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19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나윤숙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강민정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정아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민ㆍ관협력 강화를 통한 구민 체감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첫째, ‘복지 자원 발굴ㆍ지원으로 지역 공동체 실현’, 둘째,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 셋째,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넷째, ‘체계적인 자활 지원으로 탈 빈곤 복지 실현’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지자원 발굴ㆍ지원으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 실현’입니다.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및 우수 기관 벤치마킹, 지역 사회 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 추진 성과 관리,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지원 및 후원 업체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지원으로 복지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도ㆍ점검, 저소득층 재가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 부정 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로운 보훈 실현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 및 전적지 순례 사업 지원, 국가 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현충 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참전 명예 수당 지원 등 보훈의 사기 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 사업비로 구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특화 사업 13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행복 충전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복지 서비스 활성화, 통합 사례 관리, 50세 이상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방문형 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 주도 복지 자원 발굴 및 위기 상황 긴급 지원을 위해 민간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 복지 자원 확충, MOU를 통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기 가정 현장 확인으로 긴급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복 연제 브릿지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며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 공동체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여, 홀로 어르신 건강 음료 배달, 성탄절 몰래 산타 등 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일하는 기쁨, 활기찬 여가 문화 기반 마련을 위해 70억 원의 사업비로 41개 사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 한마당 축제, 명승지 탐방, 노인 교실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양한 맞춤형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약 노인에 대한 노인 돌봄 서비스 시행, 저소득 노인 2만 4,0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결식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어르신 명절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내실 있는 노인 복지 시설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설문을 실시,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인 복지 시설과 장기 요양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노인 질환자의 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제구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5월 중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르신, 한 부모 등 1,000명이 참여하는 3대가 함께하는 ｢다 하나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계적인 자활 지원으로 탈 빈곤 복지 실현’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고자 남성 일자리 확보 등 자활 근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연계하여 취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빈곤층 지원 사업으로 희망ㆍ내일ㆍ청년희망키움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탈 수급 의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 교육 및 개인별 사례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간병, 무료 간병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시책 첫 번째, ‘함께해요! ｢사랑의 기부코너｣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새올 행정 시스템에 사랑의 기부 코너를 만든 후, 구ㆍ동 직원들의 재활용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금을 사회복지 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여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두 번째, ‘｢웃음을 찾아주는 프로젝트!｣ 의치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자원 연계 사업으로 미시간치과, 웰니스치과의 후원을 받아 공적 자원으로 치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에게 임플란트, 틀니 등 각종 치과 치료를 지원하여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회계역량 쑥쑥!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실무 능력 향상’입니다. 20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회계규칙 변경 시행에 맞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64개 요양기관 시설장에게 5월 중 회계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책 네 번째, ‘자활근로 참여자 ｢성장과 힐링｣ 교육 실시’입니다. 우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0명에게 기존의 집합 교육에서 벗어나 5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셀프 리더십, 대인 관계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 전 직원은 구민이 함께하는 행복 연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복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의 우리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좀 어렵고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요구하고 항상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 부분에 6개 수행 기관 41개 사업에서 대략 3,000여 개 사업 일자리 제공에 약 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 금액이 우리가 목표한 지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6개 수행 기관 41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다양한 민간 혹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수행 기관을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좀 늘려서 우리 구가 2019년 말에는 약 70억 원에 대한 이 비용이 전부 소진되고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일할 수 있고 지역에 함께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 그로 인해서 활력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난해보다 한 300명 정도가 증가해서 지금은 41개 사업장에 3,037명이 근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수행 기관, 6개 수행 기간의 확대 부분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국ㆍ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서 한정된 자원에서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 어르신의 특성이나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 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이게 지금 보면은 미스 매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일할 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기업들은 또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노인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수요를 찾지 못한다고 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 대로변에 플래카드가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일회성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7억여 원의 우리 구비가 집행이 되는데요 운영비 지원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올해 정책적으로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경로당에서 본 위원에게 연락하시기에, 이전에는 하나의 통합된 비용 통장에서 집행이 되다가 이 부분이 여러 개로, 예를 들면 유류비, 운영간식비, 등등의 이런 형태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약간 춥더라도 유류비를 절약을 해서 그 유류비를 가지고 조금 다른 간식을 드신다든지 하는 데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유류비 통장에서 돈이 남게 되면은 회수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의 변경 사항인지, 아니면 201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그게 변경돼 온 사항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한번 좀 의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보조금의 정산 문제에 좀 투명한 요구를 원하는 언론 보도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경로당 보조금 정산 기록 하면 거의 미집행 부분이 우리 116개 경로당에서 집행 잔액이 1만 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없는 데는 저쪽 거제2동 대우그린타워 내 191원 집행 남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데는 100만 원 이상이 20개소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보조금 자체를 지금은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통장을 분리 개설 해서 지금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 자체는 경로당 지원금으로 같지만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운영해 온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 보조금이 냉난방비에서 얼마 나오고 그런 게 조금 불투명합니다. 저희 한 경로당이 1년에 보조금이 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운영비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20만 원이고, 그 외에는 냉난방비입니다, 주로. 그러면 예산 자체도 비슷한데 통장 구분이 안 되면 그게 좀 쓰기가 어르신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점검 기간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집행 부분이 잔금이 있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내년부터는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별도 계좌를 구분을 해서 쓰도록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가 3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미세 먼지나 초 미세 먼지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하겠고요. 이번에 구ㆍ동정 설명회 과정에서도 경로당 신설 문제도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연산6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도 한번 나가 보니까 지금 빈집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팔려고 하는 집도 있던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한다든가 그 부분도 지금 적극 검토를 예산 부서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분 또 경로당이 좁아서 이렇게 확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하시는 데 편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 사항으로는 지금 통장을 여러 개 만들고 하는 것보다 그 노인들이 관리도 어렵고요 지금 그분들 말씀으로는 글도 모르고 한데 자꾸 통장을 만들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한 개의 통장을 만들고요 거기에 항목별로 체크카드를 예를 들면 만들어서 표찰을 달아서 사용하게 되면 기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면서 우리 노인분들 불편도 없고. 실제로 지금 한 통장에 체크카드가 세 장, 네 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은 오히려 통장을 다수 발급해서, 요즘은 은행 가면 통장 잘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김형철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복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위원닙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사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자료 배부)

