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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2-15

김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 관련 행사로 인하여 보고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ㆍ차승연ㆍ윤유현ㆍ홍길식 의원 발의)(주이삭ㆍ양리리ㆍ김해숙ㆍ유경선ㆍ김덕현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네 분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 구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는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상인 경우 2018년보다 인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행안부 지침상의 기준액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강검진비를 이유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나 같은 지침에서는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등에서는 복지제도 명칭을 법령상 용어로 일치시키고 안 제5조에서는 직원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의와 복지 적용범위를 명확화하였고 안 제6조 등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직원들과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4쪽에 예산의 편성목이 안 맞다고 했잖아요. 편성목만 조정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의원

내년 예산부터 한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정해서 내년 예산부터 편성하는 걸로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위원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짚어보자면 예산의 편성목을 공공운영비가 아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목 항목을 조정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왔으니까 발의자께서는 자구 수정은 정회 후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조정을 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차승연 의원님께서 같이 공동 발의했는데, 3조 1항 내용에 대해서 지금...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보니까 몇 가지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정회를 한 다음에 자구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발의자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수용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정회해서,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한희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한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문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호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안지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동에서 뵙다가. 지금 제11조에서 바뀐 게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잖아요, 그런데 올 활동비가 다 책정되어 있지요? 활동비를 책정함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복지업무 지원비로 나가는 활동비가 5,814만 3,600원, 그러면 지금 2월이잖아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12월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보면 3월부터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1∼2월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1∼2월은 어렵지 않겠냐, 3월부터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통장단에서는 별 불만이 없던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통장님들은 가능하면 1∼2월도 같이 지급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과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원안대로 하면 1∼2월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회장단에서 이왕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한 두달 차이니까 그냥 지급해 주는 게 어떠냐 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동의를 해 준다면 1월부터 소급해 주는 게 가능하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대신 부칙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부칙에 그 내용을 넣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회장단에서 전화를 한 번 받기는 했는데 이것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조례개정을 할 때 논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요?

김해숙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계속회의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경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안 부칙을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사이에 해촉되었거나 계속 통장인 사람에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 임명된 통장에게는 임명일부터 적용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들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경희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박경희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복지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홍길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49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61호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어린이집 줄 때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기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5년, 5년 씩 해놓고 다시 재위탁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쪽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간이 2023년이면 4년이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4년 10개월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47개소 어린이집이 각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가 월 수가 다르면 너무나 이게, 계속 매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로 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5년으로 하고 그 외적인 사항은 행정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 날짜 차이가 며칠 안 나니까 그냥 맞추기 위해서 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12월 말로 했습니다만.
경희

박경희위원

아까 이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만 5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 지역이 아니라 여기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게 아파트단지네요. 아파트단지에 있으면 혹시 상가에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대상들은 상가에 없고요. 주거용으로 있는 데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별도로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지는 않고 아파트 내에 가정집 형태입니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4개소.
경희

박경희위원

네 군데가 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게 다 아파트라 상가에 있다든지 또 경로당 옆에 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어야 한번 현장을 나가봐야 될 거 같은데 다 아파트면 가정어린이집.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인데 서울시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일정 평수가 있지 않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거의 20평에서 30평쯤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도 전환을 시켜줘요? 가정어린이집도.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동안 서울형만 전환을 시켰습니다만 가정어린이집 서울시연합회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해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서울시 단위로 50개소를 시범적으로 선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보고도 그 시범 운영 어린이집들이 잘 되면 그 이후에도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4개소가 선정이 된 거네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평수는 몇 평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은 있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게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내입니다, 아동 수가. 그 이상일 때는 민간어린이집으로 해당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동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한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후 집행부의 동의를 거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위탁 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9년 3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19년 3월 1일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O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 중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번잡성과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인 집행기관이 의회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본 동의안 내용 중에서 위탁기간을 기존 4년 10개월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해주셨고, 충분한 논의도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김해숙·안한희·주이삭·이종석·양리리·유경선·김덕현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홍길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약본 잘 봤고요. 책자를 보라고 하시니까 보긴 봐야 일단 여쭙고 싶은 게 그래서 서대문이 다른 구와 다른 지역사회 배경이라든가 욕구가 뭐가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 세부사업들이 전부 보편적 사업은 다 뺐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빼고 우리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로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보건소에서 했던 정신건강에 관련된 용역에 의하면 서대문구가 생각보다 정신적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산이 있고 또 여기가 정주성이 높아서 네트워크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우울지수라든가 그런 정신질환지수가 낮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답변이거든요. 지역사회보장 하려면 복지 쪽에서 보는 서대문구는 다른 구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용역을 했으면 그런 게 나왔을 텐데 이것만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들었던 내용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우리 구만 있는 사업인지 전역에 있는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구만의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로만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해서 그거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 상대로 400명의 욕구조사 그 다음에 FGI라고 집단면접들 그 다음에 자원 조사들로 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 구만의 특수사업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내용인가요?
리리

