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라는 것을 좀 유념하셔서 청취에 중점을 두시고 지적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행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국과장님들도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석권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순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201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28명에 현원 111명으로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시간관계상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양1구역 노룬산시장 주변 주택 재건축사업은 201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현재 이주 및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주 및 철거 과정에서 일부 상가 세입자가 이주 보상비의 문제로 조합과 갈등이 일부 발생하면서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과 상가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화양동 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민영주택건설사업은 동아자동차학원 폐원부지에 민영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73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사업계획승인, 2019년 1월 착공 및 분양하였으며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양동 690번지 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은 잠실대교 북단 동측에 아파트 577세대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현재 조합에서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자양동 464번지 일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아파트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12월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검인동의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절차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추진은 2017년 11월부터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주관부서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1개동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보완서류가 제출되어 관련부서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 재협의 후 의견청취 절차 등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3개동은 지난해 12월에 자연녹지지역 해제를 위한 시의회 청원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29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2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금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2,800만원을 편성하여 북카페 만들기, 친환경교실, 녹색장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간의 소통과 열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살기좋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감사 추진은 공동주택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의무관리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사를 실시하여 관리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순찰 및 행정조치 강화는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사전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건축주 및 시공자 대상으로 홍보안내문 배부 등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반면적 과다 및 다수민원 초래하는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병행함으로써 관내 위반건축물 신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입니다. 26쪽입니다. 자양1촉진구역 KT부지 첨단업무 복합개발 사업은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동북권 대표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사․구의회․보건소를 포함한 광진구 통합청사를 18층 규모 건립 31층 업무시설, 34층 규모의 호텔·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저층부와 지하에 대규모 쇼핑몰이 조성될 계획이며 공동주택은 26층에서 49층으로 총 7개동으로 1,36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현상설계,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14일간의 공람과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된 후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KT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최대한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구의역 일대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리구는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 업무시설 내 KT 계열사 유치, 일자리 창출방안 등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중곡역 일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서울병원 부지를 종합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2012년 9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하3층, 지상12층 규모로 2016년 2월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은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로 2017년 11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의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 가능하나 의료행정타운 3,4층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기반시설로 보건복지부는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당초 허가된 바와 같이 의료행정타운 3,4층 사회서비스시설이 우리구에 무상양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및 주민들과 함께 우리구 의견을 전달하고 사용승인 이전까지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강변역 주변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교통처리 용량 부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해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측에서 사업제안서 제출 후 그동안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6년 4월 제안서를 보완하였고 서울시 실무회의 등의 조정을 거쳐 2017년 8월부터 서울시와 한진중공업이 사전협상을 개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차 조정실무회의, 사전협상 현장 답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세종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입니다. 세종대학교의 우수한 자원, 공공의 지원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군자동 일대를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부터 창업육성 및 주민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거점센터 가온누리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시비 100억을 투자하여 4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군자동 일대 청년창업 주거, 문화, 상업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권 청년창업 문화 거점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입니다. 광진구 도시계획의 종합적 재진단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가치 향상을 통하여 자족기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들 방문 시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설정 등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지 육성방안,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특화발전 방안, 광진구 도시계획 업그레이드 방향 등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등을 통하여 광진구의 지역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6쪽 군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한 군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지구중심 확대에 따른 구역범위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을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용역을 계약하여 2017년 12월, 2018년 2월 2차례에 걸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12월에는 시·구 합동보고회를 위한 서울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호대로변 업무·상업시설 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공간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가치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화양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1년 화양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후 5년 이상 경과되어 구역 내·외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계획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하고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2018년 2월 열람공고 3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월 서울시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최초 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변화된 지역 여건과 현행지침 등을 반영하고자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하고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2017년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시‧구합동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 4월 열람공고 5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9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 7월 용역을 계약하여 계획(안) 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2018년 9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들 방문 시 현장을 방문하여 최고고도지구 해제 타당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 방안은 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에 더하여 굴토 및 철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굴토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굴토 분야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심의 단계부터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 협의제 시행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1개월 전에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000㎡ 초과 또는 지상 8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건축사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입니다. 광진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무료 건축 상담실을 주5일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및 공사와 관련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민 편의 제공 및 구민에게 필요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건축 인‧허가필증 인터넷 교부입니다. 기존 건축 인‧허가 처리 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 후 민원여권과를 통해 필증을 수령하던 절차를 민원인 구청방문 없이 등록면허세 사전안내 및 납부 확인 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필증을 교부하여 구민 만족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과 굴토 공사장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굴토 공사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전문가와 함께 정기 및 수시로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승강기 정기검사 미신청 건물주에게 정기검사 만료일 전에 안내문과 핸드폰 문자를 발송, 적기에 검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입니다. 우리구 총 880개 중개업소에 대한 중개시스템 개선과 맞춤형 행정지원 및 중개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투명하고 선진적인 중개 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운영, 부동산정보표시판 QR코드 제작 배부 등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착한 중개업소를 통한 무료중개 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이 주택 임차 시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를 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복지부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공간확보 일원화와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100년 이상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해온 지역측지계 좌표를 세계 공통 좌표계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THE 스마트한 안심 둘레길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아차산 둘레길 주변의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둘레길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생활안전도시 광진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토지에 대해 정확한 특성조사와 산정,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지가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 기간 등을 모바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구민 누구나 행정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시비 확보를 통한 시설물의 연차별 확충, 현행화된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5쪽 안전재난시설을 반영한 도로명주소 종합 안내도 제작을 통해 구민안심 생활안전 광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CCTV, 비상소화장치함, 쉼터 등 안전재난시설의 위치 정보를 현행화된 종합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광진을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첫 번째, 용마도시자연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마도시자연공원 아차산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와 산책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마도시자연공원 아차산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숲체험 및 숲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자마장, 목련, 장미, 가중나무, 동자, 한마음어린이공원 등 총 11개소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을 교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 가로변 화단 및 화분 등에 계절별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천호대로와 능동로에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거리를 밝고 화사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금년 12월까지 지속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된 지 22년이 된 우리구 자양동 한라아파트는 휴게공간이 노후되어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은 곳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부족한 녹지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 주민설명회를 적극 개최,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SK뷰아파트 앞 교통광장 녹지공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는 SK뷰아파트 앞 교통광장 518㎡에 수목 식재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6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아차산 등산로 정비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차산 및 용마산 등산로에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내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월 공사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중곡역 주변 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용마산로23길 중곡역 1번 출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까지 약 150m 구간에 꽃이 피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여름철 녹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띠녹지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호대로 등 7개 노선의 띠녹지 수목 보식, 생육환경개선 등 재정비를 통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사업입니다. 도심 속 자투리 공간에 자투리텃밭 분양 및 운영하고 상자텃밭 보급과 옥상텃밭, 학교텃밭, 싱싱텃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0쪽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추진사업으로 도시농부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기별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및 도시농업을 전파하고 도시텃밭 사후관리에 주민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50플러스 도시양봉학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장동 자투리텃밭 내 도시양봉장을 활용하여 50플러스 세대 등 성인을 대상으로 도시농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석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업무보고의 성격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할 것이나 건의할 것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양동 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민영주택 사업이 사실은 화양동이라고 하지만 모든 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은 구의2동 주민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가서도 민원을 받았고 여러 가지 또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지난번에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나서 많은 것을 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차문제라든가 진출입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측하고 서측, 저쪽에 있는 함흥냉면 쪽을 서측으로 하고 이쪽은 동측이라고 얘기했는데 동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차장 설계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동측이 워낙에 월등하게 크게 만들어놓고 그쪽에 이용가치가 넘기 때문에 그쪽에 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학생들이 움직이는 동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말씀을 드려서 위치를 교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동측에서 나오는 주차가 경찰서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가 90%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구의1동이라든가 여기서 올라오면서 동측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정말 문제다, 여기를 어떻게 차단시키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차단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나온 사항인데 공공시설은 현재 어떤 것이 들어가 있죠? 청소년수련관 안 들어간다 그랬죠?

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같이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차가 현재 730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30세대면 사실상 한집에 하나 꼴로 하게 되면 730이 넘고 천여세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파트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것은 진짜 학교 아이들은 사실상 초등으로 따지게 되면 어른하고 차이가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낮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방법을 각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지영순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서북면옥 쪽에 있는 쪽을 저희가 서측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사실 저희가 이거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때 동측 지금 정문 위쪽은 차가 3이고 그다음에 서북면옥 쪽에는 7대 3으로 교통량 조사에 평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고 늘 말씀해 주신 저희가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동측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저희가 시설물도 저번에 보고 드렸겠지만 14개소에 저희가 62개 시설물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거기 거의 서행할 수밖에 없고 또 방지턱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이 정도도 업체 쪽에서도 우리가 어린이시설 할 수 있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다 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거의 안전시설은 많이 돼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직진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정문에서 광진경찰서로 갈 때 교통량 직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직진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저희가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동측 정문에서 광진경찰서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요. 또 우측으로 빠지는 학교 쪽으로 빠지는 우측으로 가는 것도 할 수가 없다고 아예 분양계약서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시설물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시설로 할 거다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애초에 어떻게 청소년시설로 나와가지고 그게 확정된 것 같이 됐는데 사실 공공시설물이 지금 아직, 사용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결정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많이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는 학생들의 등하교가 첫 번째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그 내용 충분히 수렴했다면 더 이상 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터파기공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그 옆에 하고 학교하고 다 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 상황도 좀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구청에서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측하고 동측은 동측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나올 수 없게끔 많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20km? 20km 만들어 주셨죠?

네, 보통 학교에는 30km인데 거기는 20km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게끔 우리 같이 어른들이 신경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느 과보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양제1구역 노룬산시장 주변 주택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인 건 노룬산시장이 아니라 영동교시장이라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 상가 입주민들이 참 저희 위원들이 찾아가면 붙들어 놓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언제 쯤 해결이 되냐는 부분을 누차에 걸쳐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을 하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방영하는 TV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1구역 잘 아시죠? 지금 저희가 영동교시장과 그다음에 노룬산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세대가 1,351세대 중에 이주가 1,139세대를 했기 때문에 84%가 지금 이주 완료됐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도표에도 보시다시피 주거세입자나 조합원이나 거의 많이들 지금 이주를 했고 상가 쪽에서 지금 이주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 전통시장 쪽하고 전통시장은 감정평가 두 명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쪽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지금 상가 쪽이죠, 전통시장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과 지금 협의를 조합 측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구청에서 집행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합과 그다음에 상가세입자 그 관계를 양쪽에 잘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정 평가를 두 군데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우리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사설감정원에 의뢰를,

그거는 조합에서 두 군데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감정평가라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본인들이 의뢰하는 어떤 감정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어느 감정평가사에 따라 가지고 지가 변동이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개를 의뢰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율적인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공기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다른 상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기에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개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쪽이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어느 쪽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스러운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룬산 시장하고 영동교 시장하고 두 군데 상인들이,

네. 맞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자양3동 버스 종점에 있는 7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무수한 난항을 거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도로가에 인접된 부분은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한강변에 있는 버스 종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대역 주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안 돼있고 그다음에 한강변 쪽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입에 대해서 무지하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부터도 계속 편입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양7구역이 이게 처음 시작부터 12년 째 지금 1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안 하면 일몰제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양쪽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도 편입 검토도 했고 다시 하다가 결국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지역만 이렇게 지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검토 안 했던 건 아니고 위원님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합쳐지지를 못하고 아까 정해진 이 구역 7구역만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라도 편입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은 너무, 지금은 다 고시 끝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조합설립을 위해서 추정분담금도 벌써 그 조합원들한테 다 나간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같이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앞전에 오랜 동안 여기 조합주택에서 사무국장을 했던 분을 자주 만나 뵈었는데 한번쯤 기회는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이제 주택 조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분담금, 조합원들한테 다 나간 상태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주택조합에 있던 사무국장 얘기가 맞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미 끝났다는 부분이지요?

