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이재한님, 이금호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사회복지과 외 3개부서의 「2019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 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님께서 2019년 1월 30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73호「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재형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2 정회
10: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외 3개부서의 2019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 아동청소년과 - 감사실 - 선비인재양성과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류대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근섭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영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일 새로 출발한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날 시행된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면 종합장사시설을 영주시 화장장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이라고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2019년도 건립추진 계획하고는 조금 상이 되는 행정 부분이 보이는데요.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 현재 화장장 주변을 저희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목적을 삼고 있고 타 지역에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접촉하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동 주민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지금 현 화장장 시설과 기타 읍면동에서 접수가 들어오는 사항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제가 듣겠고요. 시립화장장 운영 부분에 진입로 환경정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5,00만 원 정도 인부임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며칠 전에 해당 통장님을 잠깐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화장장 들어가는 진입로 사면 부분의 정비는 고현동에, 고현 1통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부사역을 하시는 방향을 한 번 고려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장 주변에 시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혜택이 갈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지난해에도 한번 그렇게 사업을 추진 했었고요. 올해도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장을 이용 하는 부분에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주민 의견을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우위원님 말씀대로 알겠고요. 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견학예정지는 같이 병행하면서 시립장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상실감으로 제게 말씀을 주셔요. 평균 하루에 4개 정도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모시고 가고 싶다,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을 정도로 통곡을 많이 했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분들이 서비스? 친절도가 너무나 그래서 또 한 번 울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분들이잖아요. 거기 가시는 분들은요.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새로 짓기 전까지 그래도 하루에.. 짓는 것은 장기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도 고인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모실 수 있도록 노후 한 것은 시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237쪽에 사실은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로 만들어야 할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일거리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 와요. 다양한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서원이나 부석사나 선비촌이나 많은 곳에 유물 유적이 있는데 그곳에 퍼포먼스처럼 복장을 한복을 하든, 선비모습을 하든 시간대별로 다니시는 것도 굉장한 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르신이니까 가능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장을 편하게 하셔갖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 중에 하나가 선비촌 전통시연이라고 선비촌에 파견되어 전통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순흥 지역 한 30여 분 어르신들이 거기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 한 달에 30시간 하시면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주말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랬군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가보지 못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일자리를, 일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 어르신들이 저에게 전화 오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졌다고 전화오고 하거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신 것을 저에게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정봉열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236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문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데 경로당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실정이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노령화 시대를 맞아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주시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나 냉·난방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서 시자체 사업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되고 덜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경로당 지원 사업은 우선순위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수혜자가 많고,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공유실적이 좋은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공유의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경로당 수를 늘리기보다는 기능을, 만약에 노인들이 자원 봉사도 하고 소일거리도 할 수 있는 손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스트 하우스도 운영 하는 곳도 있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 물질만 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방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공간이지만 경로당을 어린이들이 지역 어린이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이웃동네 사람들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경로당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경로당은 세대 간 이해부족에서 오는 갈등 극복이 있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세대통합 사랑방으로 만드는 계획을 다시 수립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경로당들이 어느 곳에는 남녀 따로 구분하는 곳도 있고, 방을 따로따로 하는 곳도 있는데 대체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이 남녀 두 개를 뒀는데 남자들은 오지 않는다고 창고로 쓰고 있고 그런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아니, 불편함이 없어야 남자 회원들도 오실 것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경로당 지원 사업비 현황이라든가 경로당 회원 수, 평균 이용자수 이런 것들은 다 있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오래된 경로당부터 순서대로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동네, 17세대, 20세대 세대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계속 지어주는 것은 고려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세대가 줄어도 자꾸 지어 줘야 하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판단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그리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하셨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읍·면·동 시니어클럽 대한노인 영주지회에 3곳에 몇 명 몇 명씩 나누어져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는 220명이 있고요.
김화숙위원
220명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시 노인회에는 130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30명.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나머지 1,320명은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32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3시간 근무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좀 깨끗하게 단장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사고가 일어날 까 싶어서 술 같은 거 드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어른들은 이발만 하시고, 조끼 겉에다 따뜻하고 깨끗한 것만 입으시면 되잖습니까. 이분들도 3시간을 근무해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잠시라도 일하는 직원으로 보면 됩니다. 지나가면서 격려도 해드리고 의자 같은 것도 딱 필요한 곳에 잘 정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서 조끼 착용이라든가, 술 드시면 안 되고, 깨끗이 단장을 해서 근무를 잘 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정봉열 과장님.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임용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너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중복된 질의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축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조서에 보시면 4개소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3개소로 되어있네요.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표기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9억 5,000만 원 예산조서에는 되어있던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은 읍·면·동 지역을 구분해서 동지역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면지역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을 해놨죠. 그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부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 시에는 토지비용 까지도 지원을.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이 돼 갖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읍·면부에 적용 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읍·면·동 전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상대적으로 읍·면부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형평성 부분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진단을 하셔 갖고 검토를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보수사업 지원이 71개소에 4억 2,000만 원 정도.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3억 7,000만 원 정도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통 보시면 1,000만 원 이하를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구에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과다한 부분은 대수선 비용으로 돌리시든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 70개소 3억 7,200만 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60개소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우선으로 확정하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노인회 협의해서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번 사업에 확정을 시키고, 꼭 1,000만 원 이상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추경예산에 대수선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경에 받아 놔야 이거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 해 주셔야 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너무 어디 지역에 많이 한꺼번에 분배가..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사회활동 서비스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활동지원사업에 보니까 1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2등급제로. 올해 7월부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전에 같으면 1급에서 6급까지로 등급 장애인으로 표시 했는데,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바뀝니다. 바뀌고 1,2,3급을 ‘심한 장애’ 그리고 4급에서 6급까지를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표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단계로 나눠지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1에서 3급 등록 장애인 부분도 올해부터는 장애가 ‘심한 장애’로 변경이 되는데, 기존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자체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원 조례도 조금 개정을 해야 할 여지도 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조례하고 관련 된 것을 검토를..
풍림
전풍림위원
예. 관련된 것 한 번 검토를 하셔 갖고 개정할 필요는 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시행 이전에 저희들 용어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 물론 잘 집행이 되시고 정산을 잘 하시겠지만 특화사업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서 투명성 있고 명확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교육과 아울러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시면 영주시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2월 달에 개강 예정인데, 현재 등록 회원이 2,1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등록회원이 아니고, 접수 현황.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접수. 접수회원이. 예예. 말씀을 잘못 했고. 2,184명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 회관 등록회원은 4,000명이 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는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정도 수준의 그게..
풍림
전풍림위원
3,264명 아닙니까? 등록.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정회원수.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노인회 등록 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회원수구나..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회원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혹시 등록한 숫자가 줄어서 강좌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까 봐 염려스러워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연화마을에 사업 내용이 자동포장밴딩기하고 에어콤프레셔 구입이 있어요.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몇 대씩. 한 대씩 입니까? 구체적으로? 구입 내역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구입내역은 한 대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자동포장밴딩기라 그러는데 콤프레셔하고 굉장히 사업비가 과하다 싶은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1,500만 원 사업비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자동포장밴딩기라는건 대충 어떤 거예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장갑 같은 거 이런걸..
풍림
전풍림위원
밴딩 하는 거잖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반자동 아닙니까. 자동입니까? 전 자동 입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기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장갑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 자동화는 쉽지가 않은데. 반자동으로 사람들이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혹시나 저희들 사업비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전자동기계 이면은 사실 맞습니다. 이정도 금액이 맞는데. 전자동 기계가 그쪽으로, 장갑 쪽에는 사용이 조금 용이하지가 않아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이야기 해..
풍림
전풍림위원
해 보시고, 하여튼 사업비 부분도 책정을 할 때 추계를 잘 하셔서 적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다른 토지는 매입 할 생각이 없습니까? 현 화장장 거기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 화장장을 포함하여 화장장에 주로 추진 할 계획인데, 다른 지역도 혹시나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그걸 같이 검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업이 2017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 당시에 부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 부지가 주변 인근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 확정을 못했는데, 사실 진즉에 현대화시설도 견학을 시키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그 당시에 부지가 확정 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근 2년 가까이를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 현재 화장장 주변 인근 토지 소유주는 확인 됐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다 확인 하고 있..... 확인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분들 뜻은 어떻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일부는 의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의 주민들로서는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이 있는데, 239페이지예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일반형 일자리 해가지고 전일제 장애인 행정 도우미.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월 보수가 174만5천원인데, 지금 장애인분들이 영주시 전체 몇 분되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8,225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이런 일자리 사업에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89명인데 물론 다른 일자리도 있지만은 사실 여기에 보면, 일자리를 보면 굉장히 장애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월 보수를 174만5천원을 받는데 이분들 그러면 장애인 연금하고 수당도 같이 지급 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니, 별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면 이분들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중복지급 안 돼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 241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회활동 서비스 지원. 도비 보조율이 지금 20프로인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20프로로 묶어 놔가지고,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고 경북 내에서 다 2: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저기에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이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역할이 뭡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역할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본인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장애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상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 이예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거기 운영비가 직원 인건비하고 이렇게 포함 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인건비가 따로 지출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단체에서 주관 하는 거지 그 안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은 센터에 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하고 사업비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장애인 단체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데 굳이 장애인부모회가 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부모회 센터장은..
