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를, 외 1건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19년도 예산은 총 211억4,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에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현황 등은 업무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외적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7기에서는 지역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로 추천된 주민들이 공약추진사항을 평가하는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운영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약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운영을 통한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관리 강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 집행대상 예산액의 60%를 상반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법령체계를 상시 점검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을 현행화 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재산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시행하여 강남구 주민에게 아파트관리비 절감 등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및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계약 및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구 직원의 재무행정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2018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결산하고 이를 알림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9년 개별주택에 대하여 가격산정과 산정가격의 검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및 차량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액을 적극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정책 및 구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써 구세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율 저조그룹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세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및 허가 등에 대한 세금으로써 정확한 과세 및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주민세와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준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4개 분야에 64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완료된 게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작이고요 아직 현재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64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본위원은 현재 잘 모르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완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2022년도 6월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말이면 끝날 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별로, 연도별 완료계획이 있습니까?

한용대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2개 사업 중에서요

64개입니까? 64개입니까?

64개입니다. 4개 분야 64개 사업인데요, 이 중에 자체사업이 5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시에서 또 해야 될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국가가 같이 해야 될 사업도 한 3개 정도가 있고 기타 민간하고 해야 될 사업도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사업별로 보면 57개 사업이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임기 외까지 가는 사업이 7개 정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가사업이 몇 개 입니까?

네?

국가사업이 몇 개예요?

국가사업이 지금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 사업은 5개입니까?

시 사업은 3개입니다.

그다음에

시와 국가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책자로 얼마 전에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64개가 어떠어떠한 것이며 이 하나하나마다 연도별 일단 지금 현재 연도별 완료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업에 2019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 30일이 지나면 이것은 왜 6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완료시점을, 완료예정 시점을 꼭 명기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시점 명기 가능하고요 대신 완료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러면 또 안하느냐고 그러면 또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민원부서를 보면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경찰서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서로 통보를 했어요, 통보 온 것을 서로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민원에 대한 완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이라든지 시와 국가가 같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했다, 뭐 요청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장 공약사업이 완료됐다고는 말을 못할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 그 국가사업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시 사업 건의하고 요청한 것으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는 저희가 보지 않고 있고요,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서 완료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국가와 시가 같이 하는 총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대외기관 업무협의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내 현안업무를 상시 공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는지 구체적인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비슷한 계획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8회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하고의 어떤 관계개선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사회저명인사 또는 관내에 기관장들과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올해 1월달에 1월 31일날 청장님하고 국토부장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GTX A노선 관계 때문에 면담을 좀 했었고요 이번 2월 25일날에는 서울시 1부시장하고 2부시장님하고 또 면담이 잡혀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분기별 계획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것처럼 GTX A노선, C노선뿐만 아니라 저희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SOC사업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조금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은 하고 계세요. 이런 절차상에 의견수렴 절차가 주민의 권리인데 이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제대로 안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GTX 관련해서도 청담동에 본인 거주지 아파트 밑으로 이런 GTX노선이 지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계셔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상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간과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느끼시기에 조금 충분하지 못하다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주민 분들이 하고 계셔서 이런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시, 구의원 간담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 주시면 시의회, 구의회 뭐 다 이렇게 협조하고 공조해서 구청장님 뭐 아니면 시장님까지 저희가 뵙는 절차에 갔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이것은 계획이 나오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협의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어떤 정보제공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례화 되어 있는 대외기관 업무 협의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건이 있을 때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오늘도 오후에 아직 시간이 결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시장님하고 지금 청장님께서 위례과천선 때문에 면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영동대로 통합개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또 논의도 조금 있을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정이 잡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원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최소한 뭐 지역구 구의원들에게는 그런 결과보고나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하셨고 어떤 결과로 회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구의원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사실 의회의 역할이 이런 SOC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작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나 저희 구의원들이 느끼는 어떤 의견 간에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주민 분들에게 정보공유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여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구의회와 어떤 공유하거나 저희가 와서 별도의 어떤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유하거나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구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토지가 몇, 32만6,700㎡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그린벨트는 없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토지 중에 그린벨트는 없어요?

행정재산 토지 중에서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곡동이라든가 수서동 그쪽 부분에는 그린벨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별로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뽑아가지고 필지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예정은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곡동 353-6번지라고 해서 은곡마을 안에 있는 약 한 70평 되는 토지가 지금 매각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정 없고요?

현재는 지금 예정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구룡마을, 달터마을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수서택지개발이 계속 이어지면 아마 매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은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행안부에서 안이 만들어져서 내려옵니다. 행안부 목표는 원래 55%가 각 지자체별로 할당된 목표입니다. 그런데 매년 해 보니까 저희가 50, 행안부 내려오는 그 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목표는 약 5%를 더 올려서 60%로 지금 했고요 신속집행 목표액은 약 한 2,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사회적 보장 수혜금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금액들이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추진단을 부구청장님 단장으로 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부단장 그다음에 총괄반장이 제가 되겠고요 집행자금 지원 반장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장들이 사업추진반장이 돼서 지금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 6월까지 60%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예산에서 상반기 한 6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SOC를 대부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곡로에 추진 중에 있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신속 집행할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하고 좀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를 해서 목표 60% 집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공매처분 유찰되면 몇 번까지 공매처분입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와 2차까지는 같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3차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가격을 다운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서 다운해서 입찰을 할는지 그것은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보통 한 번 유찰되면 대부분 20% 정도 다운시키는데 이거 공유재산은 다운 안 시켜요?