네. 거기 동의도 50%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장길천 위원님과 좀 자세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21쪽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지금 위반건축물 건수가 2014년 이후에 점점 늘어나서 18년 작년도에 4,657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반건축물은 민원에 의한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고 적발 과정이 또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으로 해서 항측으로 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이 또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오는 그런 안전점검도 있습니다.

대충 보면 소방서까지 해서 세 군데 해가지고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데 저는 민원이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민원인의 불법 건축물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장 나가서 답사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항측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전에 경험에 의하면 각 구의 항측조사를 보니까 5,000에서 6,000건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우리구는 항측이 얼마나 됩니까?

한 6,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죠. 제가 우리구 그 당시에 옛날 얘기예요. 그 조사를 어느 정도 항측이 그 때도 6,000건 됐어요. 그래서 했더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적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가 무슨 충성으로 옛날에 제가 불법을 봐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옛날부터 해서 오래된 건축물이, 단독주택이 재건축할 단계가 돼있고 10년, 20년, 30년 된 그런 건물에 비가리개 등 해서 약간 달아내고 창고 같은 이런 부분이 항측으로 인해서 걸려있는데 다른 구는 전부 이것을 제외시켰는데 우리구만 왜 이렇게 사사건건 전부 비가리개라든지 옥상에 창고 같은 거까지도 다 적발해서 부과를 하느냐 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구에 비교를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수 그 뒤로 이제 꼭 필요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항측에 걸린 것을 무조건 봐주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인정해서 봐주라는 것이 아니라 항측에 걸려 내려온 그 건수에 대해서는 용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내년에 가서 적발될 때 그 시점에 가서 또 적발하면 되니까 항측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내규를 만들어서 상당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연대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항측에 불법 건축물을 봐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내규를 정해서 간단한 거 이런 것 정도는 구제해줘도 되겠다, 적발해도 되겠다는 그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좀 배려를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답변,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 위원님께서 지난 번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업무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항측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비가리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가림으로 나온 것들은 적발이 되더라도 저희가 다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업무에 참고하고 있고요. 정말 그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최소한도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같은 건인데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거의 1년에 80%씩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약. 정확하게 프로테지 계산은 안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면 지방은 이미 주택 가격이 하락돼 가고 있고 우리 서울도 이제 거의 시초가 돼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맞춰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우리구를 떠나려고 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이렇게 계속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되는 것은 좋지만 구의 여건이 나빠짐으로써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의 도시가 아니라 주민이 이탈하고 주민이 살기 불편한 구로 낙인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구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도시계획 70년대 도시계획을 그대로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주민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불법 아닌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위반건축주나 건축사무소, 공인중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건축주가 위반을 조장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건축사무소나 시행업자가 조장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저는 셋 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봅니다. 건축주도 할 의사가 있으니까 본인도 불법인 거 알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는 소형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되어 있어요. 더구나 우리 광진구에 사시는 업자보다는 외부에서 강남이나 중랑구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업자들이 들어오는 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토지주를 현혹시키죠.

네. 맞습니다.

그 현혹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85㎡ 이하 주거에 대해서는 5회 납부하면 봐주는 것을 전체적인 이게 다가구주택의 전체적인 면에서도 5회 납부하면 봐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현혹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민원이다 하면 부과하고 항측이다 하고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이에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은 안 하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행정은 계속 이어져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잠깐 소견만 듣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정말 괴리감도 있고 지금 저희 광진구가 아무래도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보니까, 아파트보다. 높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저희 직원 47살 먹은 직원도 너무 과로해서 쓰러져 뇌출혈이 됐는데 이번에 또 저희 아시겠지만 정비팀장님께서 1월 달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어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행정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어떤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큰 틀에게 아까 도시계획도 말씀했지만 큰 틀에서 이게 어떤 법이 개정이 되고 이래줬으면 저희도 일하기가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광진구가 2006년, 2008년 이 무렵에 공동개발로 해서 단독주택 부분을 사실 건축 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13년부터 갑작스럽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형성이 안 되는 과정에서 노후도가 거의 이루어져 가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 해제시켜 주는 바람에 지금 더 이런 난립이 형성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차 문제도 우리 광진구에 대해서 크게 배려도 안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형 다세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는 앞으로 향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엄청난 도시 슬럼화 현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바꿔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현실에 부딪혀서 지금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현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도시계획과랑 건축과 저희 과 셋이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정말 타당하고 맞습니다, 의견이. 저희도 그 의견 반영해서 업무계획이라든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번 조금이라도 듣고 싶은데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경청 했고요. 저희가 위법 건축물이 대부분 저층 주거지에 보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이런 것들은 실생활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늘리려고 하는 욕심도 많겠지만 대부분 실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여기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광진구의 문제나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가끔가다 서민들을 위해서 양성화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에 대한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규모의 재건축이니 재발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서 주택 정책도 소규모에 대한 정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택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오랫동안 기간이 아니고도 지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안문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그렇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의 세외수입이죠?

네. 그렇죠.

광역이나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물론 법적 계산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좀 변화할 수도 있죠, 이 세외수입이.

안 위원님 세외수입 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행강제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용처를 물은 게 아니고 일단은 자치구 이 부분은 국고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치구에서 청장님 방침 하에 이 세외수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오랜 너무 액수가 큰 부분이라든가. 물론 액수 큰 거는 면적이 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나름대로 또는 구청장님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전국협의회 있을 적에도 이게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하니까 큰 이득이 안 가요, 이제는. 지금 지방에는 벌써 이미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건축법」을 위반을 했는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있는 거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율 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에서도 위반건축물이 많이 양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요율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일련의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우리 지자체도 오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준 대로 저희는 할 거고요. 다만 아까 주택과장님이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히 대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일률적인 그냥 행정의 처리, 행정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고요. 요는 뭐냐면 주민, 구민의 편한 생활을 위해서 이제는 지자체장도 노력해야 되지만 광역단체장이나 정부 또는 국회의원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영순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정비팀에서 과로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과로 때문에 업무의 과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서로가 편리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거를 바꿔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의 법이나 모든 것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사람 머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겁니다.

하여튼 시에서 그런 의견청취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비롯하여 하여튼 우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현황 파악에 주력해주시고 지적, 개선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쪽 중곡역 일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아까 국장님께서 공공기업 기부채납 20% 중 2.5% 기부채납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상양여를 하게끔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2월 12일 주민과 간담회도 가졌죠? 그 뒤에 그 이후에 어떤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자료와 요구사항 그동안 요구사항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2.5%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캠코에 유선으로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 옛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관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일단 캠코하고 보건복지부한테 의사는 전달했고요. 주민들 한번 나와서 그쪽 캠코나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거를 계속 요청했더니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은 왔는데 일단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2.5%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소아청소년 진료 부지에 주차장을 설계 완료했다고 했고 1층에는 공공용지인데 공공용지로 되어 있지만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설계를 보면 111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 대지가 1,500평이에요.

네, 대략.

약 1,500평인데 거기에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저는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 111대 외에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왜 111대만 설계가 되었는지. 구청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111대가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우리 주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이건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관계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혼자하시면 안 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차 문제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111대 보다도 설계 완료됐지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주민이 또 나서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주차대수를 해줘라. 왜냐하면 그 옆에 건강센터에 100대를 무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100대, 100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기부채납으로 받아놓은 이 1,500평 부지 내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대수를 많이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공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공용지는 공원하고 개념은 다르지만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주민들과의 약속에서. 그래서 공원을 만들 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손을 잡고 나가서 휴식 공간, 운동도 할 수 있고 정말 큰 공간이에요, 1,500평이면. 그래서 현대화 공원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화장실도 만들어주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공원에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가서 다 얘기해봤자 허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길더라도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원에 가면 약 300평, 1번 출구 올라가면 소공원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분명히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이 분수대 역시 꼭 거기에 설치하게끔 해서 해 주시고 이 소공원도 정말 현대화 공원으로 주민들이 공원과 분수와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지하철 출입구도 지금 출입구만 어느 지점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만들어질지. 에스컬레이터가 놓아질지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사항이고 어느 쪽으로 출구가 돼서 편리하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참여한 그러한 지켜보고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줘서 지켜보자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개공지가 한 250평, 300평이 또 남게 되는데 이것 역시 주민 추진위원회가 있었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의사를 받아주고 거기에 공개공지에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쉼터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안 만들어줘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절대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장님 혼자는 안돼요. 주차문제는 교통행정과, 공원문제는 공원녹지과, 또 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건 청소과 이렇게 해서 공히 해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놓고 인센티브 받아놓은 그 장소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이득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일을 이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위원님 의견을,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쪽에 보면 일류광진 도약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1차 개최했다고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현황조사하고 여건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부탁을 드리냐면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집행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군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실시가 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실무협의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울시 실무협의회가 두 차례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구에서 이걸 어떻게 수집하려고 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 그다음에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위원회 자문위원들이 나름대로 의견제시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어요. 특별계획구역.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가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료요구를 하면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자료요구가 오는데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이분들이 나름 설명한 내용으로 해서 자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26페이지 자양제1촉진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9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착공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네.

예정은 조금, 아마 그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청사, 업무시설, 호텔, 오피스텔, 공동주택 1,363가구? 그럼 이게 사실상 엄청난 인구가 상주하고 주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활편의시설 특히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문화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영화나 전시회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가도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 KT가 이거는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KT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려면 올해 안에는 선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럴 계획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옆이 자양골목시장이죠?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상당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양골목시장은 광진구에서 굉장히 비중을 두는 동네고 만약에 여기 진짜 어떤 대형마트라든가 생활편의시설이 광범위하게 들어갈 경우에 자양골목시장도 미가로와 같이 잘못하면 슬럼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재래시장에 계신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뭘 같이 하시는 여러 상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엄청 큽니다.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공황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물론 그 지역에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좋은 지역에 여러 가지 입주해서 하든 그 지역에는 어떠한 가치를 좀 가치상승도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편의적인 주변에 계신 자양골목시장에 계신 주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염두해 주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우선 지금 현재 9월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T하고 협의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35페이지에 있는 지금 보니까 상업지역이 우리 광진구가 24위에요, 25개 구 중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건대입구역부터 자양동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2002년도에 이루어지고는 그 이후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올해 계획이라든가 또 보니까 화양1 지구단위계획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저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게 KT부지 착공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년에 걸쳐 1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19년 예산집행 세부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네. 돼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좀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광진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에서 작년에 회의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2차 하셨죠?

네.

그 내용과 지금 2019년 1월에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된 거 자료 저 또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서 6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가 3회 잡혀 있어요. 이 전문 자문단 구성이 됐는지요?

이 구성은 작년에 됐고요. 그게 두 번을 했고요, 작년에. 올해 3월 6일날 개최합니다, 첫 올해 거.

그 자문단이 올해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가 자문단이 작년에 2회 할 때는 수당을 안 주신 거죠?

네. 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그쪽에서 드렸다고 예산 때 설명드린,

그게 이번에는 된 거,

이번에는 별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길래 왜 비예산이라고 쓰였는지,

네?

여기 비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자문단 비용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건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예산 없다는, 용역에 대한 예산은.

네. 이번에 3회 잡은 만큼 잘 운영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료 꼭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서울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광진구가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하고 이 동서울터미널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이렇게 올라오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진그룹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 떡 줄 사람은 생각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진중공업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실질적으로는 거기까지 아직 우리만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왕이면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KT부지하고 할 때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지 별도로 하면 이게 다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8페이지에 보면 화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보면 실질적으로 9만 2,734평 정도의 광범위한 지역을 재정비 지역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느끼는 부분은 여기에서 어린이회관 부지가 가능한지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육영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회관 부지도 가능합니까?