먼저 본 위원은 우리 국 각 동의 민간 부분에서 복지 허브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근 20여 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 구의 각 동에서 묵묵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계신 민간사회안전망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는 동별로 12개의 민간사회안전망이 구성되어 있고 자료를 배포해 드린 대로 이웃사랑봉사회, 나눔봉사회, 나눔회 등 다양한 명칭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동에서 후원 회원을 모집하고 그 후원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는 것은 같은 활동입니다. 보시다시피 연산3동과 연산5동, 연산9동이 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많은 금액을 모금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동들도 회원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지만 회원과 후원금 확보를 위한 지도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제구의 12개 민간사회안전망 중에서 법인화해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은 곳은 연산6동의 사단법인 연육나눔회 단 한 곳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각 동의 민간사회안전망 단체의 후원 회원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적게는 42명, 많게는 221명인 후원 회원을 좀 더 확보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물론 지금도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자들에게는 사랑의 열매에 의뢰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시스템이지요. 사단법인화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사실은 공무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일거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회안전망의 법인화와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을 발굴ㆍ지원하는,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민간사회안전망이야말로 연제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민간사회안전망의 법인화와 지정 기부단체 지정의 원년으로 삼아 개별 단체들에게 법인화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설명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을 과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서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부의 연말에 2018년도에 우리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 평가에서도 사실 동 민간사회안전망과 우리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가 기반 근거가 되어서 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도 3천 받았습니다만. 아무리 민간에서 동사무소에서 법적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행정 지도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정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는 지금 사단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들도 이웃 돕기 성금을 제일 많이 모금하는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다 발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연산6동 외에는 아직까지 사단 법인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금이라든가 회원수가 확충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저희들이 민간 자체에서 민간 주도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사실 그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기부금 효과라든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한번 지도도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리 활력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나와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고액 후원자들 같은 경우를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돼서 후원금을 발급해 드리는 것이 그것 자체 하나가 오히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그걸 찾아서 연말만 되면 오히려 그런 걸 찾아다니시는 후원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조금 일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민간 단체, 민간사회안전망 회원분들에게 조금 더 법인화가 되고 지정 기부 단체로 등록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장기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바꿔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후원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연구해서 그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 부탁드립니다. (사무직원, 자료 배부) 가정복지과 이대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로부터 제출받은 연제구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다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관련 공공기관, 즉 보건복지부나 부산시, 연제구가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인정이나 선정받는 것은 총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어린이집, 맞지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연제구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이 10개소, 열린 어린이집이 20개소,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 82개소가 인증 혹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선정이나 인증 방법과 지원은 모두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공공형 10%, 열린 어린이집 20%, 평가 인증 84%가 넘는 인증 혹은 선정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선정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 지원 혜택이 더 나은 공공형이나 열린 어린이집 선정이 대단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열린 어린이집 선정에는 7개소 중 4개소만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영유아들이 보다 나은 보육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선정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숫자도 대단히 저조합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최근에 일어났던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가산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환 과장님!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보육 환경에서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게,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금년 6월 12일부터는 6월부터는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 전체로 다 의무화가 됩니다.

예, 6월부터.

