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영란 의원 발언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우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옥순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금필연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숙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의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몇 가지 체크할 것도 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 가면 공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용차량에 대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 지역에 다문화가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문화센터는 성당동에 있고, 그래서 주민센터 쪽으로 다문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다문화센터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과끼리 그걸 부탁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지금 동에 복지를 위하여 각 동에 한 대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동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차를 파셨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가 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동을 관리하지만 이런 업무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절차상 그 부서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적극 다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팀에서 관리하니까. 그리고 동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러면 우리가 동으로도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동 교육이 매년 보면 심장충격기 교육을 하고 방독면 마스크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혹시 며 칠 전에도 이것이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고 만지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아파트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벌써 아파트 위치하고 알림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체크를 했는데 어쨌든 관리하시는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사 분들이 이걸 만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한다고 해서 구청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 교육 할 때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하고 아파트 소장님이나 혹은 일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분들은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이것도 검토가 가능한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업무에 한계는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 실시에 대해서 동에 각급 단체도 그렇지만 사각지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유용하게 쓰는 분들의 참여도 적극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서민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꼭 체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 부서에 CCTV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부서가 몇 개 정도, 어느 부서에 확충할 계획이 지금 잡혀져있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올해도 교통지도팀,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단속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래서 직원들이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데라든지 예를 들면 동도 보면 상인3동이라든지 신당동, 이런 데는 굉장히 영세민들이라든지 불만이 많은 이런 동에는 기존에 CCTV가 노후 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교체토록 지시도 하고, 또 일종에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통과에 두 대를 설치 예정입니다.
안영란위원
현재는 그러면 동에는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있는데 노후 되어가지고 실지로 일어났을 때 이것이 화소가 낮아서 어둡고 해서 일종에 너무 오래 된 것은 교체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직원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저도 살펴보다가 팀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안전 벨을 설치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설치가 되겠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공문이 민원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실이나 총무과나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당초에 민원실에서 파악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몇 만 원 정도면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는 최소한 한 대 20만 원 된다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치할 것 같으면 조금 좋은 걸로, 성능이 괜찮은 걸로 해서 지금 동에 파악을 해서 돈이 많으면 예산에 편성하고 돈이 적으면 동에 혹시 수용비가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로 조금 전체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에 수요도 몇 개가 필요한지, 현장에 동에 수요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박재형입니다. 저는 이거와 별개로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대한 사업개요’ 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시던데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보니까 2020년 예산 수요파악을 위해서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가다보니까 주민 분들한테 약간 원성을 샀어요. 왜 구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느냐. 참석한 구의원이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 분들께서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업무가 복지 분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법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조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다만 복지 분야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이것이 복지 분야가 아니고 안에 세부 사항을 보면 만약에 주차장, 주거지 전통시장, 뭐 기존 기초인프라 조성,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복지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원래 업무가 복지부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행자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회 동사무소에 아까 이야기 한 주민과 밀착한 생활공간, 이런 분야하고 또 복지 분야에서는 그 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크게 변환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올해 8개 동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면밀히 법을 검토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자치 관련법이 바뀌어 지고 그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법이 계류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이 사업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그쪽에서 관련 법률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의욕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 미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추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까지도 했고, 이런 법적 미비가 있어서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은 총무과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그냥 관망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사전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구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회의에 갔을 때 우왕좌왕 하지 않고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이걸 바로 물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은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했다고 하면 또 우리가 그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행복나눔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번에 연계가 못 된 그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그런 기회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247페이지에 제가 매번 이 문구를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배낭여행 활성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잘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인원이 줄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는 배낭여행의 원래 취지대로 하려고 했고, 타 구는 이름만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직원들이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올해는 안 그래도…, 오늘도 오기 전에 미팅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당초에 했던 분들이 거의 갈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다른 의원님들도 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장들 역할강화’ 라는 내용이 24페이지에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 행정의 기초조직으로 통장님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통장님이 받아서 동장님들한테 전달하는데 그러면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제가 봐도 이 정도까지인데 관례상 통장님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이 참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통장님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힐링하는 직원이 일 잘하는 조직문화 정착’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정시 퇴근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일에 많이 지쳐가지고 지금도 수요일은 가능하면 정시 퇴근입니다마는 보통 7시 전에는 다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해오는 제도라서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직원들끼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예를 들면 볼링을 친다든지 이런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강제 아닌 강제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할까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하면 