개발이 가능하려면 일단 이사회를 통과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직 소유권이나 이사장, 이사회 이쪽에 정리가 안 돼서 사업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업은 늦어지지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 부분이 되면 당연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거와 1번 출구에 보면 옆에 한림타워가 있습니다. 한림타워가 있는데 1번 출구하고 한림타워하고,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통로가 있는데 연결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한림관리그룹 00님께서 서울시에 기증한 시설물입니다. 관리는 본 관리단에서 유지보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작년 8월인가 9월에도 우리 박순복 의원께서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두 달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운영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속품을 구하지 못해서 중국에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 소재 주체는 한림타워에 있는데 이게 또 지하철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 달째,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쪽하고 아마 한림타워 쪽하고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소유권은 아마 지하철 옛날 서울교통공사가 있고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유 주체가 지하철공사하고 관리 주체는 한림타워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2호선 2번 출구에 이번에 시설 보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하고 좀 시설보완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달째 지금 부속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자양1촉진지구 9월달에 착공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문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법원단지가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에 특히 음식점이라든 이런 생필품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거의 공황상태고 참 장사가 안 됩니다. 저희가 가봐도. 그래서 함바식당이라고 하나요. 직접 운영 하는 거, 식당.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이 앞으로 시작하게 되면 20년 넘게 2019년에서 한 4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식사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꼭 해주셔서 지역에서 좀 그 사람들이 살맛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6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 보면 건축인허가 필증을 인터넷으로 교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원 만족도도 향상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도 건축허가를 승인을 받는 서류를 제출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교부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은 없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건축과 업무에 주민들의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는 예산도 3억 2,000정도 되지 않고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 인허가라든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승강기 정기검사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건축과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과장님 오신 뒤로 건축과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 응대해주고 처리를 잘 해 주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건축과는 기술직이고 일부분 건축주하고 관계된 일이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민원을 잘 받아주고 해결해주려고 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건축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조건부라든지 어떤 등록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내라든지 이런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 조회할 때 그분들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면허세 부과 내용을 다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우편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세움터에다가 그 내용을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하잖아요?

대부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설계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한번 기억이 날 거예요. 건축을 허가를 낼 때 100평에다 건축을 하게 되면 후퇴를 하게 됩니다. 전방 앞 도로 3m를 후퇴해라, 2m를 후퇴해라 또는 후퇴를 안 하게 되면 건물 앞에 주차시설을 하게 됩니다.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 통신주가 있는데 이 통신주, 전주를 후퇴할 만큼 후퇴면적 만큼 전주, 통신주도 이설하게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것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준공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도로 후퇴 부분에 전주가 2개소 있었습니다. 그걸 후퇴시켜 가지고 준공 처리했습니다.

사전에 허가 낼 때 그것을 조건부로 해야 되지 나중에 준공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민원, 구청에서 민원을 발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 과정에서 하지 마시고 신청할 때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전주가 있는지 현장답사를 해서 허가 낼 때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요, 허가 낼 때.

알겠습니다. 허가 때 조건 붙여 가지고 조금도 차질없이,

구청장 명의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라든지 보행 문제라든지 그리고 환경, 이런 것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안전망 설치, 가림막 설치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안전도 해야 되고 소음이나 또는 미세먼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까? 어떤 종류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게끔 규모가,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우리가 pp망 같은 거를 우리가 설치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 골목에 하는 건 우리가 권장은 하고 있는데 금액문제 때문에 부직포를 주로 쓸 것입니다.

과장님, 건축하시는 분들이 금액하고 이런 거 따질 것이 없어요. 훨훨 날아다녀요, 부직포는. 날아다니고 보기에도 아주 옛날 어려웠을 때 건축현장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미국에 가서 건축현장을 봤어요. 아주 깨끗하게 미관, 정말 건축현장이 깨끗하게 가림막을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볼 때 저 정도면 미세먼지나 소음이 방지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이런 것을 안내를 해줘야 돼요. 비용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건축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호황이 건축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피해가 안 가게끔 가림막을 잘해서 소음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조치가 될 수 있게끔 반드시 이것도 건축허가 시에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문화로 해서 광진의 가치가 듬뿍 올라갈 거예요. 구청장님 지금 가치, 가치 하는데 건축과에서도 건축문화를 살려서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 건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별적으로 한번 들어오세요.

자료요청 하실 거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전은혜 부의장님 건은 따로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끝내고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장님께서 점심식사도 다가오고 하다보니까 조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는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건축과 하면 목표가 이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외에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빠진 것 일부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一年之計는 在於春하고 一日之計는 在於寅(1년지계는 재어춘하고 일일지계는 재어인)”이라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는 그런 말과 같이 바로 그 용어와 같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나 이런 때 가서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것이 그대로 지나서 그렇게 지적만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고쳐갈 수가 있는데 처음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업무계획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을 건의한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성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질의보다는 구 전반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고 업무계획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질의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세먼지라든지 안전망 설치 이것은 가장 지켜야 되고 처음부터 해야 될 문제예요. 광진구의 건축문화에 큰 오점을 남기고 그런 것을 부직포 옛날에 쓰던 걸 펄펄 날리고 해가지고 주위에 피해를 주고 하는 사항 등등은 이런 것을 지적해주고 목표 일부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실시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국과장님께도 만나서 말씀할 수도 있고 채널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그런 의도였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많이 들으시고 행정감사 때는 많이 얘기하시고 이런 걸 기본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책자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당연히 질의를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거 염두에 두셔서 효율적으로 질의답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8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곡역 주변 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요. 서울병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립정신건강센터.

네, 그쪽 뒷길입니다.

여기 서울병원 건축하면서 많이 식재가 안 돼 있나요? 그걸 굳이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의료행정타운도 건립하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다 떠넘겨야지. 이걸 우리가 우리구에서 돈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밑에 우측 사진에 보시다시피 부지 안에는 조명이 돼 있는데요. 보도는 당초에 한 3m 폭이 있었는데 그 오른쪽은 재질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의료원 측에서 내놓은 땅이 있습니다, 조성해가지고. 보도 폭이 굉장히 넓어서 5m정도 되는데요. 그쪽에서 보면 중곡역에서 저쪽에 이제 중곡파출소, 서울용곡초등학교 그쪽에 학교가 많습니다. 보면 애들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많이 해요, 중간에 내려서. 여름 같은 경우는 그늘이 없으니까 보도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늘목 정도 해서 심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 부분은 앞으로 건너편에 건너편에도 우리가 공공용지하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이게 공사가 돼야지. 이거를 굳이 우리 구유재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그 부분은 이제 부지 안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보도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추 위원님이 이거 나무 심으라 그러셨나 보구나.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게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하고는 관련된 부분이 아니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할 건데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중곡역에서 서울병원 쪽으로 가는 게 저 위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보면 이게 우리가 여기 아무리 사람 통행이 많아도 이 정도로 넓지 않아도 되고 인도를 좀 줄여서 도로에서 양방통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양동에 청춘뜨락 건 저희 7개 부서 합동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단투기단속 부스 설치 건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그거 진행사항 저희 세 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화양동 513번지에 소공원이 있었는데 운동기구가 낡고 오래돼서 그거 정비를 하면서 지금 주차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잠깐만 지금 화양동 몇 번지입니까?

화양동에 소공원 있었던 그 자리에 그게 513번지인가요? 능동로 16길 그쪽에 모진동 쪽이에요. 그쪽에 소공원이 있어서 그때는 운동기구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했는데 아마 지금 불법주차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그때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마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러면 올해 3월에는 혹시 되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저한테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74페이지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으로 한라아파트 건인데요. 올해 그거 진행하실 거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동에.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지고 시에다 올려가지고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채택이 된 겁니다. 서울시 15개 구청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3, 4월 사이에 설계용역하고 심의되는데 그때 저희 위원들한테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4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으로 해서 꽃을 하는데 그 꽃묘를 매년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올해는 어떤 꽃으로 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하시나요?

꽃묘는,

고르실 때,

봄 꽃, 가을 꽃 좀 다른데요. 품종이 우리나라에 적응되는 품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고 물가지라든가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거 보고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보면 꽃을 꺼내서 잘 심어놓는데 어디는 보면 포트 되어 있는 미니 그대로 심어 해놓으면 조금 이따 죽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파트 화단 같은 데 심어놓으면 심어 놓을 때는 좋은데 심지어는 아파트 담벼락 바깥쪽에 심어놓으면 아파트에서 물을 안 줘서 죽여 버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은 사람이 물도 줘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대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것만 심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심은 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심어놓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좀 꾸준히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서 통장님들한테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 주변은 그 아파트에 꽃을 심어줄 때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심어주지만 관리는 좀 해당 지역에서 해 주실 수 있게 계도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큰 도로변에는 저희가 심는 부분이 있고요. 동하고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보급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든 기본이 저희가 심은 것은 급수를 하지만 동에서 심은 거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심은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꽃 배분할 때 그 부분은 다시 명시를 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어놓는 건 좋은데 관리가 잘 된 곳은 꽃이 예쁘게 피어서 정말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이 되는데 어떤 데는 말라 있어서 보면 봄에 비가 좀 오면 괜찮은데 가물었을 때는 대부분 죽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주지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 봐주세요.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 이 숲 체험에 있어서 유아들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요. 문제는 조금 안전문제에요. 해설사도 설명을 상당히 잘 한다고 그래요. 이용하시는 시설들마다. 그런데 가파른 데 보셨죠?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너무 가파르죠?

그렇습니다.

완충해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산과 계곡이 있어서 잘 어울림이 있어서 좋은데 계곡도 이왕이면 이용할 수 있게끔 계곡, 계곡도 유아들이 직접 내려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 내려가는 길을 제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계속 내려가는 데가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다리 위에서 아이들이 물소리만 듣고 6, 7세 같으면 충분히 안전망을 설치해주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장구도 쳐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시설물 배치하는데 완만하게 해주고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다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빨리 노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물망 같은 것이. 그리고 사각놀이 나무목 노는 것들이 모서리들이 깨져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정도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7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마을 곳곳에 어린이들 위해서 이게 공원이라는 게 결국 어린이들 놀이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놀이터인데 이 안전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안전체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게 직접 하나요, 동을 통해서 하시나요?

안전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법에서 2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점검은 월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쭉 해오다가 전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전문기관에 맡겨라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문기관에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1회 하는 것은 대한민국 다 공통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1회 전문가 집단한테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 이것도 또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빨리 되고 빨리 부서지는 데가 있는데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 놀이터 이용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모래 같은 거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놀이터 보면 모래 놀이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하다 보니까 모래가 많이 빨리, 묻어나오다 보니까 놀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바닥이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보충 같은 것들이 정말 더디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지 전체 개보수 같은 경우는 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대대적인 개보수는 돈을 들여서 하지만 단순 개보수는 바로 안전체크해서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그거 보고 받으시나요, 과장님. 전문가 집단에서 안전체크를 맡겼고 한 달에 한 번씩 과장님 보고 받으세요?

인터넷 행정망으로 다 연계가 돼있습니다.

행정망으로 해서 바로바로 보충해주고 개보수 하시나요?

