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의원월정수당 지급금액과 여비지급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9년 의원월정수당 지급금액을 173만5,660원으로 의원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 5에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 내에 따른 금액으로 각각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정숙 의원이 단독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권은정 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월정수당과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네.

다른 거는 아니고, 의정활동비에 대해 일부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꼭 이걸 회의록에 남겨서 구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남깁니다. 조례개정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의정활동비는 저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있고, 또한 의회에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공무원임금수당 상승률 정도에 해당하는 2.5%만 상승한 것이지, 이것이 남구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언론이라든가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보지 않고 그냥 2.5%만 올렸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님을 회의록에 남겨서 구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행정서식을 정비하여 주민번호 수집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공적조서 양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1월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희주 의원이 단독발의하시고 이정숙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2호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행정서식을 정비하여 주민번호수집 오·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수집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반대는 아니구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것 또 회의록에 남기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15년 10월에 떨어진 거잖아요. 과에서 아마, 행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수정이 됐을텐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이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짐작을 해본다면 지난 7기 의회 때 발견을 못한 것일 수 있고 그렇다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지난 회기 의원들께서 조금 살펴봄이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행정부에서 발견을 못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의회가 수정해야 되는 조례가 있는지 검색기를 돌려서라도 주민등록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꼭 해야 될 거 같고, 행정부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도 수정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