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20일까지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2월 21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함민성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유진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은미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이 공통사항 2건하고 우리 부서 소관 3건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공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항상 의회와 협력해서 공유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로 공통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이나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사전검토 및 세밀한 분석을 거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가입 시에 상해발생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상해발생 시 절차 등 인지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요한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절차 등 우편으로 안내를 지속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기존가입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안내 문자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정기교육 시에 집합교육 시 매월 1회, 사업설명회 시마다 연 2회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참여형 운영 도서관 이랑도서관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랑도서관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원활한 협의와 양해 속에서 12월 28일 날 자체행사를,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장도 그동안 고생한 분들한테 다 드리고 그동안 활동보고서도 책자로 제작을 해서 드리고 나서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은 해단을 한 거고 지금 신규 자원봉사자를 주변 지역주민 위주로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제운사거리 중심의 청년창업공간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창업공간 추가로 3개소를 리모델링 완료해서 개점을 1호, 5호, 6호점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2호점 아름다운 벽화 황모씨가 처음에 제안자가 했다가 개점도 안 하고 그랬던 거를 갖다가 지난 13일 날인가 그때 새로 모집해서 곧 거기도 개점을 하게 되면 6개 개점을 완료해서 정상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색 책자인데요. 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저희 부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2명이 있고 기간제는 도서관운영 별도로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 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직원 9명에 운영위원 14명이 계시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만 2,707명이고 지금 단체가 819개가 있습니다. 8페이지,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2월 말까지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는데 그동안 재위탁을 업체를 공고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쪽 일하시는 분들 업무능력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운영체계를 직영체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시간선택제를 뽑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거를 정상화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지금 현재 용비도서관 개관을 해서 13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25명하고 저희 직원 13명, 사회복무요원해서 44명이 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비도서관이 개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용고객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비도서관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아홉 가지 주요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1개소에 주민자치위원이 456명, 운영 프로그램이 200개가 있는데요. 올해는 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는 시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현1ㆍ4동하고 용현5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7월 정도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려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동 담당자들, 팀장님들, 동장님들 설명을 쭉 하면서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11시 반쯤에 의원님들한테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결재도 아직 안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인데요. 이 부분은 매번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혜로운시민실 업무냐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17년도까지는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쪽에서 운영되던 것들이 ’18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올해부터 크게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노인가구나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으로 해서 작년에는 8,500만원 예산 했었는데 올해는 1억 7,1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동파사고라든가 간단한 집수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마을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과정하고 주민계획과정, 주민실천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추진계획에 매년 하던 사업이지만 통두레 사업하고 마을계획 수립, 주민 공유 공간 운영(주안5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도화2ㆍ3동 예그리나) 그리고 두레정원, SK 자연녹지 자연숲 놀이 정원 조성 지원이라든가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지원 그리고 용일시장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 추진, 햇빛발전소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해 드린 바 이 센터 내에 지금 10개의 기업이 입주돼 있고요. 지금 19개 중에서 14개는 입주가 돼 있는 거고 5개가 공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면에 가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체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체계가 1월 7일 날 변경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서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공고를 내서 직영체제로 3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낮은 냉ㆍ난방 효율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지하층 결로ㆍ습기ㆍ악취, 창호 누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월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채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 인원이 35명입니다. 2018년도 기존 인원이 20명이고 ’19년도에 추가된 인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80만원은 구비, 20만원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좀 더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2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창업공간 조성 운영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앞에 공실이 5개실이 있는데 3, 4,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창업 공간하고 미팅룸, 교육실 이런 걸로 조성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제운사거리 인근 변종유흥업소에 청년창업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가 창업 중에 있고요.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 임차료 50만원인데 창업가가 협약식을 마친 후에 준비작업에 들어가면 50만원의 50%인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점 아름다운 벽화가 그 부분이 13일 날 사진관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차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사업을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주위에 유흥업소 건물주들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 놓다 보니까 건물이 살아나다 보니까 “저거 참 예쁘네. 우리도 해 봤으면” 이런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확대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발굴 및 실현입니다. 이거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ㆍ운영을 해서 지혜로운 청년 양성과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36명입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대부도 펜션시티로 워크숍도 가는데요. 이분들이 연중 회의를 매월 뭐 분기별 실무협의회라든가 청년학교 이런 데 참여하고 워크숍, 청년 주관 이런 거를 통해서 청년들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네들이 해결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매년 장서개발이라든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관 서비스 개발ㆍ제공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문에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이게 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하고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구민의 날에 작년에는 남구였었죠. 남구의 책을 선정해서 선포를 했고 올해에도 미추홀구 5월 1일 구민의 날 때 책을 선정해서 공포를 해서 책을 보급한 다음에 독서릴레이, 독서 멘토 지원 독서토론,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서 독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 지원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먼저 골목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예산 소모 시까지 계속해 나갈 건데요. 이 부분에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한정된 건 너무 작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들은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 가지고 최대치는 5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서 최대 지원금을 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몇 개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목 정원이라든가 골목 갤러리, 안전 골목 이런 분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이게 골목 특성화 사업의 일종으로써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 동네 토종 야생화 화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특성화 사업 예산 중에서 한 600만원 정도를 할애해서 우리나라 토종 꽃을 씨를 뿌려서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해마다 자연적으로 발아돼서 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골목골목 빈터마다 조성을 해서 자연적으로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그런 미추홀구를 만들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년을 삼아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서 미추홀구에 토종 꽃들이 만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16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용일시장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막연해요. 5차 사업이 대체 뭔지, 내용이.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햇빛발전소 3호기 설립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이요, 16쪽.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요. 용일시장 원도심 사업은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일자유시장에 작년에 시비로 우리한테 교부한 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7080 자유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7,200만원을 투입해서 바닥포장하고 입구 간판 설치 두 곳하고 CCTV, 게시판 이런 거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7080년도 시장 부흥을 목표로 해서 현대적 같이 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2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벽면 도색이라든가 보수, 화장실 개선, 아트마켓거리 조성, CCTV 설치 이런 것들 사업을 해서 시장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원도심의 정체성을 재해석해 가지고 시장의 스토리텔링으로 맞춤형 디자인 보급을 해서 복고풍 시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빛발전소 3호기는 아직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장소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쪽에 학익 배수지 펌프장, 시 소유지 이쪽도 검토해 보고 있는데 그쪽에는 매립계획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불가할 것 같고 자그마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학익 배수지 펌프장 외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매립이나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내륙지방에 주차장이나 이런 조그만 데를 잡아서 3호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호기 설립 추진에 지금 말씀하신 데 뭐 작은 데를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지금?