그럼 평가 인증, 지금 우리 평가 인증이 82개소인데 전체 중에서 이제 거의 85%가량이 넘어섰습니다. 나머지는 의무화됩니다. 100%가 다 하게끔 되어 있고 그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 어린이집 중에 조금 우수하다 여기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고 열린 어린이집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공공형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 100% 다 의무화가 되면 아무래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숫자는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공형 어린이집를 강제는 못 하고, 근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열린 어린이집을 자기들이 안 하려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이유가 일단 물론 뭐 인센티브는 있지마는 그 원장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자기 시간에 관계되고 그다음에 원생을 욕심을 못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숫자만 확보하겠다는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 어린이집처럼 100%는 되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들 방침도 금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열린 어린이집은 숫자를 늘리자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좀 세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열린 어린이집이나 평가 인증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조건이?

까다롭죠.

그걸 교육을 통해서나 원장님들 교육을 통해서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지역은 보니까 경기도 같은 지역들은 그런 교육들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열린 어린이집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유도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인증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보다는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어린이집의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연제구의 경우에는 82곳이 인증을 받아서 약 84%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AㆍBㆍCㆍD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연제구의 경우 등급별 어린이집은 어떻게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는 없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조건이 A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 A등급을 받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혹시 뭐 이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가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금년에는 우리 연제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교육을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교사들이나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과거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 교육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사고가 워낙 많아서 그 기능은 아마 작년 교육 수준에 비해서 근 2배씩 시간을 늘려 놨습니다. 그리되면 아무래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질도 향상이 되는 거는 맞을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평가 인증 어린이집은 어차피 금년 중에는 100% 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원장님들이 바라는 데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완화한다는 거는 저희들 권한이 못 되고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게끔 맞춰 가는 리드는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의논해서 그 교육은 강화토록 해 보겠습니다.

인력이 좀 대단히 부족할 텐데요 어쨌든 개별적인 컨설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올 6월까지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6월까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 6월 12일까지인데 평가 인증 어린이집은 규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거는 자기들 본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빠지는 어린이집은 없지 싶습니다. 만일 있으면 목전에 가서 저희들이 그거는 특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증받은 후의 사후 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해 우리 연제구민들의 공분의 샀던 모 어린이집의 경우에 사실은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 어린이집이 2018년도에 평가 인증을 아니, 2015년 8월에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건 이후에 D등급을 받아서 불인정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탈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어린이집 위반 시설 조회나 위반 행위자 조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사건이 일어났던 모 어린이집은 그 위반 행위자 조회가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공표 주최는 사실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게 작년 7월 쯤이었는데 그게 이제 과태료는 과징금은 이미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가 됐고, 그거는 또 납부된 상태고. 그 월드메르디앙, 메르디앙 맞죠?

예, 맞습니다.

운영 정지 6개월이었는데 1,600만 원의 과징금은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 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되지가 안 했습니다. 이게 아직 형이 확정 다 되고 사건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그때 등재를 시킬 겁니다.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돼서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군요.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공형이나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은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6월까지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지도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의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는 더 나은 보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구체적인 계획 아래 지도와 지원, 감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번의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연제’라는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에서 동네 한바퀴 지킴이단 운영, 그다음에 취약지 전수 조사, 안심 반딧불 설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의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의 안전 보안관 제도를 이용했던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행하던 우리 마을 보안관 사업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완전히 사업 자체가. 우리가, 저희들 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예산이 전부 시비였거든요, 시에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비슷한 사업들 전체가 다 중단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조기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안관 사업은 취약 지구에 보안관들이 여성이나 취약 계층을 집까지 보내 드리는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업은 시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은 직접 붙여 드리지는 못해도 혼자서 찾아갈 수 있는 귀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제1동부터 연산9동까지 어느 길의 어느 지역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다, 여기서는 어떤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지도에 다 표시를 해서 각 주민센터나 학교 이런 데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제작은 우리 연제랑 서포터즈 거기서 같이 협조해서 지도를 제작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충전하는 여성 안심 반딧불 설치 하는 건데 이거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를 동원해서 관내 전역의 어두운 골목길 및 위험 시설물 설치지에다가 전봇대하고 통신 지주 등에 안전 점멸등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골목길 조도도 향상이 되고 주민 불안감도 해소가 되고 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안심벨을 또 설치, 안심벨 설치 홍보물을 부착할 겁니다. 지금은 안심벨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아닌데 이거하고 도시안전과에서 설치를 5개 더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밤에 보면 벨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크게 야광으로 해 가지고 밤에도 보일 수 있게끔, 어디인지 알아야 누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부착할 겁니다. 그다음에 로고젝터를 활용한 여성 안심 귀갓길 안내문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CCTV에 연계된 안심벨도 도시안전과 협조하에 벨도 또 설치하고 창조도시과 협조로 보안등도 조도를 향상시키고 LED 등(燈)으로 바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 집까지는 못 모셔 가니까 집에 스스로 가더라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지금 그 계획입니다.

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안전 지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종이 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종이 지도도 있고 저희들 구 홈페이지에 전산으로도 그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 동에도 하고 이럴 겁니다.

