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3개 내지 4개 과씩 업무보고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9년 2월 현재 도시환경국은 1단 7과 3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6명에 현원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379억4,0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담역 지하공간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조성하고 조경시설을 갖춰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보행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점포 앞에 설치된 가건물 등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순찰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와 압구정아파트지구를 비롯해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75개 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기정 지침과 현재 여건상 상이한 부분을 해소하고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가로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정받은 코엑스·무역센터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올해로 1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2, 3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디지털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개선하고, 난립한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정리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테헤란로변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디자인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테헤란로 상업 지역의 도시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제로 강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옹벽에 예술가의 재능기부로 벽화그리기, 건축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청소년들에게 건축예술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토요탐방 사업 등, 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공회전 단속 강화, 24시간 소음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을 통해 주민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견학,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재천, 세곡천은 하천 특성에 맞게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사시사철 사랑받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대모산은 훼손된 산림경관을 개선하고 테마별 숲속야생화원과 무장애나눔길인 자락길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불필요한 담장을 허물어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공원 내 수목과 시설물을 적시에 정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실효위기에 대응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정착을 앞당기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모바일을 통한 중개업소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단기 투기성 거래가 빈발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지연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투기와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 후 위치 변동되거나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정한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2019년도 공동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9년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4일 서울시에서 전입한 도시계획과장 최진우입니다. 아름다운 강남, 편리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온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좀 제대로 되셨어요?

조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인사이동을 하면 이렇게 저희 위원도, 본위원도 처음 보는데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1월 14일날 전입 와가지고요. 한 한 달 정도.

그런데 한 달 정도 왔는데 여기 위원님들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한 3~4명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이 사실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여기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 의논하고 할 수 있다고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거기에 한번 답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열심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특히 저는 되게 속상한 게 그런 겁니다. 서울시에서 오셨으면 서울시에서 왔다고 위원님들한테 다 소개도 하고 또 어떤 앞으로 방향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로가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자주 찾아뵙고요. 소통을 잘하고 앞으로 또 의문 사항이나 도와드릴 것 있으면 열심히, 강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면 절대 일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복위원님 그 정도 해 두시죠.

예, 제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대종빌딩이 사고가 나서 지금 여러 번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요. 그것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 대종빌딩은 지금 12월 11일부로 출입제한을 해서 임시구조보강을 그동안에 구조임시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잭서포트 한 160개 정도를 보강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진단요원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하게 응급조치를 일단 완료했고요. 정밀안전진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현장조사를 1차 현장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데이터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월 20일경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부분도 한 93% 이주가 되어 있고요. 출입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지원반이나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서 모두 철수를 했지만요, 최근에. 2월 12일부로 모두 철수를 했는데요. 현장관리인을 두고 출입자를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현장의 안전진단 모두 1차 조사는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데이터 정리와 분석 또는 필요하다면 2차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고 3월 20일 경에 모든 것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저희도 민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 10년 된 것도 있고 한 15년 이렇게 된 건물도 이제 단속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들은 저희가 직접 능동적으로 가서 적출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항공사진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나 또 아니면 주위에서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보통 어떤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 축조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서울시 항공사진이 좀더 정밀해 지니까 그때 적출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된 것도 가끔 적출이 된 상황입니다.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사실 민원이 들어와도 그게 한 15년 된 것도 들어와서 그 1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구청장님이 바뀌고 그런 단속이 개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능동적으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 생활편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에서 불편신고가 온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수서역세권 지금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뉴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서 역세권 지역의 개발이 주무부서가 아디입니까? 우리 국장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뉴디자인국에서

