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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석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9-02-15

이석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희

이석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중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14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2인 발의)
석희

이석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성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운영기획위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성미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유성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3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4.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자치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허승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안건 5.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이정향 의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은 윤석민 전 공무원과 서구청장이 추천한 함라연 공인회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이정향 의원과, 윤석민 전 공무원 그리고 함라연 공인회계사 이상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5분 자유 발언 6.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은주 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임시회에서 소견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모두가 그렇듯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역시 아름더울 곳이길 꿈꿉니다. 꿈은 말로 글로 표현하고 자주 불러주어야 그 꿈에 가까워지고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딱 살고 싶은 행복도시 우리 주민 모두가 원하고 꿈꾸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살기 좋은 서구가 되는 여러 요소 중에서 걷고 싶은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길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라는 찰스 몽고메리의 책에는 범죄의 도시 보고타시를 행복도시로 개혁한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날로사가 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펼친 정책이자, 대표적 정책은 범죄 근절도, 마약이나 빈곤과의 전쟁도 아닌 자동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페날로사는 도시의 공적 공간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야말로 마법과 같은 재화이며 일단 만들어진 공간은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 그 자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보통의 인도나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공간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세계 도시 설계자들이 반세기 이상 추종한 도시의 철학을 전면 부정한 결과이며 개발 이데올로기가 선호한 도시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보고타 시의 수년 동안에 걸친 개혁은 아직까지 세계 곳곳의 도시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 중 페날로사 시장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도시의 주인인 사람이 오히려 건물과 차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실에서 과히 혁명적이라고 표현 될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요즘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물질적, 외형적 성장의 영역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필요성,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원사업 정책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자원으로 잠식된 도시가 다시 사람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2019년 1호 정책인 사람 중심 보행혁신 종합계획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2022년까지 1조 837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우리 서구로서는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총체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끊어진 인도의 연결도 필요할 것이고, 역사적 가치를 담은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서구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연결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 관광 테마거리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구만의 독특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에 단순하게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에 국한 시키지 않고 여러 부서의 업무를 담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예산확보는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인만큼 우리 구의 구체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월 10일자 국제신문에 UN공원 일원, 유모차와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한다는 남구의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1호 정책에 기초단체에서도 이와 맞물리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라는 예하의 기사에서 본의원은 실로 부러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 계획과 실행 의지가 있는 남구에 대해 상급기관에서도 예산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구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에 우선 순위 정책도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보행 친화 도시를 주요정책으로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도시 어젠다가 차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더는 도로 건설만으로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등 건강과 직결된 환경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느 도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 모든 기회에 부응하고 또한 사업예산 확보의 가능성이 큰 이 호기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통섭의 시대, 복합 행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나누어 놓은 조직이 부서간의 이해 충돌로 오히려 구민에게 이롭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국 소속 해당 부서 간, 또는 국과 국간의 상호 유기적인 정책토의나 실무협의가 상시 이루어져 우리 구의 전체적 스토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시스템 역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면 문제로 늘 힘이들지만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애쓰고 계시는 서구 공무원 여러분. 서구의 모든 계획에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잠재력과 탁월한 감수성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꼭 필요합니다. 본의원도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걷는 것이 즐거운 서구, 사람과 삶, 그리고 곡선이 살아나는 서구를 상상해 봅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배은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보고사항)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