앱 형태로 제작을 해 놓으면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앱 제작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젊은 층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대환 과장님, 또 복지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세대공감센터, 왜 이 세대공감센터라는 말이 없어지고 두레꿈터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시의 응모 사업에 넣을 때 시에서 “이름을 좀 바꿔 달라, 센터라는 게 너무 흔하다.” 그래서 해 줄 사람 입맛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칭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꿔서 제출은 두레꿈터로 제출이 됐고 또 이번에 생활 밀착형 SOC 사업에 넣을 때는 내용은 거의 동일소이한데 명칭을 그 공모 사업에 적합한 이름으로 바꿔 넣기로 했습니다. 그게 탄력적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대공감센터가 아니고 두레꿈터 이렇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간판을 이렇게 붙이실 거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간판 이름 그거야 저희들 또 위원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때 예산이 31억여 원 했는데 40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시 공모 사업 할 때 저희들이 응모가 된, 탈락한 이유 중의 제일 큰 게 사업 규모가 작다. 6개, 시의 부서 4군데, 동구, 우리하고 6개가 들어갔는데 결국 시 한 군데, 동구 한 군데 이렇게 2개가 됐어요. 그런데 동구는 뭐냐 하면 자개 공장 거리인가 자개 마을 거리를 해 놨더라고. 그런데 이게 사업 단위가 전부 몇백억 단위라. 저희들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시의 박성환 위원장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에, 시 담당 부서하고도 최대한 예산 한번 올려 보자. 그런데 결국은 떨어진 이유가 50억을 못 맞춰 가지고, 한 오십 몇억만 됐어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맞춘 게 40억이었는데 시비를 이번에 공모 사업을 하면 우리가 40억이라고 일단 말은 이래 놨지마는 그것도 예산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빨리 좀 확보를 해서 2021년 5월 개원 예정으로 해 놨는데 빨리 당겨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당겨서 해 주시고. 제가 올해 이렇게 죽 업무 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는, 또 우리 기술직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직에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다 보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그런 걸 봤습니다마는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방금처럼 아까 학교 안 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면담도 하고 했다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과연 우리 이 복지직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대화를 해 보고 그 애로 사항을 한번 들어 봤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마 나름대로 복지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 답변보다는, 한번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좀 어떻게 스트레스도 풀고 안 하면 과장님 국장님을 찾아서 한 번씩 면담도 해서 속내도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주십사. 어떻게 하든 우리 공무원 내 식구가 머리가 깨끗하고 마음이 편해야 나가서라도 우리가 복지를 잘할 수 있는 거지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자체가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그 복지가 잘되겠습니까? 항상 조금 거꾸로 생각해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우리 복지를 도와주시는 것도 고맙지마는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 종사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한번 잘 챙겨 주십사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격려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직 공무원이라서 제 후배가 한 90명쯤됩니다. 수당 받으면 한푼도 없습니다. 맨날 술 받아 준다고. 앞으로는 이제 국장님 주머니까지 제가 털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또 그렇게 종사하는 분들 또 사회 봉사하는 분들도 챙겨서 그분들 마음도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한번 잡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급여 및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민선미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복지자원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열 복지조사계장입니다. 복지소외계층 조사ㆍ관리를 담당하는 조덕희 복지관리계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담당하는 구영선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생활보장과 조직 및 인력은 생활보장, 복지조사, 복지관리, 장애인복지 4개 계로 정원 27명이며 시간선택제 사회직 2명을 포함하여 현원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343억 7,7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지 급여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7,805세대 1만 1,032명이며 관련 예산은 224억 원입니다. 또한 다른 과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 수는 3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직원 1인당 약 2,700여 명 정도의 복지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6,899명으로 관련 예산은 특별회계 4억 5,600만 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총 9,511명으로 연제구 인구의 4.5%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로는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 시설 등 1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연금 및 경증 장애 수당 등 복지 급여 수급자는 등록 장애인의 28%인 2,579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는 ｢다 함께 행복한 지역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목표로 하여 2019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실천 방안으로는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급여를 집중 지원하고 의료 복지를 통한 주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신뢰받는 복지 조사를 통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올해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 보고입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 보장에 힘이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의 사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우선 지원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거세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심 LED 센서등 설치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고독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의료 복지가 지원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속한 자격 관리와 선택 병원 지정 등 의료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의료 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요양비 및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본인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빈틈 없는 의료급여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복지 행정의 근간은 기초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하므로 신속ㆍ정확한 복지 자원 조사로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혜자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 역량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연간 확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복지 대상자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상시 복지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공무원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장애인 생활 지원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 자립 지원 센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호, 안전 관리 강화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올해 새로운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끝의 행복, 카드 식별 점자 스티커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어려운 카드 식별을 위해 점자 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한 무연고 수급자와 저장 강박증 질환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 함께 행복 청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 가정에 대한 유품 정리와 청소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예우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찰칵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사업입니다. 한 부모ㆍ다문화 가정에게 여행 및 가족사진 촬영 서비스를 통하여 즐거운 추억과 가족 간의 유대를 헝성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 가족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장기 입원자 희망 둥지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기관 및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 입원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톡톡 복지 알리미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공용 휴대폰을 활용하여 정보 취약 계층에게 복지 시책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 서류 등을 송수신하여 복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만성 질환자 진료비 과다 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플러스 의료비 다이어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관리법 안내로 불필요한 의료급여 이용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를 위한 주민 복지를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난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던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에 대한 그 후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두 가지를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희망 자립장 환경 개선, 장애인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지고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하여 일단 의자를 다 뒤에 등받이 있는 의자로 바꾸고 그다음에 휴식 공간을 옆에 마련해 가지고…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도 있어서 제가 한 1월 달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좀 고난도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두고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에서도 아까 우리 별도로 또 희망 자립장의 운영비를 구비로 올해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수입 가지고는 전부 인건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이전을 했습니까?