이영호위원
또 직원을 채용해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부모회 센터장은 무보수로 회장이 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을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관계전문가가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우리 사업 운영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그리고 247페이지에요. 한센시설 2019년도 상반기에 폐지신고 한다는데, 입소 인원이 6명이 있잖습니까?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폐지해서 어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 거주 시설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여기에 입소인원은 한센인으로 해갖고 경남 산천에.
이영호위원
예?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경남 산천군에..
이영호위원
예예.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로 전환 하고.
이영호위원
그분들이 거기로 이주 하신다는 말입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가시고. 여기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없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이영호위원
그럼 상반기에 폐지하고 장애인 시설 하면은 후반기 사업비가 있어야겠네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모든 거는 시설이 전환 되면 예산이 확보 되는 때 까지는 자부담으로 1년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1년은 자부담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되는 때 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매번 사회복지과 쪽에는 뭐랄까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장사시설도 마찬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줘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걸 좀 활성화.. 앞으로 가면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우리가 기존에 올해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늘어났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371명입니다.
이규덕위원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 개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보면 농사짓는데 보면 어느 정도 어르신들 밭을 매러 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렇지 못한 분들, 유모차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 시설만 조금 갖추니까 딸기 따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더라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일종의 일자리를 좀 늘려요. 늘려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냥 세월 보내는 것 보다가 다니면서 어쨌든 돈도 벌 수 있고 자기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온다 하면 좀 더 생이 즐겁지 않겠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이규덕위원
그런 일자리 부분을 앞으로 늘려 가주시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쭉 봤을 때는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네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전자에도 주민생활지원과 계시면서 다 거쳐 와 봤잖아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 자체는 꼭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몇 년에 거쳐서 늦어지는 부분들은 이번에 한 번 잘 하셔서 여기에 뭐 6월에 견학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해서 부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합의점 찾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견학을 해서 어쨌든 그 지역을 유치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해서..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365일 잡았을 때 하루에 한 3명, 4명 정도 되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장사 치루는 게. 이렇게 지금 시설이 어쨌든 간에 3명 내지 4명. 3명 정도 되겠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것도모자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자면 이 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점점 늘려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하면 늘려 갈 게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정도 되시면 일자리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그런 분들을 하우스로 재배하는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하든, 방법론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챙겨 봐주세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식 시설에 장사지 두 곳을 예정 해 놓으셨는데, 그 장소 두 군데가 어디 선진화 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쪽이 잘 되 있고요. 가까운 데는 일반적인 그런 안동이 최근에 지었고요. 그렇게.
장영희위원
네. 그리고 저희들 13개 단체 장애인 단체들의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정산은 운영비는 분기지급, 분기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246쪽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중 등급외자 급여비용.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1일 59,170원, 30일 하니까 1,775,100원이 나오는데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김화숙위원
등급을 받지 않으면 시설에서 환자를 받지 않거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거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 이전에 입소한 어르신들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분들 법이 시행됐다고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때 등급 판정이 안 된, 지금 계속 줄어서 27분 정도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등급 못 받은 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
김화숙위원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나머지는 안준단 얘기잖아. 등급 안 받은 분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예 입소가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안 받더라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전에는 미리 받았는데 1,775,100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법 시행 이전에, 2008년 법 시행 이전에 입소한 어르신들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법 시행 이전에, 이전만 혜택을 준다 이 말이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금은 못 한다 이 말이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247쪽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새희망힐링스 5억 1,500만 원이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뭘 보수합니까? 이 많은 돈으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소방안전설비하고요, 그리고 일부 보수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시설 보강은 연도별로 다 돼 있죠? 해주는데 계속 해주는 거 아니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방시설은 한번 소방 설비를 갖추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이 소방시설은 뭘 말합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게 앞으로는 안전이 강화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소방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동 스프링클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쪽에..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 시설에 거의 다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스프링클러하고 자동 개폐기 이런 것 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새희망힐링스는 이번에 처음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소방안전설비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면밀한 시청에서 철저하게 시설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많은 돈 들어서.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소방시설도 하고 개보수도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들이 너무 방대하게 늘어져 있는 것 같아서 통폐합 하는 것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아니 시설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굉장히..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은 추세가 옛날에는 대규모로 인정을 해줬는데, 앞으로 정부나 국가자체 차원에서 보통 시설은 30명 단위로 소규모로.
김화숙위원
작게, 작게 쪼개는 거예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규모로 자꾸 분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50명 시설이 30명 시설로 바뀌고 이렇게..
김화숙위원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단체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입소하면은 오래 입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어떻게 보면 부족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보면 장애는 선천성보다는 후천성 장애가 교통사고 이런 장애가 88프로가 차지합니다. 선천성은 12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애 요인이 더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소규모로는 계속 늘어난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소규모 시설로 출현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241쪽에 이재욱 저번 우리 의원님이셨습니다만 3개를 갖고 있는데, 협회를. 한 사무실에 3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돈은 따로따로 받으시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거주시설이 아니고 상담 활동 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 이예요.
김화숙위원
편의시설, 편의시설, 편의시설 있고, 여성자립지원센터도 있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용시설이고, 이거에 맞게, 상담, 장애인.
김화숙위원
장애인 상담 사업이 따로 있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유형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용시설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보조금을 따로따로 주는 거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럼 단체 대표자는 한사람이고? 아니 그럼 소규모로 하면 대표자도 따로 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대표자는 전부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김화숙위원
예. 감사하죠. 무보수로.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이 우리지역에 지금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 경로당이잖아요.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경로당인데, 여기 난방비가 월 20만 원 6개월 정도 지원 되잖아요. 그다음에 경로당에도 운영비로 난방비가 또 지원 되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럼 중복 지원 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독거노인거주의집 운영 취지가 유휴공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경로당 낮 동안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하고 같이 밥을 지어먹고 이러면 혼자 사실 집에 가서 옳게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그렇게 고독사나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형태이니까 보통 경로당 낮에만 때고 밤에는 그냥 기본으로 유지 할 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좀 더 난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송명애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월 20만원이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좀 난방비도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또 경로당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마을에 시골에. 물론 해당부서는 마을회관은 건설과였고, 과거 신축하고. 경로당 신축문제는 사회복지과이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결국 한 곳은 마을 회관만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더라도 한 곳은 폐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게 결국은 경로당이 아까도 개방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곳은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개방안해요. 노인회만 앉아서 평상시 노인회 사용안하면 잠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한 번 노인회장들한테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사시사철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홍성숙입니다. 평소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종우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신현숙 보육팀장입니다. 오자금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아동청소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홍성숙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275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면 좋은 조건, 좋은 이익이 많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조건이 많다 보다는 현재.