네.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장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돌긴 도는데 아마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자주 보고를 받으시고 과장님도 순회를 해보시고 해서 바로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을게요. 담당 공무원분 들어와 주세요. 79쪽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6쪽 아차산 등산로 정비 및 노후시설 개선 보면 민원 들어온 것만 그렇게 시설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등산로 둘레길, 둘레길이 전혜숙 위원님 만든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둘레길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중곡 긴고랑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경사가 너무 심하고 해서 또 한가운데 굴곡이 너무 심한 데 이런 데를 좀 완만하게 해서 해 주라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받아 와 가지고 둘레길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진달래라든지 개나리, 쪽파리, 무궁화 등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정말 꽃길과 둘레길과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아차산을 찾고 있지만 꽃 박람회나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이 꽃 피는 그 계절에 우리 아차산에 와서 산책을 하면서 구경하고 또 중곡동 일대 구의동 일대 식당가에 가서 식사도 하면서 경제도 살아나고 할 수 있게끔 아차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둘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단장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대답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78쪽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띠녹지 재정비 사업 이것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띠녹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잘못된 점이 많아요, 지금. 띠녹지에 보면 보통 회양목이나 사철나무, 화살나무 이런 관목이 심어져 있는데 그 수종이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그 높이가 다 장소 마다 틀리고 한 장소에서도 높이가 다 틀려요. 회양목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우리 이발해서 깎아놓은 것 같이 위에 전지를 잘 해서 예쁘게 띠녹지를 만들어놓으면 거리문화가 야, 광진구에 택시를 타거나 광진구에 올 때 거리도 깨끗하고 광진구가 이렇게 살기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띠녹지가 지금 보면 수목이 형식적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빽빽하게 군을 이루지 않고 심어져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그리고 또 수종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띠녹지를 사철나무로 해서 대대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여기 띠녹지에 대해서 나왔구만. 띠녹지에 좀 신경을 쓰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띠녹지 예산은 거의 매년 없었는데요. 저도 올해 우리 청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해서 주안전을 두는 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띠녹지가 제일 저해되고 있구나, 우리 분야에서는 깨끗한 도시에서. 그래서 항상 예산이 없는데 올해 처음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구비도 하고 시비도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확보하기는 처음인데요. 그 부분 참고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 아까 전은혜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이 유아숲 체험원 한 개소가 아차산 유아숲 체험장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긴고랑 쪽에 하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개설을 지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설명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들어있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아차산 유아숲 체험장이 전은혜 위원님께서는 거기 만족도가 좋다고 하시는데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전문제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저한테는 접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 유지보수가 제대로 돼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새롭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용하실 분들, 지금 어린이가 도시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 계층을 지금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먼저 예산이 빠진 부분은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액 시비로 받은 부분이고요. 여기 대상이 유아들이기 때문에 저쪽 긴고랑 쪽에는 사실상 경사가 좀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곡도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사방시설입니다, 계곡이.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는 경사가 심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곳은 광장동 쪽에 아차산 측에 야생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이니까 경사도 완만하고 그렇게 그쪽에는 위험시설물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성하는 지역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차산 유아숲 체험장이 경사가 깊어서 아이들이 할 때는 항상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들 하셨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좀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실 때에는 그 두 가지의 성격이 유아숲 체험원이잖아요. 그러면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여기 유아들을 지금 몇 세로 기준을 잡으시는지 모르지만 한 세네 살부터 7,8세까지, 아니면 초등학생까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좀 성격을 달리해서 이것을 지금 지역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차별화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쪽은 조금 더 경사가 지고 이렇게 해서 그쪽은 나이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통제가 좀 가능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쪽에 만드실 때는 만약에 경사가 많지 않다면 여기는 조금 더 어린애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차별화가 돼서 이게 지금 혼재돼 있다 보니까 어디를 이용할 때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비에서 2억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시비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아이들 연령대 같은 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좀 차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자텃밭 보급 친환경 어울림 도시농업 육성에서요. 상자텃밭 보급은 해마다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그냥 신청을 하면 무작위로 제가 컴퓨터로 돌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분들도 올해 또 받으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가격도 사실은 이게 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걸 사용을 해봤어요, 신청을 해서 했는데 튼튼해서 한 번 잘만 관리를 하면 2,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이나 재작년 조금 데이터가 있다면 이번에는 좀 하지 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어차피 광진구민 전체가 이용을 골고루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 보면 저희가 1,500개 정도 보급을 했는데요. 신청은 1,600명 정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안 될까봐 인적 동원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눠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숫자를 늘려 가지고 5개까지 보급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 1,800개 이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받으셔서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남으니까 이게 사실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우리가 그냥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받고 나서 제대로 이거를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물론 너무 많아서 다 힘드시겠지만 좀 어떤 기준을 세우셔서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조금 제외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그게 됐을 때, 사실은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이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꼭 필요한 개수만큼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서너 개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돌려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어긋나게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종 갱신 있지 않습니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30주 식재 하는 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는 하시는 건데 보통 보면 제가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다 보면 수종 갱신이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가 주가 되는 겁니까?

도로 확장을 한다든가 보도 확장을 하는 경우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대부분은,

함께 실시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식재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종 갱신 90개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이게 이쪽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어디가 주관 부서인지 제가 좀 헷갈려서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노후 보도 정비 공사를 하더라도 저는 식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여름에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도 하시는 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시간 날짜 같은 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광장동에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여름에 심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수종 갱신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자양3동하고 자양1동하고 중간에 기사 먹자거리에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올 봄이 상당히 기대 됩니다, 어떠한 꽃이 필건가. 그래서 잘 심어 놨는데 과연 물 급수 문제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다니면서 봅니다. 올해 특히나 눈이나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광진구 15개 동 중에 봄이 되면 꽃 축제를 하는 동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면. 자양3동에는 예를 들어 장미축제, 자양2동에는 벚꽃축제 또 다른 데도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꽃 축제를 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꽃이 없어가지고 축제를 하지만 좀 왜소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양3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에 한쪽 벽면에는 장미가 잘, 넝쿨장미로 해서 화려한데 맞은편에는 장미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왜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꽃축제를 하는 그런 동네는 거기에 맞는 꽃식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축제도 융성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차산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스리랑카에 캔디라는 도시를 갔는데 캔디라는 도시는 유네스코에 모든 물품이 다 등재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페라데니야식물원이 동양 최대의 식물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나무마다 이상하게 우리는 나무에 따라 잣나무입니다, 또 벚나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개종은 언제 하고. 그런데 표시판 색깔이 다 틀리더라고요. 빨간 거, 노란 거, 녹색 이렇게 틀린데 그런 부분을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외래식물은 빨간 거, 그다음에 녹색은 자생종, 그다음에 노란 건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분리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아차산에서 그런 거라도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환경과의 환경정책심의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 곳에서 볼 게 아니라 적어도 작은 것에서라도 하나하나 개척해나가면 좋겠다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질의응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보고를 마치고 오후 보고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7일자 저희구 과장급 인사 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일주 건설관리과장과 김유미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4주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사무관 승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대 건설행정팀장과 지준호 대중교통증진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안전건설교통국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비전과 인식방향 그리고 각 과별 보고 순서, 성과목표 및 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사업별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일반현황 그리고 도시안전과 등 6개 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도시안전과 등 6개 과에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67명 대비 현원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과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7쪽입니다. 구민이 안심하는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0월까지 광진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범죄예방 안전지수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한파 및 폭염 안전대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로 매년 폭염, 한파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피시설 확충 및 상시 상황관리TF팀도 구성하고, 특보 발령 시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어르신 등 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95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을 월 2회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한 놀이터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568개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상시 전문가 합동으로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약 1,600 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 노후시설물을 점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재난취약가구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민방위훈련 대상 자 약 2만 7,000여명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통지서를 잘 전달하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켜 구민의 안보의식 제고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이버 비상소집훈련을 첫 시행하겠습니다. 관내에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약 1만 4,000여명에게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으로 인한 직장생활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버 비상훈련 실시 통보를 강화하여 교육 참석률 제고와 구민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CCTV관제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밤낮으로 안전한 생활이 이어지도록 24시간 365일 CCTV 1,679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제센터 견학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19쪽입니다. 국공유지 등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 하청, 구거, 임야 등 2,425필지에 370여㎡에 대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작업도 조사 및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행정재산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차량 진출입시설 관리 5계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1,168개소에 차량 진출입시설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5계명의 안내물 제작, 배포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한전, KT텔레콤 등이 설치한 지상, 지하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주 통신주, 전화박스 통신구 등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점용료를 적기에 부과하고 데이터를 현행화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또한 도시미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에 사유재산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군자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광장동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토지주와 협의 보상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입니다. 관내에 실내건축 공사업 등 210개 업체에 291개 업종을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건설업 사전피해 예방과 건설산업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거리가게 등 보행불편 유발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노점상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기존에 생활형 거리가게 등은 구민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73개소에 대한 보도상 허가영업 시설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물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람 중심의 친화적인 가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31쪽입니다.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 지하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논리를 잘 개발해서 광진구민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광장동 425-2에서 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예산문제로 출연되지 못한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취소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광장동 양진중학교 주변과 화양동 성당주변 2개소를 금년 10월까지 보상하고 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 36쪽은 지중화사업입니다. 중곡1동, 군자역 주변과 중곡4동 신성길 주변은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7쪽 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사업은 지난해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 9월까지 완료하는데 그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외 1개소 노후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동아자동차부터 올림픽대교북단 구간 사이에 있는 노후 불록과 수종 등을 갱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주택과 좋은빛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빛 확산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보안등 교체사업으로써 학교주변 및 이면도로 등 저층밀집지역에 LED보안등 1,600등을 10월까지 교체하여 쾌적한 야간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천호대로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군자역에서 아차산역 사거리까지 천호대로 구간 내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으로써 가로등 52본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광진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45쪽입니다. 2019년 풍수해 대책을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작년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강우는 평년대비 78%인 1,132mm가 내렸습니다. 금년도 수방예방은 작년과 동일하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한 7개월 동안을 수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날 풍수해 재난대책 개소식을 실시하고 그 이전에 침수취약가구 침방시설 설치, 완료하고 수방자재를 구매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 완료하고 공무원 돌봄 서비스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해로부터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수해예방 강화를 위한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6개 배수분구 중 구의배수분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써 지난12년에 시작하여 7년에 걸쳐 50km의 하수관로를 466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잔여분 11km에 대해서 금년에 완료해서 집중호우 시 수방예방 및 치수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군자동 358 외 3개소 일대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 450∼800mm, 1,487m 구간을 수방기간 전에 완료하여 침수피해 및 도로 함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을 세밀한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18개소 44문의 수방시설에 대해서 수방기간 전에 전문가 합동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강우시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수해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중랑천 물놀이장 설치사업입니다. 수영시설이 부족한 중곡동 주민과 하천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써 작년에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놀이공간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광나루로 고지수로 원형강관 보강공사입니다. 광나루 고지수로는 자양동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 2002년 설치된 것으로 올림픽대교 북단 하부에 매설 3,000mm짜리 원형강관 하수관로입니다. 이 부분이 도색부분이 대부분 열화되어 탈색되고 시설물보강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하수악취 저감 추진사업입니다. 하수악취의 발원지인 정화조와 발생지인 하수관과 빗물받이, 맨홀, 토구, 유수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2년까지 9년 동안 추진한 사업으로써 악취 5등급 지역 154개소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22년까지 악취 4등급 지역 140개소에 대해서 스프레이식 저감장치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여 하수 악취 냄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자양유수지 악취차단 및 저감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자양유수지를 복귀하고 그 자리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자양문화복합건축물이 금년 6월경에 완공목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이용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냄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오수유입부 2군데 악취차단막과 저감장치를 금년 5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전면 시행된 지하안전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관내 지하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적용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 혼잡을 유발시킨 원인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것으로써 서울시로부터 매년 징수액 금액의 30%를 지원받아 교통 혼잡 완화 시설유지관리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군자역 에스컬레이터, 광나루역, 아차산 출입구 추가설치사업입니다. 군자역 출입구는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번 출구, 5번, 7번 출구 출입구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번 출구와 8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21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나루역과 아차산역 출입구 추가설치 건은 금년에 서울시에서 1억원의 타당성 연구용역사업비로 책정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 광진구도 같이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초등학생 및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2개소 신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CCTV, 교통시설물 등 노후, 파손된 시설물은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충사업입니다. 사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행을 동시에 허용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 3개소를 확충해서 보행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해 휴가철 및 동절기를 대비하여 자동차부품 무상교체 및 점검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자동차 안전의 의식제고와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불법자동차 및 무등록 정비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 통행 등 불법자동차와 무등록 정비사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사고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거주자 중심의 보행안전 마을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보행의 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택과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보행유발 시설이 밀집된 생활권 이면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조성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신규 조성 및 자전거 보관대등 편의시설물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지원사업입니다. 자전거 순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행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훼손시키는 무단방치 자전거는 신속하게 수거하여 이를 재생시켜 저소득층 가구나 공공기관에 지원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75쪽입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그린파킹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택담장 및 대문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1,747주택에 3,312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금년에는 24주택에 36면의 주차장을 마련해 주택가 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중곡3동 주민센터주차장과 옆에 있는 배나무터공원 지하에 자유식 주차장 90면을 조성한 사업으로써 현재 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과 대형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을 구민에게 개방시켜줌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가능한 많은 부설주차장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협약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화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바와 같이 실적 위주의 단속은 가급적 지양을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교통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횡단보도나 보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안전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질서 확립입니다. 법규위반 사업 자동차는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와 버스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를 통해 체납분이 감소되도록 채권확보, 그리고 분할납부제도,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운영, 3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업무보고 다뤄야 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재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 한파 및 폭염 안전대책 추진.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에 부임한 이후에 한파쉼터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현재 2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더 만들 데도 많을 건데 왜 이렇게 한파쉼터가 적은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원래 한파쉼터는 정류장에 설치하다보니까요. 이게 기존에 있는 정류소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통행인한테 불편을 줄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설치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면 주민들이 상당히 한파쉼터 또 여름에 그늘막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설을 해달라, 그리고 잘했다 이런 평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 겸 내가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한파쉼터를 점포 앞에 주민들이 방해, 못하게 하고 하다보니까 설치할 장소도 못하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디자인이 참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금년같이 이렇게 추울 때 한파쉼터로 해서 잠시나마 차를 기다리시는 분,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늘막이 54개 설치가 됐는데 횡단보도에 보통 설치하죠?