서울시에도 저번에 서울시의료원 1차, 2차 입찰해서 계속 다운돼가지고 3차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너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재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보통 1차, 2차 유찰되면 3차 때는 다운 보통 시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안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 간, 지방자치단체 간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민간인에게는 수의계약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일반 관례에 따라서 계속 유찰이 되면 계속 다운을 시켜가지고 낙찰될 때까지 다운을 시켜줘야지 다운을 안 시켜주고 국가기관을 정부기관이라서 2차에서도 다운도 안 시켜주고 또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그런 구조예요?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시부터는 유찰 시에는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허나 1, 2차까지만 같은 가격으로 할 뿐입니다. 3차시부터는 유찰시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감정이 적정가격에 이루어져가지고 낙찰 받고 싶은 것은 적정가격이면 괜찮은데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가지고 낙찰 받고 싶은 데는 적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구청에서 포기하면 그분들은 원하는 가격으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민원을 위해서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또 재무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유재산을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1, 2차까지는 계속 규정대로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가격이 일반가격보다 물론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가격보다 적은 그 옆에 세곡동 350-6번지 거기에 국가 땅이 한 30평이 있었습니다. 한 100㎡가. 그것도 감정평가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있는데요, 온오프라인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현장에서 직접 의견 청취하고 해소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은 현장에서 나와서 해 주는 걸 굉장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장에 필요하다고 하는 곳들은 나가서 의견을 듣고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위법령 개정 건의라든가 저희 조례나 또는 내부 행정시스템상 개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작년까지는 못했는데요 올해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수가 1∼2위 정도, 중구가 1위고 한 3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2위로 우리 강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가지고는 파악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자리 건의 말씀드리겠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그 센터가 지금 구청 본관에 로비에 있지 않습니까? 창구가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서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와서 상담하는 부분들이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가 갔을 때 계속 들어가면 거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창구는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고충민원시스템을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일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1층에 창구에 여유좌석이 있는지를 한번 봐서 그런 고충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회생 지원해서 이번에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3,525명, 150원 정도 결손 처리한 걸로 여기 써 있는데요, 맞습니까? 세무과, 죄송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장 김회동입니다. 2019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재산1팀장 이영범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호경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올 재산세 징수액을 보면 2,837억인데 지금 23.6%가 더 징수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징수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재산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단 저희가 처음 예산을 잡았을 때보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이 조금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세 세입예산을 항상 잡을 때 저희가 징수를 해 가지고 50%를 공동재산세로 25개 구청을 안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소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배분을 했다가 좀 적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추가로 이걸 세입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 재산세 세입예산 잡을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목표액은 또 올해 징수된 것은 2,837억인데 그러니까 지난해에 징수된 것은 그런데 올해 목표는 또 2,57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260억 정도를 작년에 징수액보다도 더 낮게 잡았단 말이에요, 목표액을.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산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2,576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목표액보다는 한 260억 정도가 더 예산을 잡았고 최종 저희가 공동재산세까지 세입 잡은 게 2,83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재산세가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세입으로 잡히는 시점이 예산을 반영을 세입 반영하는 시점보다 더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정확한 공동재산세 세입자체가 산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목표 당초 2018년도 세입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 정도를 더 추가로 잡아놨는데 올 상반기에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과표 부분이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결산을 하게 되면 당초 세입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재산세가 추가 징수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재산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항상 과표부분이 매년 연말하고 1년 그다음 연도 1월달하고 2월달 또 4월달 정도에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재산세 세입목표를 잡을 때하고 그 과표가 확정되는 시점하고 갭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개별주택가격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8,249 약 한 60분의 1정도를 표준주택지로 선정해서 개별주택결정 고시하는데 맞습니까?