장영희위원
좋은 이익들이, 시로 봐서는 좋은 점들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장영희위원
어떤 것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어린이집의 선호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는 이용률이 12.2프로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수요자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꺼리는 입장은 어떤, 전환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그리고 아동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에도 적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모든 민간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듯이 5개소만 전환기준에 현재 충족하고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럼에도 그림나라나 이런 데는 탈퇴하겠다, 빼겠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뭔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국공립을 전환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아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국공립이 되면 기간 동안 5년 또는 10년 동안 행정처분이나 어떤 걸 받았을 경우에 그들이 그냥 손 털고 나와야 되는, 원장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든 어쨌든 행정처분적인 것은 만약에 경우 생겨서는 안 돼지만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현 상황을 보면 가족단위로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파악이 되요. 동생이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국공립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것까지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꺼리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네. 그리고 지금 보육위원회가 새로 결성됐죠? 새로 멤버가 바뀌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장영희위원
완전히 다 정립되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완전히 바뀐 것은 제가 교육 중에 위원회를 다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다 바뀐 건 아니고 학부모 대표, 기관단체 대표 한 명이 바뀐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영희위원
공익. 그죠? 공익대표. 이게 아마 또 작년에 저희들이 예민했던 그런 문제가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국제어린이집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예민한 사안인데, 그런 거 잘 살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280쪽, 81쪽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중요하고 청소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수혜를 줘야 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이 그들을 돌봐주는 선생님의 인건비, 그들이 자기복지와 자기 관련된 것을 절절 매는데 청소년들, 아동들에게 좋은 손길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조를 많이 해줘도 일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80쪽과 281쪽을 보면 제가 항상 이곳에서 애를 먹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요. 이분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든 학교 밖,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대학교 진학한 4년제 대학교 진학한 아이들도 무지 많고,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문화에서 언어 발달이든 상담이든, 언어교육, 방문자 선생님이든 이분들이 언제나 열악한 처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나가면 다른 사람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인건비나 처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돌봄 그리고 기간제 이런 분들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공감하는 거하고 현식적으로 저희 시의 예산 부분이 증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는 되지만 저도 한 번 처우개선의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286쪽 보면 그렇게 국공립이나 법인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현실화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은 좀 많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이 보람과, 보람이라는 것은 정신적 보람과 그것이 물질적으로도 맞아야 자기가 일단 불만불평이 없어야 좋은, 질 좋은 교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현실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은 언제 끝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장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홍성숙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64쪽과 265쪽을 보면 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같은 곳에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놀이터 이런 것들이 함께 하면 구 세무서 부지라고 말씀 하셨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구 세무서 자리가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얘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럼 285쪽 구도립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265쪽.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65쪽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실내놀이터 조성은 구경상북도립공공도서관 1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획을 했지 우리시로 매입하셨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매입 안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세무서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구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은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세무서는? 세무서 자리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세무서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획일 뿐이다. 계획이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김화숙위원
근데 과장님 268쪽부터 추경 편성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돈을 받겠다고 올리는 겁니까? 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김화숙위원
시의회에 미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걸 잡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본예산에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 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화숙위원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세 건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건은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텐데 편성을 하셨다. 추경편성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가급적이면 과장님. 추경편성 하기 전에 시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올리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물어볼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하고. 284쪽에 보면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보니까 회원 기준에 기존영유아의 주민등록기준에서 보호자 기준으로 확대하겠다. 보호자 기준으로 확대하겠다. 외조모, 조모, 고모, 외숙모 애들을 키우고 있고, 아이들은 대구나 서울에 주소가 있는데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초 조례상에는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약층 아동의 보호자라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아동의 주소지 기준보다는 학부모의, 부모의 주소지 기준으로 해석을 함으로서 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호자는 대구에 있는데 아이가 외갓집에 와서 6개월 있겠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보호자 그렇게 되면 보호자 외갓집이 영주잖습니까. 보호자 주소가 영주라서 가능 하다 라고,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렇게요? 그러면 돌보고 있는 외조모, 조모, 고모, 외숙모 이런 사람들이 모두 주소만 영주에 되어 있고 손자를 보겠다면 여기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확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 연말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아동청소년과 명칭을 가지고 의회 안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가 제일 처음에 여성청소년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가족과로.
우충무위원
예. 여성가족과로 올라왔었죠. 의회에서도 그 명칭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아동청소년과로 과명을 의회에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성가족과로 조직개편에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족이 행복해야 가족 안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그래서 가족 정책이 날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관계가 확대되어야, 긴밀해져야 우리의 아동과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부서에는 여성가족과로 당시 조직개편안을 냈습니다.
우충무위원
조직개편안을 그렇게 내셨을 때 의회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제안을 드린 이유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복지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2019년도 현안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수차례 시의회에서 최소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시정질문이나 청소년부분의 지원 사업 확대를 상당하게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렸었고. 현안사업 첫 번째,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보시면 실제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달라는 의미 자체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의견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영주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이전 건립, 구 세무서 자리에 생활형SOC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시려고 하시고 공동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는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으로 도시과와 협력해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운영주체를 보면 운영주체가 같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구 세무서자리에 짓는 거,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도 운영주체를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준다는 것은 이건 통합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고 시설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그런 정책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 지하에 청소년스포츠 게임실을 두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또 잘 생각 하신 사안 같아요. 근데 지하에 항상 청소년시설을 넣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청소년 시설을 제일 어두운 곳에, 그것도 주차장 옆에 둔다는 이런 논리는 저희 8대 의회에서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자는 그런 명목하고는 안 맞습니다. 솔직하게. 과장님 생각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청소년 문화예술공간 확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지하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별도의 공간으로 한 번 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현재 저희 과의 기본적인 소견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자체계획 가족통합지원센터에도 보면 육아나눔터, 맘카페, 청소년문화시설, 공동육아나눔터에도 또 다시 육아나눔터, 건강가족지원.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구 세무서자리에 생활형 SOC사업이 진행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그쵸?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또 그 옆에 한 100m 거리에 육아나눔지원센터와 실내놀이터는 공유플랫폼 사업으로 또 다시 시행이 됩니다. 그럼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을 공유플랫폼 조성 사업과 연계하려고 했습니다. 헌데 올해 가족통합지원센터의 사업을 여가부에서 SOC사업으로 추진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서 저희도 이 영주가족통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중복되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기제안을 했고 현재 공유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여가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동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 사업들 전부는 가족통합지원센터 안에, 장난감 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활동공간 시설이나 이런 걸 같이 두고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설로 운영하고 싶은 것도 저희 과의 소견입니다.
우충무위원
될 수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이면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한군데 집중을 시키시고, 공동육아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시설배치도 그렇게 하시고, SOC신청도 그렇게 하시는 게 보다 나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SOC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고 구 세무서 부지에 대한 부지활용이나 거기에 들어갈 건물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어떤 시설을 한데 모으면 좋은지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한 번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회의를 한 번 하셔서 진행방향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269페이지 보시면 아동권리교육해서 예산을 2,000만원 시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제가 들으니까 거의 이게 강사육성 10명하는 데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아동권리 헌장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유네스코 세부사항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강사육성 부분을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하신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저희 선비인재양성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한쪽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편성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서로 협의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왜냐면 자유학기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강의를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얼마 전에 과장님도 오셨을지 모르지만은 선비인재양성 관련해서 강당에서 한 번 청소년들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명료한 답을 낸 게 선비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들어오면 어떤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학생들 답이 그 시간은 저희가 자는 시간이거나 화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들으셔서 아시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
우충무위원
예. 실제 애들한테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말 그대로 중학생들이 본인 스스로의 미래,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자유학기제의 원 목적인데 그 자유학기제에 이런 사업들을 편성해서 인위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효과는 제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주관으로 보시고 편성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사업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정책제안이나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정책대안들이 분명히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주입한다는 그런 교육 방식은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놀이터 환경진단 개선 프로젝트 부분도 얼마 전에 저도 SNS에서 내용을 봤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전문조사원 특히나 시민조사원에 대한 활동비 명분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신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공공놀이터가 14개소 정도 되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되는데, 실제 가 보면 휴천 2동 같으면 가정집 중간에 전혀 보행하고도 상관없는 곳에 과거에 놀이터 부지로 선정이 돼서 하는데도 있고, 지금 롯데시네마 뒤에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시민조사원의 활동비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이 아니에요.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책무입니다. 책무. 그거를 민간에 어떠한 진단비, 활동비로 이거를 제시한다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 자체가 산림과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부분들도 실제 산림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관리 해봐야 실제로 1년에 한 번 풀 제초작업 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아니면 쓰레기 치우는 비용.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통해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다고, 실제 애들을 위한 놀이터를 어떻게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제가 보는 사항으로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놀이터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단을 해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미한 일은 보수 부분은 산림과 예산으로 추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놀이터 전체를 개선해야 되는 사안이나 장소를 따로 옮겨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충, 확보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꼬마선비 영주 시티투어나 청소년정책관련사업들은 상당히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더 많이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운영에 276페이지에 정확하게 저번에 저희가 잠깐 보고를 받았을 때 한 60여명 정도를 선정해서 돌봄 센터를 운영 한다 라고 보고를 한 번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들어 보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열린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이용을 가능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처음 원안대로 한 60명 정도의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돌봄 시설에 대한 아동 1인에 대한 면적이 3.3평방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면 이 다함께 돌봄 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32명입니다. 32명인데 저희가 법에서 규정한 인원보다는 시간제 돌봄이나 일시 돌봄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같이 돌봐주겠다는 뜻에..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 돌봄 서비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돌봄 과정을 하고 있지요. 그죠?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는데. 택지에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요구를 드렸을 때, 한 시간이나 삼십분이나 아니면 두세 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성을 채택을 해달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잠시 시간을 돌봄을 요청을 하고 본인들의 일상이나 업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280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조금 전에 도 업무 부분 때문에 상담사가 6명이 추가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2층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도 있지만, 기존 상담사들도 공간이 부족해서 업무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6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되면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6명 중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상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는 상근직원 1명은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겠지만 나머지 5명은 사무실에 상주 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인력입니다.