지금 현재.

작은 데에다 할 경우에는 그게 용량이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이월예산 6,000만원하고 자기부담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갖고 3호기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당초에 우리 구청 주차장 지은 데 있잖아요? 운동장.

네.

거기 옥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이 허락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으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차장 3층을 해서 그쪽에 대규모로 만들기에는 예산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관교동 주차장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섭외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나 주민들이 사실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요.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민하시니까.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득을 사전에 많이 시키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외곽지역, 주민들이 없는 지역을 좀 많이 골라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그렇게 해로운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반론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폭이 좀 좁았어요, 운영하는 저기가.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성이 되게 되면 각종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지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거를 갖고 그냥 센터나 운영하고 지역의 대표단체로서의 역할만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생활형 SOC사업에 직접 기획안을 내서 그걸 따다 직접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도 없어지고 주민참여예산 거기 회원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회원은 주민자치참여예산 그 활동을 계속하시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이나 동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예를 들어서 빌라촌이 쭉 있으면 빌라 같은 경우에 고정된 틀에 의해서 지어진 집들이라 조금 암울한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럽식으로 출입문을 형상을 좀 예쁘게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도 주민자치회가 생활형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안을 내서 그걸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시비나 국비 같은 걸 따서 지역별로 아름다운 빌라 단지 아니면 아름다운 주거환경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형 사업까지도 해 가면서 위탁사업, 뭐 관에서 만일에 주민자치회에다 어떤 위탁사업을 준다 그러면 위탁사업도 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내버려 두고?

아닙니다. 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회로?

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전국적인 조례부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충돌 관계 여러 가지 고민해서.

그럼 행안부에서 내려온.

저희는 행안부 준칙안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가 명문화되면 다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민자치회로 공개모집해서 재구성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기존의 조직을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준칙안, 표준안 내려온 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의 독특한 조례를, 위원회도 기존도 존중을 해 주고 그거를 연계해서 주민자치회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하고도 협의를 하고 어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22일 날은 의원님들한테 완전히 확정 결재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또 검토하고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루트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결정해서 방침 결정을 받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있고 또는 사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담직원들이 또 있게 되나요?

지금 중앙이나 시 차원에서는 전담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중앙단위에서도 확정적으로 해 주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통과시점을 보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전담관을 배치를 해 주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이런 거를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시범 실시해라 이렇게 권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범 동은 아마 그래도 전담관이 배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담관이 배치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국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라도 편성을 해서 그거를 좀 지원을 해 줘야 시범 동이 잘돼야 나머지 동들도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자치회 위원님들만 갖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그려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치회 위원님들이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보조해 주고 만들어 드리고 토의를 하고 이런 거를 도와드리는 전담관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각 동에.

네,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수익 갖고 해야 될지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수익 갖고 그거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자치회 전환되면 아무래도 전담관 인건비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덜 가서.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건을 갖고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차차 진행되는 거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1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있죠?

네.