뉴디자인국은 이번에 신설된 곳이고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말씀도 타당한데요 주로 시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뉴디자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그렇습니다. 뉴디자인국이라고 떼어주고 주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뉴디자인국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서 이 강남구가 제대로 굴러 가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뉴디자인국도 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고 도시환경국장이 서울시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뉴디자인국에서는 시행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입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고 서울시 창구 통로는 국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강남구가 발전이,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이것은 뉴디자인국이니까 안하고 이것은 떼어주고 그러면 강남구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더 챙겨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의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뉴디자인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조언도 해 주시고, 서울시 경험을 강남구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초빙해서 여기 도시계획과장님으로 모셔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셔서 뉴디자인국에 조언도 해 주시고 입안계획도 서울시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경향을 말씀해 주셔서 강남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조직을 보면 현재 정원이 186명인데 현원이 166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20명이 과부족인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의 3개 국 가운데서 우리 도시환경국이 제일 인원이 과부족이에요. 그런데 거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부족에 보면 도시계획과 하고 건축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2명밖에 없고 건축과는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4명밖에 없어요. 이 과의 중요성이라든가 뭘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7, 8급의 구성을 보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7급이 원래 11명이었는데 5명이고 8급은 또 8명인데 5명이에요. 그리고 건축과 역시 7급이 15명인데 6명이고 8급은 6명 중에 2명이에요. 본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 업무가 9급은 사실 아직은 초보라고 할 수가 있고 7, 8급이 업무의 실무에 가장 능숙하다고 할까요 경력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이렇게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는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우리 강남구 현실에 보면 중요한 그런 과인데 이렇게 인원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고요.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의 효율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직전에도 직원들을 많이 뽑아 달라고 시의 인사과에도 얘기하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오기는 왔는데 주로 신규직원이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기술직 직원이 전반적으로 다 서울시 전체가 다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으로 주로 얼마 전에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7급, 8급이 상당히 부족한데 대신 6급은 조금 더 많습니다. 6급은 팀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장이라고 불리는데 실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7급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을 통해서 지금 부족한 인원의 일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직원이 기술직이 부족하다고요?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의 기술직은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과 하고 건축과 또 저는 재건축사업과 이런 데도 기술직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재건축사업과나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기술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몇 명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건축과는 2월 11일자 발령에 의해서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31명으로 다 충원이 신규직원 위주로 되어 있지만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기술직 인원이, 그러면 건축과는 전부 다 기술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행정파트 직원 한 세 분 빼놓고는 다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기술직이라고요? 도시계획과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직 직원은 총 1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여기 무슨 과, 어느 과든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강남구에 재건축도 많고 도시계획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동마다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 증원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역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그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것을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거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월 7일부터 다음 달까지, 다음 달 3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한 20여군데 도시계획 종 상향에 관한 문제들이 동마다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아주 촉을 세우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민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게 지역주도의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셨고 우리 강남구에서 삼성동, 대치동을 비롯해서 역삼동 이하 각 동의 도시계획 건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문제를 좀 뜨거운 감자로 받아들여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입법예고가 났다는 것을 보고 어쨌든 이 입법예고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우리 강남구 지금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가 있는데 거기 4조의 12항을 보면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과 도시관리팀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제개편이 돼서 도시관리팀장이 없습니다.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안 올라와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상임위원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위원단인데 거기 우리 단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단장이 누가 단장이세요?

이태영 단장이라고 임기제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도 공무원 중에서 하시는 건가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도시공학 전공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고요 다음 한 김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주거용을 포함해서 전체 건축물 중 30년이 지난 건물이 아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는 발표를 봤는데 이번에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증축도 가능하다 또 리모델링 하면 아마 증축 가능하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남이 건물들이 아마 거의 40년 이상 돼서 노후화 된 것이 테헤란로 변에도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면 기대효과가 뉴디자인 적용으로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라고 우리가 기대효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말씀을 우리 건축과장님께 그전에 제가 5대 때군요. 그때 한참 디자인 서울 해 가지고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 구에서 건축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대개 어떤 식으로 했냐면 H형자로 했어요. 모양이 H형 예를 들어서 삼성1동 주민센터라든가 시니어 플라자 같은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그 당시 제가 다 관여를 했던 사항인데 건축물 디자인은 H형으로 해서 글쎄 그게 통째로 올라간 것 보다 디자인이 조금 더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 건물을 유리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H자로 했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 동과 동 사이에 다리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본위원이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하다, 주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공모로 해서 하는 거라, 어쩔수 없다 라고 구청에서 하도 해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 시니어플라자가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건물 용도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리고 통유리로 됐기 때문에 지금 열효율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뉴디자인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전면 유리로 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면으로 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나 이런 과정에서, 건축과정에서 올 유리로 열효율이 좋지 않은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또는 또 중정, 공간의 형태만을 우선으로 해서 중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라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예가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공모를 함에 있어서 공간의 어떤 질적인 거나 디자인측면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우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을 염두에 확실히 두고요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개선되거나 또는 좋은 에너지 세이빙이 될 수 있거나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강구하면서 진행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에서 오신 최진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팀장님들 소개를 생략했는데 광고물정비팀장인 김성주 팀장이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예.