네.

횡단보도에 중요한 부분에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많이 해서 작년에 굉장히 그늘막으로 해서 무더위를 이겨내고 잠시 횡단보도 건너가기 전에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파쉼터나 그늘막쉼터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주민들께서 원하고 칭찬을 하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20쪽, 차량진출입시설 관리 5계명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거기 보면 2019년도 개선에 보면 파손시설 원상복구 의무 안내. 지금 진입로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파손이 되면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사용자들이 제대로 원상복구 안 하니까 우리구에서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원칙은 처음 설치,

원칙은 그랬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거의 다 해줬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구에서 하면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을 받아요?

네, 설치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복구할 때도 사용자부담을 합니다.

그럼 받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냥 세면으로 해가지고 파손된 것만 걷어내고 그대로 이렇게 해놔서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 같은 경우 우리구에서 그냥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원상복구가 의무화 돼 있으면 지금 보면 진입로가 요철이 생기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진입로를 만들면 밑에 세면 콘크리트로 해서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다 보도블록을 깔게 돼 있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구에서 할 적에 그거 지금 현재는 다 시멘트 콘크리트 하죠? 하고 깔아주죠?

주변에 있는 보도하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도록 원래 규정에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로 그거는 위에 거고 밑에 침하되지 않도록 시멘트하잖아요. 지금 신축으로 신설로 하거나 그러면 그 조건이 맞아야 허가를 내주는데 일전에 됐던 건 아직도 그냥 모래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자를 때 보면 어떤 데는 그냥 까는 경우도 있더라고. 우리구에서 일을 할 때 정비를 할 때 우리구에서 보도 정비할 적에 있잖아요. 도로과에서나 어디서 할 적에 그때 보면 그대로 그냥 처음 있는 그대로 하는 경우가 그게 상당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게 파손되거나 침하돼서 보행에 불편을 주면 그 부분을 다시 또 보수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밑에 모래를 덜 깔거나 뭘 해서 침하되거나 파손되면 바로 또 새로 조치를 하도록 해서 그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신설로 되는 것 같으면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조건이 맞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오래 전 10년 전에 이렇게 됐던 곳은 우리구에서 보도블록 정비를 할 때에 그대로 그냥 모래만 깔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그게 파손이 돼도 사용주한테 이거 파손됐으니까 당신이 원상복구 하시오라고 하기는 이견이 서로 생기죠. 충분히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의 소유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차량진출입 시설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구에서 도로정비를 보도정비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진출입시설이 돼 있던 부분은 그냥 우리구에서 일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멘트 그거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작년, 재작년 예를 들어서 용마산로 같은 데 보면 르블랑 있는 데서부터 대원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정비한 데는 전부 밑에다 시멘트 포장하고 그 위에다 깔고 진입로를 다 블록도 표시나게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좁은 도로가 있어요, 복개천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냥 해놓은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 또 전에 보면 서울시에서 천호대로 부분 깔았잖아요. 서울시에서 대리석을 깔았는데 진출입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파손이 돼요. 파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사용자가 빨리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 안 하고 1년 이상을 그냥 방치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어딘가 가보면 그냥 시멘트로 돌이 잘 깨지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지금 의무안내를 한다고 하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안내는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래된 거라 해도 차량진출입시설은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 부담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옛날에 오래돼서 침하되거나 파손됐더라도 원인자부담으로 다시 보수하게 됩니다, 그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진출입시설 외에 일반 보도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지만 진출입시설 구간 안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진출입시설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인이 신청을 하잖아요. 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만 내면 와서 경계선서부터 다시 깔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돈 내면 그렇게도 하고요. 본인들이 업자를 구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은 민원 들어온 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원상복구 의무안내를 해도 그분들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저희가 알게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안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 하고 비용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얘기 좀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대리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거 앞으로 업무를 시행할 때 참고가 되면 받아들여서 건설관리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공공용지 관리, 전문건설업, 보행친화거리, 큰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일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골목에 있는 지상에 있는 공중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을 왜 집어넣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어. 이사, 미관, 안전 모든 것이 여기에 관계돼 있어요. 이사를 못해, 걸려서. 미관을 아주 해치고 있어. 그래서 이 공중선 정비를 예산서에 보니까 3개 동인가 몇 개 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업체에 통보하고 회의해서 시정하게끔 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3개 동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하루속히 골목에 있는 떠있는 공중선 여러 개, 한 20개 정도될 거예요, 회사가.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주요업무계획에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어. 지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봅시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친화거리 조성 거리 가게 등 보행불편 유발 시설물 관리강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거리가게, 노점에 가게가 있는 데, 박스가 있는 데 허가를 못 받은 그 가게를 거리가게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 대책이 이런 가게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죠?

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가이드라인?

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건 지금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해 주시고.

네.

그다음 그 외에 오래된 좌판을 깔고 채소나 과일을 파시는 분들이 계셔.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이 분들한테 항시 저는 친절하게 해라,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친절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파라솔을 뺏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갈비가 나가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친절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청소 잘하게끔 해서 계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건대역 부근이나 터미널 부근에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하되 변두리, 아차산에서 신성시장 가는 그런 노점의 오래된 생계형노점 같은 것은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차산 1번 출구에서 신성시장까지 화분이 21개가 놔져있어요. 왜 놔졌느냐면 노점을 못하게 갖다 그냥 컨테이너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놓고 하다보니까 21개가 놔져 있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 꽃을 조금 심어놨는데 다 죽어있고.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쓰레기, 담배꽁초 그다음에 컵라면 먹은 쓰레기 그리고 나무는 다 죽어있고 아주 흉물이 돼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한 3m 정도, 2m 50에서 3m 되는데 그 화분이 90cm예요, 폭이 90cm. 길이는 190이 되지만 이러다 보니까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흉물은 공원녹지과에서도 거리조성을 한다 해서 화분을 놓고 한다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노점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화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노점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게 흉물이 된 그런 화분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안문환 위원이 그것을 철수해 달라고 저번에 얘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쓸모없는 흉물이 된 이 화분은 좀 철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예산 때 20개, 1개 100만원씩의 이 예산이, 이 화분 하나가 100만원씩이여. 2,000만원 예산 그거 심의 과정에서 과장님이 잘해 주셔갖고 살려놨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민원 들어온다 해가지고 마구 갖다 실어다가 그렇게 흉물 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그냥 아셨으면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입니다. 팀장님! 조금 저도 빨리 여쭈어보겠습니다. 거리가게가 허가제로 올해 전환이 됐죠?

아직은 전환된 거는 아닙니다.

올해 2019년 1월부터 전환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네.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런 안된 상황이고,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고, 했으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려고. 요즘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신고한 사람 있습니까, 허가 내달라고 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 아직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된 건 없고요. 지금 도로 조건이나 이런 게 다 맞는 게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라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그 설치기준이 최소 2.5m 정도의 그 보도에는, 그 인도죠. 거기 도로에 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정도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기존에 계신 거리가게 주인들 그분들과도 새로 이제 허가가 들어오시는 분들 불협화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기존에 계신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걱정 돼서 지금 그 대책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걱정되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 규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판매대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착하는 것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지하 버스정류장에서 몇m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 이런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규제에 맞추시게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존에 계신 분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렇게 좀 스트라이크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 정했습니까, 가격? 20에서 3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한다 했던 것은 전혀 이게 해당사항이 아니네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거니까 각 자치구가 실정에 맞게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러면 품목에 대한 규제 같은 건 없으시죠, 거기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장사가 잘되니까 옆집에 똑같은 걸 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생겨서 스트라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일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청취하고 또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9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갈까봐서 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성과목표 및 지표 거기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로 주민편의 증진. 지금 포장된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중곡동 일대를 보면 도로가 마치 품바공연하는 출연자 옷입은 것 같이 너덜너덜 꿰매고 또 꿰매고 해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흉물 같이 이렇게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로 주민편의 증진에 제외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릴 테니까 금년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하면 굴착통제기간이 2년이죠? 2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는 1년이죠?

아니 3년입니다.

보도는 3년?

네.

보도는 3년. 그런데 그 2년 안에는 굴착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필요할 때가 있죠, 긴급을 요할 때.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이 터졌다든지 도시가스 공급이 어떤 신설이 아니라 도시가스가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긴급사항에는 굴착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허가를 내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보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면 그냥 본인들이 승낙을 해주죠? 그럼 본인들이 공사를 하죠, 각 해당 관에서?

긴급이라도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옵니다, 그거가.

신청이 들어오죠?

네.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가해준 다음에 공사를 하면 가서 확인합니까?

허가승인 난 다음에 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요. 공사도 긴급하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하는 개념으로 봐주십시오.

그 확인은 제대로 못하고 계시네요?

파손을 복구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보게 됩니다.

자, 문제점! 지금 도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도 급해서 대충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깨끗해요, 바닥이. 그러면 여기에 부분부분 이렇게 파가지고 2m, 5m 이렇게 굴착허가를 받아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이제 공사를 하면 여기에 복구를 해서 흙을 메우고 다짐을 해서 종전에 이 바닥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두툼하니 약간 방지턱 같이 그렇게 만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다짐을 잘해가지고 옆에 기존에 있는 도로 수평에 맞춰서 제대로 해가지고 아스팔트 색깔만 다르지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잘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커트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을 커트라고 생각해봐요, 커트. 커트를 하게 되면 그 커트 부분이 그대로 남다보면 거기에 커트로 인해서 흠집이 나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그 커트 부분에 흠이 생겨가지고 간격이 커지고 보기에 아주 나쁜 거예요. 바로 그 점이 품바의상 누더기 꿰매놓은 현상이 나타나고 보기가 싫고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좀 했어요. RSC3 유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접착력이 좋죠?

네.

그건 형식적으로 바르면 안 되죠?

네.

