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8일 선승연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선승연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이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집행부의 소통 부재와 의회 경시풍조로 말미암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는 내내 본 의원은 자괴감과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문인 구청장과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인 구청장님! 오늘 의미있는 대화와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소통과 대화 기대해도 좋죠?

예,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 존경하는 구청장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솔직히 이번 의회와 불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존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경하는 구청장님이라고 부를 계획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개인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44만 북구민의 대표이고 북구 주민에 대한 예우 때문입니다.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구청장님은 대표성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항상 구민의 뜻을 가장 중요시하고 구민의 뜻대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 유지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겁니다.

예.

청장님, 혹시 구민의 뜻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면서 의사를 수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저와 같이 선출직으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청장님, 본 의원은 우리 북구 구민의 뜻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요.

의사결정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의회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구 의회라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구민의 의사를…….

입법도 그러면 청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입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 의회 소관입니다.

그럼 입법이나 예산,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집행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구 의회가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약속하신 대로 항상 구 의회의 뜻을 존중하고 구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북구를 이끌어나가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크고 작은 일이 더러 있었지만 지금처럼 불통인 경우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1991년 3월 출범한 북구의회 역사도 어느덧 2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선배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의 북구의회는 전국 어느 지방의회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원포인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는 계시나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알고 계시죠?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 충분히 검토하고, 저도 행정경험이 20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타 구와 전국의 현황들을 파악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8대 의회는 최근 제249회 임시회 때도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청장님의 건의로 본회의 개의시간을 연기하는 등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행정을 적극 지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고점례 의장님과 같이 실사단을 맞이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북구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 의회가 같이 동참해서, 주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차원에서 구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의 뜻을 표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소통 부분을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시에서 의회사무처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통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의회와 더 소통할 것인지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의회는 항상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본 의원 판단으로 봤을 때는 늘 청장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7기 민선이 시작하면서 우리 8대 의회와 같이, 지방자치는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라는 데와 의회가 같이 잘 굴러가야만 주민이 발전되고 행복이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항상 저희들한테 양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늘 양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시는데, 수레바퀴는 양쪽이 동일한 크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번에 느끼는 것은 기형적인 수레바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수레바퀴가 갈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만 이런 현안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산문제를 할 때 저희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실·국장·과장님들께서 상임위 중심으로 많은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소통문제가, 100%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시네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집행부의 현안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법령사항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의회와 충분한, 보통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와 실·국장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또 조직개편이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총 때, 저도 기획실장을 할 때 의원총회 때 가서 사전에 설명하고, 그전에 상임위별로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해서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과 더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그렇게 해 오셨어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나 입법을 예고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그런 것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칙이나 그런 것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가지고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와 정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을 채용하신 것 맞죠?

예.

그런데 대외협력관 채용 이후 북구청 비서실과 비서실장 자리는 별다른 기능이 없다는 평가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대외협력관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대외협력관은 지금 대외업무를 거의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회업무, 시청에 관련된 집행부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부분들, 각 구의 협력관들과의 소통문제, 중앙부처의 문제, 지금 일이 너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정책보좌관을 더 둔 이유도 한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업무가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2∼3명을 두고 있고, 어쨌든 정무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사람을 더 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한전공대뿐만 아니라 차등보조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촉구 건의안 내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 구청 간부님들께서 인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협력관이 보좌관도 많이 했고 중앙에 계신 분들과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가이드라인 해서 중앙에 한번 가면 지방에 있는 일들이 문제가 되고, 너무 한 사람에게 업무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득이, 정무적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본 의원이 보는 관점입니다. 큰 틀은 다 청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인맥이나 그런 것들. 그런데 대외협력관이 주로 하는 업무는 내부적인 일과 밖에서 청장님 수행하는 일,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대외협력관이라고 그렇게 자평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은 청장님이 다 움직이셨고 거기에 대해서 수행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도 몸이 하나인데, 제가 서울에 계속 상주할 수도 없는 것이고, 큰 틀이나 정책적인 방향은 물론 제가 정합니다. 저도 중앙에 10여년 이상 인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 계시고, 물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과 실질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가서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협력관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도……. 하나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약 86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중에 600억 정도가 구비로 해야 할 사업들을 시비나 국비를 따서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복지비를 제외한 현안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그 방향을 주지만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구청 중에서 시에 가서 가장 설명을 많이 하는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국장님들이 정무적인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협력관이 그런 기능을 보좌하고 있고, 특히 중앙부처 부분이나 국회 부분, 아까 차등보조를 했습니다만 복지위원회에 질문할 정도면 공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또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도 해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진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800억 정도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860억.