표준주택은 총 752개 표준지를 선정해서 1월 25일날 공시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도 같은 평형 같은 구조인데도 뷰에 따라서 2∼3억씩 차이나고 있어요. 같은 동은 별차이 안 나겠지만 동 차이에 따라서 같은 평형 같은 구조인데도 한 2∼3억씩 차이나는데 개별주택공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주택공시 그다음에 공동주택공시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정원에서 주관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저희 구에서 표준지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증부터, 준비 단계부터 검증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감정평가 해 놓은 것 보면 많은 차이 나야 같은 층, 같은 평형이면 한 1,000∼2,000 뿐이 차이 안나요. 그런데 실제거래는 한 2∼3억 이상 차이 난다고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그런데 심지어 개별주택은 도로, 용적률, 건폐율, 수익성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60분의 1 아까 지금 말씀하신 100분의 1정도 표준지를 산정해가지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한다는 것은 어떤 일관성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개별주택가격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매가 공동주택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가격 산정하는데 많은 의견제시를 받을 수 있지만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독, 다가구가 매매가 활성화가 돼 있지 않고 가끔씩 이루어지거나 어떤 쪽으로 보면 검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항상 지금 감정평가사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하시다보면 구민들의 의견이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그런 구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십분 의견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자료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하상황실에 강남구 지도를 전부 다 펼쳐놓고 저희 8,200가구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 그다음에 이제 토론, 그다음에 각종 자료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사실은 감정평가사의 의견과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의 의견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 것을 총 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사들이 자료수집 할 적에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와서 상의하고 거기서 자문 받아갖고 감정평가를 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심사기준에 나타나는 것 보면 공인중개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공인중개사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앞으로 좀 선정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나요?

일단 저희가 지가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강남구가 23%

공시지가요?

최근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이고요

주택가격이 23.13%고

아니요 지금 우리 개별주택가격은 35% 정도가 강남구가 올랐고요, 그 필요주택이요,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23% 이것은 뭐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인데요 23% 올랐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 들었는데 평균 강남이 23.1% 개별주택가격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공시지가가 23% 올랐고요

공시지가가?

네,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강남구가 35% 정도 올랐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건물이 신축 연도에 최고가가 되고 다음 해부터는 건물을 감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거꾸로 공시지가는 23%인데 개별주택가격은 35%가 올라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미진한 보고인데요 뒤에 과표관리팀장이 계신데 추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 과표관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번에 공시가 됐던 것은 표준지 표준개별주택가격이었고요 그다음에 표준공시지가가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게 23%, 저희 표준주택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주택이 42.87%였는데 그게 이번에 1월 25일날 공시된 자료는 35.01%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강남구 개별주택상승률이 7.92%였는데 이것은 7.86% 거의 작년 상승부분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단 표준주택가격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별주택가격을 저희가 3월 13일 지금 현재 산정을 하고 있고 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가 국회의원 그다음에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도 설명회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지금 너무 급격한 상승률 때문에 30% 이하로 제한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 9억 이상 개별주택 고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균 35%지만 최고 150% 이상 되는 곳도 있고 거의 역삼동은 100%에 육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 부분에 표준주택이 752가구로 8,249가구를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심각한 가격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나 차이를 두고도 일부 8% 상승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상승률도 있고 이런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지금 한국감정원에 직원들이 매일 상시 출장을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금 민원이 제출됐을 경우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간에 토지로 환산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쪽에서 회신을 해주었는데 표준주택가격을 공시를 했는데 그 가격에 준해서 개별주택가격도 그러니까 선정하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고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산정 인하를 위해 표준주택가격 산정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설명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찾아가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의견 제출부터 해서 한국감정원 대책회의부터 해서 지금 현재 뉴스를 보고 이종구의원님, 강효상의원님 두 분께서 주택가격 표준지공시지가 포함 개별주택, 표준지공시지가 포함 개별공시지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30% 상한선을 제안하는 법률발의를 추진 중에 계시는데 현재 강효상의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2월 13일부로. 그리고 이종구의원님은 아직 발의까지는 안 했는데 이종구의원님은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 팀원들이 직접 가서 상담하고 이 발의,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강효상의원님은 저희가 국토부 항의방문, 뉴스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13일부로 30% 상한 법안까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개별주택 부분하고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 주십사 요구도 해드린 상황이고 이게 발의가 되면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30% 상한선 제한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건설교통부 가서 항의 방문까지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게 유치원 애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엉터리 가격공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부에 가서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30% 오르고 개별주택가격이 20% 됐다면 이해를 해요, 공시지가 대비 개별주택은 감가를 이렇게 올렸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예요, 이것은. 공시지가는 적게 올리고 개별주택은 건물이 있어 가지고 자꾸 감가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35% 오른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인수 부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과표관리팀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 개별공시지가 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법률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강남구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제일 먼저 감안할 수 있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가격을 확인하게 되고 30년 이상된 주택일 경우에 매매가액에 건물가격은 산정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강남구 주민께서는 다른 데보다 훨씬 똑똑하셔 가지고 이 주택가격이 산정이 어떻게 되는 것부터 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상담을 할 때 먼저 민원인들께서 가지고 오는 게 공시지가를 떼어옵니다. 그리고 ㎡당 가격이 얼마 산정되는지 계산을 해옵니다. 그리고 일단 주택가격을 알아보고 그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부분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20%, 30%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서울시에 의견을 대책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각한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의 불균형에 대해서, 그러면 차라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 결정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별공시지가도 산정 결정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도 산정 결정고시를 하다보니 한 기관에서 2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치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앞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게 한 20%, 30%만 예상되더라도 한 2,000명, 3,000명이 지금 구청으로 항의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정부정책에서 잘못 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힘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알고 있고 그 내용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민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없다 보니 그래 이번에 강효상의원이라든가 이종구의원님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국장님이 설명도 하고 이종구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 강효상의원님은 2월 13일부로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저희 담당자 업무로써 한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4월 30일날 결정고시되면 강남구청 세무과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대자동차 부지도 표준주택지로 선정됐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거기 공개입찰됐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 지금 39%로 잡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남구에 또 39% 잡혀진 것이 있습니까? 실거래가에.