우충무위원
공간 활용이나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제 2관, 2관의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사인물도 달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저번 2018년도 연말에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멀티미디어실이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고가의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활용프로그램을 마련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난번에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내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적은 비용으로 투자가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분명하게 담당 부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주시가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되었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는 알고 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의 4대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아동친화도시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면 저희 도시가 인증이 된 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증보다도 우리 시민과 아동들이 체험 할 수 있는 사업을 골고루 실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보시면 꼬마선비 영주시티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에 예산이 좀 서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스안을 예상을 해놨어요. 그죠? 어린이 집에서 1코스, 2코스로 예상을 해놨는데 코스의 다양화는 검토를 한 번 해보신적 있으신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어차피 비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선비촌 쪽으로도 물론 좋은 코스로 있고 콩세계과학관도 있고 좋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인삼계통에도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개삼터, 개삼가게 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있는지 모르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영주 지역이. 우리 풍기인삼이 고려인삼의 시배지입니다.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안타까운 일이 영주 시민 분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코스도 이게 사실 풍기 금계리에 가면 있습니다. 개삼터와 인삼박물관이 사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그런 부분과 또 온천을 연계해서 어린학생들한테 교육적, 역사적 사료 가치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의 어린 학생들한테 미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코스를 개발 했으면 좋겠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다양한 코스를 한번 개발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광진흥과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민간 어린이 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수요자 혜택에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첫 번째가 교육비가 저렴하다.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두 번째는 교사진들이 정기코스를 규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 부분도 그렇고 급여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습니까? 자격증 소유자들이 임금 호봉식으로 해서 받는 거죠? 이런 국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민간 어린이집..
풍림
전풍림위원
아뇨. 아뇨.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풍림
전풍림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
풍림
전풍림위원
임금 호봉표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을 받고 있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 신뢰도가 조금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뭐 사립유치원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고퀄리티적인 교육여건을 제공 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이전 하는 거를 국공립을 이전하는 부분에서는 조건과 규제가 까다로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민간어린이집에서 전환하는 걸 꺼리지않느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영주시가 굉장히 좀 낮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목표대로 한 40프로정도 확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고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76쪽에도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 열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32명은 조금 전에 수용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지역에 대상 예상 인원이 얼마나 돼요? 애기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이용 아동을 모집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에 대한 파악은 아직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봐선 32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가흥동에..가흥동에..
풍림
전풍림위원
가흥 초등학교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시설 규모에 아동을 수용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1인에 면적 3.3평방미터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면적을 가지고는 법적인 기준을 따지면 32명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들을 돌봐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거기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32명밖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입학 기준을 예를 들어서 입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맞벌이 부부 가정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런 기준을,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맞벌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나머지 일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 그리고 사실 취약계층 아동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돌보고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시면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도비가 1프로짜리가 있어요. 이거 굳이 세워야 합니까?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매칭비율하고 관계가 없지 싶은데. 기금 44 프로, 도 1프로, 시 55프로. 이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저희 이렇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도비 3억 5,700에서 357만 원 받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82쪽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하고 계시죠? 사업비 3억 1,000만 원 들여서.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혹시 대상 인원이, 교육 받은 2018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학생들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40명.
풍림
전풍림위원
40명?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간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은 연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중?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월부터 12월 까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그럼 참여 학생들의 효율,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피드백 자료 혹시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 자료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담당 계에서도 받은 적이 사실이 없어요?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 팀장 이종우라고 합니다. 그건 해마다 1년에..
풍림
전풍림위원
계장님, 계장님.
송명애위원장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이종우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1년이 끝나면 사업정산 받을 때 프로그램 마다 만족도 조사 같은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 피드백 자료 같은 걸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종우
이종우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자료를 본위원이 한 번 요청을 할 테니까 제출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디딤씨앗 통장. 지원대상 아동수가 175명인데, 지금 혹시 2018년도에 미저축 아동이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018년도는.. 예. 2018년도에는 58명이.
풍림
전풍림위원
58명..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대상 아동수는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원대상 아동수가 175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똑같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서.. 예. 계좌 미입금 아동이 58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75명, 58명.. 이 사업도 본 위원이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요보호아동 지원사업하고 조금의 관계성이 있지 않느냐. 중복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진 않죠? 뒤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도 있고 요보호아동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아동들이 중복되고 이런 지원은 아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사실 58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풍림
전풍림위원
미저축 아동이 되고 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축을 못하고 있으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어서 저축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주무부서에서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후원자 발굴이라는 게. 본위원은 사실 이걸 보고 몇 명이나 되는지, 저도 사실 58명이나 되는지 예상을 못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아동들에게 1일 1구좌로라도 후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죠. 이게. 선거법 저촉은 안 될 것 같은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런 복지시설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후원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우리 아동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평등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강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하고, 아니 참 영주시가족통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 두 개 사업이 엇비슷한 거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세부적인 질문은 많이 하셨는데,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원했던 게 청소년들만, 지금 장애인 복지관 있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노인 복지관도 있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복지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이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라고 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복합적인, 물론 청소년에 대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업을 원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샤워시설, 운동기구, 노래방, 독서실 거기만 가면 끼를 부릴 수 있는, 자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을 의회에서 요구 한 것이지 돈 58억 들이고 이런 사업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을 원한거지 이런 식으로 요구한 건 아닌데, 도시과에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도시과하고 잘 협의해서 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잘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체육활동프로그램이 시설 확충이 있는데, 지금 10억 7,800만 원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영주시청소년수련원, YMCA,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5개 기관에서..
이영호위원
5개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5개 단체에서 1억 6,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억 6천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총 체육문화활동프로그램과 시설 확충을 포함 한 모든 예산이 10억 7,800만 원이고요.
이영호위원
밑에 그러면은 시설, 환경개선. 청소년 수련관 환경개선 이거 시설비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이영호위원
밑에 청소년 시설 보수, 공사 해가지고 7,900만 원 따로 있는데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 모두 포함 한 금액이 10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운영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청소년수련원만 운영 하는 게, 방과 후 아카데미 해가지고 1억 5,500만 원이 지금 있는데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하고, 청소년에 대한 시설 확충비만 포함 됩니다. 시설 확충비.
이영호위원
시설 확충비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총 사업비 2억 4,500만 원 지하 1층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보수 공사, 그리고 2019년도에 8억 5,500만 원 2층 숙박시설 보수공사 이건 뭐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중에 작년에 실시한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보수 공사비는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와 올해 2019년도에 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 숙박시설 보수비, 그리고 기타 청소년 시설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포함해서 얼마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10억 7,800만 원입니다.
이영호위원
11억은 뭐예요? 그러면. 총 사업비 11억.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총 사업비는 청소년 수련관 2018년, 2019년 양년간의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11억이 청소년 수련관 환경개선 사업비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10억 7,800만 원은 사업비가 뭐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10억 7,800만 원의 사업비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와 2019년 청소년 수련원 숙박시설 2층
이영호위원
8억 5,500만 원 포함한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포함하고, 그 밑에 7,900만 원
이영호위원
7,900만 원 포함 된 거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게 1억 5,500만 원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아동청소년친화팀장
작년 기준.
이영호위원
작년 기준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작년 기준입니다. 맞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 기준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1억 5,500만 원.
이영호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6,100만 원이 있어요. 6,190만 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9,300만 원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 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교사 3명에 대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에 전체적으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원에 직원은 원장 1명, 운영관리하시는 분 2명, 청소년 지도사 1명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이영호위원
지도사 1명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인 직원 명부하고, 인건비 하고, 운영비 정산서하고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인력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력을 다 포함한.
이영호위원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인력을 말씀 하시죠?