집행부만 그것에 대해서 힘을 쏟았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시가 돌아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의 성과는, 저도 선출직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성과는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틀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가장 사소한 말 한마디면 될 것을 가지고, 나중에 다 알 일을 가지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알 일을 미리 말 한마디를 했으면 이 자리까지 만들었겠습니까? 늘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의회중시, 의회와 함께하겠다, 근데 항상 말씀만 하시고 행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지고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도 말씀들이 다분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권한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7급 비서를 2개월 만에 5급 대외협력관으로 자리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의회 본회의에서 정원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청장님 요구로 다시 원포인트 의회를 열게 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의원님들이 의회와의 소통부재와 근시안적인 행정을 질타한 바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의 재발방지도 약속했는데 왜 또 이 같은 불통이 다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조직개편 시에 한 번 보류돼서 원포인트 해주신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원 조례와 행정 조례가 불균형 됐을 때 미치는, 우리 신입 직원들 임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드려서 원포인트 해주신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그때 사전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게 대두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한 명의 5급 전문임기제 증원과 관련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언제부터 계획되었고, 또 그 과정과 증원하게 된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원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협력관으로는 대외적인 정무역할과 소통을 위한 기능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 27일 시장님 순방 관계도 있습니다만, 사실 내일까지 순방 건의자료를 올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구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무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는 광역입니다만 세 사람이 정무기능을 갖고 있고 다른 구도 2∼3명, 일반임기제를 따지면 우리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모 구청은 4명의 5급이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1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해 나갈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임 청장님께서 안정적으로 구정을 꾸려오셨습니다만, 구민들께서 변화와 발전을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어쨌든 중앙 인맥과 시에서 20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 지하철 2호선이 착공되고 현안 사업들에 재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청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5급 자리가 작은 자리입니까?

작은 자리는 아닙니다.

청장님은 고위 공직자라서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이 30년 가까이 근무해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5급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본 의원 말이 틀렸습니까? 특히나 이번에 신설된 5급 정책보좌관 자리가 앞으로 북구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 저희 북구의회와 좀 소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월권이고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지난 1월 24일에 본회의가 열렸고 다음날 25일, 집행부와 의원들 간 친목도모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28일, 29일 이틀간 기습적인 입법예고를 하고 31일까지 의회 회의기간 내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시고 회기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2월 1일, 북소리 호외를 발행하고 규칙 공포를 마쳐버리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이루어졌는데, 꼭 이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틀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보다 더 짧게, 1일 하는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단순한 집행 부분이나 주민들과 관계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틀 하면서, 저는 해당 부서와 충분히 소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설 연휴를 지나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미 저희가 공포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전문임기제와 시간선택제는 단체장의 임기와 같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은 그만한 경력이 있는 분이 오기 때문에 5급으로 한 것이고,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가는 직이 아니고 단체장 직위와 같이 끝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 하는 부분이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번에 도저히 1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채용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그건 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맞습니다. 규칙 개정하고,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는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했어요. 우리 구청 빼고 남구청, 광산구청, 그렇게 채용했어요.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기대서 의원님,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사용하겠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모절차를 거쳤으면, 규칙 개정이나 그런 것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공모절차를 확연히 거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치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와서…….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전문임기제나 시간선택제를 단체장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이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문임기제를 사용하는 데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3월부터 조기집행문제나, 시나 국회 추경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니, 청장님,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청장님께서 이걸 미리 지시를 하셨고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적어도 다른 구청은 어떻게 했냐, 청장님 말씀대로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죠. 어차피 청장님이 원하시는 분 청장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입법예고만 해서 공포할 것이 아니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그 기준을 준수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항상 청장님 고유권한만 말씀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청은 이미 민선 6기 단체장 계실 때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선택제를 설치했기 때문에 민선 7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별정직 7급 비서실 하나 제외하고는 아무런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정무적 기능을 보좌할 보좌관이나 협력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6개월 하다가 도저히 현안 문제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문제,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무적 기능을 항상 강조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이번에 입법예고 개정내용을 봤더니 별다른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명의 5급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협력관에 대한 것은 대외업무 전반적인 측면, 국회,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대외협력 지원으로 돼 있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은…….

청장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치법규 개정이유 보셨어요?

예.

거기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정책보좌관 기능을 강화하며 전문임기제 직위를 현행 대외협력관에서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으로 개정한다.”

7월 24일자 것은 대외협력관 것만 돼 있습니다만 정책보좌관을 추가한 거죠.

협력관에서요?

협력관에서 한 가지 사항을 더 넣어서 그게…….

그러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바뀌었을 뿐이고 한 가지 추가된, 보강이라는 것, 맞잖습니까, 개정사유가.

대외협력관으로 해서 추가로 더 뽑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에게 주어진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보좌하는 기능을 넣고, 어쨌든 대외협력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오신 분에게 그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정무적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정책보좌관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대외협력관 직위를 도입해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시는 거네요.