최선균 과표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세무관리과 과표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을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그 부분은 한국감정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39%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재경위 부동산정보과 소관이 아니어서 다른 부분에 39%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세무관리과장이 잘 모르시겠고요 지금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강남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건교부에서 지금 엉터리 공시가격을 해놔서 그러는데 지금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지금 작년 1월 1일 수준으로 가격 다운된 것 아시지요?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작년 1월 1일 수준으로 가격이 다운됐어요, 거래는 절벽이고. 지금 양도세 중과 등 뭐 금리, 대출규제 등 모든 것에서 거래가 절벽되어 갖고 거래가 절벽이라는 것은 그것만큼 가격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면 그것만큼 가격이 다운되는데 작년 초반기에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 35%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언어도단이에요. 지금 현재 감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려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얼마 정도에 거래되나 이런 것을 참착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아주 거래절벽인데 4월 30일날 결정고시하는데 4월 30일까지 이것 충분히 말씀 건의하셔 갖고 지금 강남구 거래절벽이다 사실 거래 안 되고 지금 제가 부동산하고 있는데 8억선 거래된 게 지금 7억1,500에 거래됐는데도 지금 안 돼요 지금 거래가, 그것도 한두 달 전에 7억1,500으로 거래되고 지금은 7억 이하로도 거래, 안 돼요 지금 거래가, 아주 절벽이에요, 지금. 이것은 드릴 말씀 아닌데 7억1,500에 거래됐는데 양도세가 3억 이상 나오는데 누가 그것 팔려고 하겠어요, 이것. 차라리 종부세 내고 말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런 것 좀 참고를 하셔갖고 상부에 많이 건의하셔 갖고 거래도 좀 활성화 되면서 연착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팔고 싶어도 정말 팔아서 빚을 갚든지 사업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팔지도 못하고 지금 주택가지고 계신 분 뭐 나쁘게 표현해서 도둑놈 표현해갖고 꼼짝도 못하게 해놨어요 지금 정부정책이, 국장님께서 이런 것 좀 위에 건의하셔 갖고 거래도 좀 트이고 활성화 되고 물론 가격도 안정화 되어야 되겠지만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양도세 같은 것 완화시켜 줘갖고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정책은 공급을 못하게 해놨어요, 지금. 정부에서 신규 아파트나 공급을 이렇게 지어갖고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있는 것 이런 것 뭐 하루면 바로 공급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만 바꿔줘도. 그래 실무자들이 이런 것 부동산 한번 사무실 와서 상담만 해봐도 이런 것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을 텐데, 국장님이 위에 좀 건의를 하셔 갖고 구청장님 통해서라도 정부에 건의해 갖고 가격 안정화도 좋지만 사람이 숨을 쉬게끔 해 주면서 가격을 안정화 하셔야지 아주 뭉뚱 다 질러놓고 가격 안정화 한다고 이러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되니까요 국장님께서 위에 좀 건의해 주셔갖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래절벽, 가격하락, 다운 이 상황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일부 의견을 같이 하는 구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서 부당함을 알렸고 어쨌거나 그런 결과로 해서 약 7% 정도는 줄여서 35.1%로 공시가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시 가격공시를 지금 산정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마 그 표준주택가격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월 30일날 실제 이게 결정공시가 되면 많은 구민들께서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께서 항의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열람도 하고 의견제출 기회도 드리고 해가지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차제에 아까 팀장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그런 지금 입법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산세 부분에 이 부분이 반영될 텐데 재산세는 다행히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서 지난 해의 금액보다 130%, 30%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또 인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고 어떻게든지 좀 피해가 안가도록 정부에 이런,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시장 같은 것을 보면서 아마 조절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황 봐서는 내년에 올릴 게 아니라 내년에 올해만큼 다운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상승분만큼 내년에 다운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마아파트 작년 1월 1일 기준가격으로 내려왔다고 지금,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내년에 또 올립니까? 내려줘야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인상한다는 말씀드린 것은 공시가격이 아니고 재산세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올라있는 상태로 과표를 잡아서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면 30% 이상 올려야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올해는 30%까지만 인상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차피 또 올라간다 그 말씀이고 개별공시가격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의신청하면 몇 % 정도 나왔어요? 아주 안해 주던데, 이의신청해도. 우리 강남구청 세무과에서 이의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 과표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한 119건 정도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4건 정도 이의 신청을 적용을 해 주었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만 제공을 해 주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한 4건 정도 아마 타당성이 있다 해서 소폭 2,000만원 정도 이런 수준에서 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동산과표심의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소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심의위원을 위촉 선정을 하고 저희가 유일하게 과표부분이 저희가 부동산심의 이 과표심의위원회가 부동산정보과에 있다 보니까 그 위원회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관계고 세무관리과, 세무1과에는 재산세라든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다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에 그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해촉하는데 지금 현재 구의원님께서도 한 분 위원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관리과 과표관리팀장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조정이 되면 그것이 반영되나요?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줘요?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개별주택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제출 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주택에 대한 부동산과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신 사항은 그대로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없고 국가 국토교통부 산하 소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나 국토교통부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 그것은 바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뭐 20%, 30% 결정고시가 되면 그것은 그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 선정 좀 잘 하셔 갖고 합리적으로 가격산정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하셔 갖고 세무과가 아니라 부동산정보과에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좀 잘 선정하셔 갖고 주민의견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면 민원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나요? 