업무량이 줄어서 수요일 정시에 퇴근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자기가 맡은 업무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요일 날 정시 퇴근으로 인해서 다음 날 더 볼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를 못한 것만큼 가중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부의장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또 반대로 하루 일 조금 더 하고 하루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은 직원이 선택을 해야 되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취지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격무에 시달리지만 전체로 중간에 수요일 날은 조금 일찍 퇴근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가족들하고 보내는 가정의 날, 형식으로 해서 그걸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또 남아서 해도 됩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가정의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큼은 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런 자율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지 강제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권장 정도면 괜찮은데 이걸 강제하게 되면 어떤 직원은 월요일 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데 수요일 날 하라고 하면…,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놔두어야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고통입니다. 고통. 힐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채용을 사전심사제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비정규직을 원천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증원을 해 가지고 정규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지 왜 이런 발상을 자꾸 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몇 개월,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두 달 쓰는 것도 있고 15일 쓰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예를 들면 사오 개월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일용직으로 쓰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리고 진짜 필요한지. 예를 들면 5명인데 세 사람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하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무기계약직하고 이렇게 얽히고 정규직 시켜달라고 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부의장님이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9개월 이상 해버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한 50여 명 전환했는데 이렇게 일용 기간제를 함부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해당 되는 부서에서 쓰게 되었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왜 그걸 꼭 써야 되는지, 가급적이면 못 쓰게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유, 불법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마 다 파악 못 하실 것이고 담당 팀장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숙
유미숙국공유재산팀장
국공유재산팀장 유미숙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은 보면 무단점유자가……
성순
이성순위원
무단점유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국공유재산팀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공부하고 불일치하는 이런 재산들도 총무과에서 그걸 합니까?
미숙
유미숙국공유재산팀장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상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기부채납을 받고도 그걸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 시일이 지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소방도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등기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소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주민들이 의례히 이것은 구 땅인 줄 알고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정리가 안 되었지 싶습니다. 이삼십 년 전부터 계속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돈을 주고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거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또 직원들이 바뀌면 또 내용 모릅니다. 실태파악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총무과에서 그거까지 하는 줄 저는 몰랐는데 그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숙
유미숙국공유재산팀장
그것은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보통 도로나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건설과나 그런 데, 거기 소관이지 싶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는 총괄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속속들이는 또 다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건설과지 싶습니다. 그것은 지번을 이야기 해 주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국․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뿐만 아니고 큰 도로에도 보면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도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선 안에 장기적으로 불법 적치하는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순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순찰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도로 가에 이야기입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4차선 이상 되는 도로도 있고, 아니면 소방도로 안에도 그렇고,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무단으로 적치물을…, 상당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동뿐만 아니고 아마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전혀 관리도 안 되고 동장님들 순찰은 하신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순찰에 지나지 않거든요. 옳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이 년 된 것이 아니고 수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전혀 안 미칩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무단적치물은 도로 위에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 공원이라든지 적치물은 공원과라든지, 적치물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이야기해 가지고는…, 거기는 해당되는 부서는 단속반원들이 있으니까 뭐 과태료도 매기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말을 듣는데 동장님이 해서는 사실상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정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런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그 과에서 나가서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이런 질문이라든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그것이 총무과가 관련되고 집행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동장입니다. 소관 부서는 건설과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그 넓은 지역을 모두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찰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떤 불법적치물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주민행복발굴단이 올해부터 아마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 할 때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고,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살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동에서 참여를 다 하는 겁니까? 권역별로 서너 개 씩 순회한다고 되어 있고, 육칠 회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한 동이 육칠 회인지, 아니면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인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너 개 동을 묶어서 하면 22개 동이니까 육칠 회 정도……
안영란위원
그래서 조별로도 토론도우미, 조력자, 이것은 자격증이라든지 협회증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계시는 분, 한 분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고, 그럼 예산 900만 원 안에는 이 분 수당이 책정되어 있겠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몇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일곱 분정도?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여섯, 일곱 명에 한 사람 정도 해서 수당을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려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동에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그런 모임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동 연두방문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서 주민들의 행복취지가 그렇다면 발굴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순회 할 때 순회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토론도우미, 여기에 나와 있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이 분이 순회하는 주체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더 위에 청장님이 방문하시는 것인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토론하고, 우리가 그 사항을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도 있다, 이래서 반영하는 이런 취지인데 실제 저희들도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고, 실제 토론하고 주최하는 것은 그 분들 스스로 해서 그야 말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 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 행정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권역별로 서너 개 동씩 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순회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어느 동이라든지 동사무소가 아니라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농협에 회의실이 있다면 그런 데 해 가지고 우리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이런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각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겁니다.
