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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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총 485억 8,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34억 6,300만원 대비 5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신속한 대응 복구체계를 확립하고, 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등 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로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재난관리 체계 점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금년에도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 교육과 훈련을 내실화하겠으며,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단점용 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상·지하 시설물 점용료 징수와 일시 도로점용 허가·관리로 도로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금년에도 실시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관내 문화시설 및 보건소 이용 촉진을 위한 문화시설 셔틀버스 사업노선을 추가하여 계속 운영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주민 교통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부속물, 도로표지판, 버스정류소 등을 상시 정비하고 확충하겠으며, 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승차거부 등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행위를 정기 단속하고, 교통불편 민원신고 심의회를 운영하여 교통질서 선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총 22개소인 공영주차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사시간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민원다발 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집중 단속하여 주민편의 중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도로과 소관업무입니다. 후암동 43-13 및 이태원동 150 구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보광나들목 보행환경개선 사업, 용문시장 주변 노후 보도 및 도로 정비사업 등 14개소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한남 외인주택 앞 옹벽 등 29개소 정밀점검과 관내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 등 사업으로 시설물 기능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침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북한남 삼거리, 이촌역 4번출구, 녹사평 보도육교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용산전자랜드 주변 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하절기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5월부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남빗물펌프장 증설과 유수지 보수보강공사 등 총 10개 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방재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수시설물 보수와 준설공사로 배수기능 확보 및 악취제거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및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도로침하 예방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광 및 빙창 빗물펌프장 노후 기전설비 교체 등 빗물펌프장 시설물을 개량하여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용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승진자 교육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 점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재난과의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이신 안전기획팀장님께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장 조성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교육 중으로 안전기획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 소관 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회수 위탁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게 위탁관리를 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큽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남자직원들이 많아가지고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뒤에서 전봇대에다 다니면서 꽂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뒤에서 하기가,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5개 구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14개 구청에서 아직 미실시 중이기 때문에, 저희구청에도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사실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여성의 안전문제” 이런 것보다는 “안전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는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해야지요. 그래야 평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고 경험이 있었습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지금까지 사고 크게 난 것은 없는데 가끔 동에 민방위 담당들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이현미위원

사회복무요원?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작은 사고는 가끔 있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작은 사고라 하면 어떤 건가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차량에서 깃봉에 꽂다가 낙하하는 경우가 한두 건 발생해가지고,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11개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가상현실 재난체험’은 누가 하시나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조성관입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쭉 보니까 몇 회를 한다는 건지, 몇 명이 한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어 가지고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지금 우리가 한 10회를 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와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몇 대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몇 대가 아니고요, 가상현실 기계를 우리가 업체를 통해 가지고 부스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합장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VR기계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그래서 지금 업체에, 안전교육협회에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은 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커요. 이것을 잘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내실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전재난과에 보니까 미세먼지 대책이 없어요? 그것은 어디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미세먼지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현미위원

안전재난과가 아니고?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시도 그렇고, 네.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현미위원

아니, 그래서 ‘미세먼지’ 하면 안전재난과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화환경국이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안전기획팀장님!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조성관입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폭염하고 한파하고 지진업무, 이쪽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세우고 계셨는데, 이번 겨울도 그렇고 작년 여름도 그렇고 그늘막하고 겨울에는 한파를 막아주는 텐트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팀장님한테도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온난화라든가 이상 기후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필요한 게 그런 그늘막이라든가 텐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다른 지자체와 발맞춰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운영하는 거지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작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상순위원

그늘막은 재작년에도 했었지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그늘막은 재작년도부터 했고,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늘막 숫자가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얼마 정도 늘리셨어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그늘막은 지금 30개 정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바람막이는,

이상순위원

텐트, 그것.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바람막이 텐트가 30개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늘쉼터가 59개소.