이게 아마 업무 마비가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재산세 말고도 다른 일들이 계속 있는데 민원인들이 계속 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국장님 이하 담당팀장 그다음에 담당직원 플러스 아마 T/F팀을 꾸려서라도 이번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이게 인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민원인만 또 상대해 주시는 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몇 회까지 이자 없이 분납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500만원 이상 재산세에 대해서는 분납신청,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통 7월, 9월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9월이면 10월 2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이자는 없고요 그냥 납부기간만 연장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이 되는 거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자산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산의 90%가 깔고 앉은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들어오는 소득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만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들어오는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내야 되는 것만 늘어나니까 이게 분납, 그러니까 세금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납기간을 혹시 가능하면 조금 더 연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몇 회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납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법적으로 저희 상부기관에다가 그것을 보완 조치하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아까 얘기한대로 납부기간을 충분하게 넓게 하든가 해서 주민들이 그다음에 세금을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법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별주택공시가격 이것은 좀 제가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 없고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이의 신청이 적극적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남문화재단 최병식 이사께서 이사장으로 추천되신데 대해서 축하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남문화원장으로 재직하시던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임기를 잘 마무리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 발언도 없이 그냥 “이의 없습니다” 하고 가결 처리해 주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가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사장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이끌고 나가실 것인지 그런 비전을 한번 들어보고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동의안 처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사장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사장 후보로 정식절차를 밟게 되면 저희가 관련 조례도 바로 제정을 하고 그전에 그런 절차를 이사장님이 임명이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운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임기 내에 운영 경영목표 성과를 작성을 해야 되고 매년마다 1월초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절차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위임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든 안하면 제가 발의를 해서 하든 하여튼 3월중에는 3월 임시회 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사장이 되시면 작성을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단 이사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회라든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오셔서 잠깐씩 일을 보시고 전임 이사장님께서도 그러셨지만 특별히 이사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 경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사님들 경조사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화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낸 사례는 몇 차례 있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희 문화재단 예산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했는데요. 제가 초대, 2대 이사장님을 모셨어요. 초대 이사장님은 평창조직위원회 했던 이희범 위원장님을 모셨고 무역협회 회장하면서 겸직으로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하신 분이 교육부장관하던 김숙희 장관님을 제가 모시고 사무국장 지금은 상임이사지요. 일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한번 고민은 사실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문화재단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상임이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임이사는 누구의 오더를 받냐? 구청장 오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사실은 거의 얼굴마담 정도의 역할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결 내부적으로 보면 전결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쓰는 결재를 500만원 이상은 이사장이 결재를 하고 500만원 이하는 상임이사가 결재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정을 한번 잘 챙겨보시고 궁극에는 저는 이사장이 상임이사장이 돼가지고 상근을 하는 이사장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하고 겸직하는 데도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청장한테 오더 받아서 뭘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면서 이사장에게 구청장이 이렇게 하랍니다 하면 이사장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 그대로 얼굴마담뿐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 힘든 일을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보면 어떤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14년도에 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12개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제정이 됐다고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책임만 있고 권한이 별로 없어요, 이사장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가장 시급한 게 조례를 제정을 먼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없고 물론 비상근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다른 기초단체 사례를 한번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그것만 따르지 마시고 우리 강남구에 맞는 조례를 잘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최병식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도 없고 이사들 무슨 경조사에 조화라든가 화환 보내고 이런 정도의 그걸 쓴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장을 안 하면 그걸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들.

