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2월12일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을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과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등6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등7건을포함한총15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정훈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 2019년기해년(己亥年)은3.1만세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을맞이하는해입니다.3.1만세운동은일제강점기에저항하여전민족이함께일어난항일독립운동이자,최대규모의민족운동이었습니다.우리안동은독립운동을가장먼저시작했고,가장많은독립유공자를배출하였으며전국에서가장많은자정순국지사를배출한한국정신문화의본향입니다. 일제의탄압에맞서자신의안위보다나라를먼저걱정하고나라를되찾기위하여만주로떠나셨던순국선열들이그리워했던불망(不忘)의조국,바로이곳에서우리가자유를누리고새로운미래를꿈꾸며살고있다는사실을생각하면본의원은형언할수없는숙연함과무한한책임감을느끼게됩니다.그래서인지다가올3.1만세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을기념하는안동인들의자세가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답게그어느때보다도간절하고,또한열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우리민족의역사는참으로많은피와눈물,희생으로얼룩졌습니다.그리고수많은외침에도불구하고아름다운한송이무궁화처럼피고지고또피어오늘에이르렀다는사실을잘알고계실것입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본의원은제202회본회의에서5분자유발언을통해3.1만세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을위해겨레의꽃,무궁화를활용할것을제안한적이있습니다.무궁화는국가를상징하는꽃으로서온국민이사랑하고소중히여기고있습니다.그러나안타깝게도아직법률적으로국화(國花)가아니라는사실을알고계십니까? 다만,무궁화는오래전부터우리나라어느곳이든자생하고우리겨레의민족성을나타내는꽃으로만인식되어나라꽃으로인정받고있습니다.국회의원들과우리가달고있는배지도무궁화도안으로만들어국민의염원과애민정신을가슴속깊이새기라는의미를함축하고있으며,입법,사법,행정부의휘장,애국가,태극기를게양하는국기봉에도무궁화가있습니다. 그러나언제부터인가애국을말하지도애국심을강조하지도않습니다.그렇게무궁화의의미가퇴색되어가는것이참으로안타까운현실이아닐수없습니다.애국심은우리민족의찬란한5천년역사를지탱해온근간이었고,대한민국의밝은미래를열어줄열쇠입니다. 옛문헌을통해무궁화는이미2천5백년이전부터우리강산에피어났고우리선조들은이무궁화를매우존귀하고신성한꽃으로여겨,신성한곳어디든지이꽃을심어그존귀함을표했습니다.세계각국가는17세기를전후해나라꽃을지정했지만무궁화는이보다700-800년앞서우리나라의꽃역할을해왔습니다.서기897년에신라가당나라에보낸나라문서에신라를가리켜근화향(槿花鄕),즉‘무궁화나라’로표기한것은국내는물론해외에서도무궁화가우리나라를상징하는꽃으로알려져있었다는것을의미합니다. 무궁화를마냥아름다운꽃으로만보기에는너무나숨겨진아픈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민족의이름으로수난받은역사를가진꽃이기때문입니다.일제강점기독립운동가들이무궁화를우리민족의표상으로내세우자일제는전국에자생하고있는무궁화를뽑아불태웠습니다.그것도모자라서무궁화를‘눈에피꽃’이라며쳐다보지도말고만지면부스럼병이생기며,진딧물같은벌레가많은꽃이라는등온갖부정적이미지를덧씌웠습니다.이처럼무궁화는우리민족과운명을함께해왔습니다.여기서아쉬운현실은국민대다수무궁화가법률적으로대한민국국화로지정된것으로알고있지만관습적으로불리어질뿐법적근거가전혀없습니다. 이를의식한국회의원들이무궁화를법률상대한민국국화로지정하는대표발의안을2012년8월8일(박완주의원),2015년4월6일(이노근의원),2016년6월24일(홍문표,이장우,박완주의원)등‘대한민국나라꽃에대한법률안’을입법발의했지만번번이본회의에상정되지못한채자동폐기되었습니다. 이에,독립운동의성지이자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에서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을맞이하여안동시민들이앞장서서전국민들에게애국심을고취시키고,한편으로나라꽃무궁화를법률적국화(國花)로지정될수있도록공감대형성을위해무궁화사랑중앙회안동시지회가최초로“나라꽃무궁화입법제정”범국민서명운동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안동시에서는본행사가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앞으로나라꽃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매년8월8일을무궁화의날로지정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고,무궁화길,무궁화동산,무궁화축제,무궁화산업등으로발전시켜지역경제와관광산업활성화로이어질수있는기반을조성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또한,미래의주역어린이들과청소년들에게무궁화체험의장을제공하여이땅에무궁화가언제까지나아름답게활짝피어,안동시민들의노력이세계로뻗어나가안동이주목받는그날까지한마음한뜻으로전진하기를희망합니다. 