안영란위원
토론의 장만 만들어주고 거기서 주도하는 것은 일단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주도를 하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안영란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는 것만큼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리신만큼 그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적극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있는데 ‘구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스터디 활동에 능동적 지원’,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제공 협조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또 ‘통일된 서식으로 일관성 있게 자료 제출’. 이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특히 ‘구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스터디 활동에 능동적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의회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구에서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은 아직 기초의회에서 그렇게 연구단체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달서구의회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이 수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연구단체에 관해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최근에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뭐냐면 구청을 보면 별관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으면 과거에는 보건소,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별관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저희들은 알지만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가는데 별관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밑에 보면 적혀져 있는 것은 사실 맞는데 어르신들은 밑에를 읽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별관이라는 글자만 읽다보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고 어제도 3층에 올라오셔서 보건소에 가야 되는데 보건소가 어디냐고 해서 제가 답을 하니까 별관 옆에 보건소라는 문구를 넣으면 덜 우왕좌왕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력인증센터가 생겼는데 그래서 동 방문을 전체 동으로 해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내용을 혹시 들으셨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듣지를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계획표가 다 잡혀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일정표를 꼭 받으셔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홍보가 안 되면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월배 쪽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운데 일부러 각 동에 찾아가서 인바디 측정이며 체력관리를 해 줄 상담까지 해 주는 것을 각 동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몇 월 며 칠 날 한다, 라는 것을 동에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첫 페이지에 보면 공기 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로 1억3,800만 원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내라는 것이 우리 청사를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청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기청정기를 놓으려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외부에 좋은 공기를 들여서 내부에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것인데 실지로 전반적으로 청사가 노후 되었고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우리가 국토부에 지난번에 기술용역을 받아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국비를 1억3,8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올해 전반적으로 안에 공기를 좀…, 쉽게 말하면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탁한 공기를 좋은 공기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거기서 걸러가지고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여기에 탁한 공기는 내 보내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귀화위원장
혹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별관은 아니고 본 청사를 말씀하는 것인데 본 청사가 1억3천, 이 정도 예산으로 전체 순환이 가능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국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는 40%, 구비 60%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억3,800입니다. 우리가 1억3,800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3억4,500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사실 밖에 좋은 공기를 안으로 내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 바깥 공기도 요즘은 난리지 않습니까?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초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인데 혹시 이것이 어차피 국비도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되어서 할 것 같으면 요즘은 일반이 아닌 초미세먼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만약에 기계를 산다고 하면 관련해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된 설비를 해서 좀 더 안락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박재형입니다. 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달서구 유천동에 분동 복합청사 건립에 부지하고 연 면적하고, 그러면 부지하고 같이 건축단가 다 해서 75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건축비만 75억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기촉탁을 한 38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어제 아래인가 등기촉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연 면적이 두류1․2동 복합청사하고 똑같이 1,320제곱미터인데 그러면 건물형태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에 이 면적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를…, 더 이상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두류1․2동 복합청사는 60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부지가 근원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여기는 38억인데 두류1․2동은 18억 정도 됩니다. 이런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75억 소요 예산이고 60억 예산이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 정도. 그런 차이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건축비는 일률적이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박재형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억을 건축비로 대략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건물 면적이 4층까지 올리면……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일반 시중보다 공공청사 건립비가 사실상 좀 높게 책정됩니다. 건축과에서 계산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시설이라든가 그린, 그런 시설. 이런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좀 비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먼저 번에 박병주 의원님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 그 때 건축사들도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공공청사가 건축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다보니까 조금은 일반 기업의 건축비보다는 조금 비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것이 갖추어야 되는 시설에서는 다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갖추어야 될 시설과 비교를 할 때 평당 가액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표준건축단가라는 것이 서울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거기에 일정 비율을 맞춰서 계산하는 식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산출 식은 실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기준단가가 일반 비용보다 더 높게 잡혔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기준을 다 갖추어야 되는 시설과 비교를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장애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과 갖추어야 될 시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뭐 표준건축단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공보업무가 이관되면서 과 및 팀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황윤섭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지영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인사) 박윤미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박귀희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현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갈음하고, 265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의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저도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어플(application)인데 