철저하게 그 커트부분을 발라서 기존에 도로면과 그리고 긴급을 요하고 파헤쳐서 복구한 그 면의 커팅 부분에 RSC3 유제를 듬뿍 발라서 정말 언제 여기에 긴급공사를 했느냐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이렇게 공사를 좀 해주셔야 될 같습니다. 아셨죠?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전번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집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저는 이 분야를 따지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좋은 의견 간단명료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대공원 주변 외 1개소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가로수 뿌리 용기로 인한 보도파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로등 그쪽에 보통 느티나무 종류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합니다. 수종갱신이 필요하고요. 그 수종갱신하는 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수종갱신을 하게 되고 저희는 보도만 하게 될 겁니다. 예산은 이 시비예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아니 왜냐하면 가로수 뿌리 용기가 이렇게 돼있으면 그게 굉장히 심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걸 보도를 그냥 교체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 같이 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걸 전에도,

그 부분을 완전히 굴채해서 내고 새로운 수종을 교체를 합니다, 수종 교체.

아직 그런데 그렇게 안 한 부분들도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종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이 시비 예산을 일정부분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하기도 합니다.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죠?

함께 공사를 합니다.

그럼 이걸 지금 보면 1월에서 8월로 돼있는데 한겨울에는 이게 아무래도 얼었다 녹았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너무 한여름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이게 나무가 같이 수종갱신이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할 때도 여기 수종갱신 90개소가 돼있는 것 보니까 이게 아마 도로를 노후보도를 정비를 하시면서 수종을 또 갱신을 하실 계획인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1월에서 8월로 잡혀 있어서 또 이 7, 8월을 빼면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달은 한정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잘 논의를 해서 나무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가로수 뿌리 용기로 인한 보도파손이 제일 이게 전에도 제가 하시는 걸 봤었어요. 그 여름에 흙을 이렇게 덮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이게 도로 파손이 된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시는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로수 그 뿌리가 커가면서 도로가 상당히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수목만 교체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보도가 많이 파손돼서 노후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그 시예산을 가지고 또 같이 수종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1월 달부터 한다는 거는 1월 달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간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후보도 정비공사가 지금 어린이대공원 주변 외 1개 소가 돼있는데 제가 그 파악한 곳은 사실은 그쪽하고 상관없는 곳인데 지금 가로수 뿌리 용기로 인한 보도파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다 전체적으로 광진구 내에 주로 큰 나무, 오래된 수종이 있는 부분은 다 거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수종갱신이 이루어져 있는 거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도로파손이나 그 주변이 아무래도 보도, 인도 바로 그 옆에 이렇게 돼있어서 그 통행이 빈번한 곳인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안전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까 업무 구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로수 수종교체를 해가면서 그 부분들을 많이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로 보도정비하고는 관련 없이. 저희가 보도정비를 한다는 건 그 보도가 노후되고 파손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전면정비를 합니다. 그 전면정비를 할 때 그 수종이 오래 돼가지고 나무뿌리가 워낙 커서 보도가 울퉁불퉁할 때는 같이 교체를 한다는 거지 수종교체 자체만 생각하면 공원녹지과 업무고 공원녹지과가 사업시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서로 사실은 분야는 다른 거 같지만 결국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상호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가로수 뿌리 용기로 인해서 지금 보도가 파산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LED, 38페이지. 지난번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LED등 교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안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교체.

이 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교체하고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 몇%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왜냐하면 그 절감 차원에서,

그거는 저기,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는 주택과에서 별개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하는 게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3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풍수해 대책 추진 45쪽에서요, 여기에 공무원 돌봄서비스 운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무원 돌봄서비스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구청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이 매칭으로 일대일로 해서 그 현장에 취약가구라든지 그런 가구에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현황을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여기 85세대 134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대일이나 하여튼 몇 개 조가 나뉘어서 그분들이 집중관리해서 살펴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34명을 이제 구와 동사무소 직원과 매칭이고 85세대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뿌리면 동사무소에서 취약가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85세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갑자기 공무원 돌봄서비스가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하수악취 저감사업 추진 52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 저감사업 예정지역이 이게 꽤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게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제일 악취가 심한 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중이신거잖아요. 저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보면 140개소 개선으로 나오는데 이중에서 이번에는 몇 개가 지금 154개는 했다는 얘기인가? 이게 어떻게 제가 지금 보면 정확하게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2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는 154개, 5등급 불쾌한 지역은 이미 이제 작년에 했고요. 4등급 140개소 해당되는 부분도 이것도 4개년 계획에 4년 동안 계획에 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감장치 6개소와 악취차단장치 40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400개소를요?

네.

그럼 여기 용역을 주셔가지고 결과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추가되거나 빠지고 이런 것도 이게 함께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거의 용역에 있는 그대로 다 추진하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악취가 심한 데 민원사항이 생길 경우에 직접 우리 기동반이 나가서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제일 심한 곳은 많이 하셨다고 돼 있는데 민원발생은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심한 날은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건물 안에서도 돼 있는 데는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이게 용역발주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직도 심한 곳은 굉장히 심해서 저는 이게 제일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삶의 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이게 관심이 많은 것이어서 올해 그러면 어느 곳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경희 위원님께서 했는데 저도 조금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악취를 차단할 때 쓰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프레이식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럼 스프레이식이라면 어떤 약품을 섞어가지고 스프레이를 하는 거죠?

순수 물로 노즐 30개가 있거든요. 물로써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약품은 쓰지 않습니까?

약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전혀 약품은 악취제거 하시는데 쓰는 약품은 없어요?

물이 악취를 차단하는 것으로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물로만?

네.

제가 어떤 지역에서 했는데 악취를 제거하는데 화학약품을 썼대요. 그래서 써서 그것이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미세먼지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부식도 빨리 되고 그로 인해서 인체에 해가 되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청도 이런 상황인지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을 안 쓴다는 얘기죠?

네, 순수 물입니다.

전혀 순수한 물만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지금 제가 구의동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하수구 처리하는 곳곳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그냥 일반 하수구. 길가에 있는 하수구.

길가 옆에 빗물받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악취차단장치라 그래서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스테인리스로 막아서 이렇게 하는,

여기 그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데,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하고 얼마나 하시고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보는 대로 하시는 겁니까? 신고하면?

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간 곳만?

네.

제가 좀 민원을 많이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에서 2,000m 금년에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44쪽 보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면에 보면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는 예상을 아마 안 한 것으로 있는데 사도의 노후하수관 교체는 물론 소송문제가 있고 해서 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주위 사시는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를 파가지고 걷어내고 흙탕물이라든지 오물이 나오고 악취를 맡아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결국에 되메워가지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공사범위, 공사구간도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과장님의 그런 노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격려차원에서 별 질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방금 악취제거 같은 것도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해 주시니까. 앞으로 사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포장, 하수공사 이거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사도 부분에 공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최대한 법에 피해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 예산을 보면 다른 분야보다도 도로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도로과에 비해서 배 이상이 치수과에 치중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내용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공사까지 하시고 하면 예산 같은 것도 많이 더 배정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도에 대해서도 공사를 좀 잘해주고 쾌적한 하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랑천 물놀이장 좀 여쭤볼게요. 올 6월부터 개장준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 개장해서 언제 끝내는지 운영계획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6월 말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고 이제,

바로 올 여름부터 가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6월 말에 이제 준공을 해서,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장을 하겠다고,

6월부터 9월까지.

9월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아직? 계획은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유지관리부서에서 하는데요. 7, 8월이 이제 피크니까 그때는 많이 하고요. 6월부터 해서 9월까지는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관리매뉴얼 같은 거. 물놀이장 관리하는 매뉴얼.

실시설계 할 때 물론 그 부분이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고 유지관리부서에서 지금,

유지관리부서가 어디죠?

지금 저쪽에 문화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수심은 아닐지라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이런 매뉴얼이나 수칙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신경 쓰고 있고요. 안전공인기관에서 검증을 한 시설에 조형물에 대해서만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 관련된 이런 운영계획이나 안전 관련된 이런 자료들 좀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7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유미 교통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준호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차산역 추진계획에 제일 밑에 아차산역 출입구 추가 설치에서 서울시를 방문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진행상황과 또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 도면에는 나와 있지만 위치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김회근 위원장, 안문환 위원, 저한테 이걸 상세하게 추후에 설명을 해주고 대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 설명 좀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차산 추가 출입구 설치는 지금 현재 있는 출입구보다도 나와 있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앞이에요?

거기 앞에 삼거리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초에 타당성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옆에 61페이지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 대안1이 있고 그다음에 대안2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에 한번 검토됐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번에 서울시랑 협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삼거리 부분이 양쪽으로 걸치는 부분하고 해서 3안을 대안을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주민분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각종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 검토를 해달라고 현재 서울시에다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는 조만간에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3, 4월경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별도로 세 위원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광나루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번 출구가 지금 용역비로 1억 시예산 확보됐죠?

그렇습니다, 용역비요.

이게 지금 언제 발주 시작해서 언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1억이 편성이 돼 있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발주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라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요?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추진일정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보통 건물주가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소유분 160㎡ 이상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들한테 이게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다가 이사 나갈 때 주인이 그걸 돌려주게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면서도 이 부담금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어떠한 계약 사인들 간에 계약. 저희들은 현재 건물주라든가 상가, 집합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유주한테 전부 다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런 연관이 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남고등학교 주변에 그쪽 앞쪽 삼거리 부분 있죠?

광남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마 과장님이 이 부분은 잘 아시려나? 그 쪽에 횡단보도 개선문제로 그게 처리가 작년쯤 1월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서랑 협의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경찰청하고 아마 협의 중에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준호 팀장님, 지금 도로에 우리 도로에 표지판이나 이거 다 교통행정과 부서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에 똑같은 내용의 표지판이 몇 개씩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똑같은 내용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표지판이 많아요. 지금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지판도 많지만 대형차들이 찌그러진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흉물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우리 한번 광진구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각 점포에 간판만 정비할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설치한 도로시설물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됐어요. 표지판 정리할 때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로바닥에다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자들도 그렇게 불편하게 보지 않고 또 거리를 걷는 주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높게는 한 7, 8m 이상 낮은 거는 또 한 1.5m 정도의 그 사이에 표지판이 똑같은 표지판이 너무 많고. 또 하나 누가 주민이 민원 하나 제기하면 또 갖다 그 옆에다 설치하고 이런 식이 돼서 표지판 정리도 한번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에 방치자전거 수거한 그 수량이 있는데요. 수거하시면 이걸 다 정비해서 재생자전거로 전달하는 율이 몇%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요 120대를 했습니다, 재생은요.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거한 거는 1,769대가 됩니다.

그러면 10%도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나요?

고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 매각?

네.

그러면 그것도 광진구 수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 따릉이를 어디서 관리하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65개소가 지금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직접 관리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따릉이가 이렇게 주말 때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에 너무 많이 해서 밀집되는 곳은 너무 이렇게 해서 저번에 제가 또 이렇게 분산을 시킨 적도 있는데, 따릉이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광진구에 있는 거는 전체 좀 조사해서 너무 밀집되는 곳은 주말 지나고 나면 그 광장 자체가 따릉이로 다 몸살을 앓고 있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서 뚝섬유원지역까지 만드는데 뚝섬유원지에서 건대역까지 그러면 그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기에 일부는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비분리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자전거가 같이 통행하는 그런 구조로 돼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리형으로 그러니까 도색 같은 것으로 해서 구분을 지어서 안전하게 해서 재정비하고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강으로 나가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 자전거도로를 만드시는 거죠?

자전거도로는 전체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라든가 교통, 분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주요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구 주요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뚝방길에도 보면 이렇게 한쪽은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놓은 상태고, 그 나머지 공간으로 이렇게 차들이 이동하는데 자전거가 차도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각종 도로구간이라든가 그걸 여러 가지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서울시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에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도로 이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광장동체육부지 사업 연계추진 이것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1번, 2번이 체크돼 있어요, 61페이지. 그러면 이번에 시행한다는 것이 연결통로 출입구 2번을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현재 2번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되겠고요.

2번이요?

네. 그다음에 체육부지시설은 연결 통로에 외부출입구를 다시해서 거기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걸로 보시는 됩니다.

둘 다 에스컬레이터 맞습니까?