예, 이전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장애인들한테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참 좋은 시책이 하나있더라고요. 시책 3번인데요, 찰칵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에게 가족 여행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지 안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신청 방법.

정홍숙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계획서는 지금 수립은 안 됐는데 올해 3월 달부터 12월 중에 대상자 30가구를 선정을 해서 현재 지금 사진 촬영권은 한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행은 한 가구에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생활보장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군요.

예.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 보고 순은 경제진흥과인데 중식 시간이 돼서 회의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길복입니다. 2019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우리 과 전 직원들은 올해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아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재혁 유통지도계장입니다. 한은진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만수 공원녹지계장은 지금 출장 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조직은 경제진흥계, 유통지도계, 일자리지원계, 공원녹지계 4개 계가 있으며 정원은 21명에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59억 5,7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기반 시설로 상점가를 비롯한 전통시장 12개소, 대형마트 3개소 등 21개소의 유통시설이 있으며, 섬유 18개소, 기계ㆍ금속 7개소 등 9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시설은 주유소 20개소 등 석유류가 25개소이며, 충전소 4개소 등 가스류가 25개 업체 있습니다. 통신ㆍ대부ㆍ담배 업소 현황으로서 전자상거래업 및 방문판매업 1,509개소, 대부업 56개 업체, 담배판매업 5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ㆍ축산 분야 및 일자리종합정보센터 그 외의 아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성과 중에서 4페이지 하단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 안정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7,000만 원을 수상하였고, 일자리박람회 부문에서도 행안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산시 주관 도시 녹화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았고, 농축산 시책 평가 최우수 구 선정 등의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국ㆍ시비 예산 약 30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이 행복한 경제도시 연제 구현｣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안정 도모’,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지역 물가 안정 확립’ 등 4개의 주요 과제를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올해 완공 예정인 신규 대규모 아파트 3개소에 대하여 연제구민을 우선으로 경비원 채용 등을 할 수 있는 설 자리,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민간 취업과 연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발굴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해 1회 개최되었던 취업 박람회를 3회로 확대하고 테마별 취업 설명회를 2회 개최하겠으며, 현장 중심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를 위한 구인ㆍ구직 개척단을 2개팀 4명으로 확대 운영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연제소식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 탐방을 통한 사회적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히 청년, 중장년 퇴직자,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연 2회 이상 창업 지원 및 취업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지역 물가 안정 확립’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 경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부산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전통시장협의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 물가 안정 추진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발굴하고 주 1회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역물가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짝퉁 상품 단속 등으로 부정 경쟁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LPG 금속배관을 저소득층 90가구에 무상교체 하고 저소득층 LED조명기기도 26가구에 교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수시 지도ㆍ점검 하겠으며, 복권판매업, 불법 대부업체, 상거래용 계량기를 수시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상인회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및 유통 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텃밭 40개소 조성과 함께 도시농업 체험교육장을 운영해 나가고, 기조성된 도시 텃밭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체계적인 동물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하여 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연 2회 광견병 예방접종 등 선진 동물 복지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및 축산품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15개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계절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 4회 이상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제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물 복지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명예 감시원과 지역 주민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추진하고, 동물관리 에티켓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명품 녹색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도심 속 품격 있는 녹색 경관 창출을 위하여 가로화단을 수시 유지ㆍ관리해 나가고 은행나무 조기 낙과 사업을 구 전체에 확대 시행 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녹색 쉼터 조성을 위하여 시청 앞 화단과 간선로 등 9개소에 계절별로 초화를 식재하고, 쌈지쉼터 시설물 관리, 난간초화 장식물 설치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안전하고 특색 있는 공원과 힐링 숲 조성을 위하여 화지산 등산로 정비, 산림 내 시설물 정비,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 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 예방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미래 지향적인 산림 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확보된 국ㆍ시비 6억 원으로 월드컵대로와 반송로에 가로화단을 만들어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연산1동 골목상점가이고, 사업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케이드 설치, 배수로 정비, 바닥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원으로서 현재 설계 업체 입찰 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고객 편의 시설을 잘 만들어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효과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각 자생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시장을 체험하고 직접 장보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전통시장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맞춤형 취업 박람회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은 구인 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취업 박람회를 연 3회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직자에게 일대일 현장 면접, 면접 컨설팅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 4번,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반려동물 교육을 희망하는 연제구민으로서 연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이웃과 함께하는 방법, 건강한 동물 만들기 등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에티켓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써 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현안 사항은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서 먼저 ‘전통시장 특성화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첫 번째, 상인 조직 활성화 사업을 하고 둘째로 시장 특성화 사업, 세 번째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주요 추진 계획으로서는 전통시장별 맞춤형 공모 사업 발굴 및 사업비 신청을 위해서 현재 연산골목시장 상점가하고 연미새시장 2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모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진흥공단에다가 시설 자문 컨설팅을 의뢰해서 다음 주부터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외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현황 분석해 가지고 부산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맞춤형 공모 사업에 신청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 올해 지난해 확보된 25억 원의 예산으로써 연산1동 골목상점가 아케이드 설치에도 6월 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가능한 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년창업나래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들 추진 방안으로서는 관내 국ㆍ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등 유휴 공간 중에서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여 리모델링 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한 100평 정도로서 소통과 협업할 수 있는 공간, 전시ㆍ홍보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서는 현재 여러 