여기에도 보면 7개 중점분야에 40개 핵심과제 그래서 안전하고 예쁜 골목길 사업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거하고 30쪽에 우리 동네 토종 야생화 화단 조성 사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야생화 토종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전하고 예쁜 골목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동에 어떤 골목을 가꾸거나 야생화 토종 꽃씨 뿌리는 사업 이런 거 할 때 예전처럼 솔직히 단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실제 “어떤 사업을 해 봅시다. 골목 청소 좀 합시다” 그래도 사실 몇 명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투입을 하고 동 직원들도 나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인력동원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옛날처럼 대청소사업에 50명씩 나오거나 이런 일이 사실 동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의 인원을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활동하고 겸해서 지금 같이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를 하면 좋은데요. 지금 지역에 보게 되면 항상 활동하는 사람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하는 사람, 통장자율회 하는 사람, 무슨 또 단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보통 몇 개 단체씩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지금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이런 데서 동네사업들을 같이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게 중복된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단계별로 꽃씨 보급사업 같은 거는 왜 하는 거냐면 토종 꽃씨를 심으면 그 씨가 떨어져도 우리나라 토종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땅에 묻혀있다가 봄에 발아가 돼서 싹이 터요. 그런데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씨를 받아서 뿌려야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토종 꽃씨들을 주민들이 하나 둘 키우다 보면 이웃과 꽃 종류도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이웃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옆집 옆집 확산하면서 골목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면 이웃 간에 점점 유대관계가 깊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골목단위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를 확대시키면서 안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을 골목단위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꽃씨 사업이고요. 특성화 사업은 그분들이 모여서 그 골목단위의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면 그거를 도와드리고 특성화 사업에서 발전돼서 통두레 사업이 된다면 거기는 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사업, 무슨 단체 활동 사업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전체 주민이 골목 10명, 5명이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주민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실장님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 사회 공무원 발대식을 했었잖아요?

네.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보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지역에서 주민자치, 통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분이 그분인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랬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던 거라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지금 5호점, 6호점 제운사거리 그게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다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준비를 해서 거의 오픈 단계에 다 와있어요.

아직 오픈한 건 아니고요?

개소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간판이 기존 간판하고 다르게 파사드형 간판이라고 해서 가게 전면을 깔끔하게 다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유흥업소 건물주들도 “저거 저렇게 해 놓으니까 건물이 깔끔하고 살아나네ㆍ”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소해서 오셰르라는 거 하고 오늘의 꽃들이 5호점, 6호점인데요. 이분들이 오늘의 꽃들 6호점은 생화하고 조화 겸해서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하는 거고 오셰르는 도수를 맞춰서 쓰는 그런 색조화장품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점하면서 2호점도 엊그저께 흑백사진관 위주의 고풍적인 사진관이 들어오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6호점까지 전체적으로 개점을 해서 2월 정도나 3월달에 개점을 하면 그 동네가 6개가 가동이 돼서 운영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연말까지 최소한 10개 이상을 개점해서 그럼 반 정도 이상이 21개소에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유흥업소가. 그러면 반 정도 이상이면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구정 전에 그 지역을 한번 돌아봤더니 간판이 달라졌어요.

네.

전에는 조그맣게 해 놔가지고 눈에 안 띄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간판이 전면으로 해 가지고 꽃집이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네, 좀 깨끗해졌죠. 건물 자체도 깨끗해 보이고.

그래서 간판이 눈에 띄니까 지나다니는 분들도 얼른 알아볼 수 있고 그런데 아직 오픈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제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봤더니.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곧 오픈을 할 건데요.

꽃들이 몇 개 없어서.

아직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지금 그게 저도 파사드형 간판이라고 이름만 들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동네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무간판 위주의 칙칙한 것보다는 깔끔한 도시형 간판 쪽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자부담도 더 하라고 해서 깔끔한 간판 쪽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일부러 차를 세워놓고 거기를 한참 바라봤어요. 조금 색달라졌고 그런데 거기가 다양한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중복 업종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다양함 속에서 청년들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청년거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일시장 스토리텔링해서 복고풍으로 시장을 지금 바꿔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언제부터 추진되나요?

그게 1단계 시범사업은 이미 했어요. 작년도에 7,200만원 시 예산 가지고 1단계 바닥, 시장 같은 데 가면 돌 문양으로 해서 가운데 흰색 칠해 지면서 돼 있는 그런 바닥 같은 거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 입구 간판 양쪽 했고 그리고 게시판 이런 거 해서 주변 1차 저기는 했어요, 7,200만 원어치를. 그런데 올해 2억원의 예산이 있어요. 시비 1억원하고 저희 구비 1억원 해서 거기를 간판정비라든가 거기 상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거를 플리마켓도 개점해 보고 그러면서 그 시장이 완전 죽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래도 거기에 우리 문화활동하는 청년들도 입주한 데가 있고 공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을 끌어모아 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제가 용일시장 한번 가봤더니 현재까지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복고풍이라고 느끼기에도 감흥이 없었어요, 사실.

아직.

네, 아직은 미숙한 단계인데 앞으로 더 보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정작 궁금한 건 뭐냐면 제운사거리하고 용일시장이 근접해 있는 위치잖아요?

네, 그래서 제운사거리하고 용일시장하고 용현1ㆍ4동 청사 빈집은행 있잖아요? 그 삼각벨트를 연결해서 종합적인 저기를 갖다가 끌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정작 궁금한 거는 제운사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실장님, 여러 가지 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제운사거리가 제가 지역구이고 오며 가며 늘 보다 보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도 관심이 갑니다, 사실은. 차 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보게 돼요, 자동으로. 그런데 실장님이 저희 위원님들에게 작년에 약속한 게 올 6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네, 상반기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계속 보니까 지금 커피숍도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문이 닫혀있었어요. 그럼 거기 운영이 되고 점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현재?