아니, 하기는 했죠. 협력관이 서울에 있거나 광주시에 가거나, 사실 많은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북구청이 비어있으면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안 되고, 정무적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분을 더 추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이 외부에 계셔도 유능한 우리 실·과장님 다 계십니다.

내부적인 행정은 우리 공직자들이 합니다. 다만 내부적인 업무와 정무적인 기능들이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예산을 따거나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무적 기능이 들어가서 더 논리적으로, 시대적인 흐름,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시화문화마을에 문학관 180억짜리도 유치를 했고, 무등경기장에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도 유치했고, 이번에 시장님 오시면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결론은 작년에 대외협력관의 수행능력이 부족해서 사람 하나 증원하신 걸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조직개편 할 때도 1인당 업무량을 분석하거든요. 본인의 업무량을 넘어서게 되면 인원도 증이 되고 조직이 너무 과도하게 업무를 하면 조직개편도 합니다. 조직과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분석했을 때, 도저히 한 사람의 협력관 가지고는 대외업무나 정무적 기능이 약하다, 해서 추가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과 조직, 인력을 말씀하셨죠?

예.

본청에는 673명의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의회 공직자분들은 몇 명입니까? 청장님, 23명입니다.

예.

청장님이 인원과 조직,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스무 분 계시고요. 그러면 2 대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673명의 조직과 인력이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강조를 하시면, 작년에 대외협력관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한 명 더 충원하는 걸 인정하시면 되지 왜 굳이 조직과 인력의 분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냐고요. 그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맞게끔 하는데, 자기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다른 추가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인원을 늘려주거나 조직개편을…….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하고…….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제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44만 북구에 해당되는 타 시·구 의회사무국의 내용들과 같이, 우리만 독특하게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점 상태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44만과 우리 스무 분의 의원이, 북구가 가장 많죠?

예, 많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번 조직개편 때 실질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조만간 공문이, 대통령께서도 시·도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립적인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이게 전부 확대가 되어서 시·군·구까지 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엽관제도라고 아시죠?

예.

엽관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으로 정실에 따라 관직이 좌우되어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11일 월요일, 공무원 노조는 북구청 내부정보망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책보좌관 같은 엽관적 성격의 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옥상옥”이 되어 기존의 조직이 갖는 질서를 왜곡하고 그 역할을 위축시킴은 물론,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노조의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청장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사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 입장에서 일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은 우리 행정 조례 규칙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예산, 인사, 조직, 여러 가지 공동으로 협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업무 분장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의회사무처장 출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0개월 하셨더라고요. 그럼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예, 존중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독립권 보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출입 할 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조직개편 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문인 구청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라는 제도가 일반적인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민간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 제도가 잘못 운영된다면 조직 구성원들 간에 이질감을 조성할 수 있고 공모절차도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보은인사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구청은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 5급 두 자리를 공모절차 없이 채용해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식 공모를 거쳐 외부인력을 충원한 광주지역 다른 지자체와 확연히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기존 대외협력관 직위를 만들면서 더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또 한 명의 정책분야 5급 인력이 증원되는 것을 북구청 공직사회 내부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뭇 궁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시간 내내 본회의장 스크린에 “소통”과 “협치”라는 단어를 띄워 놓았습니다. 평소 문인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에 의해 굴러간다고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이 수레바퀴는 같은 크기가 아닌 어느 한쪽 바퀴만 너무 커진 기형적인 모습의 수레바퀴가 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행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저희 북구의회와 의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자 고유의 권한이며 주민의 대표로서 갖는 역할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문인 구청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대서 의원과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승연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국동·양산동 지역구 민주평화당 선승연 의원입니다. 먼저 북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문인 구청장을 모시고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7일에 열렸던 북구의회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본 의원의 발언과 동료 의원의 발언 그리고 질문내용이 담긴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에 서정윤 기획조정실장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곧 북구청장의 답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틀에서는 같이 가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럼 북구청장을 대신해서 기조실장이 답변을 했다면 본 의원의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지적하고 당부했던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동의하신 걸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직접 특위 위원들을 찾아오셔서 분명히 본인은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주의자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속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임위 정회 시간 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 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모두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북구행정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관해 해당 부서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했을 시, 이 답변 또한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입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속기록에 남는 부분으로 한다면 당연히 100% 이행해서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간담회도 그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연속된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간담회 사항에서도 약속을 했다면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혹시 그것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하고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청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을 하신 게 맞고, 의회주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관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정회 시간 때 본 의원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앞으로 외부 인력을 또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은 “당분간 변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채 3개월 만에 5급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려는 집행부는, 당분간 절대 변화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채용계획이 있었다면, 지난해에 있었던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에 책임을 진다면 최소한 북구의회와 구두상으로라도 소통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의원의 5분 발언, 상임위원회 회의의 속기록, 정회 시간의 구두상의 약속,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필요성이 있어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화요일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부들하고 간부회의를 합니다만, 1,500명 공직자들이 영상이나 방송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와 약속된 사항은 어쨌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서, 근데 행정감사 때나 상임위 회의 때 지적된 사항들이 업무계획이나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봤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의회의 정책대안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안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시차적인 측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협의를 통해서, 다만 우리 북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아직 적응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확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이해하고, 북구청 공직자가 청에만 673명이고, 전체적으로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은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니까 저희는 이게 엄청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 위원들께서도 처음에, 다른 여성 위원님들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또 이게 되풀이되니까 이런 과정이 생긴 겁니다. 그걸 청장님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혈세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노력해서 선출직으로 당선되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북구의회 의원의 공식적인 5분 발언, 상임위원회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속기록까지 작성하면서 경건하고, 신중한 회의석상의 내용도 쉽게 여기고,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과연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라는 슬로건이 가식인지 진심인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그냥 혼자 하는 말이고요. 더 질문하겠습니다. 2월 13일 수요일,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중 정책보좌관 신설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기사내용입니다. 북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북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의 단순집행인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 없는 경우’에 속해 입법예고를 짧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구청 관계자가 답변한 이 내용은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용한 것이며, 본 의원이 상위법령 어디를 찾아봐도 입법예고 기간을 임의대로 단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청장님, 북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일련의 행정행위, 그 과정, 우리 북구 주민들의 생활과 분명하게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청장님 또한 특정 정당의 공천으로만 당선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구 주민들의 소중한 투표로 주민들이 청장님을 선택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북구청 관계자가 5급 사무관 직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인 청장님 정책보좌관 채용 관련 입법예고를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말을 했다니, 의원이기 전에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알 권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입법예고를 단축해야 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단 이틀 만에 입법예고를 속전속결로 끝내버린 것이 과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현행 법령에는 생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우리 실무자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틀 정도를 줬기 때문에 저도 보고를, 법령에 생략이 가능해도 다른 데서 하루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략이 가능하면 아예 생략을 해버려야죠. 단축기간은 없으니까…….