곳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 관내 통합센터 설치 관련 부지 확보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부지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약 3번,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중ㆍ소형견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약 500㎡ 이상의 규모로 관리 동과 펜스, 벤치 등 기반 시설과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서는 지난 8월에 설치 부지 현황 조사를 통해서 온천천변으로 대략 저희들이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10월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월에 여러 가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한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65% 정도가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개정 추진 중에 있었지마는 현재 법제처에 보류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다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관련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갑설과 을설에 대한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회시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회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설치 부지를 검토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합적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꿈이 있고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연산5동 꿈나무어린이공원으로서 규모는 1,666㎡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받은 특별교부세 6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도 1월에 시 감사관실에 계약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1월 28일에 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제시한 의견들을 저희들 설계도서에 최종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2월 말경에 공사 입찰 공고를 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6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길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반기ㆍ하반기 2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컨설팅을 지금 의뢰해 놓은 시장이 연산골목시장 상점가하고 연미새시장도 있습니다. 또 수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를 봐 주시면 불법 대부업을 수시로 단속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연제구에 대부업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56개인 걸로 나와 있고요 지난해에 단속 내역이 2018년도 단속 내역이 실태조사 2회, 과태료 2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5건 이렇게 했다고 단속 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미 성공을 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74% 정도가 불법전단지 살포나 이런 것들이 줄었다고 하고요 경기도에서 점차 확대 시행 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부산에서도 북구에서도 이 시책을 도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폭탄이라고 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연제구도 이런 좀 그러니까 연제구의 유흥가가 연산로터리라든지 시청 뒤편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제구도 이걸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부산시에서 이거 시스템을 구입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하던데요 한번 우리 연제구도 이런 걸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실제 대부업은 저희들이 5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등록된 대부업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명함이나 전단지를 불법 오토바이 간판도 없이 뿌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창조도시과하고 우리 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세 개 과가 얽혀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시스템을 수원하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전화폭탄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이런 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함 전단지를 수거하게 되면 바로 시청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시청에서 그 전화국에다가 의뢰를 하면 영업 전화 회선을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폭탄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창조도시과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했을 적에는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사실 그 밤에 연산로터리나 이런 데 가 보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난방 에너지 바우처라는 부분이 저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경제진흥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2018년 말 기준으로 연제구 세대수가 8만 5,890세대이고요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5,781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 세대가 2,024세대고요 그중에서 2,300가구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세대수로는 약 2.6%에 해당되고요 가구당 연 평균 9만 5,652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 세대 선정 기준이나 자격 같은 거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2,300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난방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나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항이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동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게 되면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모든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대상자 중에서 예산만큼 그 순위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 부분에서 하는 만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다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정해진 만큼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탈락하시는 분들은 또 겨울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까?

저희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복지정책과는 연제이웃사랑회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 통해 가지고 또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그 청년창업나래센터가 혹시 세부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청년창업나래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구(舊) 연산9동사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했다가 또 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또 대안을 검토하자 해서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이 8월 달에 계획 수립한 이후로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금 부지를 계속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하고도 협의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부지 물색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는 할 텐데요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 달에 국토부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나온 거죠, 사실상?

아직 통보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계속 국회에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을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의뢰를 다시 물어봤을 적에는 그 결정이라든지 국회 법이 통과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불가능이지만 앞으로는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하천에 대해서는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보전하자는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천에다가 그런 공작물을 설치하고 오염원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현재로도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도 법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고요. 꼭 하천, 온천천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도 놀이터를 꼭 설치해야 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더 알아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인 국ㆍ공유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설치할 곳이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천이 안 낫겠나 했고 저희들 설문조사를 또 1ㆍ8ㆍ9동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또 했을 적에 65% 정도가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공작물을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펜스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의원님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대형 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온천천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조용하게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저희가 어린이 영유아 물놀이장도 반대했던 이유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장님이 안 계신데요 그 연산4동이나 연산2동 쪽에 있는 그린라인파크 혹시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거제동,

예, 그린라인파크.

