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1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기본조례안』과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연주 의원이 발의하신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보시면 주요내용 라가 주요내용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과 지원, 고용확대, 주거안정, 금융생활지원, 생활안정, 청년의 권리보호 등 지금 대구시 남구의 현황은 청년 유출이 심각하고 청년 정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청년 유출 방지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 지원의 근거를 만들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인데 제6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보시면 기존의 위원회와는 조금 다르게 위촉직에서는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청년들이 남구 청년 조례안의 위원회에서 직접 활동하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중요한 것은 남구청에 아직까지 청년정책과라든가 청년에 관련된 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과 구청 현실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사항에 맞춰서 제가 최초 발의했던 원안보다 조금 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향후에 청년정책과라든가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원 조례라든가 혹은 청년 공간 설치 조례 등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구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써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고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과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봤을 때도 물가지도 단속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였고 또한 상위 기관에서도 이 착한가격 업소에 관한 조례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와 함께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4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호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과 시장경제과 소관으로 이정현 의원이 단독 발의하시고, 의안번호 제4호는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이, 의안번호 제9호는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해당되는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의회 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정현 의원님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눴고요. 그 원안대로 의원님께서 또 진행을 해주시기로 했고, 저희도 그렇게 되면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청년 관계는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모티브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저희 의견을 내는 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조례 제정 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업계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전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남구에서 정책 근거가 없어서 시장경제과에 하는 일에 대해서 조절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미리 그것을 회의록에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사항인지 조금 알고 싶어요.

아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획조정실이고요. 청년 기본 조례안을 기획조정실에서 맡고 있고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을 5년 단위 시행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까 보통 다른 조례안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하는 것도 그 전 해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초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최초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성이 좋을 것 같아서 매년 혹은 5년 계획 단위를 뺐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의 업무 부담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뺐고요. 그것을 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촉위원회에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 위원회의 역할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함께 보도록, 보통은 기본계획만 모으기로 되어 있는데 청년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함께 보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어 간다는 방향성으로 잡아주고, 구청에는 업무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향성으로 잡았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몇 가지 헷갈려서요. 2조 정의에 등록동물대상이 개로 한 게 있는데 상위법이 개로 되어서 개로 하신 것입니까? 개만?

개로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16조에 길고양이의 관리 이 등록대상을 하는 게 유기나 유실 방지인데 길고양지 방지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엔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없어서…….

개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등록대상동물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6조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법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였고요?

제가 시장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요.

길고양이 관련된 영화도 있었는데 TNR인가, 중성화수술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이것은 제가…….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원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것은 무조건 원래 반려견을 키우시면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그 시스템을 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간단하게 남기고 싶은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나온 문제점인데 우리가 상위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지방분권이 안 돼서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나고 상위법 개정되지 않는 한 고양이는 등록시킬 수 없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이런 상위법에 제한이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의 상황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의견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는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우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연우 의원님, 정연주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남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심에 진짜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간관리자, 그러니까 담당이 책임강화 및 조직의 소속감과 입체감을 부여해서 6급이 일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중 담당 단위 명칭을 일괄 개정하기로 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구 조례 중에 총 41건의 조례에 담당 단위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41건이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제3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41건이 다 조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직제 순대로 그 부서의 개정 대상 조례들이 나와 있고요.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조례에 별표, 별지 여기 서식 중에도 담당이라고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팀장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부칙 2조에 보시면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유효기간을 둔 이유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명칭을 변경하고 나면 이 조례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시 조례라고 하는데 유효기간을 4월 30일까지 하면 41개의 조례에 별표나 별지까지 수정이 저희들이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일괄 수정해서 오늘 상정 드리는 조례는 폐지를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기간을 지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다시 폐지한다든가 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이번에 명칭 바꾸는 담당을 팀장으로 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행정 절차도 제41조제1항제3호에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도 그리고 또 행정규제 검토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조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도 1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6호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 남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조례안』은 중간관리자의 책임강화 및 조직의 소속감과 일체감 부여를 위해 6급 담당 명칭을 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흥미로운 게 몇 가지 여쭤볼 게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뀌었다가 팀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시대의 변화랄까 이런 것을 굉장히 조금 많이 담고 있는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쭤볼 것은 첫 번째로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뀔 때도 이러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었을 것이고, 언제쯤인가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98년도입니다.