생략한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현안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20여 차례 이루어졌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추이를 분석해 봤습니다. 북구청 관련된 겁니다. 역시나 20여 차례 모두 북구청은 유독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입법예고에 대해서만 공고기간을 겨우 이틀에서 5일 미만으로 해 왔습니다. 차라리 이틀만 할 거면 계속 이틀만 하고, 어쩔 때는 3일, 어쩔 때는 4일,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무슨 행정이 일관성도 전혀 없습니다. 무슨 납득할 만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자치구도 보면서, 대부분 다른 자치구도 하루, 이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틀짜리가 뭔 내용인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이번 질문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닌데, 과거에 본 의원도 체육회에 종사했고, 체육인으로서 다수의 제 주변의 체육관계자들과 체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북구체육회는 44만 북구 주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북구체육회 회장인 청장님, 청장님 북구체육회장 맞으시죠?

예, 체육회장 맞습니다.

북구체육회 소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근데 우리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먼저 말을 꺼내고 설명하기 전에, 북구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사임을 한지, 신임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이 된지, 북구체육회 부회장 및 이사진이 일괄 사퇴하고 새로 구성이 된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참담합니다. 질문드릴게요. 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채용된 북구체육회 신임 사무국장께서 청장님 배우자분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과 청장님 당선 이후 공식적인 일정까지 수행을 담당했던 게 혹시 사실입니까?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를 도운 것은 사실일 겁니다. 아마 공식자리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청장님, 누가 보더라도 보은인사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굳이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까지 배우자분을 수행했던 분을 꼭 채용해야만 했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채용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구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지원 시, 3명의 지원자 중 1명은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여서 서류상 결격사유로 정리되고, 2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는데, 2차 면접 시에는 현재 채용돼서 근무 중인 사무국장 외에 다른 지원자는 면접시험에조차 오지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규정상, 제도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이자 북구 주민의 대표자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 괜찮습니다. 오해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하십시오.

저도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예.

어쨌든 공모형태로 했기 때문에, 인재를 공모한 사람 중에서 엄선된 위원들, 아마 의원님들도 들어가셨죠?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셨어요.

어쨌든 저도 일일이 심사위원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격과 경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일 높고요. 자격증도 제일 많고요. 워낙 현저해서 두 분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자치단체나, 우연의 일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를 도왔던 분이 응시를 해서 자격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자격조건이나 공모절차에 하자가 없는 상태면 그대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소통의 부재 그리고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인하여 오늘의 긴급현안질문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인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실현을 위해 추호도 흔들림 없는, 더 원칙적이고, 더 투명하고, 더 도덕적인 행정이 실천되어 북구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는 숨김없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길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북구 주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통해 1,000여 공직자와 44만 북구 주민이 정말로 살맛나는 행복북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승연 의원과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