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제안의견서를 따로 준비했는데, 어디 갔는지 서류를 못 찾아서요.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제가 조례를 발표했던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에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금지가 아니라 인권, 사람에 대한 인권보장에 대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구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향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향후에 들어가지 않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길에 가로등을 넣어도 보수가 들어가고, 도로를 깔아도 보수정비가 들어가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인데 향후에 비용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은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 다 거의 다 되어 있구요.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대구는 중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었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이제 기존에 의원님들이 수성구랑 중구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립생활을 하는데 지원금이 따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조들이 뒤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직 우리 남구는 그 정도까지 이제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 부분은 수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조례만 들어갔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어느 정도 있나 해서 보여드리려고 프린트를 하다가 다 뽑지 못하고 올라 왔습니다. 지금 10페이지까지 정도 뽑았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가 프린트한 부분에서 딱 자립생활 지원 조례만 58건이었거든요. 58건이고, 뒤에 더 많은 페이지들이 있고, 첫 개정이 된 것은 성북구에서는 2011년도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2019년이 된 지금 저희 남구에는 제대로 된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구민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어디까지 했었나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고, 비용이 드는 부분은 다른 구도 똑같이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발달장애인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자립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중증장애인관련센터도 지금 남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비와 구비를 통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구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전문가에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쪽에서 넘어온 반응이 13조, 지금 13조가 제재조치가 있는데요. 제재조치가 법령으로 정해진 제재조치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13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 13조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추계를 반영 안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모든 조례에는 대부분 5년 기본계획수립이 잡혀있구요. 연간 시행계획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안그래도 전문위원님이 실수를 하셔서 저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용역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든다.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게 처음 듣는 일이라 저도 조례를 숙지하지 못했나, 법률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나 해서 다른 분에게 또 부탁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나 여쭸습니다.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례에는 5년 계획이 잡혀있구요. 5년 계획은 자체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용을 이제 이야기 하신 거는 아마 뭐 아주 큰 뭐 계획이 있었을 때 한번쯤 썼나 봅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도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아이구, 많으면 줄 수 있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남구는 용역, 그 자체 계획을 아니, 5년 계획에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자체계획 가능합니다.

네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동물복지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발의를 하고 왔는데, 똑같이 대부분의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5년 기본계획이 있고 매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않고는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남구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용역을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자체계획이 가능합니다. 지금 구 담당부서마다 5년 계획을 세우는 곳이 많은데요. 자체계획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모든 정책이 대부분 5년 계획이 필요하구요. 그 밑에 시행계획이 딸려있구요.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남구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구요. 저희 조례나 법률로 5년 계획을 용역을 줘야 한다라고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구가, 구청이 생긴 이래로 5년 계획을 돈을, 용역을 주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용역을 줘야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지도 모르겠고 법률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체계획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5년 계획을 넣어놓은 것은 뭐 거창한 계획을 바라는 게 아니고 큰 타이틀이 있으면 연간 시행계획을 짜기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자체목표가 하나라도 있으면 훨씬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구요. 그리고 이게 또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조례들이 이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계획은 5년 계획에 연간 시행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조례들도 확인해보시면 제가 만든 이 조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산을 빼겠다, 뭐 있는 예산을 지웠다는 그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구요. 아마 중간에 미스가 있으셨나 봅니다.

지금 남구, 지금 인권보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구마다. 구마다 지금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가 다 있는데 그 어느 구도 예산서를 추가해서 들어간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권보장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는 없습니다.

네네.

인권보장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적은 건데 이게 따로…….

네, 그러면 이게 장애인운영위원회로 뭐 용어를 변경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꼭 인권보장위원회라고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시고,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럼?

네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조례가 아니구요. 시에서도…….

아 네.