이영호위원
예예. 그리고 운영비 정산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걸 부탁을 하냐 하면은, 청소년 수련원 유류대, 전기요금하고 지원금이 작년에 4,800만 원인데 올해 5,200만 원인가 올라왔어요. 그걸 삭감했다 해가지고 방과 후 아카데미 학부모들하고 그 직원하고 의장님한테 찾아왔어요. 그 예산 편성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고유권한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삭감하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 아니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삭감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삭감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저도 아직 전체적인 상황들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현재 2018년도에 정산, 아주 확실한 정산은 아니지만 가정산한 것을 보면 작년에 청소년 수련원이 공사로 인한 휴지도 했고, 봄에 사스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던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보다 2018년도에 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숙박요금하고, 연간 수입이 1억 5,000만 원씩 돼요. 거기서 음식 재료비 빼면 최소한 1억이 넘는 연간 수입이 생기는데,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하면은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삭감한 것을 관변 단체고 뭐고 다 찾아와가지고 항의 할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상의가 없어가지고.
이영호위원
그거는 차후에 자료 받고 다시 또 나중에 3월 달 추경 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일반사업에 보면요. 부석사 올라올라 놀이터 운영이 있는데, 운영시간이 학기 중에는 오후 3시에서 저녁 7시까지 있어요. 방학 중에는 2시 부터 6시까지. 학기 중에는 3시부터 7시까지면 저녁 식사 시간은 어떻게 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라올라 놀이터에서 간단한 간식정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용 아동이 평균 18명인데, 어떤 아동이 이용을 하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유치원생 하고, 부석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유치원 학생들은, 유치원 거기 시립유치원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시립유치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시립유치원은 시간 연장을 해서라도 시립 유치원에서 하면 되지. 꼭 굳이 여기서 해야 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파악을 잘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 대상 아동은 부석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이용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부석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60명.
이영호위원
저학년이라 하면 몇 학년 까지 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1학년에서 4학년.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놀이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학생들을 관리하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돌봄 교사가 있어서 주로 돌봄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실내, 실외 놀이터에서 아이들 스스로 뛰어 놀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주 1회 정도는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저학년 학생이 18명밖에 안돼요. 지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부석초등학교 전 학생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용하는 학생이 현재 18명 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돌봄 교사도 한 분 계시고, 운영 시간도 그렇고 이용학생이 18명이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순흥, 단산 ,부석 쪽으로 단산의 학생도 이쪽에 이용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야하고, 그런 차량이용에 대한 예산을 여기 현재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순흥, 단산 쪽의 학생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역차별 받는 게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상대적으로 혜택을.. 예..
이영호위원
그렇죠? 그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 거는 좀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268쪽에 미혼남성 싱글 매칭이라고 되어있네요. 구상은 잘 하셨는데, 올해 계획 한 부분들이 잘 되도록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제일 미리 시작해야 할 대상들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미혼 공무원들이..
이규덕위원
그렇지, 미혼 공무원들이 먼저 이사업에 뛰어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누가 강요한다거나 하는 부분 보다는 본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사업이 사실 시작된 발단은 관내 기업체 인사담당자 간담회에서 자꾸 결원이 생기니까 이직이, 이런 결혼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로 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주시가 책임져주면 어떤가.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준비 한 겁니다.
이규덕위원
이 사업을 준비하되 공무원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앞장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결혼이라는 걸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뛰어들게 만들자면 아마.. 공무원들 중에 미혼 여성들이 많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덕위원
남성이나 여성. 그런 분들이 동참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각 기업체 인사담당자 그리고 각 기관의 직원들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예산이 성립되면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신원 보장도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하여튼 기업체나 공기관에서 먼저 해 주게 되면 신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쌓여진다 하면 주변에서 많이들 오지 않겠나. 앞으로 지금 직장이 튼튼한 직장일수록 결혼이나 이런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에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우리 기업체와 관계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주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만남을 주선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이규덕위원
그리고 보면 277페이지에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추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다자녀, 다산자녀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인구 증산 정책 쓰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다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건 뭐 있어요? 다자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다자녀 지원 하는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뚜렷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나 보건소 쪽에서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해서 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원 해주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시군에는 애들 많이 낳으면 보험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부분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 쪽에서 해야 하지만 이쪽에도 그런 계획을 짜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다자녀 지원 부분도 저희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다자녀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 곳에 치우치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부석 올라올라 놀이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도 잘 안 된다 하면은 그 운행을 학교차량이라든가 어떤 유치할 수 있는 차량들 해서 운영을 해서, 다 합쳐봐야 북부지역에 애들 얼마 안 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책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부분인데. 주변 애들도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 한군데 치우쳐서 가는 것 보다는 주변 애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나마 면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방과 후 수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시내하고 많이 소외가 되는 걸 느끼는데, 면단위 에서도 또 이렇게 소외가 된다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농촌지역 돌봄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의 예산, 아동의 총 예산과 청소년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아동 관련해서는 347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20.6프로가 아동관련 예산입니다.
장영희위원
네. 청소년 예산은 얼마 정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예산은 24억 정도 됩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8대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업들이 어떤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중요한 시간들을 빼앗는 사업들이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뜻이 있는 교육으로 알차게 꾸며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 몇 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말고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이렇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런 걸 잘 안배 하셔 갖고 한 개의 큰 회관, 복지, 노인 회관처럼 그렇게 크게 지어야 될 거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역점을 두셨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안 그래도 싱글 이런 문제에서 원하는 곳으로 전근, 발령 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칭 할 수 있는 것 같고. 결혼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사가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 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자녀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 다자녀였을 경우에 주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에서 방문교사 이런 문제도 앞전에 인건비 관련된 이야기 했고, 여기 아까 성별영향평가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이거는 어떤 비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278쪽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성별영향평가는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사업을 실시할 때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별영향평가는 그 법이나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여기는 청소년, 아동청소년 과에서는 비율적으로 몇 퍼센트가 성인지에 맞게 나오고 있습니까? 각 사업들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에 현재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은 작년에 49개 사업이었습니다.
장영희위원
49개 사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성별영향평가는 경북여성인재개발원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면 그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은 검토사항을 저희에게 통보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의 어느 한쪽 성이 60프로를 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현재에는 가장 많았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평가를 잘 하시고 목표한 대로 잘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9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디딤씨앗 통장은 언제 시작 하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200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2007년부터 했고요. 지금 과장님이 아동수가 175명에 입금을 하지 못 한 아동이 58명이라고 했는데. 175명에 58명이면 117명이 매치가 됐단 얘기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에 그.
김화숙위원
작년까지 말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에 지원대상아동은 59명이고, 현재 30명은 가입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미가입자가 몇 명이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아까 보고드릴 때는.
