그리고 말쯤에는 PF자금을 신청을 하고 사업이 착수될 것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6월로 연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물었던 공영개발하고 고경산단하고 왜 연계해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만 평을 조성해서 기업을 하고 싶어서 영천으로 오려고 해도 땅이 없어 못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지금 고경산단이 47만 평입니다. 그 평수에 보면 우리 영천 시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산단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민간 업주 두 분에 의한 소송에 의해서 영천시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천시가 거기에 있는 시부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10만 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영개발도 좋지만 이미 다 되어 있는 47만 평 고경 일반산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을 찾아서라도 우리 개발 좀 하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경산단 그 부분은 다시한번 담당 부서하고 잘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예.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영천역사박물관 건립에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잘되어 가고 있죠?

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천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구 임고중학교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2016년 3월 16일 영천시 폐교부지 매수 협조요청이 영천시에서 이제 교육지원청에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구 임고중학교는 역사박물관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제179회 영천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또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영천시 사업계획서에서 계획서가 이제 영천역사박물관을 임고중학교로 하겠다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에 제출이 됩니다. 2018년 3월 27일 영천시 폐교재산 임고중학교 매입예산 25억을 영천시에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5일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임고중학교 매입이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7일 영천시 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 임고중학교가 관리계획 심의결과를 이제 그전에 구두로 이렇게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으니까 사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 여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공문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천시 사업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2019년 1월 11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부지 재선정계획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시장님이 영천교육지원청을 방문했을 시 교육장님께서 임고중학교를 매입해 가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답니다. 모르시면서 우리 영천시에서는 임고중학교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선정부지 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천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임고중학교를 매입한다는 것이 2016년에 이미 승인이 되었잖아요, 의회에서. 그리고 예산도 25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시장님께 언제 보고를 하셨습니까?

......

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도 지금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잖아요?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조한웅 과장님, 답변...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문화예술과장 조한웅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예산 편성된 것이라든지 이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역사박물관의 부지가 이제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용역을 하는 데서 부지를 새로 검토를 해 보니까 화룡동 일원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추경예산을 다룰 때 역사박물관 용역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구 임고중학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의원님이 “임고중학교가 역사박물관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하자 현재 8대에 들어온 대부분 의원님들이 임고중학교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새로운 부지를 찾아봐라. 시내에서 가까운 시내 쪽에, 그런데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미 승인이 되었고 예산까지 확보된 것을 저희들이 알았더라면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새로운 부지를 찾아보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다 우리 의원님께 다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 중에 우리 총무위원회 한 의원님한테는 제가 못 여쭈어봤어요. 다른 의원님한테는 다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승인이 되었고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을 실제 저도 뭐,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을 처음에, 당초에 이제 구 임고중학교 매입하고자 할 때 그 당시의 담당부서장하고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도 이게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이라든지 이상한 것이에요. 이상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왜 영천시에서 매입해 가지 않는지 당혹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들도 모르는 사안이었고 총무위원회 회의록과 본회의 회의록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육지원청에 가서 이렇게 임고중학교 매각추진 현황에 관련되는 영천시에서 보낸 서류들을 다 받아왔어요. 영천교육지원청에서는 영천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신뢰성에도 심각한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역사박물관을 임고중학교에 하느냐, 아니면 화룡동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교육지원청에 매각을 해 달라고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았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승인까지 났고 그러한 사안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기관 간의 신뢰성, 행정의 어떤 절차에 있어서 적법성, 모든 것이 다 훼손이 되었잖아요. 어떤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다시는 영천시 사업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또 질의... 아... 질의 안 하십니까? 국장님, 오늘 우리 최순례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와, 그리고 또 우리 김병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소송 중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시에서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PF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협조자에 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순례 의원님께서 교육청하고의 이런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제산업국 담당부서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