바쁘세요?

장기재직휴가를 내가지고요.

지금 휴직 중입니까? 휴가. 오늘 하루요?

아니 1주일입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지난 1월 30일날 본위원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이 증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최과장님과는 그렇게 좋은 어떤 분위기에서 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제가 최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온 것도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김성주 팀장한테 이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좀 자료도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또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었지만 그 동안 사실 김성주 팀장이 몇 번에 걸쳐서 저를 이해를 도왔고 또 미진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마음을 접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의원으로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불법광고물들이 많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홍보, 제가 경험했던 정치인들의 명절 설 인사라든가 이런 인사, 각 직능단체, 이익단체, 재건축 또 학원, 태권도 학원까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바퀴를 돌아보았는데요. 많은 다 불법 건축물,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집회신고를 하거나 그 기준에 맞춰서 집회시간, 집회기간 뭐 그런 기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80〜90%는 거의 90% 이상이 불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김성주 팀장에게도 근래 약 한 3개월간의 집회신고 내역을 수서경찰서 정보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것은 1월 30일날 저 본위원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근 3개월 동안을 한 번 보고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본 현수막의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했었는데 오늘 김성주 팀장도 안 나오시고 또 김성주 팀장님 제가 물론 서면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요청을 하고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45쪽입니다. 최과장님도 같이 봐 주세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정비대상은 불법유동광고물이고요 정비 방법에는 현장계고(자진정비) 안내, 미정비 시 철거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업무가 완전히 숙지가 안됐겠지만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까 합법, 불법 이것은 수서경찰서로부터, 정보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집회신고, 집회일자, 집회장소.

그 내용은 제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보관과 서로 협의해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일반행정을 가지고 법의 집행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세무행정은 당연히 세금을 걷는 일이고 복지행정은 주는 일 급부행정이죠. 급부행정. 일반행정이 법의 집행이라면 법에 상당히 공평하게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인에 대한 응대방법도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언사와 적절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 번 둘러봤는데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있어요. 태권도부터 해서 재건축 죽 강남이남, 양재천 이남지역은 더 심합니다, 사실은. 전부 재건축 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흥분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않지만 그런 기준을 꼭 가지고 정비를 하고 여기처럼 현장계고, 안내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내가 의회의 김진홍의원이라고 밝히고 현수막이 없어졌는데, 반나절 만에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라고 물었을 때 일을 했다, 법을 집행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해라.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면 전화를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방법을 꼭 정비방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장계고 안내 이렇게 나와 있듯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고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을 보면 새벽시간 07시부터 2시까지는 7시간 근무하고 주간에는 9시간, 야간에는 8시간, 이게 겹치네요? 1개조가 끝나고 또 1개조가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좀 겹쳐서 근무가 돌아가네요? 최과장님 그렇죠?

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개조 1명이 됩니까? 철거할 때.

근무할 때 주중에는 일을 하니까 주말에는 1명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이런 철거도 되고 이런 것이 가능한가 여쭤봅니다. 가능하고요?

네.