김화숙위원
58명이라 했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58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2세에서 17세 까지 175명이라고 지원대상 아동이라고 나와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럼 17세 이상 되면 끝나는 겁니까? 새로운 학생을 받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만 18세 까지만 적립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만 18세 까지 적립을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아까 58명이 계좌 미입금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게 4만원이고 후원자는 얼마 내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후원자가 10만 원을 후원을 해도 정부에 지원하는 금액은 4만원 이내라는 얘깁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매월 입금해야 합니다. 매월 지원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한 번 맺으면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끝날 때 까지 가고. 그럼 지금 58명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 했다고 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매칭은 지금 현재 20명은 되었고, 32명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32명이 지금 빠져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여성단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여성단체가 17개 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넘는데 작년에 58명을 미입금자로 데리고 왔단 이야기 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단체 20명을 이끌고 있는 과장님이 계장님 계시다가 과장 되셨는데, 58명을 미, 돈을 못 주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여성 팀장으로서 이런 부분과 여성단체와는 연관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이 됐으니 이런 사업부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새마을 단체도 그렇게 많고, 바르게살기, 여성단체 영주에서 최고 여성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58명을 계좌 미입금으로 해서 올리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 아동 수의 후원자 및 보호자 명부를 제가 한 번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개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 명단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학부모가 꺼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기초수급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도와 주기 위한 거지 무엇을 공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후원하고 있는 지 보는 거고,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을 후원단체로 연결 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성단체를 이끌고 계셨던 과장님께서 그 여성단체를 20명이 넘는 여성단체를 이끌고 있으면서 이걸 작년에 미계좌 58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한명도 미입금자가 없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교육이 15일 날 마치셨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아마 과장님 업무보고 작성 시에도 과장님 안계셨고 또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어떤 충분한 시간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서 내용하고 상이한 게 제법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어떤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지 않더라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실 다 못 챙기시니까. 앞으로는 팀장들이 보고서 작성 시에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3 정회
14: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우충무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2019년 1월 1일자 영주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조사기능 확대를 통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감사팀과 평가팀이 기획감사실에서 분리되었으며 조사팀이 신설되어 감사팀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석 감사팀장입니다. 정선윤 조사팀장입니다. 정경숙 평가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김영수 실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이번에는 영주시가 제대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신설을 했다고 하니까 더더욱 희망을 갖게 되고요. 저희가 저번에 감사를 통해서 적잖이 놀랬습니다. 저희들이. 다는 볼 수가 없었지만 몇몇 서류를 받아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감사실 인원이.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작년도에는 감사팀이 기획감사실로 해가지고 4명만 한 팀만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여태까지 영주시에서 그렇게 해왔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감사팀 1팀만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못하신 거죠? 보조단체를.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물론 방대한 양.. 보조금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고 방대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못 한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물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보조금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하셔서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내일 보조금, 보조단체, 보조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사전에 보조금에 대한 검증도 하신다고 하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집행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8월 달부터 보조금 감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있는 단체는 아주 잘하고 있습디다. 그러나 소규모 민간 보조단체는 내 돈보다 더 정확히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공직기강을 떠나서 보조금 교부나 민간위탁 출연기관 등 특정 감사 보니까 있네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김화숙위원
특정 감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영주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새로 분장 사무를 맡으신 실장님이 큰 포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금년도도 물론 반복적으로 기관감사라든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예산감사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감사일정을 조사팀이 별도로 꾸려졌기 때문에 아직 인원은 정원에 다 확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민간위탁부터 보조금사업, 각종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에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최근 3년간의 자체 감사나 도 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가 있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김화숙위원
결과가 자료에 남아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실장님, 62쪽에 보니까 감사결과 조치, 부당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조치에 부정수급자 보조금 반환조치, 형사고발 이런 것들 정말 이루어 줄 수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위법부당 하다면 감사 결과에서 그렇다면 형사조치나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지 만이 보조금을 내실 있게 쓴다고 봅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반환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반환 조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보조금을 주고 감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김화숙위원
실장님 아시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믿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조금 심의 및 성과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부정수급자나 보조금 관리가 잘 안 되는 단체는 과감하게 성과평가에 반영 해야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김화숙위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감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서 평가 할 때 반영을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김화숙위원
물론 그 보조단체가 선정이 돼서 자부담을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자부담도 정말로 몇 프로를 넣고 하는 건지도 관리 하셔야 해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김화숙위원
안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10프로 20프로. 줄 때는 분명히 하겠노라 신청 하셔놓고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작년 꺼 올려 받지 않습니까. 지금 받고 있죠? 2018년도.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김화숙위원
제대로 받으셔서 지금 새로 우리 감사실이 분장 사무를 맡고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주시에 업무가 내실 있게 된다고 보고요. 국가 돈을 정말로 내실 있게 쓴다고 보고 민간인들이 보조금을 횡령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고, 허위정산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실장님 틀림없는 거죠. 올해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믿고 저희들도 함께 가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수 실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에 거는 기대가 참 큰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자들을 중점 교육 시키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자들의 윤리와 정산에 관련 된 교육이 참 중요하고요. 거기에 앞서서 내부청렴도가 공무원 자신의 내부청렴도가 4등급인 상태에서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자세가 인허가나 이런 문제에서 결탁해 있다는 것도 많이 들리고 이게 자정하지 않으면 보조금 사업자들도 물론이고요. 안에서 자체 자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부에 어떤 청렴이라는 것이 정착되기까지 제 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사실 청렴도가 4등급 받아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 생각 하고,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부정과 부조리 예방을 위해가지고 각종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청백e 시스템이라든지 자기진단제도, 자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거기에 지방세 같으면 28개 항목, 지방 재정은 33개 항목, 세부 세외수입은 19개 항목, 새올 시스템 13개 항목, 인사업무면 10개 항목 등의 예방 행정을 프로그램이 관련해가지고 뜨는 기능이 103종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일단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집행을 하고 한 거에 대한 검출을 해서 거기에 즉각 저희들이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청렴도 뿐만 아니라, 외부도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문자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그걸 확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같은 공무원이시니까 다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주기 식의 어떤 것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65쪽에 보면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2019년에 성과금이 얼마, 예산 얼마가 편성 돼 있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성과 상여금은 3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게 5급 이상이나 6급 이하..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6급 이하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럼 5급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6급.. 아참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라고 해서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네. 이렇게 공무원 성과평가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렇게 평가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조직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과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성과가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영희위원
평가 시스템은 어떠십니까. 생각 하시기에?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 하고 금년 4년 차 들어갑니다. 물론 뭐 프로그램 상 지표관리 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해, 그해 마다 개선하고 보완하고 각 부서에 지표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점수 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 직원들이나 부서의견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다소 불합리 하다 하면, 다소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긍심이나 프라이드 어떤 그런 걸로 일을 하시는 건데 돈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안 하고 놀았나? 하는 평가가. 지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합리적이니 못한 지표로 평가 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치욕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평가지를 보니까 이런 예외조항이 있네요. 의회 전문위원 지도관은 5급 개인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했는데, 어딜 봐도 개인평가 체계는 없습니다. 이거 따로 평가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저도 지방공무원 수당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보니까 5급 과장급 이상은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기타 5급 과장급 아닌 분들은 어떤 다른 기준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아마 시행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할 것인지 의원님들이 지적, 오늘 질문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법적 조항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 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적시가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던든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성과 연봉제와는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이나 평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만 성과연봉제 적용은 최종 하는 것은 총무과 인사부서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올해 계획 수립을 할 때 행안부라든가 질의를 해서라도 분리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이런 예산 편성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저희들 감사실장 입장에서 봤을 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고 하려면 어떤 움직임에 능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65쪽에 이렇게 새로운 평가시스템에 대한 소요예산을 적어 놓은 것은 이거를 다시 컨설팅을 받고 좀 더 보완하고 하시겠다는 뜻이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다음 추경이 된다면, 추경 시기가 된다면 의원님들께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 방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장영희위원
실장님 부탁합니다. 감사실에서 청렴이 정착 될 때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장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두에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최근 각 언론에서 선비정신세계화 관련 시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언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서 현재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사실 제가 오늘 첫 출근 했습니다. 교육을 갔다 와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잠시 나와서 나름대로 업무를 챙겨는 봤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장으로서.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제 나름대로는 아직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여비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집행 할 당시에 아마 공무원은 영주시 국외 여비 조례에,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서 국외 여비를 집행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의회 의장님은 영주시의회 여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민간인이라고 봤을 때 공무원 여비 조례에, 영주시 여비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판단하고 지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아직 실장님도 업무에, 교육 다녀오셔서 업무를 바로 맡으신 것 같고 감사실도 처음 설립이 돼서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영주의 투명성을 행정의 투명도를 높이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어떠한 잘 잘못 부분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림을 분명하게 알아주시고, 잠시 본 위원이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제 30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 령을 준하여 여비를 준 할 수 있다. 별표 9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그 밖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기관장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업무의 성격 또는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해당이 됩니다. 이 경력은 실제 이 선비세계화홍보에 관한 경력하고는 아무 관여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아직 제가 파악이 된 것도 언론에 난 것 외에는 파악 된 게 없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감찰에 관한 업무는 또한 청년시책에 관한 업무는 감사실에 있으시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만약 이 공무연수에, 좋습니다. 민간인이 갔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민간인이 갔을 때도 국외공무여행자 수칙을 준수해야 되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직 감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외공무여행자 수칙에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라고 사인을 받아서 보통 공무국외연수 출장을 가시죠. 그죠? 어느 공무원 들이라도.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우리 사업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여비를 줘서 간다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시에서 민간인으로 간다 해도.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공직 기강에 위반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더 이상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감사실장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조직된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회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시정평가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혹시 시정 평가단 구성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한 번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대부분이 관변 단체 소속 된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민원인으로서 시정에 관심 있어서 평가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구성원으로 보셨을 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구성 할 당시에는 공모에 의해 하신 분도 있고, 일부는 읍면동장님이 추천해서 하신 분도 있어서 방금 말씀 하신 관변단체다 여기까지 제가 자세하게는 판단이 안 되는데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자료는 사실 갖고 있습니다만 57명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 주소라든지 연락처는 있어도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이름을 다 아는 분이 아니라서 그 정도 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평가단이나 시정 모니터단이나.. 