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의원 발언

윤상철 팀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무관교육을 가셔서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윤상철 팀장님을 중심으로 누수 없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주시고 계셔서 격려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과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 군에 행정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도 참으로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사비왕궁 발굴을 하면서 보상받고 이주를 했습니다. 관내로도 하고 관외로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관내이주자와 관외이주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인구정책으로 민선 5기, 6기 때 인구 늘리기 해서 131정책 뭐 인구 7만 지키기 정책을 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부여군민들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유출되는 부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정책이 뒤쳐진다 라는 것은 의미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주를 할 곳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발굴을 한다든지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 있으면 국가적인 정책이 있기 전에 부여군민들이 살아야 될 곳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사실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정말 이런 누수가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180페이지하고 연관된 거예요, 190페이지에 관련된 겁니다. 사비마을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기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비마을 조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죠?

언제부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참고사항에서 보면 당초 분양가에 비해서 토지매입 등 공사비, 발굴조사비 등 증가로 분양가가 증가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어떤 방안을 모색 중에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 사업개요, 추진개요, 참고사항 등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기입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땅값이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강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지연을 시킬 게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1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부여, 공주, 익산의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산들이 한대 묶여진 게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2015년 7월 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박정현 군수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TV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공주, 부여를 가지 않고도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관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주신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신가요? 업무보고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그럼 이 부분도 군수님과 상의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송국리 유적이 사실 백제유적에 치여 가지고 선사유적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선사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는 사실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팀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끊임없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구드래역사마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사업기간이 빠져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사업기간을 왜 명시하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우리가 사실 행정의 신뢰입니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사에 작은 것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김옥환 팀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03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행사를 위한 업무만 나열되어 있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보장협의회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협의체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이거 김옥환 팀장님이 담당이라 담당만 업무인 것 같아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 무엇이 뭐가 있는지 제가 그거 여쭤본 건데.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는 왜 계속 행사위주로만 있을까라고 해서 질의 드린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따로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네. 우리 이영범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영예로운 명예퇴임을 앞두고 끝까지 우리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가시박에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과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사실 가시박 제거가 전사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생태계교란을 시키고 있는 이 가시박 제거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사업비가 4,500밖에 올라온 게 없네요. 4,500만원으로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24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라니 농작물피해 많습니다. 그러나 로드킬 사건으로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고라니가 출현을 해가지고 자칫하면 대형사고도 유발시키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출연하는 고라니가 도로에 진입을 못하도록 연차적으로 안전망 정도를 설치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국도는 물론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실 피해는 저희들이 보거든요. 고라니가 빈번하게 출범하는 지역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쪽이라도 안전망 설치를 하는 방향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보면 어떨까 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라니가 출현해서 차를 고치는 상황이 저도 전년도에 3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군민들에 피해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폐슬레이트가 있었죠? 244페이지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가 지붕개량을 시작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석면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유해물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지붕개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슬레이트를 제로화 시킨다고만 되어있지 그때 당시 만들었던 건축물에 대한 개량사업계획은 혹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지금 현재도 많이 있죠?

네. 그리고 24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너무 잘 들었는데요. 사실 미세먼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폐 기능도 사실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국한해서 미세먼지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농촌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한테 맞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니까 미세먼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나쁨, 좋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미세먼지 경보 수준에 따라서 농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행동강령이 저는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사실 마스크 같은 것을 어르신들이 잘 안 써요. 마스크 쓰신 분들은 감기들린 환자들만 쓰는 걸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마스크를 지급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미세먼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사실 도시보다도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도시에 국한돼서 대책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듯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바깥 출입을 자제해주세요.” 그런데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말에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맞나요, 영농폐기물에 관련된 게?

여기 쓰레기 배출공간클린화사업에 관련된 건데 사실 지금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영농폐기물을 개별적으로 소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대기오염의 사실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도 사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또한 대기오염이죠? 이런 환경오염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번 달에 영예로운 퇴직을 하시지만 직원분들께도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려서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부여군에 건강한 군민들의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