아까 전 조례라면 비용이 드는 부분 말씀이세요? 네네. 제가 뭐 첨언, 좀 더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시에서 지금 저희가 시비랑 이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은 저희 남구에서, 남구의 담당부서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금액이 예산이 나가면 사실은 그 예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어쨌든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나가니까, 시에서 나가버리면 예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 다 특별하게 뭔가 특별해서 제가 만들었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집행금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돈은 쓰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로만, 시에만. 시에서만, 시 조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돈을 쓰는 주체는 저희 남구에요. 저희가 돈을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근거 없이 여태까지 비용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저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시에서 나간 돈이라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지원조례안을 만든 거고……. 뭐, 돈을 더 뭐. 아 이게 돈이래, 예산을 더 뭐 어떻게 많이 늘일 수 있다는 뭐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활용하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해두면 저희도 활용하고 씀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하게 쓸 수 있고 그 활용도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에서 한 거구요. 마찬가지 부분에서 5년 계획도 시에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비,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원 사업 등에 이렇게 예산의 범위라고 집어넣은 것도 혹시나 나중에 부담이 생길까봐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이구요. 지금 음……. 뭐,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복지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예산이 다 필요로 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향후에 차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다들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가상승률이 있고 저희도 지금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이지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시책이…….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 분들의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들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최소한의 사회 안에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지금 불행히도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나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구에서 과도하게 늘리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분들이 이제 뭔가를 영위하면서도 ‘아, 우리 구에서 나를 이렇게 신경써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당연한 권리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제가 말씀드린……. 계속 바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여태까지 지원해오던 뭐, 지금 뭐, 시에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뭐, 이게 나중에 뭐, 물가상승률이라던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늘어서,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은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향후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마킹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그거는 남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구가 그렇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장애인복지에 대한 조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이제 계속 조례를 만드실 건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뭐, 가로등을 만들어도, 도로를 만들어도 도로에 대한 보수에 대한 향후에 미래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게 그 도로가 뭐 1년을 가든 5년을 가든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앞으로 뭐, 너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그렇게만 이렇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이제 현시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거의 저희는 거의 국, 시비로 거의 다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이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발달장애인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담당직원이 그래서 이거 다 지금 국, 시비로 하고 있는데 뭐 또 구태여 조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세금이 나가고 예산이 쓰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돈이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남구가 복지남구를 지향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검색했을 때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어디가 되는지 제가……. 그걸 정확히 좀 찍어주시면, 제가 안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향후에 예산이 늘어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기에 어디가 딱히 늘어날 것 같은지 이제, 뭐, 포인트를 찍어 달라. 아니면,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사실상 이제 복지지원과에 저희가 예산 썼는 것만 검토해 보더라도…….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해 보기는 했는데, 뭐 2년 전, 3년 전 금액만 체크해 보더라도 이제 금액의 증가 추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가 추이세로 향후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남구만 과도하게 증가 추이가 아니라 뭐 동구랑 중구랑 별개로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예산 안에서라고 제가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코멘트를 다 달은 것도 예산을 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한 한 방편이고, 다른 구도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걱정하시는 부분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 지금 제가 못 보고 …….

아, 네. 그러면 직업훈련지원은 빼도 무방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설명마저 드리자면 지금 1조에서 11조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들 거라는 게 아니고 이제 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영원을 할 거면서 예산안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5번은 아까 제가 근데 지금 체크를 못해서요, 25조를. 지금 못보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뭐,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은 빠져도 된다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죠?

발달장애인.

구비 없죠? 중증장애인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100프로.

저희랑 조율할 때, 저랑 조율할 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드는 건데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구비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지급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하는 것도 없고, 계획을 하는 것도 없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태까지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 조례와 국비를, 돈을…….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데 나오는 예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 집행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은 그냥 뭐 어디다 얼마가 나가십시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센터운영비가 얼마라고 나오면 지금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잖아요. 집행을 하시잖아요. 집행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 부분들 하시던 게 다 있는데 이게 왜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다시 짜야 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돈이 드냐고요.

그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인원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기본 하시던 분들이 일거리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동물복지 같은 경우에도 조율을 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시에 다 5년간……. 아, 그 연간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연간 계획을 보고하고 있고, 6개월마다 운영되고 있는 운영 상황을 시에 보고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시에 보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위탁기관에서 시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시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저희가 받지 않던 조례, 그 일거리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위탁기관에서 우리에게 시에 늘 보내던 똑같은 내용인데 시에 보내던 건데 우리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에 보고 하시는 내용, 구가 받아보는 게 맞지 않냐고. 어쨌든, 동물보호도 모든 게 지금 시비랑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시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복잡하게 또 뭔가를 새로 서류를 만든다고 하지 말고 여태까지 시에 내던 걸 구에도 함께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모든 부분 새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골치가 아파서 위원장님 말씀은 인원이 충당돼야 된다. 인원을 충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태까지 하시고 계시던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 지금…….

조사를 해서 해야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시던 것들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뭐 이거 비용이 전혀 앞으로도 안 듭니다라고 얘기 드린 것도 아니고, 아까 지금 아까 자치……. 제가 법률 뽑다가 50 몇 번까지 58번까지 뽑다가 그냥 왔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다른 구에도 다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들어간 조례가 없어요. 다 예산이 없이, 예산이 없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8조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지원 사업에 돈이 들어간다라고 최영희 선생, 최영희 위원장님이, 최영희 의원님이 이야기하셔서 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기본계획을…….

단서조항을 어떤 식으로 달면……

33조 지금 하셨어요?

아니, 법33조요.

네네, 이것 제가 체크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33조에…….

네, 제가 첨부해둔 부분인데요. 더 첨부를 더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빼먹은 것 같아요. 체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2번은.

아, 그러면……. 12조 삭제 가고……. 삭제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거요?

3항이요? 3조요?

아, 12조의 3항. 네, 네.

네, 네.

아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 남구에서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13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법령으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서 13조 빠지는 게……. 삭제…….

네,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부분을 하는데 지금 이 안에 ……

이게 제가 봤는 거에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아니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게 지금, 잠시만요. 제가 법 조항을 못 찾아봐서, 계속. 5조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거 체크해놓고 말 못했구나. 제가 이거 체크해놓고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바꿔놓고는. 이게 지원, 이게 문장이 이게 좀 잘못돼서 ‘구청장은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 해놓고는 이게 애매해서 헷갈려서 체크를 해놓고는 이야기를 못 드렸네요. ‘구청장은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실수로 해놓고는 미처 아까 체크를 해놓고는 말 못 드렸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삭제가 맞을 것 같아요.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들어갔어야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