네.

그래서 하다못해 보수는 못준다면 그래도 업무추진비라도 좀 줘야 되지 않냐. 조금 전에 약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임전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아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이건 봉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출연금 기부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내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우리 최병식 앞으로 추후 이사장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강남문화재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뉴디자인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던 바인데 그래도 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정도는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문화 관련 또 복지 관련 그런 관계자들을 만날 때 격려도 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사실 들어갈 텐데 좀 더 재단에 대한 그런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관련해서 여기 운영에 대한 그런 성과계약이나 기타 경영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도 타 구는 보니까 대부분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다 2∼3개씩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이 조례를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제가, 오늘 김희주 과장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따로 제정을 하거나 제가 보니까 몇 개 구에서는 이제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복지재단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이런 경영평가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도 이제 하시겠지만 3월에 지금 임시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시회가 있으면 거기에 조례도 제정을,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도 제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같이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하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문화계, 각계각층의 인사라든가 이런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업그레드가 되지 아무 뭐 밥 한 그릇 먹을 비용도 안 주면서 책임만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님과 여기 계신 문화재단 비상임이사님 또 이사장님으로 선임되실 최병식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면 이런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임명 동의안 처리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 의회가 이번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의회에서 어떤 거수기 역할만으로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처럼 임명 동의안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자께서 오셔서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저희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공감을 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재단 이사장으로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재단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믿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가능한 범위를 조속히 빨리 찾으셔서 방법을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행감 때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있고 계속 뜨거운 감자로 지적이 되고 있는 강남관광정보센터 또한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신 지금 오헨리 이사님께서도 문제를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제8대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해결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 빨리 업무보고 받으셔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용문제 관련해서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 연주자 분들 합격을 지금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나온 것들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즉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이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역할이 사실 저희가 어떤 역할에 비해 책임이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동안 여러 다방면에서 공부하신 그런 역할을 저희 문화재단에서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문화재단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이사장님 후보로 이번에 임명이 되신다면 건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문화재단이 강남문화재단이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지금 22년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특히 예술공연장이라든가 미술관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사장님이 혹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남에 맞는 제대로 된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을 제대로 하나 설립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의원입니다. 이렇게 본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알권리 충족과 구민이 참여하는 강남구정신문의 개편에 따라 발의하게 된 사항으로 먼저 그간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발행된 구정신문의 제호를 변경함에 있어 관련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또한 수준 높은 소식지 발행, 편집위원회가 운영됨에 있어 본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내용 및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이 타이틀을 강남구청뉴스에서 그러니까 종전에 1995년도에는 우리 강남의 상징새가 까치였기 때문에 강남까치소식으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절차를 거쳐서 현재 강남구청뉴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남라이프라는 설문조사를 지난 12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그냥 설문조사를 우리 정책홍보실장,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내방민원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의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호를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게 하였는지 아니면 몇 가지 제호를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선호하는 것을 고르게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가지, 제가 지금 설문조사서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3가지 제호를 명시를 하고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강남라이프하고 더강남 그다음에 강남라이프스타일 이렇게 해서 했더니 강남라이프가 48.7% 정도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3쪽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 구정신문 제호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보면 종로, 중구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부 종로사랑, 중구광장, 소식, 메아리 참 구로구만 빼고 거의가 다 우리나라 참 예쁜 말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북소리 또 서대문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호를 강남라이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정신문 제호가 강남라이프라고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어떠한 참 고운말 또 어떤 제호를 참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그 제호만 듣고도 아, 이것이 강남구청에서 발행하는 우리 강남을 대표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렇게 좀 상징성 있는 이름으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호를 변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호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공공기관의 성격, 이 제목만 봐도 이게 동사무소에서 발행을 했는지, 구청에서 발행을 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마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제호를 변경하게 된 것은 누구나 구민들이 누구나 강남에 어떤 돌아가는 이야기나 읽을거리를 조금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담아내는 그런 구정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제호를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라이프라는 것은 사실은 강남의, 강남구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일반 잡지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잡지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구민들이 받아들이는데는 좀 이렇게 폭넓게 받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다 의견들이 다양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라이프 이러면 별로 이것이 무슨 지방지의 제목인지 신문, 월간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금천향기, 광진구 같은 곳은 아차산 메아리 이런 식으로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와 닿는데 강남라이프 이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탐탁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청 소식지의 개편 방향이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밖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소식지였습니다. 