양리리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셔서 그러면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8쪽에 보면 이용요금이 인하됐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타구와의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일단 타구와의 형평성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 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을 봐서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구는 많이 오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타구에서 많이 오죠. 그러면 타구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구별은 안 하시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구민들은 입장료 자체가 할인되고 있기 때문에. 1,500원이거든요. 타구는 6,000원인데 비해서 입장료가 크게 할인되고 있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입장료 외에 이거 브이알 이용을 할 때, 이미 입장료에서 할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할인해 줄 수 없다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줄 수도 있긴 한데 금액이 미미하고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들어와서 일부러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구민에 대한 거는 타구하고 구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얼마라도. 기분상 일이백원이라도 타구하고는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게 보여져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VR 동영상이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1회 이용이 15명에서 18명.
경희

박경희위원

15명씩 하는데 보통 이용자가 연간 얼마 정도 돼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언제 시작했죠?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3월부터 정식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시범운영을 해 보고.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라 교육지원과에다 각 초등학교에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5개 학교에다 일단 50개씩 정도 해 주기로 했는데 하다보면 소문도 나고 그러면 학교에서 빌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이용하기가 급급하니까. 그러다보면 자연사박물관에 있다라는 걸 소문 들으면 체험을 하러 일부러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도 예산을 잡아서 각 학교에 혜택을 줬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 외에도 일반인들도 궁금하시면 많이 갈 텐데 그래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단체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VR 설치를 하고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사용연한은 거의 10년이상, 30년까지도,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고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수리비밖에 없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수리비도 크지 않고요, 컨텐츠 구입비가,
리리

양리리위원

컨텐츠 구입비? 그러면 우리가 3억 5,000 들여서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컨텐츠 구입비는 하나에 얼마에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 비용이 다르기는 한데, 비싼 건 1,000만원 정도 하고, 싼 거는 100만원 정도.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저는 박경희 의원님과 생각이 다른데 사실 여기도 적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20억 5,308만원의 적자, 그런데 사실 박물관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적자네 흑자네 말 쓰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보지만, 일단 표현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수입 대비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적자라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은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홍길식 의원님께서 이게 시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데 브랜드 네이밍으로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저는 여기가 운영되는 것 자체도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자부심이 있기는 한데, 일단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가족단위로 연단위로 끊는 분도 많으시고, 거기다 재방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요새 젊은 부부라든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다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볼만한 게 있어야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볼만한 게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만들지요. 계속 구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제출해주신 서류에도 보면 관람료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책 판매라든가 이런 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료는 증가해요. 그럼 이것은 차를 가지고 가족단위로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럼 저는 이게 가격 입장료라든가 VR관람료를 낮춰서 만족을 주는 거 보다 오히려 관람료는 조금 더 상향을 하든지 해서 컨텐츠 구입을 자주 하든지, 왜, 여기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4∼5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 홀릭한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1월달에 왔다가 10월달에 왔는데 똑같은 거 하고 있다, 이거 아닌거 같아요. 오히려 관람료는 높이고 컨텐츠를 더 많이 구비를 해서 주기적으로 자주 바꿔줘서 재방문율을 오히려 높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컨텐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컨텐츠가 들어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내용좀 알 수 있을까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지금 상영되고 있는 컨텐츠는 우주여행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북극곰과 펭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컨텐츠를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로라라든지 바닷속 생물이라든지 그런, 3D안경을 쓰기도 하고 없이 볼 수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입체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입체입니다.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 같은 경우에도 몇 번 가봤는데, 요새는 VR이라는 게 집에도 많이 있어요. 흔하게 있는데 나는 지금 무료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VR은 쓰고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이 있습니다. 큰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이 돔 형태의 둥근 스크린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여기 와서만 체험 가능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놀이공원에서 있어 입체로 보는 거 있잖아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입체도 평면이 아니고 돔 형태의 입체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이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체험할 수 없고, 현장에 와야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서울랜드 가서 많이 봤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런 돔 형태 영상관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수요일날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 하셨나요? 오후에 제가 없어가지고, 그날 있었으면 여쭸을 텐데, 물새는 거 그거 다 되었습니까?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 부분 다 했고, 그 부분을 실내로 바꿀 거기 때문에,
한희

안한희위원

완성이 안 됐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지금은 임시조치로 해놓았는데 올해 완전히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공사비가 3억 5천이라고 그랬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 공사비는 시비로 7억 4,000만원 들여서 거기도 공사하고 매표소도 공사하고 다 시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리리 위원님께서는 관람료 건 이야기 하신 거 하고 VR 돔 영문표기를 병기할 것인가의 여부들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올해 첫 해인 24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을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 올해 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첫해로서 중장기 계획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하나의 시행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과 방향을 정하는데 귀중한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계획 내용은 소관 과장인 지역건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지역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