아니죠. 지금 1호점도, 옛날에 어린 학생 스물네 다섯 살짜리가 여름동사무소라고 문학 인문 카페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포기를 하고 L2라고 영상스튜디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2호점 아름다운 벽화 그거는 흑백사진관 위주의 전문사진관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현재.

3호점은 커피집이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만 실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1호점, 3호점, 4호점이 운영되고 있고 5호점, 6호점은 곧.

4호점이 뭐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지금 4호점이 클림이라고 이동 뷔페 그 친구는 돈벌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아니에요.

거기 지금 아직 하고 있어요?

거기가 제일 유력한.

그런데 커피숍이 문을 닫으니까 아무 데도 안 하는 걸로 보였어요.

커피숍이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인데 애절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녁 때 지나가다 보면 손님이 없어서 그렇든지 문이... 껌껌해요.

실장님, 저는 사실 제운사거리에 유흥업소 그 거리도 정화되는 게 정말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 청년창업 육성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장님, 저희한테 올 6월달까지 뭔가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거기만 지나가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청년창업이 육성이 잘 돼서 활성화가 되려면 유동인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주차 문제 외에 다수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성과가 왜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느냐.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면, 제가 청년이라면. 실장님이 그쪽으로 한번 생각의 턴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왜냐. 우리 입장에 서지 말고요. 청년들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청년들을 육성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조건이. 그런데 여기는 물론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거기가 정화되고 바뀌는 게 좋아요.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도와준다?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자꾸 안 되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나가고 이러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청년들, 그 사람들 간절하거든요. 제가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를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거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운사거리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이 잘 운영하시는 것 같고 한데 제가 미심쩍은 부분들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데 우리가 2개소를 도화동이랑 숭의동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비 사항들을 보면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나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사항들은 운영을 하려다 보면 하는데 추진계획이랑 접목해서 돼야 될 부분들이 마을환경개선 활동비란 말이에요. 마을환경개선 활동비가 1억 1,000만원에서 시비랑 5,500만원씩 매칭이 됐는데 거기 산출근거 사항들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5,100만원은 재료 구입이라든가.

거기 말고 마을환경개선 활동비.

이거는 우리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에서 재료비 같은 거 사서 봉사자들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봉사자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수리 전문업체 그런 사람들을 들여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만약에 집수리 지원 사항은 몇 회에 한해서 얼마, 저소득층 환경정비 지원을 위해서도 얼마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풀예산입니까?

네, 풀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분이냐, 아니냐. 그렇다고 잘 사시는 분들을 돈 들여서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을 하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도 이 실비 가지고 과연 2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될지는.

그거는 봉사자들하고 이분들 식대, 간식비 정도. 이게 작년에는 안 됐었거든요. 올해 이거 해 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을환경개선 수급자나 독거노인 집수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요.

도화동이나 숭의동 두 군데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주로 그 동사무소가 아니어도 다른 동에서 신청을 하면 가까운 지역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 구 내에는 웬만한 데 다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주택관리소인데 주안2동에서 집수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해요, 활동비를.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건 도화3동이나 숭의동 두 구역에 있는 마을환경개선사업 활동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점으로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게 원래 건축과에서, 그쪽 분야에서 하나를 관리를 했었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나를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인적인 관계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차라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조직이나 단체가 많으니까 넘어온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는지는 몰라도 숭의동에 47구역 9-19번지에 있는 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항들을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숭의4동. 거기에 숭의동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마을주택관리소가.

숭의4동.

그렇죠, 숭의4동. 그러니까 47구역 저주택정비사업한 데.

네.

그래서 저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마을적으로 거기를 잘 운영해 봐라 해서 운영소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1층은 쿠키집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인데 거기가 잘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마을환경개업사업비 같은데 주택관리소는 숭의동에 있고 도화동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도화동이나 숭의동을 잘 관리해서 하는 운영체제로 가자고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저소득층관리 개선사업이 없다 그러면 마을관리소도 생겼을까 하는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 이후로 취지가 그렇게 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숭의동 그거 생긴 거는 그 지역을 목표로 할 거고 도화동 생긴 거는 저쪽 동구 가까운 데 도화3동 있잖아요?

그렇죠, 도화3동 알아요.

그 밑에 주택지 거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도 8,500만원 예산도 소진을 못 했어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시에서 좀 늘어나고 우리도 늘어났으니까.

갑자기 1억 1,000만원...

올해는 그쪽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미추홀구 전체를 해 보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에 대한 취지와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어차피 1억 1,000만원에 대한 마을활동개선 활동비 가지고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각 동사무소에서 집수리 건이 오면 도화3동이거나 숭의동이 아니더라도 주안2동에서 한다 그러면 선정을 해서 가서 해 주겠다.

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자는 취지와는 지금 빈도가 벗어나는데 하여튼 거기서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소비를 못 하면 당연히 불용액을 남기느니 하지만 다른 구까지 다 전체적으로 이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선별과정에서도 1억 1,000만원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상 무슨 대규모주택사업을 한다면 1억 1,000만원도 게임이 안 되죠, 돈이 워낙 모자라죠.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해 주는 게 수도꼭지 고쳐주고.