시정모니터링단은 기획예산실에서 실제로 소관이시지만. 평가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그 조직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가장 옳은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정평가단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 분명히 적은 예산입니다만 저희 시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평가의 올바른 평가가 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단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평가단 구성 부분에서부터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정평가단은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단 구성을 한 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세대별로 나누거나 아니면 각 직무분야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활용 하실 수 있거나 올바르지 않은 평가가 나오더라도 그게 피드백 돼서 더 나은 시책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옳은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한 번 짚고, 감사실장님께서 그러한 포부를 갖고 계신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고, 평가단 새로 구성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임기가 끝나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도 홈페이지나 공모에 의해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분야별로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분야에 5명을 해야 하는데 10명이 오신다면 사실 경쟁에 의해서 나머지 5명을 이제 뭐... 선발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과거에 얼마나 신청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그 해당분야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서 시에 대한 또 다른 시책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교육도 갔다 오셨고 오늘이 첫 출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교육을 갔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조금 전에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사실 내용이 민감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이 자리에선 밝히기가 곤란하다. 자꾸 이렇게 얘길 하시는데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영주시의 여비 규정에 따라서 민간인 맞습니까? 국회의원 하고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영주시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소속된 영주시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판단해서 아마 민간인으로 분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국회의원이면 정무직 국가 공무원입니다. 맞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왜 민간인입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정무직 공무원은 맞습니다만 아마 그렇다면 국가 일로 가시는 게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국가 일로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주시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그렇게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규정을 만들은 게 아니고, 규정이 있는 거에 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문화세계홍보단이라는 거를 급조를 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수행 한 사람도 아니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닌데.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급조라는 그거는 제가 좀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영주시 홍보를 하러 가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계획대로 잘 됐으면 천만 다행인데.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동행을 시킨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자꾸 불거지고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실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추후에라도. 지금 업무에 복귀하신지 얼마 안됐지만은 추후에라도 감사실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뭐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제가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이고 이래서 그런데 요새 풍자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꼭 한번 해주고 싶은데, 선비정신세계화죠? 예? 계자가 무슨 계자입니까? 셀 계, 경영할 계자죠? 잘못하면 견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공정하고 개인적인 평가 부분에서도 평가종합성과시스템 운영에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인지는 의문이 들겠지만,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인기 투표식 평가가 아닌 가 좀 우려가 된다. 상대평가 부분에.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감사실이라는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객관성 있게 평가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67쪽에 보시면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부분에서 큰 설명이 없으셔 갖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부분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물론 대형 공사장에 기동감찰이라는 것은 금액 이상의 전부를 갈 수는 없고, 대형 공사장의 안전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실 공사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보면 문화재라든지 문화재 보수, 건축, 건설 부분 이러한 부분에 감찰 활동을 꼭 좀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특히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엄격히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68쪽입니까?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납세자보호관 지금 한 분 계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세무 6급 한 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분 계시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 문제를 왜 본 위원이 짚었냐면 사실은 이게 시행 된 지 얼마 안됐고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나름대로 작년 10월 15일자 발령을 났습니다만 조례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5월 9일 날 조례가 기재 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기재됐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은 관심이 저조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부터라도 홍보를 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사실 처리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세무 상담은 한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상담은 해드렸고, 그리고 상담을 한다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해결 되는 부분은 없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전부 납세자보호관이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로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납세자들에게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니까 그런데 입법조사처 설문조사를 보면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약 5프로 밖에 안돼요. 이용 하신 분들이 5프로 밖에 안 되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67프로 정도는 모르고 계셔요.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역 납세자 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꼭 좀 신경을 써 달라.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부패 없는 청렴영주 구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감사실 그... 감사관련 부서에서 보고하는 단골메뉴예요.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송명애위원장
부패 없는 청렴영주 구현이 지난해와 좀 차별화 되고 있는 부패방지 예방 대책이 여기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저희 자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권익위에서 하기 전에 4월이나 5, 6월 달에 해서 어디가 취약인지 이걸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저는 그래요. 청렴 결의 대회라든가 여기 설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청렴홍보물 제작 및 배부라든가 이런 타성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차별화를 해서, 고민을 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오늘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가 있다고 예상을 하지 않으셨어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뭐 언론에 나오고 해서 질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을 피해가실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제가 깊이 있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게 제 나름대로 규정을 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상세하게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7 정회
15: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무 선비정신실철팀장입니다. 이어서 김형주 학교교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순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끝으로 윤종희 도서관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조병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422쪽에요. 글로벌 초·중등생 선비인성교육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화숙위원
학급당 5시간 정규 교과 과정 포함해서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1억 3,200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교육청에 주는 겁니까? 이걸?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집행사업이다.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선비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체험프로그램도 있고요. 강의 프로그램도 있고, 지난 해 다섯 개 단체가 나가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새로 또 단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럼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장학사 하고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교육청에서 5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 1억 3,200만 원 돈을 교육금비로 쓰는 데 강사료도 포함돼 있다 이 말씀 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2016년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16, 17, 18.. 3년 됐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실질적으로 사업비 협약은 2016년에 체결을 했고요. 사업비는 1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현재 3년 차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17년, 18년 나갔다는 얘기네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그 평가를 하셨습니까? 교육 평가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평가를 교육청에서 총 설문인을 3,7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중에 초등학생 학생을 약 9,00여 명 학부모를 1,400여 명 교사를 230여 명 해서 지난해에 11월 달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1월 달에 같이 연석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효과가 있단 말씀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설문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님들 반응이 상대적으로 학생보다는 좋은 편이고요. 65.5프로 정도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요. 선생님들이 약 64.8프로 그다음에 학생들은 학부모나 선생들 보다 평가가 좀 낮습니다. 60프로에 좀 못 미칩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17년도, 18년도 똑같은 교육을 5과목 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단계별로 있는데요. 첫 해에는 7개 단체가 나갔고, 지난해에는 5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 3년 차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원청에 일곱 개 단체, 다섯 개 단체가 지원하는 겁니까? 자율로? 신청하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당한 교육을 채택 한다 이 말 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김화숙위원
거기서 강사비 받는 거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럼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처음하고 똑같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지난해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이요? 1억 3,200만 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럼 영주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다 하고 있습니까? 이 교육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뇨. 이 사업은 우리 시만의 고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선비 인성교육 우리 시에만 하고 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426쪽에 영주 아카데미 운영에 영주아카데미와 시민대학 통합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능력 있는 조병천 과장님이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강 3회를 6, 7, 8월에 넣겠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또 야간은 야간대로 여름이라서 좋은 것 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혹시 교통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시작 하는 겁니까? 야간 특강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야간 특강은 영주 아카데미를 하면서 7, 8월에는 야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직장인들이 아카데미에 참여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3번 정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6월 달 까지 야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분을 모셔 올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특강이니까 말 그대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는 지금 이번에 강사를 교체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428쪽에 있는 내용들이 처음으로 강사를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번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그럼 평생학습센터에는 지금 추진 계획이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다 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36개 과목.
김화숙위원
36개 과목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36개 과목 강사가 36명이라는 얘기죠? 8개월 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설 2개 부분은 빼고 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상설 빼고는 정규과목이 36개 과목이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야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주야간. 그러면 강사비가 조금 올랐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3만 5,000원입니다. 시간당.
김화숙위원
시간당이요? 그럼 영주시 비슷하다는 얘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자치센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마 강사료는 저희 센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여러 과목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겹치는 과목이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상당 부분 많습니다.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 스포츠 댄스가 가장 많이 겹치는데 이거는 자치센터마다 거의 있다 보니까 저희까지 하면 총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김화숙위원
영주시 전체요? 14개. 물론 건강에 춤이 좋다 라고 들었습니다만 춤만 춰서는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시민이 가장 원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스포츠댄스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그러면 같은 분이 여러 과목을 한다는 얘깁니까? 평생학습센터도 하고 면단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마 강사 자원이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분이 읍·면·동에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가급적이면 물론 즐기면 일주일에 몇 번도 나가도 되지만 같은 과목을 계속 많이 하는 거는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14개가 한다면 19개 읍면동에서 14개가 한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포함해서.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지금 평생학습센터 교육은 실제로 자격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 전문 인력을 길러 낸다고 보고, 요즘에 남자들도 많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남자들도.
김화숙위원
바리스타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바리스타 남자들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음식도 남자들이 많죠? 빵, 제과제빵 이라든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거기에 남성분들이 들어오니까 여성 강사님이 양대 성을 모시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자격증 반에 남학생 하고 같이. 요즘에 다 남녀공학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2017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결산에 3프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까지는 저희가 3프로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시세수입 이라는 거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순수 시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부터 징수하고 징수 교부금을 받지 않는 세금으로 저희가 결산기준으로 보면 521억 2,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예산 편성은 이 금액의 3프로를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금년부터는 이게 5프로로 바뀌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당시에 의원님들이 금액은 전체금액은 5프로를 할 경우에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나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해서 해라 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이런 예산을 다 포함 시켜서 5프로 범위 내에 맞출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429쪽에 시립도서관 북카페 관리비라고 했는데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혹시 이용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나왔습니까? 통계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이용자 수가 평균 327명 정도 됩니다.