몇 번 여러 차례 갔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사진을 좀 찍어 온 게 있는데 좀 잘 나왔,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 넘겨받았죠, 부산시에서?

예.

근데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움푹움푹 움푹 파여져 있고요 흙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길 바로 밑에는 햇빛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지금 고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책을, 어느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말고 잔디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나무들도 고사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나 나무가 일부 고사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겨울이라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3월 달부터 인력을 뽑게 되면 지금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에서 2년간 유지ㆍ보수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지금도 현재 물을 또 주고 있는 상태고 그쪽에서도 물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하자 보수를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나무는 겨울이라서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디 부분은 푹푹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잘 챙기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방금 그 잔디는… 몇 가지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방금 잔디 이야기를 하자면 잔디는 낙숫물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기차가 다니니까 밑의 자연 비하고 우리가 주는 비나 떨어지는 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낙수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잔디가 아마 나중에도 보수할 때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아마 우리 녹지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자연비가 내려서 나무나 그 사는 거와 우리가 물조리나 물을 주는 거나 떨어지는 거는 잘 살지를 않는데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관리를 잘하시고요. 제가 몇 개만 이래 시간이 있습니다만 물을게요. 우리 연산9동 이마트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나중에 준공이 언제 나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런 거를 다 들어서면은 불편함도 있고 말도 많은데 우리 연제구의 청년들이라든가 연제구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거를 항상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려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다 준공이 났을 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의논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래시장 그거 지금 나옵니다. 근 돈 25억 들여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큰일이라면 큰일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하는데, 재래시장 나름대로 표준 회칙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구청에서 좀 만들어서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 맞게 조금씩 꾸며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들 상인들끼리 만들어 놓으니까 상인회를 집행하는 집행부는 자기만 가지고 있고 또 그냥 상인들은 뭐 그 뜻을 모릅니다. 회칙 있는가도 모르고 이래서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겠지마는 그래도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표준 회칙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데 해서 상인회하고 논의해서 자기들 넣고 싶은 거 넣고 또 상인회 회장이 자기들이 쓰는 돈까지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불협화음이 있다.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유는요, 상인회 자기들이 같이 뭉치고 같이 화합이 안 되는데 상인회 활성화가 안 됩니다. 돈 25억 아니라 250억을 갖다 줘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자기들이 정을 나누고 상인회가 아침부터 웃음이 일어나야 상인회가 사는데 아케이드만 해 주고 매일 이렇게 화장실 고쳐 주고 돈 들여서 한들 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옆에서라도 그런 걸 돈만 들여서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인회 교육도 월 1회든 2회든 시켜서 자기들한테도 좀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할 수 있고, 아까처럼 우리가 운영위원회 같은 거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동네 유지분들, 자치위원장, 아파트회장, 아파트 부녀회장분들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집주인들도 나와서 같이 하면 함부로, “이럴 때는 당신들이 집값을 올려서 안 된다.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방금 그린라인파크가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우리가 온천천보다도 더 큰 녹지 공간을 확보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방금 저때 같은 데 롯데 이런 아파트,