수급자, 독거노인 집수리 지원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도꼭지나 해 주고 화장실.

보일러.

화장실, 보일러 해 주고. 그런데 대상은 수급자, 독거노인이다. 뭐 업무보고하시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알아야 되니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데 마을환경개선 활동비 1억 1,000만원은 도화3동이랑 숭의동에 한해서 2개소에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거기에 수리를 하고 나머지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올해는 우리 전 지역을 확대할 겁니다.

전 지역으로.

작년까지는 예산이 작았기 때문에 8,500만원 갖고 2개동 지역을 했는데 그 돈도 남았어요. 한 2,5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8,500만원에서. 그럴 바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넓게.

그렇지. 그 취지는 아는데 그러면 아예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따로 하세요. 이렇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2개소 정해놓고 사업비... 어차피 그것 때문에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시도?

시가 저층밀집지역이라든가 주거불량지역 이런 데가 도시정비파트에서 하는 게 있고 건축파트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실 우리 각 부서에서 하던 거를.

결론을 낼게요. 도화동이나 숭의동 2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으로 간다.

네,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할 때의 부분들보다는 좀 저기하네요.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우리 실장님, 문화콘텐츠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죠?

문화콘텐츠라 하면 분야가 상당히 넓은 분야입니다. 영상부터 분야가 딱 영화 뭐.

영화부터 문화재부터 이렇게 문화적 성격을 가진 내용물이죠?

네.

광범위하죠?

그게 문화콘텐츠에 도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게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만든 개념을 생각하면 그런 총체적인 문화 성격을 가진 내용물들을 멀티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좀 산업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받고, 그런 명분 하에. 이거를 문화적 성격들이 많잖아요.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화 성격 내용물을 멀티미디어의 기술을 통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만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그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가는지에 대한 의아심이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십여 년 전에 우리가 남구 시절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이쪽 사면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지구라고 지정을 받았잖아요?

알아요, 주안역 있는 데.

그때 당시에 목표하던 게 우리 남구에서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디어영상.

미디어영상 쪽으로 접근을 한 건데 그거를 문화콘텐츠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런데 문화콘텐츠는.

그것도 하나의 문화에 속하니까.

네,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일부인 영상산업 위주의 그거를 육성해서 거기에 메카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를 한 건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영상산업 관련해서 그쪽에 입점한 업체들이 소규모이기는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맨 처음 취지는 그랬었다 하는 개념은 좀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미디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산업화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취지에 100% 벗어나지는 않지만 좀 성공적이지는 못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일단은. 거기에 맞물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2019년 3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하시는데 제가 최고로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지원해 가지고 9억 4,5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명을 하시고 올해는 15명을 추가로 해서 35명에 대한 청년의 인건비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거기서 지원을 해 줘서 어떤 쪽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문화콘텐츠전문센터 안에 있는 기업들이 소규모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사실 인력을 많이 쓰지는 못 하고 많아봤자 서너 명 이렇게 모여서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가 국비 지원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인력을 확충하게 되니까 분야를 좀 넓힐 수 있고 그런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래도 꿈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조그맣더라. 실망감에 한 두세 달 만에 나가는 친구들도 몇 명 발생됐어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기존에 20명에서도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20명에서 한 3명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17명 정도 유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추가로 뽑아주고 그래서 지금 올해 인력 15명에 대해서도 다 뽑아줬어요, 뽑아줬는데.

그럼 그분들한테는 인건비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개월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거는 2년 동안 해서.

거기를 다녔을 경우.

네, 그래서 총인원이 35명 중에서 지금 27명이 충원이 돼 있고 나머지 인원을 뽑으려고 공고를 다음 주에 또 낼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콘텐츠 안에 있는.

그 기업에 한해서.

그 기업에다가 청년들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밖에 있는 문화콘텐츠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제한을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여태껏.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문화에 관련돼서 있는 업체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화콘텐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음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문화산업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업체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청년들 할 경우.

청년들한테 200만원의 월급이 가는데요. 50%는.

업체에서.

국비, 100만원. 그리고 40%는 우리 구비 80만원 그리고 업체에서는 20만원인데 업체에서 그나마 전문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200만원만 딱 주는 게 아니라 250만원, 300만원도 줘요. 그래서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180만원에서 넘는 부분은 업체가. 그래도 일부 기업은 250만원 월급도 준다, 300만원 월급도 준다. 전문가가 올 경우에. 그 친구를 뽑아서 영원히 일을 같이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은 업체들인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제발 한두 개 업체라도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벤처 비슷한 거네요?

네, 작은.

어차피 문화콘텐츠사업에 하나의 일환으로 둘러싸여 있는 업체들이니까.

네, 아주 작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청년들 사항들이...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은 생각 안 하고 200만원 받고 내가 하겠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시는 데는 들쑥날쑥할 수는 있어요. 하여튼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하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올해까지 하면 35명, 목표는 달성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공간 조성인데 그러면 각 업체한테 다 가잖아요?