2019년기해년새해안동시민들의모든가정에행복과건강이함께하기를바라며,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본의원의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예산규모등을감안할때상당한전문성을갖춘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등을위촉하여결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나,현재의일비수준으로는전문성을갖춘위원을위촉하기어려워,일비금액을현행100,000원에서120,000원으로인상하여결산검사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자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본식한자어및띄어쓰기정비를통하여자치법규에대한신뢰성과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개정하려는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등6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은안동의날조례와내용이중복되어조례의존치가불필요하여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이동목욕차량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수탁자에게위탁함으로써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지못한거동불편어르신에게찾아가는맟춤형복지서비스제공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품권지원성실납세자를개인납세자로용어정의를명확히하여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에대한지원을대폭확대하고,선정된성실납세자에대한사후관리강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외지방세징수의예를준용토록규정하고있어,인용법령을법률에근거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명확하게규정하여법률적합성을제고하려는것입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문화예술의전당볼링장사용시국가유공자와장애인의감면율을상위법에부합되도록30%상향조정하고,학생을어린이와청소년으로감면대상기준을명확히구분하여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내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생이단체현장학습이나교육목적으로입장하는경우관람료면제조항을신설함으로써관내학생들의체험현장의폭이넓어지고유형의유물관람을넘어 지역전통문화와정신을체험하고지식․정보를쉽게습득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활용되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과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및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의한결과안동시민상조례폐지조례안등6개안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등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은경북도청신도시1단계스마트도시(U-City)구축사업으로설치한무인대여공영자전거‘타이소’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방안을확보하고,근거리교통수단및여가활동에활용토록하기위한조례제정이며, 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교통약자가택시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를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반영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부합하고,관리가어려운수익형공영주차장의위탁대행료감면규정신설과주차요금감면대상자에보훈보상대상자를추가하는등공영주차장의효율적운영을위한것이며, 안동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은우리시의여름철물놀이이용객의안전을확보하고주민안전의식을고취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입니다.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자본금출자동의안은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우리시가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에출자하는것으로신탁수익권및대출채권매입협약에대하여2016년9월의회승인을득한사항이며,2016년12월대출약정을체결한사항입니다.중앙투자심의결과재정부담을완화하라는조건부승인에따라2018년9월7일조례를개정하였으며,개정된조례및지방재정법제17조에따라우리시가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에출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라용어및이용대상을이에부합되도록,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이며,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임대사업용농업기계의운송서비스사업추진에따라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무궁화육성사업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우리나라나라꽃인무궁화의육성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기위한조례안이지만,상위법령인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재차조례로제정하는것으로중복의소지가있으며,특히조례에규정된사업의범위는산림청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범위와같으며,조례에규정된무궁화육성위원회설치는신중한검토가필요함에따라위조례안은보류하였습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을듣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심도있게심사를한결과,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등6건에대하여는원안가결하였으며,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하여는찬성의견으로가결하였습니다.안동시무궁화육성사업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