아무튼 우리 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지만 꼭좀 우리 김성주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주고 또 현장에는 김성주 팀장이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꼭 그런 일관된 어떤 기준과 공평하게 일을 하시고 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면서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수막 단속을 탄력적으로 잘 하고요. 여야 공평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단속 잘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야라고는 표현 안했고요. 그날 본위원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은 정당의 정책홍보, 각 직능단체 이런 현수막은 10개 이상이 같은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본위원 것만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공평한 법집행 그 다음에 안내계고 제가 또 제 신분을 밝혔는데 오늘 오면 얼굴도 익히고 할텐데 저를 모르시나봐요, 김성주 팀장은. 오늘도 안왔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는지 이름을 모르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정당 정책홍보, 정치인, 단체, 이익단체 이런 부분들은 좀 내부의 어떤 방침이 있으면 국장님, 좀 문자로라도 이제는 통보를 해 주면 설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며칠 전, 명절 이후에 며칠 후, 이걸 좀 알면 거기에 분명히 협조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없이 서너 시간 만에 없어졌으니 나는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동사무소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내나 현장계고 이런 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방침이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께 문자라도 보내주면 거기에 협조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랑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걸 포인트로 두고 공모사업을 하시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지원사업은요. 원래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작 되었고 지금도 커뮤니티 전문가를 저희가 시간제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직접 아파트단지에 이 커뮤니티 사업을 지원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산 일부와 함께 인력을 직접 나가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비해서 나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게 바로 그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커뮤니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는, 둘 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을,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아, 공모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 수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재생사업이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0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계획인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9,000만원하고 해서 1억을 배정받아 가지고요. 지금 골목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주변환경 개선,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은행나무를 어떻게 살릴 건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여서 관심이 많아서, 용역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몰라서 질의인데, 옥외광고물 정비 말고요. 혹시 상가에 실내광고 정비도 하시나요? 그거는

실내광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마상가 같은데 보면 간판이라고 그러나, 그 무슨 몇 호 해 가지고 자기네 광고물 이렇게 간판 넣잖아요. 그게 뭐 이중, 삼중으로 된 데도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거는 강남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부에 있는

내부에 실 내부에.

실내에는 저희가

관련 없고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재능기부요. 어린이 학교나 지금 보면 경기고등학교에 옹벽에다가 예술성을 가미해서 재능기부를 받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것 물론 창의적이고 참신한 방법은 좋겠으나 실험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서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반드시 그 지역의 그림과 맞는, 이게 한 번 칠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야 되고 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도색이니 좀 참고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고 앞 영동대로변 옹벽은 2018년도에 이미 시행을 한 곳인데요. 앞으로라도 재능기부 벽화그리기 사업을 할 때 의견수렴을 좀 하고 디자인도 좀 더 고민해서 지역여건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안전하게, 참여자들 안전하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인력관리 면에서 아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드릴 건데, 지금 인원이 20명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으로 직원들이 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과들은 다 부족한 과가 많아요, 인원이.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과만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인원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원이, 사실은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총무과에서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가 주택민원업무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건교부에서 총 인력비 실링을 팀에 9명을 배정해 놨습니다. 작년에 6명, 2019년에 3명 추가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만약에 금년도에 충원이 안 되면 다시 인력 실링부분을 회수해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난 게 작성일자가 1월 21일자 현재라서요. 2월 11일날 기술직들이 일부 신규직원들이 발령을 받았던 부분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원에 19명이 그러면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여기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원이 맞는데 현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주무부서라서 제가

어쨌든 국장님께서 조직에 관련된 인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직원들이 과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억5,000만원 시비 보조금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 4억8,000여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비 보조금 확보 차원에서 구비 보조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지금 4억8,0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시비 보조금만으로 사업이 가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비 보조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있는 건 주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위주고요. 설계비는 거기에는 지금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의 설계비하고 플러스 일부 부족한 부분은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에 공기청정기 비용으로 일단 편성은 해 드리긴 했는데, 구 예산은 확실하게 절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좀 기대는 했었습니다마는 19억5,000만원으로 좀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이왕 하는 거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산만 들여 가지고 애물단지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도 제대로 하려면 좀 부족하지만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꼭 좋은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하나 더 추가 드릴게요. 우리 건축안전센터 운영 하십니다. 올해부터 인력관리도 들어가고, 1~2월에 인력운영지침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책자에 업무보고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안전센터는 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직 팀장 1명과 직원 2명이 배치를 했고요. 전문가는 건축사 1인과 구조기술사 1인, 토목 관련 기술사 1인, 3인을 인력 확보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모집공고가 아니고 지금 공고 중이신가요?