공간 조성은 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창업 공간은 새로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거는요. 사실은 이게 국비를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더 해서 3, 4, 6층에 공간이 빈 데가 있는데요. 여기를 칸막이 공사나 해서 가운데 넓게 놓고 답답하지 않게 만들어서 5인 이하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문화콘텐츠산업 위주로 해서 그런 창업을 할 친구들한테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벤처 같은 그런 문화공간을 하려고 할 때.

네, 그래서 운영비 정도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임대료는 받지 말았으면 하는 게, 법적 검토를 제가 해 봐야 되겠지만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되면 구비가 얼마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구비가 2억 정도. 국비 일부 9,000 얼마인가.

국비는 9,200만원 따왔네.

네, 그거 따왔고.

그럼 총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드는 거네요, 리모델링하면.

그래서 그 정도 투입을 해서.

그럼 몇 칸이나 나옵니까?

그런데 그거를 거기가 공간이 건물이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칸칸이 막으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제운사거리 접고 이거 하세요.

이것도 하고 제운사거리도 하고. 그런데 제운사거리가.

알았어요. 제운사거리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하여튼 저도 뭐 거기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들을 나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거기서 청년들이 얼마큼 자기들이 노하우로 해서 하는 거는 자기들 능력이니까 나가는 것만으로도...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층은 좀 참아달라고, 위원님들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는데 폐업하기 전에 기다려줘도 되죠?

그런데 청년들이 의외로 우리 기성세대들하고는 아주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여튼 제가 그 두 가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이랑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참 할 수 있으면 진짜 그분들한테 공간이 없고 자기 자본 사항들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 팀만이라도 대박이 나고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의 앞길을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문화콘텐츠사업이 막말로 한 100개 중에서 2ㆍ3개만 성공해도 그 친구들이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각도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걸 좀 알고 그 취지를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 궁금해서요. 2018년도에 청년복합건물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혹시 매입을 하셔서 안 올리신 건지.

지금 매입을 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목표로 했던 건물은 부자간에 좀 갈등이 있어요. 아들은 팔려고 하고 아버지는 못 팔게 하고. 그런데 그거 외에 두 군데가 나와 있는 게 더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리고 대지평수는 큰데 점포 전면에 있는 게 전혀 쓸모가 없는 점포 그런 것들이라서 좀 더 물색을 더 해 봐서 적지를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건물을 샀으면 좋은데 어르신이 너무 완강히 팔지 말라고 아들을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캔슬된 거네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아버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사이에라도 다른 건물이라도 적지가 있는지 계속 물색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청년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지금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됐으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싹 빠져서 그렇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 이거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게 발대식 했나요?

발대식 작년에 했죠.

발대식 했어요?

1년 단위로 2019년도가 1기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될 거고.

36명 위원?

네, 그래서 12월 20일 날 작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올해 연말까지 최종활동보고를 마치게 되면 내년도 활동 인원들은 2기를 또 뽑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때 연락을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발대식 때 오셨다 가시지 않았나.

언제 연락...

죄송합니다.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었고. 그럼 여기 위원 36명의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자격조건?

그거는 청년 범위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원서를 넣으면 저희가 면접을 봐서 이분들이 과연 청년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갖고 여기를 들어오신 분인지 그거를 엄선을 합니다, 면접위원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50명을 채우지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청년사업은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되거나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런 거는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장 캠프에서도 일했잖아요.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실장님, 지적사항 3번에 구민들의 알권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개요에 보시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내용이 뭐예요? 왜 의원들의 홍보를...

이 사항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광범위한데 지역구에 직접 의원님들이 선관위에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잠깐만요.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지역구를 따라다니면서 홍보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의회에서 활동하는 거, 해결되는 것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소신이나 이런 홍보를 원했던 거지. 저희 의원님들이 언제 지역구 쫓아다니면서 홍보해 달라고 그랬나요? 왜 이게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에 저촉이 돼서 홍보가 안 된다는 건지 전 그게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의원님들이 의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가서 시설에 대한 기본현황을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사항 그다음에 건의사항, 여러 가지 과정 등을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 향후에 발전적인 어떤 방향으로다가 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선거법 저촉과는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영상으로 담았을 때 이게 선거법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실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지금 빗나간 답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계속. 그러면 다시 리바이벌할까요? 지금 지역구를 쫓아다니면서 의원님들 활동내용을 홍보해 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적사항은. 지적사항 내용 파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적한 내용이 왜, 공직선거법 어떤 내용 때문에 홍보가 안 되느냐 그걸 지금 제가 세 번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던 거고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적한 내용.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역구를 쫓아다니면서 개인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의회활동 중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현장방문도 포함된 의회활동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원님들의 활동 홍보가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어요. 구민들하고 알권리를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그거를 활성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파악하신 공직선거법 어떤 내용 때문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의회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홍보... 어떤 사항들에 대한 영상제작을 위한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실장님, 다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질의내용은 지금 미디어 홍보영상을 뭐 연구하시고 그거는 미디어홍보실에서 하실 일이시고요. 지금 여기다 딱 표기해 주셨잖아요. 지적사항 3번 개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지적사항 내용은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더 활성화를 가지고 홍보를 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고 명시를 해 놨으니까 어떤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이냐. 저는 왜 선거법 내용이 뭐길래 이게 안 되느냐 그거를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공직선거법 그...