꽤 많이 된 거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6급 공무원님들 누구 담당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계속 계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적인 어떤 법안을 발의한 것 같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 없었다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제가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찬성하는 편인데, 지금도 제가 6급 공무원들 호칭드릴 때 계장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팀장님이라고 드릴 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팀장님으로 불리는 과정까지 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적극적인 실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의원들의 의지가 또 발의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쓰이려면요.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대한민국에 공무원 조직이 생긴 게 사실 일제부터 해서 그게 연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부터 계장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한 90년도에 그래도 일본 잔존이 되어있어 되겠나. 행정기관부터 조금 개선하자 해서 그때 이름을 정한 것이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장, 계장하면서 오는데 이 담당 정할 때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사용할 분 그리고 그 호칭을 받아야 되는 분한테 설문조사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미 대구시 하고, 대구시는 그래도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수성구, 달서구, 북구 이런 데는 이미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장의 의미하고요. 계장이 계 단위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을 해놓으니까 이 담당이 전부 다 업무 담당자란 말입니다. 담당도 있고 업무 담당자도 있고, 그래서 더욱더 그 호칭이 사실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팀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 한 곳과 저희 설문을 또 했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설문은 자유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아마 365명이 설문에 응해줬는데 92%에서 93%가 팀장이 낫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일은 옛날 명칭 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계 단위 직원들이 다음 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이 중요하다. 이 팀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팀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체도 팀제로 많이 사실은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도 사회 분위기에 편성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상식적으로 담당하면 잘 모릅니다. 이 행정기관만 담당으로 썼지,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으로 해볼 때 우리도 팀장, 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궁금했던 것이 우리가 계장일 때와 담당일 때와 팀장으로 바뀔 때, 사실 사회적으로 팀장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면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나거든요. 조금 독립적이고 약간 이전에 서열관계 어떤 직제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독립적인 어떤 단위로서의 직제 자체의 변화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계장일 때, 담당일 때, 팀장일 때 명칭만 바뀌는 것인지 방금 실장님께서도 다른 것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직제 자체가 바뀌어서, 예를 들면 팀장한테 더 많은 과장이 어떤 책임, 서열에 있어서 더 많이 독립권이나 자유성이 보장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것까지 지금, 아니라면 생각하고 계시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분명히 계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제가 공무원 처음 달았을 때도 컸습니다. 그 계의 총괄하는 장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중간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담당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은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이라니, 참 조금 의미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담당이라고 안 부르고 보편적으로 그래도 계장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팀별로 책임이 주어지고 팀별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구도 지금 TF팀도 있고 다운미팅도 많이 하기 때문에 팀의 역할이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담당자도 여러 명 있고 담당이 있는데 누가 수장인지 표시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장으로 바꾸면서, 팀장은 그 팀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팀장 중심의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 팀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부서장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계장이라는 의미라든가 담당이라는 의미는 상하관계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지만, 팀장은 같은 팀으로서의 수평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장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가했던 여러 직원들도 팀장이 좋다 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직제 자체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의 이 이름 자체가 영향이 서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라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묻는 거거든요. 일괄개정조례안은 원래 이런 식입니까? 조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생기는 법이 되고, 첫째로 어떤 기한을 두고 끝이 나면 사라지는 이런 구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일괄개정조례가 가능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일괄조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바꾸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 오늘도 발견했는데 저희 의원, 의사 이야기하다가 이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제식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하나씩 바꾸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일괄조례안도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올라올 때 바꾸시는 것보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낫겠네요. 어떤 사항이든 다 가능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별도로 바꾸려면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다 의사록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괄조례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동사무소라고 하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됐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대구직할시라고 하다가 대구광역시로 바뀌는 이런 것들은 일괄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도 들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행복센터로 안 바뀐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바꿔 드리려고 한 것이 있는데 그때는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복센터가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17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작년에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행복센터로요.

