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저는 사실 최원석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하고요, 사회재난 관련해서 보완하시려고 조례 개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이 사회재난에 사실상 작년에 있었던 큰 사회재난 있잖아요. KT통신 화재.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잖아요. KT.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법 얘기를 하시는데 법에서 지금 재난과 안전에 있어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더 나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고민하라는 거잖아요.

표준안 내려온다고 우리가 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서대문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장례비와 치료비만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원인자가 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원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T통신 화재건 때문에도 긴급하게 문제되신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재난을 우리가 법에 있다고 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볼 게 아니라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내셨으면 그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조례안 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왜, 시대에서 지금 이미 충분히 일어났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의 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도 이것을 포함 안시키는지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안은 통과시키더라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하든 우리가 사회재난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가 담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재난이라고 지금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재난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T통신 화재도 결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번 더 고민하셔서 개정조례안을 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 사업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고 해서 민간위탁 이렇게 하시긴 할 텐데 민간위탁 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수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고민이 들어온 데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도 사실상 근본적인 고민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민간위탁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침 국장님도 나오셔서 그러는데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저는 여기가 우리 센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우리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나요?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신영동물병원이 사무편람이 있어요?

여기 조례에 따라서는 사무편람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위탁협약은 하셨어요?

매해마다 성과평가는 가신 거죠?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아니더라도 점검은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의회 동의를 구할 때 시행규칙에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거치셨죠? 안 거쳤으니까 저희한테 심의위원회 자료를 주시지 않을 거고.

단서조항에 다만 재위탁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용어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 거예요. 위탁이냐 재위탁이냐 업체 관점으로 볼 거냐 행정관점으로 볼 거냐 등등등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례와 시행규칙도 저는 지금 행안부 권고안도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여기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전혀 보시지 않고 늘 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편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원래 이건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지도, 점검 생략할 수 있다 그건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동의안뿐만 아니라 다음 동의안도 사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또 여쭤보기는 할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각 부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기획재정국 소속인 일자리경제과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탁, 재위탁도 여기는 위탁 동의안이고 여기는 재위탁 추진으로 돼 있고 여기는 다음에 올 때는 민간위탁, 재위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한 우리 합의가 아무 것도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는 재위탁이라고 했을 때 재위탁이 언제까지 가능해요? 계속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한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이 조례에는 3년이에요. 그 다음에 재위탁 용어가 있으니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는 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럼 어쨌든 계속할 수 있다 보는 건가요?

그러면 3년으로 왜 정해요? 그냥 쭉 해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저는 좀 다르게 들어가면...

앞 얘기하고 뒷 얘기가 저는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데 앞 얘기는 그냥 행정 관점에서 보신 거고 뒷 얘기는 업체와의 변경에 대한 고민이신데 사실상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고 재위탁이 돼 있으면 최장 6년까지라고밖에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한 업체가 계속 재위탁, 재위탁, 재재위탁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재위탁을 빼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개모집하니까 위탁만 쓰지 재위탁을 왜 써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조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십 몇 년씩 하는 민간위탁 업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동물병원도 한 군데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전체 공무원의 경각심이 저는 떨어지기 때문에 2년 맡겨놓고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 그런다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할 수 방안들을 고민해야지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올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 그 말씀만 하시면 이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알겠지만 현실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 구청에서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저는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긴 한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구청 입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되게 빡빡하게 하겠지만 구청 입장에서 현실을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할 때도 되도록 다양화할 수 있는, 어렵다고는 제가 이해되지만 그래도 과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 관내 동물병원에는 이 공고안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업무보고 때 센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고 시설도 보긴 했는데 그때 가서 느꼈던 건 구립센터와 사립재활용센터의 차이점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구립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되고 현장에 갔을 때도 이걸 이용해서 방법이나 혹은 소개하는 리플렛이나 팜플렛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구립과 사립이 별 차이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장소만 사실 우리가 제공하는 거고 앞에 서대문구 그게 돼 있지만 그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 받았던 대표자님 명함 받았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서대문구재활용센터 대표이사로 돼 있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위탁한 거라면 서대문재활용센터 센터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차피 위탁체 대표이사는 맞지만, 구립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구립이라는 명확한 관리 감독이 좀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무편람 같은 경우도 조례상으로 보면 사무편람을 수탁 개시하기 전에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동의받을 때도 지금 위탁인지 재위탁인지 앞에 동의안 때도 용어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재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성과결과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위탁 관련해서는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온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업체가 또 받으면 그건 사실상 재위탁인 거잖아요. 우리가 공개모집만 한다고 할 뿐인 거지. 그런 부분에서 성과결과보고서도 제출하셔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위탁 심의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실상 위탁협약을, 우선 저한테는 위탁협약서는 안 주셔서

그런 부분도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의회 동의를 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보면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재위탁 할 때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한 걸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결과를 저희한테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의안 딱 두 장으로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할 수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한다 치더라도 저는 집행부가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재 이 업체가 23년째 그리고 11차를 위탁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안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은 있으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고인 물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거고, 이 업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규칙과 조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구 전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먼저 매를 맞는다는 심정이시겠지만 동의안 올라와서 검토해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있어서 서대문구 전체 조례를 개정할 사항도 있지만 저는 운영에 있어서도 혹은 지도 점검에 있어서도 청소행정과가 부실한 면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이 업체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업체도 거기에 대한 긴장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청소행정과도 그럼 위탁을 주고 다른 업체를 모색하기 위한, 발굴하기 위한 3년 동안의 기간을 벌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의회에 동의안을 의미 없는 동의안만 저희한테 받아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은 알겠지만 개선하려는 모습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업체도 공개모집하고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저랑 많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숙지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도 선정된 이후에 과정이나 내용들을 공개든 비공개든 저희 상임위한테도 다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