실장님, 이거 모르시는 거죠?

공직선거법 제111조인가 12조에 보면.

네, 내용.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활동사항에 있어 가지고 선거법 저촉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촉내용이 뭐냐고요.

이거는 제111조에 보면 의정활동 범위에 제한되는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한 거는요. 지적사항을 개요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그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셔서 지금 다시 내용을 파악을 해 갖고 알려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마지막 부분에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안 해 주겠다, 누가 봐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님이 보셔도 이건 안 해 주시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이 저촉이 돼서 안 되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해 주시니까. 공직선거법 내용 확실히 알아가지고 오늘 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서 다 자리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요.

믿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과에서 추진단으로 발령받은 뉴딜사업팀 박제성 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권고사항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지적, 권고사항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지역 선정을 위해서 신속한 행정절차와 착실한 준비과정을 통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네 곳을 추진 중에 있고요. 별도로 주요현안사업 추진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1건, 도시계획시설사업 2건, 도시재생뉴딜사업 4건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변경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비 1,100억에 사업개요에서 총사업비는 8,17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하단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흙막이 공사로 공정률 5%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현재 보상 및 이주, 철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반 정리가 완료된 상태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원편의를 위하여 먼저 3월 중에 인도개설공사를 먼저 한 후 5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동 시설사업은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인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수용개시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거주 29가구 중 추가로 2가구가 이주하여 잔여 가구는 3가구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1가구 정도는 추가로 3월 중에 이주할 예정이고요. 2가구 정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최종행정절차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계획 보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중토위 이의재결이 종료되면 상반기 중 철거 및 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 건축비에 대해서는 미확보 4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미확보돼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비, 시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9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협업을 통해 구도심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경쟁력 높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용현1ㆍ4동, 용현3동 일부 일원이 있는데요. 용현Triple-C 그다음에 용현2동 일원 비룡공감2080, 숭의2동 장사래마을, 도화1동 수봉마을 등 4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약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시기를 1회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작년도에는 사업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사업평가, 적격성 검증, 실현 타당성 등 검증을 거쳐 선정하는 걸로 절차가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개 사업에 대해서 숭의동의 장사래마을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이란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2월 12일자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용현Triple-C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월 8일자로 시에서 국토부로 활성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봉마을과 비룡마을2080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현재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이건 소액공모사업입니다. 연중 주민과 협업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하고 72쪽은 해당 4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구역도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뉴딜사업의 사업수행 지원과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지원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3명이고요. 오늘 15시에 면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재생 관련계획 수립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및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 의견 및 갈등 조정 또 소규모 주민제안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3월 중 인력이 채용되면 센터 개소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예산 확보에 적극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네.

주민들 집단민원사항 중에 지하도하고 지하철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 들어왔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결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겠다고 또 한다면서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하철은 지하 2층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주안지하도상가하고 우리 도시개발1구역 사업하고 1층이죠. 지하철은 2층으로 입체건물하고 연결되는 걸로 당초 설계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 협의가 완료돼서. 다만 지하도상가하고 그건 1층이죠. 지금 짓는 우리 사업하고 연결을 하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추후에 지금 연결하려고 준비는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저희가 했고요. 진정서나 청원 들어온 것들을 다 전달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입주여건이나 차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가 분양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래서 추후에 상생협약을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때 추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저희는 행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다 이 판단입니다, 지금 상태는.

단장님,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했는데 어떤 고민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왜 지금은 연결을 못 해 주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약속했었고 주안지하도를 포함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개발1구역 도시사업뿐 아니라 지하도를 포함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다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하도하고의 연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고민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 안 하겠다는 게 그런 식으로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 그쪽에서.

그런 답변도 온 적이 없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도.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가 가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걸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지하도하고 연결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또 와서 안 한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곤란하죠.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지하도가.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본 위원하고 따로 말씀을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요. 저희 평생학습관 소관은 공통 2건, 소관부서 4건입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은 제가 생략하고 답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결과에 대해서 의회와 항상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검토로 비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소관사항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에 대해서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7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프로그램 및 참여인원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됨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유치원 종일반 보조금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지원기준을 균등지원에서 등록 원아 수에 따라 균등지원과 차등지원 방식을 병행하여 최소 500만원ㆍ700만원까지 차등지원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등록 원아가 100명 이하일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100명에서 150명이 되면 600만원, 150명 이상은 700만원으로 원아 수에 따라서 차등되도록 변경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3월에 유치원이 개원되면 4월에 등록 원아 수를 다 확인한 후에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타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공모 등을 거쳐 선정 후 사전검토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중복지원을 배제하고는 있습니다만 중복지원에는 근본적 배제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미추홀구온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여 관내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관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확보한 교육 자원을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누구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찾아서 공교육 과정과 연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 시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사전에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관내 학습편의점 11개소 중 2개소는 신청자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1ㆍ2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 취지가 무색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총 11개소 중 운영 부진 학습편의점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6개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1일 학습편의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존치 6개소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 그 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업무보고. 네, 맞습니다. 마음이 바빠서.