소식지였는데 또 한 방향으로 이번에 한 것은 구민들이 강남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것들을 직접 기사화처럼 돼서 안으로 보내면 그것을 같이 실어서 보낸다는 뜻의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니 요즘 디자인이니 매거진이니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영어지만 거의 통용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 한글화 또는 보통 명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라이프라는 그런 저기를 했고 물론 강남까치소식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대모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치에서 바뀌었던 게 까치가 익조가 아니고 해조였기 때문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지역특성을 띠는 면도 있지만 강남이 글로벌화를 이렇게 지향하는 도시라고 그러면 강남라이프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호를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선호한 것은 각자 이렇게 제호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제호 몇 가지 3가지면 3가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냐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고 지금 종전에 강남구청뉴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흐름이 변화가 됐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강남구청 뉴스 그러면 강남구청 뉴스만 일방적으로 집행부,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서로 강남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명칭으로 좀 해야겠다 하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강남라이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강남라이프가 물론 통상적인 영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만 와 닿느냐, 확 닿느냐 본위원은 그것이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허주연 위원장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이 강남구청뉴스 편집위원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된 것처럼 이 강남구청뉴스가 발행부수에 비해서 구민들이 많이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발행부수에 비해서도 존재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좀더 저희 구정뉴스와 함께 이렇게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강남구청뉴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아까 이 뉴스의 제목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뉴스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컨셉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게 공공기관의 뉴스인지 강남구민에게 어떤 인문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담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스타일이라는 제목을 의견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세 가지 유형에 들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담을 수 있는 강남라이프를 여기 제호 변경할 때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거의 과반에 가깝게 선택을 해 주셨고요. 나중에 개편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강남구청뉴스는 저희 구청 내부의 어떤 소식만을 담았다면 이제는 좀 폭넓게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은 구민들께서 주신 것들도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됐다는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영권위원님하고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네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은 하실 거고요, 지금 사실 조금 놀란 것은 강남라이프 그다음에 강남라이프스타일 그다음에 더강남 중에 이것은 다 영어가 다 섞여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일단은 우리말 사용을 권고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세 가지 다 영어가 들어갔어야 되는 그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일단 그중에서 강남라이프가 된 것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강남소식지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최대한 영어 사용이나 외래어 사용을 좀 자제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순 우리말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편집위원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겠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거진이나 라이프라는 외래어는 이제 거의 국어처럼 저희가 통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련된 그런 제목을 찾다보니까 이런 제목이 3가지로 올라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23개 구인데 거의 과반수가 대부분 다 소식이에요. 이게 정말 이 라이프가 웬만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저 사전 찾아봐도 자세히 안 나와요, 라이프가. 아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하셨다고 그러는데 소식 같은 건 이런 건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지금. 김현정의원이 편집위원장이라고 했으니까 고학력이라 잘 알아들으실 텐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소식이에요. 강남구 소식 뭘 하는데 굳이 강남구에서만 라이프라고 이렇게 한 이유를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강남이나 강남라이프나 강남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을 주로 했고요. 거기에 지성강남 그다음에 강남이야기, 강남구 주민소식지 이런 것들도 기타 의견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봤더니 한 50% 정도가 우리 주민들께서 강남라이프가 그래도 강남의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강남구 소식지로서의 제호는 이 정도가 좋지 않겠냐 해서 50% 정도가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프로 제호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현정의원님 편집위원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구독률이 낮은 게 구민이 원하는 보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구민이 불평불만 있는 것 이런 것 하나도 안 넣어요. 맨 구청 홍보만 하고 잘하는 것 이런 것만 하니까 주민들이 보고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안보는 거예요. 정말 구청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 잘못하고 잘 하는 건 잘 하는 것 이런 것 지적해 줘야 구민들이 아, 이 강남신문 볼만 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보면 맨 구청 홍보만 하고 있는데 볼 맛이 나요? 그러니까 편집위원장님, 편집하실 적에 강남구에 질책하는 것 좀 많이 실어달라고 하세요. 주민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재건축 동의, 현대아파트 주민은 지금 75층을 원하는데 서울시에서는 35층뿐이 안해 준다. 이런 것 좀 주민이 원하는 걸 자꾸 실어줘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싸운다. 그런 걸 자꾸 실어줘야 주민들이 아, 강남구청에서 강남라이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걸 보고 싶어 해야지. 강남소식지 보고 싶어 해야지. 지금 구민들이 봐가지고 이거 보면 재미없어 이런 거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심의해서는 안되잖아요. 허주연 위원장님과 김현정의원님 편집위원에 들어가 계시다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반영하셔가지고 신문을 만들어 주기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사실 이런 당황스러운 질의들이 나올 걸 예측하지 못해서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가 나올지 예상을 못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편되는 이 강남라이프는 쌍방향 소통을 원칙으로 해서 구민들이 원하시는 소식과 더불어서 저희 구청의 홍보소식까지 함께 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편이 진행 중이고요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발간을 할 때 편집하는 회의가 사실 시점적으로 한 보름 정도 앞당겨 있어서 실제 구청뉴스가 발행되었을 때랑 시간차가 조금 있어서 구민들의 불편함을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가려운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남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10조에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변경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원장이라고 하면 편집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장이라고 그러면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위원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편집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 편집위원장