장영희위원
아휴, 그렇게 많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그중에 열람실에 와서 1년 12달 계속 계시는 분들이 평균 80명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저희 도서관 사용인원만 그렇고요 문화예술회관까지 공연이 있다든지 이러면 상당한 분들이 출입을 하시는데 물 한잔 사먹을 데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지원하면 많이 활용 하겠네요. 없어서 못 왔었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경관도 좋고 해서 아마 많이
장영희위원
경관도 좋고. 그러면 이거를 리모델링 후에는 위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증축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게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용수익 허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사용 수익 허가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수익허가를. 물론 공개 입찰을 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초중고.. 초중 30개 교에 19억 6,000만 원을 지원,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런데 438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및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과 밑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의 규모가 줄어든다든가 커진다든가 이런 변화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변화는 매년 농림식품부에나 도에서 정하는 단가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사업비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통지원과 처음에 업무를 받아서 과거에 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해 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장영희위원
이 사업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영주시 초중학교 급식 경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2020년도에 도 교육청 지침으로 고등학교는 한 개 학년씩 시행하는 걸 확정이라고 말씀 하셨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공립, 사립 유치원도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 예정인데, 밑에 고등학교 부분에 보면 소요예산이 1개 학년일 경우에 2억 4,6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3개 학년, 전면 시행할 때 18억 8,700만 원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학년을 내년에 하게 되면 여기는 저희 부담이 30프로만 저희 부담이고요. 2학년, 3학년을 저희가, 제 생각은 고등학교를 같이 하는데 1학년은 비용을 내지 않고 먹고, 2, 3학년은 돈을 내고 먹는 것이 과연 학부모들 정서에 맞을까.
우충무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추가로 2학년, 3학년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한다면 전체 사업비.
우충무위원
아, 예상 하셨을 때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고, 도교육청 지침은 1개 학년씩으로 시행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그럼 시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1개 학년을 했을 때 나머지 학년을 지원을 할 의향을 확고하게 갖고 계시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생각이.
우충무위원
생각이 그렇단 말씀이시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런 부분을 아마 거쳐야 되겠죠.
우충무위원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일부 상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급식 관련 시설이나 영양사 부분 문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해 나가실 의향이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기자재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우충무위원
영양사를 어쩔 수 없이 필수로 둬야 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영양사를 둬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가 없는 곳은 관광진흥과에서 매년 3억 정도의 예산으로 그 프로그램을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북전문대학에서 위탁 사업자로.
우충무위원
급식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해결이 되는 걸로 내부안은 그렇게 완전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오.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가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건 맞고요.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도 챙기셔서 사업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 무인반납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있는데, 이용객들이 어떻게 되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이용객 숫자를 정확하게..
우충무위원
최근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무인 반납은 통계내기 어렵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무인 반납 시스템 말고 전자 기기를 이용한 무인 반납 시스템이 외부에 대도시나 서울이나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고 오신 분들이 우리 도서관에도 그런 무인 반납 시스템을 설치가 가능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
우충무위원
필요성까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도서관이 사실은 365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 안 되는 날에도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전자적인 방법으로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운영하기에는 저희 도서관 규모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우충무위원
사업비보다도 이용객 추이를 여쭤본 게 이용객 추이 파악을 가능하면 한 번 해보시고 그 부분도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서관별로 작은 도서관도 운영이 되고 도립 도서관이 있고, 동양대에도 도서관이 있고, 전문대도 있지만은 도서관간에 교류 활성화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행정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건 현재 국립도서관 산하 선비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대차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 활성화는 안 되어 있고요. 왜냐면 저희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는 책 대여 서비스가.
우충무위원
아동 쪽이 많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아동 쪽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제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도.
우충무위원
그 부분도 실제 각 학교 도서관이 각 초등학교도 있고 도서관이 있으니까 순환 시스템을 한 번 고려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투자전략실이 위쪽으로 갔죠?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로 이관이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항공고등학교 부분에서 국방부에서 전투기 2대를 지원이 돼서 우리지역에 상징성 있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자 했는데 투자유치실에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쪽에 검토를 같이 해본 적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사실상 학교에 하는 것은 교육경비 밖에 없는데 교육경비로 그 부분을 해소하기가.
풍림
전풍림위원
좀 힘든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투자전략실하고 같이 협의 한 사항은 혹시 없으신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하신거하고 현재까지 저희에게도 이렇다 할..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까지 아무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게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안이 없다. 그리고 438쪽 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및 우수식재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유통지원과에서 있다가 인재양성과로 이관 된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일간식하고 다른 제품이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삼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 해 유통지원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홍삼간식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부결이 됐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1억 4,4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시장님 결심 새로 받아서 추경 때 한 번 저희가 노력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유니세프 아동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육 환경이라든가 급식 환경이 타 시군하고 별도의 영양식이 있는 부분으로 특별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 시의 특색이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지역 특산물이다 보니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업체든지 해서 같이 공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 돌봄 방금 말씀하신 과일 간식 시범사업이 있는데, 과일 간식은 관내 생산 업체로 선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위를 어떻게 입찰을 보시나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적격업체를 전국 공모를 해서 현장 실사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해서 지정 했는 부분을 각 도를 통해서 시군구에 하달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지난 해까지는 보니까 안동 동농협 유통센터에서 영주시에 과일 간식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리스트에 따라서 너무 거리가 멀면 생물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두 개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두 개 업체도 저희 지역에 관련된 업체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역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안 그래도 과일 간식 나오는 것을 작년에 저희 애들을 통해서 본 적 있는데 비닐 소포장에 과일을 다 슬라이스 해서 조각조각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하고 변색을 막는 특수 필름이 있다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예산이 앞으로 지금은 6,200만 원 이지만 지원시범 사업이잖습니까. 초등학교도 다 확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의 농협들도 과일들도 상당히 우수한 과일이 많고 지역의 농협들도 경쟁력 있는 농협들이 있는데 이 부서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니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도 이런 거를 안동에서 받아서 오더라고요. 보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안동의 농수산물도 매장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특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앞으로 확대 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제안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해당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나 배송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비해서 고객이 많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 영세한 농협이나 사업자가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유통지원과라든지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같이 한 번 고민을, 저도 담당 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식품에 급식에 대해서 참석을 했더니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친환경 농산물이라 해서 학교 측에서도 보면 유통과정이 오래 걸려서 농협의 물건들을 구매를 해서 모아서 친환경농산물 해서 학교로 오다 보면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번에도 우리가 급식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는 쌀 하고 사과 조금 있어요. 사과 조금. 쌀하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교급식 같은 게 10몇 억씩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던 과일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도 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인재양성 쪽에 이야기해서 같이 접목해서 끌고 가야지 계속 이 상태로 간다 하면 우리지역 농산물 하나도 급식에 들어 갈 수 없어요. 쌀 그래봐야 얼마 들어가겠어. 따져봐야. 한우는 내가 봤을 때, 고기종류는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문제는 이게 친환경농산물 쪽에 문제가 있어요. 왜 신선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왜 써야하고, 친환경 인증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만 없으면 지역의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 엄청 많은데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듣고만 계시지 말고 매번 이야기 하면은 기술센터하고 조율해서 양성을 하든, 방법론을 택해 보셔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야 하지 안 그럼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이용하라고 해놓고 우리지역 농산물은 하나도 이용 못하고 외지 농산물 이용한 격이 된다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인성 교육진흥원은 잘 돼가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2016년도에 개정발의를 해놓은 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도와 같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덕위원
16년부터 시작해 온 부분들인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이런 상태로 인성교육진흥원에 그럴듯한 타이틀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신뢰도가 없다.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기초 자치단체에서 법령 개정 사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건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되면 배점초등학교 부지도 계속 그 상태로 혐오스럽게 놔둬야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관리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관리는 뭐. 관리 하나도 안 되고 건물에 귀신 나올 것 같더라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그쪽이 관광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흉물스럽게 놔두는 거 안 좋아요. 인성교육진흥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도 안 맞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도 해서, 다른 용도로 써먹고 있다가 이게 되면 그때 가서 바꾸는 방안을 하든지 지금 저렇게 놔두는 건 안 맞단 이야기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인성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은데 의회에도 한 번 선비인성교육에 대한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고, 의원들부터 지역의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