다음 평생학습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달라지는 사항만 요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7쪽부터인데요. 일반현황 중에 81쪽에 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교육기관이 106개소로 미추홀구가 다른 구보다는 많은 학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현안사항 14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85쪽,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9년도에 달라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사립유치원 35개소에 사립유치원생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급식 총예산은 29억 정도 소요되는데 교육청, 시, 구를 분담해서 우리 구가 15%인 4억 4,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금년도에 또 무상교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에 지원 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현물 1인당 26만 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재원은 총 약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구청이 20% 부담해서 3억 3,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신청접수와 교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참고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사립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86개소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총 우리 구가 282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인천시가 87억을 부담하고 우리 구가 54억, 교육청이 141억을 부담합니다. 다음 두 번째,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현재 47개소에서 신청돼 있습니다. 47개소 2만 5,000명이 신청돼 있고요. 총 소요예산은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가 1억 2,000만원, 우리 구가 9,000만원, 교육청이 9,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무상교복은 기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주안진로교육지원센터 3층, 5층을 사용하고 있고 7명의 전문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의 골자는 크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4억 8,5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9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수련관 운영은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달 행사 중에 미추홀 노래ㆍ댄스 경연대회가 지금 현재 19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95쪽,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과 캠페인을 하는 활동으로 첫 번째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민ㆍ관ㆍ경이 서로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의 단속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96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현물을 지원하지 않고 구매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을 입금해서 수혜자들이 바로 직접 구입하도록 변경했고요. 연 지급금액이 12만 6,000원, 월 1만 5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대상은 996명으로 대상 전체 1,270명 중에 약 80%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숭의목공예지원센터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일자리와 연계한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99쪽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에 바리스타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아홉 번째, 찾아가는 학습서비스 학산콜강좌입니다. 현재 주민 맞춤형 학습서비스로 7인의 미추홀구 구민이 학습을 원하면 강사를 파견하여 수강료 없이 학습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3학기를 운영합니다. 3월, 6월, 9월 3학기를 운영하고 총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운영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11곳에서 6개소로 축소해서 숭의1호점, 용현1호점, 용현3호점, 주안1호점, 주안3호점, 주안4호점 등으로 많이 정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하고 기존에 운영이 미진했던 편의점은 과감히 정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학습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로 104쪽인데요. 이건 작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지역학습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용마루 3블록에 주민편의시설을 지역학습센터로 조성하여서 평생학습 분점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마루 3블록에 현재 입주돼 있는 청년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기자재 등을 구입해서 3월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구민행복학습센터 1동 1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1개 주민센터에서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가라든지 에어로빅 등 전문성이 약한 부분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과 더해서 우리 평생학습의 6대 영역인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프로그램씩 운영해 볼 예정이고 현재 각 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입니다. 108쪽입니다. 각종 교육에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87개 교육기관으로 6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먼저 교육과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에 약 10억이 지원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학부모 참여제안사업으로 2억 600만원 또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 학교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5억 1,000만원, 특수학교 지원에 4,000만원, 지역영재교육 지원사업에 1억 4,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2월 용학초 예비학부모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월ㆍ9월 교육경비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끝내고 10월 중에 지원학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일반 업무보고 이외에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13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가고싶은 학교, 살고싶은 마을만들기’라는 비전으로 민ㆍ관ㆍ학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혁신 분야로 관내 초ㆍ중학교 35개를 대상으로 공교육혁신사업과 민관교육협력모델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마을교육자원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며 또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교육 활동가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또 교사를 대상으로 온마을교육공동체 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민ㆍ관ㆍ학 협력 분야로 온마을학교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나 직업체험처 발굴 등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와 또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지역 직업체험처 발굴, 직업체험처 협의체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019년도 교육혁신지구사업 부속합의서를 시 교육청과 체결하였습니다. 또 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온마을학교를 주민주체형 11개소, 기관단체형 10개, 거점형 5개 등 총 26개 마을학교를 선정하여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와 지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혁신사업에 시 교육청 예산이 약 7억 1,900만원 포함하여서 총예산이 20억 9,7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전 직원이 협력하여 골목골목까지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지적사항 3에 보시면 지난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 유치원 21개 일괄적으로 7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거는 차등지원이라는 건 보니까 원아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아 수에 대해서만 차등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는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질 좋은 그런 교육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좋게 내는 유치원에다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차등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원아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면 유치원 측에서 노력을 하겠어요? 그냥 원아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등지원과 차등지원을 병행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균등지원으로 300만원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은 원아 수에 상관없이 교재ㆍ교구를 구입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ㆍ예술ㆍ과학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차등지원은 100명 미만일 경우 거기다 200만원을 플러스해서 5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또 100명ㆍ150명이면 거기에 100만원을 더해서 300만원을 더해서 6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50명이 넘으면 300만원에 400만원을 더해서 700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균등과 차등의 장점을 많이 합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유치원 측하고 제가 아는 분이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유치원에서도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그냥. 똑같이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균등지원이라는 건 35개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700만원씩 주는 거는 또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규모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주는 건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너무 전혀 노력을 안 하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약간의 차등을 주되 크게 두지는 않고 100만원 정도씩, 인원수 50명 단위 100만원을 차등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적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