앞에서 3조인가요? 거기서 편집위원장을 이하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편집위원장이라고 별도로 쓰지 않고 이하는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편집위원장은 부구청장이지만 구청 직제에서 보면 부구청장도 하나의 스태프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고 간에 어떤 사람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밑에서 하더라도 명의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이 해촉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조에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집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저희가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서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10조에 나와 있는 편집위원장은 저희가 구청장으로 수정해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을, 제호를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위원님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에게 네이밍이나 어떤 이런 대표적인 업무를 맡긴 만큼 주민의 선택까지 끝난 이 시점에서는 라이프로 저희가 응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도 디지털구로라는 디지털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 영어 네이밍을 한 것처럼 외롭지 않게 여기 한 곳을 더 추가하시려는 뜻으로 알고 이거는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3개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런 추가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3개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개를 추린 겁니다. 추려가지고 구민들한테 한 거지 3개만 갖고 한 게 아니고요.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가장 한글이 아름답습니다. 원래 한자도 우리 조상의 글입니다. 소식 이게 순수한 우리 한글이 아닙니다. 한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현재 별로 없습니다. 국어 이거 한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자로 우리가 통용되는 언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없을 때 한글로 쓰고 또 한글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비로소 외국어를 써서 라이프니 등등을 쓰는 것이지 이게 무슨 현시대에 맞냐 이런 건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집위원으로 계시고 또 편집을 하실 때는 정말 가급적이면 우리 언어를 쓰고 우리 언어가 없을 때 부득이 외국어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저희 한글을 앞으로는 강남라이프에서 최대한 십분 활용해서 아름다운 한글을 널리 알리는데 저희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언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명예기자 등을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한윤수의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관내 소재 각급 학교 등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구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회관 대관의 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관내 학교기관의 경우 인근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꿈을 길러주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인적, 물적, 심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9인은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내 학교기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구민회관 대관 요청 시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밖에 자세한 관련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공익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좀 추상적이다. 그래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감액 또는 면제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나 기준을 규정해놔야 논란이 없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공익이라고, 이 공익에 대해서 모호하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돼 있는데 공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이라 하면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다, 추상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대부분 다 공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익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감면대상이나 기준이 규정된 게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너무나 이게 명시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제외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1항2호에 초중고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명시한 겁니다. 이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봐서 일단 6조1항을 개정한 대로 1항1호, 2호, 3호를 이렇게 개정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의 감면대상 기준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해석상 논란이 없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하는 것 있잖아요, 대상기준. 제가 볼 때는 초중고도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도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담이 커서 자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첨부시키면 어떨지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일단 저는 2층에 강당이 약 한 500석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단 강당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이번에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로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구민회관에 지정을 해서 하다보면 또 문제가 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강당 있는 데서도 유치원이라든가 초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센터라든가, 허순임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기존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강남구 구민회관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사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 최소한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시설비 정도만 내도 지금 한 50%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부담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다른 측에서 연구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처럼 본 조례안이 우리 구민회관 사용료의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사용했을 때 50%를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있는 만큼 제목에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서 그동안 우리 규정에서는 면제에 관한 부분, 반환에 관한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려면 검토의견처럼 감면 및 반환으로 제목이 변경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첫 번째 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이 항은 원래는 면제항목이고 두 번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반환의 항이기 때문에 이 1항에 1, 2, 3항을 넣어서 새로운 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감면에 항인 제3항으로 넘겨서 감면의 경우에 세 번째를 둔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호, 2호, 3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에 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목적자체가 원래 있던 조항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바꾸시지 않고 3항에 신설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행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세분화 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2호에는 초중고등학교 이 부분이 감면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있었고 2호를 넣기 위해서는 1항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연 누가 이거를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역시 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을 여기에 신설을 하게 된 거지요. 만약에 구청장이 여기에 표기가 안됐다면 그렇다면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또 1호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가 어떤 주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3호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구민회관의 사용을 보면 그 주체가 모호하다라고 해서 전혀 질서가 혼란했던 것이 아니라 잘 정립이 돼서 서울시나 서초구나 선관위에서 저희 구민회관을 사용할 때 적절한 사용료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전에 저희 공천장을 받았을 때 선관위가 사용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공익이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런 근거규정을 마련했을 때 오히려 본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니 우리를 감면시켜 달라라고 더 무질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외부에서까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 구민회관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강남구민회관에서 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싶었던 우리 구민이 순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싶어서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굳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범주를 하지 않아도 선관위나 서울시, 서초구들은 본인들이 만족할만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한만큼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는 행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행사를 저희가 허락을 하는 구민회관이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되어 왔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선관위하고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18년도에는 여기에서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선관위, 서울시, 서초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없지 않는가 이런 우려의 검토보고서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선관위, 서울시, 서초구에서 사용료 면제요청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우리 현행 6조1항에 나와 있듯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서 면제해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본인들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저희가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항목을 넣어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명시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더 명확하게 고민 없이 이것은 면제대상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단체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명시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많은 대상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1년에 사용하고 있는 일수가 140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뭐 더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지금 현재 140일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제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지금 사용료를 받었던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막 몰려오거나 그렇게 까지 염려가 될까요?

365일 중에 140일은 좋은 평일의 그런 전체 일수가 아니고 뭐 토요일, 일요일이나 선호하는 일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날짜에 이제 말하자면 겹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냥 여기에 놀리고 있는 어떤 상황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빼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적인 측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수입이 아니라 어떤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 박다미위원님은 어떻게 이것을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규정해 주신 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과 3호에 구청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주체자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이미 1번에 기존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음으로 1항, 2항을 그대로 둔 채 3항에 감면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호에, 그러니까 1항을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1항, 2항은 기존대로 두고 우리 초중고학교에 감면에 대한 항을 신설하는 제3항으로 우리 4쪽 5번의 항처럼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해서 초중고생의 50% 감면 이렇게 해서 신설을 한다라고 하면 면제와 반환에 관한 부분이 지켜지고 감면에 대한 부분이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한번 신구대비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중 제1항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강남구민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다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세곡동 못골도서관 및 어린이한옥도서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