일단 현재 그것은 정확한 구조 형태는 어떻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같이 설치가 돼있고, 계단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정될 사항들입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놔야만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유동인구가 적다고 해가지고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유동인구가 청소년수련관, 구민체육시설 그다음에 정보도서관 그다음에 아차산 이렇게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인구가 늘었는데 이곳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1번하고 2번을 똑같이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주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옥 위원님 추가적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연결해서 추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팀장님! 이 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 아닙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현재 있는 거고요. 2번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금 용역비만 1억 확보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 결정된 거 아닙니다. 그것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용역이 통과가 돼서, 이게 필요성은 확실합니다. 이쪽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주택가 쪽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이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숙원사업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하셔야지 1, 2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번은 에스컬레이터가 맞고요, 그 용역비고. 지금 말씀하신 연결부지 체육시설부지 쪽으로 해서 그쪽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아니, 조금 제가 체크, 그게 아니라 지금현재 용역비가 들어간 것은 2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2번 에스컬레이터요.

2번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1번도 똑같이 용역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에스컬레이터를 놔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번, 1번 부분은,

아니 같이 하는데 10년을 보시고 일하시면 안 되죠. 100년을 보셔야죠. 어떻게 그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하셔야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김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대신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중교통증진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돼서 특히 이 대중교통 노선 있잖아요? 버스 노선. 이거에 관련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노선 변경이라든가 서울시에다가 협의요청이라든가 한 것이 대여섯 개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이 노선조정 권한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떠한 주민불편이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변경 교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자양동 뚝섬유원지 한강변 거기 버스 신설 요청 받은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교통사각지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교통사각지역을, 물론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좀 찾으셔가지고 대책 마련에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 민원사항도 제가 전달할 테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할게요.

네, 추가 발언하십시오.

그 지역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현재 우리 박삼례 위원님하고 김미영 위원님하고 다 저하고 똑같은 지역구예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잠실대교북단 있죠? 자양2동 주민센터 주변 그 뒷쪽으로 잠실 저기 그 부분이 전혀 순환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말하는 거고요. 구청장님께도 민원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민이.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저희들이 가봐도 정말 사각지대예요, 완전 사각지대예요. 교통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돌 수 있는 순환버스를 만들어줘야만 또 이분들이 살아요. 삶의 질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쪽의 교통행정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그 유지보수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서울시교통공사에서 다 하게 돼있습니다.

설치만 거기서 하고요?

전부다 하고 관리도 다 서울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오전에도 도시계획과에 제가 건대역 1번 출구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61쪽에 보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이거 설치하는 부분에 나와 있기에 한번 문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내용 들었고요. 저희들도 별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건대역 1번 출구에는 한림타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어제도 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대역 5번 출구하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지금 타워로 연결돼 있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리 나루아트센터하고 직접적인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차후에 녹지공간에 대해서 더 클래식500하고 협조사항에 관련된 부분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한림타워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거리가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효성은 됐지만 여기에는 지금 롯데백화점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한번 타당성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우리 보도에 보면 그 버스도착알림서비스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BIT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큰 것은 1대당 2,000만원이고, 작은 것은 한 5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광진구에 한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165개 정류소에서 110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100% 충족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주목적에 있어서 그 버스노선이 많은 곳하고 그다음에 탑승객이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건대 주변에는 많은 탑승객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노선이 하나 있는 데는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 배정에 있어서 많이 탑승객과 노선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잠깐 놓쳤는데요. 우리 팀장님! 용마초등학교 입구 천호대로에서 하나은행 가는데 도로가 10m고 지금 양쪽으로 통학로라고 그어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통학로에서 양쪽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 이용 인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일단 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요 용마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랬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지속되고 양쪽이 한쪽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현장하고 주민들 의견들하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빠른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질적인 주차단속 문제로 인해서 그쪽에 생계,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직 우리행정에서는 녹색어머니들의 그냥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주민한테 한 번도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를 했어요. 물론 우리 팀장님이 거기 부서에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한 5년, 6년 됐죠? 그러면 이 정도 기간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 편의를 주민의 안전과 모든 주민의 편안한 삶의 환경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녹색어머니회의 그 의견에 치중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일종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시는 분이 그분이 잘못한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그분을 갖다 고질적 민원, 악질적 민원으로 한 주민을 갖다가 매도하게 되는 행위, 그 도로가 10m 도로입니다. 충분히 2m의 통학로만 확보를 해도 8m에 대한 건 그 주변의 주민들의 사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양쪽으로 해서 거의 2m 이상을 1m 한 20씩 그어져 있을 거예요, 20에서 30씩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도로 통행도 불편하게 해놓고 한쪽은 학생도 없는데 그걸 통학로라고 해놓고, 그냥 그러면 아예 길을 막고 차를 못 다니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리와 모든 것을 안전과 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하게 이걸 따지지 않으면 우리 행정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 설치과정이라든가 설치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은 4, 5년 동안에 경과가 진행이 돼 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녹색어머니회만 다양한 의견이냐 이거예요? 주민에 대한 의견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주민은 계속 아우성을 치는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물론 어린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도 좋지만 한쪽은 이용이 되지를 않아요, 거기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최고 많이 이용되는 곳은 능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용마초등학교 가는 길만 주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도로가 분산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통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비워줘야 되는 거죠, 주민을 위해서. 그럼 학교 주변을 따지자면 한쪽 라인만 해놓고 한쪽 라인에는 주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녹색어머니들은 물론 회의기관도 있으니까 우리 의견을 청취하기 쉬워요. 주민들은 조금 불러내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주민들 하나하나를 연락을 해서라도 주민의견하고 같이 합쳐서 녹색어머니들하고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녹색어머니가 당초에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공사라든가 그런 걸 진행을 하면서 더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됐을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녹색어머니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오로지 녹색어머니 부분이 그것이 설치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팀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게요.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인 공영묵 의원, 전병주 의원, 안문환 의원 세 사람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일이 주민과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고 그어지고 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청장님 방침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 그 당시 그거 그어질 때 우리 국장님도 안 계셨을 거예요. 전혀 의견 반영 안 시켰던 부분이에요.

네, 내용은 다 전달이 된 듯합니다. 발언을 조금 정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혹시 과장님 순환버스, 마을버스 있잖아요. 코스변경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노선 변경, 폐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한번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마을순환버스 어디 거냐면 워커힐아파트로 해서 도서관하고 순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진초, 워커힐아파트하고.

1번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순환하는 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하고. 그리고 또 그 코스가 문제점이 있는 게 내려오는 코스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아파트하고 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사각지대더라고요. 보니까 노출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이쪽에 주차를 막 대고 그래요. 주차 대수가 모자라다보니까. 그래서 민원을 넣었다니까 그 상황을 정확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서울시에 보고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지금 이제 끝나고 마지막으로 같이 미팅을 하고 싶은데 일단 동자초등학교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고질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조사라든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절기에 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동자초등학교하고 성자초등학교가 그 두건이,

단순 그냥 동절기라 이렇게 겨울에 못하고 3월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이 제기한 게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현재 설계도면은 전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동절기라서 이거 사업을 늦게 하고 시행하는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럼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마치고 저한테 그 민원이 정확히 들어갔고 진행상황. 저도 그곳을 몇 번 다녀왔어요. 왔는데 민원인이 지적해서 일부 공사 다 중단하고 했더라고요. 결국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처음부터 설계를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저도 목격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을 마치고 보고를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3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0쪽, 8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위에 시민연대도 없고 언론사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 연도에 적발건수가 2,417건, 또 과년도 8,578건. 이것은 징수를 못한 내용이죠? 건수죠?

징수목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징수목표.

아닙니다. 그거는 금액입니다. 16억 5,000만원이 현 연도 부과 목표징수액이고요. 과년도에 8억 4,100만원 목표액입니다.

부과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금년에 과장님이 온 뒤로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현상유지로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단속은요, 78쪽에 보시면 단속 건수가 나옵니다. 연도별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단속 건수가 나옵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6만 9,846건, 2018년도는 6만 7,219건, 한 2,000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여 건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을 완화해달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이 도와줄 수도 없는데 주차 적발이 되면 그 요청을 하고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1건도 부탁한적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오신 뒤로 2,000건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도 아니네요, 그렇게. 단속을 많이 완화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단속 문제는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정말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역량이 있으신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광진구에 1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130%는 학교, 마트, 병원, 모텔, 서울병원 등 숫자는 맞는데 실수가 아니에요. 주택가에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중곡동 지역이나 자양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주택 지역은 정말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야간에 단속을 완화해서 그나마 도로변에도 세우고 하는데 거기까지 단속을 한다면 주차딱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완화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주차면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자동차는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주차장은 만들어 줄 수가 없고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만은 적정하니 단속을 해주십사. 뒷골목까지 가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불법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대수와 주차장 면수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가 지역에서는 좀 완화를 해서 뒷골목까지 가서는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중곡1동, 2동, 3동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이제 시작합니다마는 내년 또 그 후에 중곡동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영주차장 만드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항시 건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타협을 해서 주차장을 한면이라도 중곡동 지역에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차단속에 신경을 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은 뇌물이 아니에요. 칭찬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추윤구 위원님이 칭찬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압박도 하시고 다 하셨네. 그런데 저는 1, 2, 3동을 주차장을 얘기하시는데 3동은 이미 배나무터공원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고요. 제일 지금 시급한 중곡2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곡2동은 지금 공영주차장이 22면 1개뿐이 없습니다. 우영주차장이라고, 아시죠? 인구는 중곡1, 2, 3, 4동 중에 두 번째로 큰 약 2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토지면적은 광진구에서 제일 적은 0.53㎢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얼마만큼 주차난이 심각한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과장님이 옆에서 들으셨지만 용마초등학교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거주자우선주차 몇 대 그어져 있던 것도 학생들 통학로라 해가지고 전부 다 삭선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고 차하나 댈 데가 없는데 우리구에서는 오직 서울시에서 주차면에 대한 얘기 그 비율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를 떠나기 전에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과장님들이 한 과에 가면 길어봤자 2년인데 과장님도 거의 한 1년 지났죠?

아니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초를 해놔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과장님이 시초를 안 해놓으면 다음 과장님 가서 시초하면 또 이것은 몇 년이 흘러가버립니다. 물론 지금 항간에는 얘기는 나와요. 용마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용마초등학교 운동장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그리고 학생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용마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틀려서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위치도 안 맞고 또 능동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학교가 중마초등학교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중곡1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동의초등학교까지는 킬로수가 거의 1.45km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에는 너무 먼 거리예요. 그래서 분산을 시킬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편하고 그래도 광진구에서 중곡동 부분에 중심적인 위치하고 있는 중곡2동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거기다가 군자역 주변이 계속적인 난개발로 인해서 도로여건이나 주차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는 15개동이 있는데요. 제일취약지역이 자양1동입니다. 자양1동이 주차 수급률이 79%입니다. 그리고 중곡1동이 89%고요, 자양1동이 79%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곳이 자양1동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취약지역이 중곡1동이고요. 그리고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써는 물론 자양1동하고 중곡1동 100% 미만이 중곡2동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자양1동이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곡1동이나 중곡2동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향후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강호철 국장님이 교통지도과장으로 있을 때 우영주차장에 대해서 건립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게 22면인데 우영주차장이 22면인데 건립을 하고 나면 한 54면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건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되고.

그런데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자주식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 400평 정도는 돼야지만 지하주차장도 건립이 되고 지상으로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기계식으로 짓게 되면 가능은 하지만 향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따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계식 주차 어쨌든 그것은 계속 발전되는 거고, 그렇죠? 자주식으로 차가 이렇게 회전해서 하는 거는 관리인이 안 따라서 위험에 대한 안전은 조금 피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를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조금의 위험이 있고 물론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까지. 저는 말씀하신 자양1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혹시 공영주차장으로 생각하는 위치 오픈하면 안 되죠? 아직?