이상순위원

아, 59개.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더 늘려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지금 수요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장소가 적정한지, 여건에 맞는지, 그다음에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사람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정말 그늘막이 굉장히 한여름에 주민들한테 소중한 공간, 편리한 공간, 쉴 수 있는, 잠깐이라도 버스를 기다리거나 횡단보도 건널 때 너무나 활용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늘려서 올해도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텐트도 마찬가지로 한파를 피하는, 그것도 할 수 있는 데는, 꼭 텐트도 제가 보니까 면적이 사이즈가 똑같이 나오지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류장의 환경이 좋은 데는 “넓어서 할 수 있다”, 또 “좁은 데는 못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의 2/3 정도 되는 데, 할 수 있는 데라도 크기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겨울에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인도가 넓은 데랑 좁은 데랑 똑같이 계산해가지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더 작은 도로, 골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좁은 편도 2차선 같은 데하고 6차선하고 차이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주셔서 올해도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지진업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지진 업무는 우리가 지금 지진 관련해가지고 대피훈련도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가지고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청사 내에는 ‘지진가속도계’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청사의 건물이 문제가 있을 때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안내방송이 나오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내진보강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의 날에도 지진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초등학교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표시제 제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이니까 교육을 통해서든 홍보하시고, 시스템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해서 활용을 잘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팀장님!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윤기수입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료에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이 있어요. 여기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 방재단은 제가 지역에서 한 번씩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뭐 하시는 것을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이분들은 지금 각 동사무소에 23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81명으로 구성돼서 총 316명이 구성이 돼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1년에 5월 달에 심폐소생술 훈련하고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자율방재단원들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이지요. 수해나 폭설이나 그럴 때 지원 활동하는 그런 단체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쪽은 처음으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단체 회원 분들의 구성을 제가 살짝 봤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오래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동사무소랑 업무협조 해가지고 신경 써서 단체가 활성화 되는 그런 게 보이도록, 느낌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안전보안관’이라고 있고요. 또 ‘안전 순찰’도 보면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하고, ‘아이들에 대한 순회 교육’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정말 안전재난과에서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고, 특히 어차피 인적 재원은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는 거지요?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 주민센터하고 관계를 잘 가지셔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면 이런 게 그냥 행사성, 홍보성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처음 이쪽을 맡았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 아무튼 주민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팀장님!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조성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가상현실 재난체험’ 거기 질의 중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일본을 해외비교시찰을 갔다 오면서 고베라든지 이런 데 지진에 대비한 그런 VR 체험을 하고 또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기 전엔 지진의 강도가 4.5나 5나 6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을 사실 우리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4의 강도가 어느 정도, 6의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상현실체험을 한번 해보고 난 이후에는 ‘아, 이게 6이라고 하는 강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상현실 재난체험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VR기기의 운영업체하고 어느 정도 기획팀하고는 시연을 해 보셨나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안전교육협회’라고 거기가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계속 얘기도 나누면서 견적도 보고,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사업내용에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물품만 대여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업체의 직원이 와 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인지?’ 여러 가지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전시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지금 정확한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기에는 우리한테 보고하기에는 “체험훈련을 실시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의 답변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자꾸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재난체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 일단 우리 직원들이 먼저 이런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런 인식을 먼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주민들도 하고, 아까 말하는 자율방재단 단장이라든지 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해야 되잖아?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600만원을 지금 편성했단 말이에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6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일단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교육협회와 얘기를 해보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적은 횟수라도 한번 이번 연도에 해보고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대폭적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이 필요 없지요. 우리가 준비, 대비해야 되잖아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하겠다? 이런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짰을 때는 실행적인 부분으로 계획을 짰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짜가지고 “괜찮으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가상체험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고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구조가 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진이 갑자기, 얼마 전에도 포항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리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을 했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나 안전재난과나 이런 데는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안전보안관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데,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이겁니까?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단하고 같이 전에 했던 것들을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에 4명인가 지금 현재 뽑고 있지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안전보안관은 각 동별로 2명에서 4명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각 구로. 서울시에서 하는 게 각 구에 4명인가를 뽑아서 안전감시단이라고,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아, 감시단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보안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안전보안관은 각 동별로 1명에서 3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현재 공고하고 있다니까요, 서울시에서. 그것 혹시 아세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전 전문 박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 아니에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2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안전보안관’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공교롭게 같아서,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감시단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다가 감시단이 보완관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지금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몰카 같은 것 설치하면 그것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시설에 대한 안전부분도 한다고 하는 게 각 25개구에서 한 구마다 4명인가 5명씩 서울시에서 선출을 해서 구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 전에 공고를 봤어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팀장님이 확인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우리 팀장님이 그것을 안다면 그 보안관의 업무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보안관의 업무가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그런 내용을 안다면 그런 것하고 업무협의를 같이 해서 안전보안관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그 사업을 현재 모르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공고하고 있어요. 몰카 범죄라든지 이래서 안전감시단을 현재 서울시의 시비를 들여서 4명씩 선발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하고 우리하고 같이, 만약에 중복되는 업무가 만약 있다면 같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불러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성가족과인가요, 무슨 과지요? 여성정책? 요즘에 과가 하도 이렇게 달라서. 옛날에 여성가족과?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청소년과요? 그 과에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여성안심보안관? 아마 그런 업무 같아요. 안전귀가하고 달라요. 안전귀가하고 다른 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업무가 만약에 비슷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안, 여성, 안심스카우트?」 하는 위원 있음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여기 과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과인데 그 과하고 같이 하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활주변 안전사각지대 및 위험요소 발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해 드리는 거예요. 좀 부탁하는 거예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순찰’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내용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 도로라든지 시설안전에 대해서 위험요소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과연 얼마큼 이분들이 안전순찰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치수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거기에다가 시설 요구를 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 2018년도에?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다 위원들이. 이렇게 “이런 안전업무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때는, 됐어요! 제가 이것 당부하는 거예요. 보고를 했을 때는 “주민들을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이러한 도로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적출을 해서 이런 과에다 시설 명령을 내렸고 시설 요청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허울 좋은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주민들한테 안전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그냥 업무보고 해서 업무보고로만 끝나고 또 그렇게 끝까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안 하느니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되어서는 하여튼 더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 좀 해주세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민방위팀장님!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25쪽 좀 봐주세요. ‘민방위 대원 교육’에 실기교육이 있어요. “응급처치”하고 “화재안전, 지진 및 화생방 교육”이 있는데 이것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하십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과목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매년. 과목을 지정해주면 저희들은 그 지정된 과목에 따라서 교육을 운영할 뿐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이현미위원