예, 공원도 또 받습니다. 기부채납 받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원 부지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늘어납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이 많고 재개발할 부지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 녹지들이 공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녹지 담당 계가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를 통해서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그린라인파크 이런 것도 이관돼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녹지계 직원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기감실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한다 하면 분계(分係) 내지 과가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지가, 이 지금 녹지 시설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도 되고 많이 오는데 이걸 원활하게 잘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부서가 따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서 보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홍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한 숲 미래 지향적인 산림자원 육성 쪽에 보시면 관련된 질의인데요, 화지산에 전정을, 나무를 솎아내는 걸 전정이라고 하죠, 그 관련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청구하이츠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서는 손을 내밀면 나무가 잡힐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나무들이 있어서 산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아파트에 가까운 쪽이라도 먼저 나무들을 솎아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혹시 올해에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정홍숙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마는 김옥란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주민들 의견을 들으셨고 저도 또 가서 가서 들었습니다. 구ㆍ동정 설명회에서. 그래서 그 대표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이 있고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련해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용역 결과를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설계 업체에서 다시 그 부분을 수정ㆍ가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고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 하면은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 진흥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먼저, 21만 연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9년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정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안부호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고양석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환경관리계장인 김용민 계장은 신병 치료를 사유로 병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4개 계에 정원 19명 현원 19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2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억 2,9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2억 5,1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 관련 시설 및 위생업소 현황, 주요 장비, 관련 단체 현황 및 3페이지부터 4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ㆍ위생｣을 환경위생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쾌적하고 살고 싶은 생활환경 조성’, ‘체계적이고 안전한 고품격 위생서비스 정착’, ‘빈틈없는 위생관리!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번째, ‘기후변화 적응,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환경 보전 기반 확립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차 연도 연제구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겠으며, 폭염 취약 계층 50개소를 대상으로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보전 및 자연 보호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무료진단 컨설팅, 단지 개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각종 환경 행사와 캠페인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과 먹는 샘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수렵면허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ㆍ구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두 번째, ‘쾌적하고 살고 싶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관리 강화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 오염 물질을 관리하겠으며 환경 서비스 확대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음ㆍ진동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1개반 2명을 편성ㆍ운영하고, 2018년 9월부터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말과 공휴일에 일직 당직자가 소음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점검은 차고지 위주로 실시하고 다중 이용 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겠습니다. 토양 및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ㆍ수질측정망 및 토양 실태 조사 지점 등을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토양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번째, ‘체계적이고 안전한 고품격 위생서비스 정착’입니다. 체계적인 식품 안전 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식품 제조 가공 업소는 품목 제조 보고제 및 위생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고 해썹(HACCPㆍ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확대에 따른 대상업소 관리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 조성을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위한 포장 용기와 위생 해충 구제 약품을 지원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표지판을 정비하고 우수 판매업소에는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미용업, 이용업 2개 업종 758개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 교육을 통해 친절과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째, ‘빈틈없는 위생관리!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선제적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은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및 횟집,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취약업소를 집중 관리 하겠으며, 식중독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는 원인 조사팀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학교 주변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중점 관리하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및 시니어 감시단을 운영, 소비자 중심 식품 안전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식품 수거 검사는 명절 성수 식품, 다소비 식품,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하고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에는 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전 영업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업소 밀집 지역인 연산교차로 주변으로 호객 행위, 과다 요금, 무허가ㆍ무신고 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행정 제재 강화로 영업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쿨루프 사업’입니다. 연평균 기온 및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쿨루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로 도색하여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폭염 피해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50개소를 대상으로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황사 마스크’ 배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를 우선 배부할 계획입니다. 노인 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와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배부하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어르신들에게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개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시설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개정을 통해 행사장 먹거리 장터의 위생적 관리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지하수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수 계량기 미설치, 노후화 및 고장 방치 등으로 정확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ㆍ부과가 곤란하여 지하수 노후 계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10개소이며, 지원 대상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 중 노후ㆍ고장 지하수 계량기와 계량기 미설치 지하수으로 소요 예산은 120만 원입니다. 마지막 시책은 혼밥족 증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접근성ㆍ편리성 등으로 편의점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즉석 섭취 식품 등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위생관리가 취약한 편의점 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내 편의점 1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 3개반 6명을 편성ㆍ운영하여 편의점 위생관리 실태 및 판매 제품, 특히 프랜차이즈 도시락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입니다. 우리 과 소관 현안 사항은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구(舊) KNN 거리 연제구 음식 문화 거리 조성’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연산교차로는 지역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음식 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명소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은 고분로13번길 약 500m 구간이며 문제점은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볼거리 등이 없으며 차량 통행 및 불법 주차로 보행이 어려우며 안내 시설이 없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사업 추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구성과 노후 영업장 시설 개선 지원,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안내판 설치 등이며, 전선 지중화 및 보행 환경 개선, 광고물 정비 등은 관련 부서에서 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옥외 영업 허용, 특화 거리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영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이… 개정이 조례규칙심의회가 3월 8일에 1차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규칙 개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로 저희가 계획은 해 놨는데 3월에 완료가 됩니다, 개정이.

건설과.

일단 전선 지중화는 이번에 이름이 바뀐…….

건설과에서 합니다.

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 두 개 다 건설과입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전선 지중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한전과 KT에다가 지중화 사업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우리가 50%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그걸 추진 중이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황사 마스크 배부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추진 계획이 황사 마스크를 노인정에 미리 갖다 놨다가 경보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배포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사전에 미리 배포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일단은 2월 15일 오늘 날짜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구매를 해서 노인정에 전부 다 노인분들 몇 명 되는지 파악을 해서 바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이의찬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연제구 음식 문화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추진한 지가 제법 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테마 거리를 조성하겠다, 특화 거리 축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물론 상인들 개개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사업을 해라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테마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계획들이 나와 있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도 이 관련된 테마 거리들을 만들어 놓은 선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데리고 그런 견학도 한번 눈으로 직접 보여 주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세부적인 안이나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전부 다 돌려 가지고 설문지 조사를 해서 이번 주쯤, 다음 주쯤 되면 설문지에 의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설명회나 공청회 정도를 해서 한번 회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그래 가지고 좀 나오는 그 안들을 가지고 선진지를 한번 차 1대나 2대 정도 해 갖고 한번 가보고 그래 갖고 또 보고 다시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이 주관이 되어 갖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요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업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상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문조사를 미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번 갔다 와 보면 이제 상인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가 보면 굉장히 지금은 조금 답답하단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조금 속도 조금 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