지금 자마장공원하고요.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자마장공원하고 사유지 한 4필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평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신청만 들어오면 여건만 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대문 재설치, 불법 용도변경, 적치물 적치,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미시정으로 환수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 써놓은 거.

그러니까 담장허물기는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환수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환수조치는 주차장 원상복구 식으로 저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하는데 돈은? 들어가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본인부담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주차장을 쓰려고 이제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면서까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의미가 없고 본인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철거하면서 어떻게 해주겠다, 조성사업을 어떻게 해주겠다, 방범시설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다 하죠.

사전에 됐는데 구체적으로 대부분이 원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뭔가요?

주민들이 원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시비 60%, 구비 40%로 해서 한 면당 8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면 하면 150만원, 그 이후 3면부터는 100만원씩 추가되고 있는데요, 담장도 허물지만 포장이라든가 또 CCTV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원상복구할 정도는 그것이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면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상복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발생했다,

아니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했는데,

그 요건이 됐을 때만,

안 맞으니까.

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환수조치까지 할 정도면,

환수조치는 본인이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그거는 본인이 별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경 이런 것도 원해요? 조경사업?

조경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다 해드립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제 지역구가 구의1, 3동, 자양1, 2동인데 사실 많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더 강력하게 저도 추진하는데 도움을 같이 해서 지역에 주차면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과 광진구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다 함께 행복한 건강광진이라는 비전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격차를 줄이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4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지소,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이 10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구민이 만족하고 편리한 보건소 운영입니다. 1일 평균 약 710여명이 이용하는 보건소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노후 의료기기 교체 및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아침, 저녁, 주말 건강프로그램인 열린보건소 운영 등 보건소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상반기에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와 노후 의료기 교체로 보건소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2개 개별로 추진한 건강증진사업들을 우리구 건강 통계와 주민요구에 맞춘 5개 생애주기별로 기획, 통합, 운영, 관리하여 부서 간 연계협력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통합건강증진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건강수준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정 위탁기관인 인제대학교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민 중 표본추출로 선정된 만19세 이상 성인 916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및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질병이환 등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구민의 건강특성에 대한 건강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각종 보건사업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2쪽 국가 금연지원사업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흡연청소년 및 직장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홍보, 계도 등을 실시하여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13쪽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성인․어르신 등을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늘리고 꾸준히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지속적인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주부특공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밥상 신규사업입니다.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중 경력단절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및 주민참여 지도자 역할 역량강화 교육 후에 건강밥상지도자로 양성하여 건강식단 확산을 위한 소모임, 식생활 체험활동 소그룹 운영, 건강밥상실천 프로그램 주민강사 등 영양식생활사업 활동가로 양성하여 주민 주도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환경을 조성하고 확산시키겠습니다. 15쪽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대해 국가 5대 암검진 지원으로 암예방과 암 조기 발견을 통한 적기 치료를 도와주는 한편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합니다. 16쪽 구조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법정교육 대상자와 학생,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광장동 심폐소생술 체험장, SK네트워크(주) 워커힐 연계를 통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상시교육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입니다.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 시설별 위생 지도․점검,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교육 및 식중독 발생을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식중독 발생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2쪽 모범음식점 및 맛집멋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생환경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맛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멋집으로 지정 관리하여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 및 우리구 먹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목욕탕 욕조수 및 먹는 샘물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과 민관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공중위생관리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로 평가항목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및 지도, 감독하는 등 공중위생업소에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토록 하고 유통 판매업소 위생 감시 활동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테마별 기획점검, 식품수거 및 안정성검사 실시, 다소비,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피해 사전예방 등 식품산업 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 농․수 축산식품 원산지표시제 및 안전관리입니다.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식품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 구민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에 위생관리와 고열량, 저영양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 지도 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 업소대비 98% 이상 인터넷 자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점검은 점검표 미제출 업소와 마약취급업소 등 사회적 현안 사항에 따른 수시 및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의료행위 정착으로 구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34쪽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추진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학교 등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주민들에게 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폐기를 지속 추진하여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올바른 복약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5쪽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화재 등 재난으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응급으로 지원을 하기위해 재난대응 의료지원 현장훈련에 수시로 참여하며, 광진소방서와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 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및 표준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질환 합병증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이 편한 어르신 학교입니다. 노인대학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노년기 구강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8쪽 구강건강실태조사입니다. 관내 5세, 12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대표 지표를 산출하고 구강보강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구강질환 예방치료 및 기회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으로 발생하기 전인 대사증후군등록․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영양, 운동 상담 등으로 대상자 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 생활습관 함양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41쪽 건강검진사업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으로 대상자에 대한검진 안내와 홍보 강화로 수검율을 더욱 높여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수명 연장시키고 의료비 발생을 절감시키겠습니다. 42쪽 척추측만증 학생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및 지난해 유소견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유소견 학생에게는 방학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성장기 청소년의 척추질환 조기발견과 척추변경 사전 예방으로 올바른 자세유지와 신체발달에 기여토록 하고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해 학부모 인식개선 및 사업안내 사전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감염병 신고 및 환자관리, 감염병 의심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등 감염병 감시체계와 계절별 감염병 예방교육 등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발생 시 유기관리 대책 등 대응대비 체계 운영으로 신속한 조치와 확산 차단 등 구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4쪽 만성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 중 결핵예방을 위해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추구관리, 홍보․교육 등으로 전파 차단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에이즈는 신속익명검사 활성화로 조기발견과 의료비 지원 등 지속관리하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 만성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의 집중 구제 및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월동모기 정화조 중심의 모기 유충구제, 구 전역의 바퀴벌레 집중 방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소독하고 있으며, 기동방역반 상시 운영 등 체계적인 방역사업 추진으로 모기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 및 건강한 임신에 위험요인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 후에는 산전․산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과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52쪽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지원 강화 및 산후조리서비스제공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의료적 부담경감 및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3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이 어린이까지 확대되는 하반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적기에 실시하여 선제적 면역력 확보로 개인의 건강보호 및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54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취약가구에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제공 등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문건강 관리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55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동별 방문간호사가 만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및 건강고위험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위험요인과 건강 문제에 맞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해 주고 있으며 방문간호사 역량강화 교육 사례회의를 지속 실시하는 등 방문건강관리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6쪽 지역사회 기반 허약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강화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허약어르신을 대상으로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 허약어르신을 발굴하여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상태 개선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57쪽 정신건강증진7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를 발굴․등록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회복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통한 만성화 예방과 회복촉진 도모,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으로 편견 감소와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58쪽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거주 어르신에게 조기검진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예방, 가족의 부양부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낮 동안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해 주는 치매쉼터 및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치매환자 쉼터․가족카페 운영입니다. 2019년 7월 중 자양공공힐링센터 내에 설치운영 예정으로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시설 미이용자 및 가족 대상으로 낮 동안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장애인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한방진료 및 지역사회 전문의료기관인 건국대학교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완화 및 치료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6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방문재활치료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추진계획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참여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중곡지역 어르신 건강돌봄 서비스입니다. 중곡지역 65세 이상 건강 고위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중심 평가와 관리를 위한 전담 건강돌봄팀을 구성하여 건강상태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전문 보건․복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여 중곡지역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및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매월 보충식품지원과 영양교육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여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중곡 지역주민들이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주민참여에 의한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소모임, 건강나눔 재능기부 활동, 건강지킴이 실천 활동 등 주민참여에 의한 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70쪽 도심 속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힐링프로그램과 힐링토크, 명상힐링 프로그램, 우울증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 각종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의 치유로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71쪽 식생활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교육, 약이 되는 영양교실, 중년 남성을 위한 영양교육 등 주민제안사업인 식생활 개선 영양교실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0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쪽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운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만 이거 지정 및 관리를 하네요.

네,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 번,

그러면 접수는 직접 대상자가 가서 구청에 가서 하나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인터넷이나 메일도 가능하고 또 요식협회 통해서 감시원들이 다닐 때 그때 또 접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언제 이렇게 심의하겠다고 발표하나요?

네, 그거는 홈페이지도 하지만 우리구는 광진모범음식점 맛집․멋집이라 그래서 밴드 네이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이트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즉시즉시 밴드에서 이렇게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연 1회니까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수해서 그때 그러면 신청하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요. 맛집․멋집은 3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모범음식점이 돼야 맛집․멋집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수질에 먹는 샘물, 욕조수 이렇게 관리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 내에 예를 들어서 아차산에 먹는 샘물이라든가 약수라 그러죠? 그런 부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생파트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이 공원녹지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거기서 할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에서?

네, 공원녹지과에서 검사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남성이라 그런가 몰라도 요즘에 이용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신 분이 106명인데 미용업이 한 1,035명됩니다. 미용실은 많은데 이용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연로하셔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적인 그런 부분은 있지만 혹여 이용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데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까?

특별히 지원사항은 이미용은 없습니다. 공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추후에 이용업소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서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 미용실에 못갑니다. 안가고 그렇죠? 젊은 분들은 많이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이용업소가 줄어드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존재가 돼야지. 연로하신 분들도 가서 머리도 깎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드나. 물론 이용객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6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있는데요. 물론 식당규모가 큰 데라든가 가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조그마한 식당에 가면 표시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김치가 국내산 플러스 중국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걸로 표시를 읽어야 되는가 해서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는 사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수산 원산지표시제 2018년 적발 현황 이런 게 있습니까?

표시제,

적발한 업체들에 대한 현황. 몇 건, 어느 업소 이런 식의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하고 우리구에서는 계도위주로 해서요. 적발건수는 구에서는 없고 합동점검과정에서는 1건이 있습니다.

적발된 건 없다고요, 구에서 한 거는?

네, 저희들은 주로 다니면서 푯말을 아예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세요, 감시원분들이. 그래서 없으면 그걸 꽂아주고 하라고 이렇게 하고 또 식당 같은 데는 매뉴얼 표지판을 저희 구만은 또 따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점검이 실제로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음식이 맞는지를 매칭을 하는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산지표시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는 업주나 조리사분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양심에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썼으면 그날은 중국산으로 표기를 하고 쌀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게 실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맞는 것 확인을 한다면 쌀을 구매한 거나 이런 전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식당에서는 사실 어렵지만 재래시장이나 큰 대형마트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미진한 느낌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담배 또는 술 형태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어서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전에는 학부모안전지킴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사용이 잘못된 사항이라 해서 전담관리원으로 바꾼 사항이고요.

어떻게요?

그분들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관리원.

관리원, 전담관리원.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중에 40명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정? 위촉예정?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죠?

네, 한 번 위촉을 하면 2년씩 유효기간을 둬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조별로 2인 1조, 3인 1조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초콜릿같이 생겼는데 그게 그 초콜릿이 담배모형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술병모형으로 돼 있는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위해한 생각을 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거나 수거를 해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 6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송은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요. 지금 보니까 관내 약국 164개소에서 5개소 늘렸는데요. 보면 폐형광등도 동주민센터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건전지랑. 그래서 수집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의약품도 혹시 약국이나 병원 아닌 동주민센터에서 함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꺼낼 수 없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다만 약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한테 또는 동물한테 보호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게 잘 수거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여태까지는 약국에서만 했지만 앞으로는 반기별로 해서 병원 단위로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건전지 같은 거 회수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병원이나 약국보다는 동주민센터가 우리가 훨씬 활용하기 좋고 자주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품을 버릴 때 약국 갈 일이 없으면 모아 놨다 결국은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물론 약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붙박이로 해서 우리 요즘 밖에 보면 헌옷함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물쇠 채워서 넣기만 하고 꺼낼 수 없는 시스템으로 하고 그다음에 약국에서나 보건소에서 회수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 한 가지 해봅니다.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9쪽부터 5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SBS하는 연속극이 하나있어요. 뭐냐면 치매 어머니가 굉장히 발생을 해서 가정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보면서 세 아이가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연속극 한편을 보면서도. 우리 58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