여기에 심폐소생술도 좀 추가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에 심폐소생술 위주로 합니다.

이현미위원

아, “응급처치”에서?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심폐소생술 위주로.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이 심폐소생술이 처음 “응급처치” 중에 가장 기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가하셔서, 아니 추가가 아니고 “응급처치”에 기본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순회 안전 교육 실시’는 누가 하십니까?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조성관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지금 재난이라든가 생활위험요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린이들한테 위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진에 대한 교육위주로 그 시설에 가서 전문 업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교육은 누가 하나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교육은 한국생활안전협회 강사가 나가서 직접 하는 걸로,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끔.

이현미위원

위탁교육 시키는 거네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홍보물이 있나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그때 그러한 자료도 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이현미위원

자료, 어떤 자료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안내, 교육에 대한 안내.

이현미위원

책자? 안내물? 안내 팸플릿?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교육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홍보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위탁교육도 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지만 홍보물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고민을 좀 해보셔서 다음번 할 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이들한테 더 극대화시키려면 기브 엔 테이크(give and take)라고 주는 게 있어야 또 공부가 잘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어린이 쪽에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관

조성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윤기수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서요, 자문단 운영하고 검토위원회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은 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 공무원만으로 안전점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시설관리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하고 시설관리부서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하고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가지고 후속조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2018년도의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2018년도는 저희가 52건에 대해서,

이현미위원

52건이요?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적인 것 한 두 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현장을 나갔다가 건물이 위험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갑자기 과가 부서배치로 이동을 해서 행정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세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2018년도 52건 실적 하신 것, 그것 좀 내용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기수

윤기수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이현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현미 행정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현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