거기에 보면 직원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담당자 검색이라고 해서 정말 제가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저희들은 그나마 무슨 과에 뭘 한다는 것을 대충 감을 잡아서 이름만 봐도 충분하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주민들은 이걸 봐도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잘 파악이 어려운…, 저희도 겨우 이 부분을 보고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알찬 정보, 희망 가득한 소식지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해서 구정소식지 정보의 다양화로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적혀져있는데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청장님에 대한 내용 말고는 거의 실리는 내용이 없고, 주민이 알 권리는 사소한 것부터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라돈측정기가 동에 갔다, 이런 문구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청장님이 당연히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실려야 되겠지만 주민이 그냥 동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동에 뭐가 새롭게 생겼다든지 라돈측정기가 이번에 새롭게 생겼고, 또 동에 자동혈압계가 주민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번에 또 체력증진센터가 동에 가서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민들이 정말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먼저 직원들 검색은 이름하고 업무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이름이나 업무나 해서 우리 직원이 검색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어플(application)을 보니까 우연치 않게 봤는데 직원 분들은 사진부터 죽 다 뜨는 어플(application)이 있는지.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사진까지 뜨는 어플(application)은 없고요, 이름하고 업무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업무하고 담당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 있고 헷갈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보니까 그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소식지 문제는 지금 현실이 예산이라든가 지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구정소식지로 위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청장님 위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구민들이 봐서 편리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산은 들 것이 따로 없을 것 같고, 디자인만 청장님이 한 페이지 다 들어갈 것을 두 가지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들어갈 것을 한 쪽에 충분하게 큰 글자로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충분히 한 페이지는 줄이고 나머지 한 페이지는 ‘알림방’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예.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식지는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해야 한 달에 한 번씩 이 소식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기다려지는데 여기서 알리고 싶은 내용보다도 구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옳은 소식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내용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집위원들이 하실 내용이겠습니다만 글자가 너무 내용을 많이 실으려고 하다보니까 한정된 페이지에 사실 아주 젊은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서 다 보는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걸 보려고 하면 돋보기를 써야 되고 인상을 찌푸리고 봐도 겨우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조금 더 페이지를 늘리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부수를 줄이고 페이지를 늘리는 이런 방안도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는 교육 장소가 웃는 얼굴 아트센터하고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정부합동청사에 우리 달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정부지방청사는 정부기관 10여 개 기관이 국가보훈청, 대구지방국세청, 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세관, 교정본부도 들어와 있고, 환경청도 들어와 있고, 이런 10여 개 정부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육을 하는데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공간도 없는데.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정부지방청사에 2017년도 MOU를 맺어서 거기가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을 없는 시간에 맞춰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스마트 폰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상시 비어……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MOU를 체결해 가지고……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특히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는 많고 밀려서 원하는 사람들이 다 교육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지금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면 모순점도 있고 해서 전자 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원칙은 기준을 정해서 좀 많기 때문에 연일 달아서 하는 것은 후순위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정원이 다 넘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정부합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엄청 넓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를 인원을 좀 많이 하면……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전산이라는 것은 와이파이(WiFi)를 두 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지방정부청사에는 스마트 폰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 것은 보통 와이파이(WiFi) 한 대에 15명 정도, 그러니까 최대 30명. 지금 32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무한정 모여서 하는 이런 교육하고 달라서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컴퓨터 분야는 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다른 건물을 MOU 할 때도 그랬는데 아트센터에는 전산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급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산 컴퓨터도 좁아서 그 쪽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체도 교육도 있고 해서 스마트 폰만 하는 걸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정부청사에 우리가 장소가 있으니까 컴퓨터만 비치를 하면 거기서도 충분히 안 되겠나 싶은데 다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지장이 되는…, 컴퓨터 책상이 놓여있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확대하는 방법은 다시 정부종합청사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국․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부청사 관계자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정부청사에서 공간이 있는 것을 빌려준다면 그것을 하면 원활한 교육이……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전체는 50몇 명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정부 청사에요?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왜 교육을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데.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순
이성순위원
그건 아트센터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거기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스마트 폰만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컴퓨터 놓여있는 시설은 우리 구청 것이 아니고……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구청 것이 아니고 지금 아트센터에 있는 것만 우리 것이고,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것은 그 쪽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컴퓨터는 뭐 합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폰 장소만 우리가 해서 강사하고 이건 우리가 제공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스마트 폰 교육장소가 전산교육장이라는 뜻입니다. 전산교육은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없는, 아직까지 MOU는 못 하고 장소만 해 가지고 스마트 폰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하여튼 컴퓨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MOU 체결할 때 저도 갔습니다. 그 쪽에 완전히 컴퓨터 전산교육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건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에 ‘나’ 사용전 검사 계측장비 구입에 내역에 보니까 광손실 측정기 1식, 디지털 위성계측기 1식인데 그야말로 사용전 검사 계측 장비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광손실 측정기가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있는 데가 수성구인가 한 군데 정도 있고 각 구마다 이런 시설이라든가 우선 건축하는 것이 적어서 우리도 1년에 한두 건, 작년까지는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대형건물도 들어서고 해서 많아지는 이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계측기라고 하면 품목이 건설장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통신장비입니다. 