그때는 일괄이 안 되었던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보통 보면 과 밑에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도 다 바뀝니까?

계도 팀으로 됩니다.

팀으로 다 바뀝니까?

예. 이때까지 사실 담당이었습니다, 계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담당이라는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를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노인계하고 무슨 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팀으로 바꿔 놓으니까 직원끼리, 저도 팀은 부르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팀은 한 자 아닙니까? 담당하려고 하니까 두 자더라고요. 이것이 아무리 해도 차이가 나요. 담당 장이라고 하려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도 이제 다 팀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예, 다 팀으로 바뀝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병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저는 7월 달에 대명11동 동장으로서 의회에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 또 보고를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 변경에 따른 용어 및 법률 명칭 등 변경사항과 제도 개선 권고사항, 민원처리기준표 개정사항, 그리고 또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면 조금 편리하게 들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행정안전부 자치 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법 도입에 따라 호적법상 용어인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1항1호는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 조항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변경된 조와 호를 제2조2호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써 안 제8조제1항제7호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똑같은 사항으로써 안 제8조제1항제10호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별표 1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대구시 감사관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및 민원처리기준표 무료화 대상사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이 되어 있는 것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표 2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자파일로 변환 과정이 필요 없는 기존 전자파일의 복제 등도 공개 요청 시 1MB(메가바이트) 초과마다 100원 정보공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무료로 변경하고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전자정보 파일을 공개하는 정보는 기존과 같이 정보공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것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입니다. 또 입법기간 동안에 행정규제 심의 성별영향평가 또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고, 본 안건은 관련법 변경에 따른 용어 및 법률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제로 개선 권고사항, 민원 처리 기준법 개정 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호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1년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법 변경에 따른 용어 및 법률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사항과 민원처리기준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되게 곤란한데 이게 딴죽 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데 피드백 해줘서 그런지 민감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4페이지에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무료된 것에다가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매체비용은 별도 되어 있잖아요.

예.

수정하실 부분은 당연히 수정하셔야 되는데, 밑에 동그라미에 이 밑에 또 ‘매체비용 별도’는 이 ‘–’줄 둘 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이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수수료의 1/2로 산정된 것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된 것이 있는데 이 매체비용 별도는 둘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밑에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예.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이게 한 칸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위의 것과 봤을 때 이것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밑에 것에만 해당될 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또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죄송스러운데 이게 빈칸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위의 것과 같은 칸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요를 앞에 쓰는 것 보면 동그라미에, 큰 동그라미에 그다음 단위에 점 들어가고 그다음에 슬러시 들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위의 것과 다릅니다. 공통사항이 위의 것과 다릅니다. 위의 것과 위치가 달라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매체비용 별도와 두 번째 동그라미에 매체비용 별도는 같은 사항인데 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그 옆으로 슬러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체계적으로 이것에 대한 포괄적으로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 둘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과 같게 되는 것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둘 다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같게 하는 것이 됩니다. 서식의 기본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혹시나 저는 이것이 조례니까 오해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우려가 되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예.

이 동그라미에 같은 사항인가 이 동그라미와 같은 위치여야지 같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요. 딴죽 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본 서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바뀐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 됐지 않았습니까? 전에 기준지로 바뀐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법률 내용이, 시간은 조금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느리지 않느냐 이런 건가요?

예.

그것은 즉시 하는 게 최고 좋지만 물리적으로 다 한 건, 한 건 다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자치법의 정기계획이 내려온 게 2018년도에 내려왔는데 조금 늦은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듣기에 본적이라는 것이 폐지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앞으로 조금 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