사용전 검사라는 것은 건축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디지털TV 유선이라든가 이것을 전자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손실률을 해 가지고 이것을 허가를 내 주느냐 안 내주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5%인가 이상 될 때……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손실 5% 미만일 때 허가가 나가고, 그러면 계측장비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다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몇 년입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2017년도에는 두 건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또 대여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구입한 겁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대여를……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장비가 고가 장비고 또 새로 구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는 없었고, 그래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임대할 때 그러면 건 당 얼마씩 임대료를 지불하고……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그거 할 때 임대료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3,7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다, 기계가 워낙 고가가 많으니까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주셨는데 짧은 경우 점점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장비가 좋은 것이 나오니까 짧은 연한 같으면 3,700만 원이 큰 금액을 들여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로서는 앉아서 앞으로 민원도 많아지고 건축 민원이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은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사용 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계로 하는 것이 있고 평수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건 전문 분야라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통신팀장 김동현입니다. 보완 설명을 추가로 좀 더 드린다면 사용 전 검사가 시작된 지는 몇 년 됩니다마는 광손실이나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기 관계되는 대상 건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파트나 여러 가지 건물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고 또 옛날에 일반 전화선으로 하던 것을 요즘은 UTP라든지 광이라든지 선로도 세대별로 연도별로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대에 맞게 최근에 이것도 과거에는 측정이나 사용 전 검사항목이 없었었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광 장비라든지 이것은 이제 현대 시대에 맞게 이것도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이 시설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사용 전 검사를 함으로서 좀 더 좋은 건물에서 그 분들이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장비도 보통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6년, 7년, 교환기가 중요한 것은 10년인데 이것은 장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이제 구입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완료되는 단계가 아니라 내구연한은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2017년도는 두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8년도는 집계가 나왔습니까?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최근에 보통 한 건이나 두 건, 보통 해마다 한두 건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서 해마다 한두 건인데 2019년도부터 앞으로 5년, 7년 동안 얼마큼 많이 그걸 활용할 수 있을지. 보통 보면 금액 대비 가용성인데 3,700만 원을 들여서 1년에 한 다섯 건 정도 측정하고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그거 측정한다고 해서 몇 백만 원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제가……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법령에도 민원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걸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걸 무조건 보유를 할 필요 없이 아까 임대해서 사용하셨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굳이 사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하면……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너무 일찍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비용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소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구의 추이를 보고 다른 구보다는 북구가 먼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보다는 저희가 뒤이고 저희가 구입할 작년 시점에서는 다른 구도 많은 구가 동시에 같이 구입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비용은 됩니다마는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작년에 구입하면서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북구인데 아까 수성구라고 말씀드렸고, 추세가 수성구하고 우리 구가 추진하려고 작년에도 수성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고가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도만큼 되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비용으로 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했는데 건축민원이……
김귀화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 되었습니까?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김귀화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감사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 때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7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앞으로 장비사용에 신중을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고가장비인 만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계속 오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스마트 폰 교육이 저는 솔직히 왜 필요한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제 밤에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발렌타인데이라고 문자를 보낸 내용이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이거 어디서 배웠어?’라고 할 때 엄마는 동에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별 것은 아니지만 참 필요했구나! 사소한 것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만지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방금처럼 발렌타인이면 아들한테 이런 것을 해 봅시다, 이런 것이 약간만 가미만 좀 더 된다면 어제 저처럼 이걸 왜 하나, 라는 사람이 더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폰 교육하는 장소가 전산교육 하는 장소가 아트센터하고 지방청사에서 하고 있는데 MOU를 하면서 청사를 이용하면서 이용비는 주는 것은 아니죠?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거기에는 모니터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쪽에서 승낙을 안 해 주니까 그 쪽에서 스마트 폰 교육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계명문화대도 있고 한국방송통신대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산실이 그냥 있어요. 특히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특별한 날은 전산실이 거의 비어져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거기도 전산장비가 다 되어 있고 와이파이(WiFi) 다 터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금만 열정을 낸다면 가서 MOU체결도 시도를 해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각 학교에 전산실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고 또 사용을 하면 감가상각비로 해서 훼손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때 지방청사는 공공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것이 정부청사에서는 또 다른 자기들 실적이 잡혀지니까 먼저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구에서 필요하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하고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학교에서 잘 허락을 안 해 줄 겁니다.
김귀화위원장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부
윤희부홍보전산과장
전체가 전산교육은 본래 우리 구청 안에 전산교육장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PC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동으로 해서 각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운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되어 있는 데가 대구공업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교육의 목적은 고령자라든가 연령대를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안전문제를 가장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묻겠다, 안지겠다는 이런 뜻으로 되다보니까 MOU를 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