예, 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번 주나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건축안전센터가 사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센터운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꼼꼼한 계획과 운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건축과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모산 근처 8단지에 보면 지금 집회신고를 참 많이 하죠?

예.

그 일부는 해결이 되고 일부 몇 사람 남은 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아침에 한 6시 정도 되면 길 건너편 7단지로 대 놓고 방송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 7단지 내에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김형대는 해결하라,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가서 실질적인 데시벨을 봤는데, 아침에 새벽에는 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 작게 틀어도. 그런데 실질적인 데시벨의 규제는 얼마가 됩니까?

원래 집회시위법에서 제가 서초에서 근무할 때요. 그때 시위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때 중앙지검에 공안2부장 하시던 분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어 가지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만들었습니다, 소음에 대한 게 집시법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고 나니까 그 소음측정을 경찰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면 기본적으로 65데시벨 정도 되는데요. 경찰이 해야지만 되는데 경찰들이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차례 요청하지만 경찰들도 요즘 집회시위라는 게 너무 간섭하면 또 국민의 기본적인 권한 또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이고 해서 수서 쪽에 아마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마라, 하는 그런 오더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현수막도 참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은 없어요?

원래 광고물정비법에 의해서는 정치적인 내용하고 집시법에 의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도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뵙고, 오늘 두 번 뵙는 거죠?

예.

강남대로 일대하고 테헤란로, 역삼역 일대를 좀 포함해서 그 이면도로 등에 종 상향에 대한 2019년도 도시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14개 지역 종 상향이 있습니다. 저희 1년 동안 그 주요업무로 책정을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원래 종 상향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작년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결정요청을 했고요. 엊그저께도 국장님하고 서울시에 가서 도시관리과장님 만나고 왔고, 서울시에 이해, 설득 좀 시키고 올해는 꼭 14개 지역에 대해서 종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앞으로 3과를 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좀 간단,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제가 구청을 많이 다니다 보면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밤에도 뛰어다니셔야 되고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올 한 해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동주택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청담역 프리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뉴스 난 것을 보면 청담역이 버려져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뉴스가 나 있어요, 구청장님이 인터뷰 한 내용이. 그래서 거기를 좀 활성화 시키고자 프리존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합해서 프리존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에 그런 식으로 버려져 있는 공간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담역이 길이가 650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거리인데요. 실제로 거기가 이용객이 적은 게 맞고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담역에 저희 사업 말고도 교통공사에서 퓨처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15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종합운동장역 하고 청담역을 민자를 유치해서 개조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그렇게 겹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청담역이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버려진 공간이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청담역은 서울교통공사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던 거고, 그것 외에 역사가 버려진 느낌으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저희 테헤란로에 보면 지하보도들이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공동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미세먼지 프리존 하면서 그쪽 부분도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어느 쪽 소관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나

역사 말고 예를 들면 르네상스 사거리에 보면 지하도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역사가 아닌데 거긴 어디 소관이 되나요?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아, 거기가 도로관리과로 되나요?

예,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지하보도는 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담역 역사에 있는 버려진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르네상스 사거리 지하도도 지금 완전히 버려져 있는 상태고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데 너무, 특히 여성분들 안전성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실 수 있으면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님 죄송한데 이건 그냥 질의인데, 저희 건축물 전시 그걸 하잖아요.

예,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개최

전시회 이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입상하고 나면 그 건축물을 아름다운 건축물하면 그걸 저희 강남에 접목을 시켜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나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한 30점 정도를 선택해서 건물주와 설계자, 시공자에게 상을 주고요. 그래서 동판을 건물에 설치하고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계속 좋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에는 참 건물들이 많은데 참 예쁘다란 건물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없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말 괜찮은 건축물, 이런 전시회에서 괜찮은 입상자가 나오면 그런 것 강남의 정말, 다른 외국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은 다른 데하고 다르다라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도 또 시작입니다마는 제일 고생하신 분들 다 모이셨는데 앞으로도 한 해도 많이 부탁드리고 저 또한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홍위원님이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팀장님들, 고생하는 팀장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사실 위원이 가서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문의를 하고 그러면 사실 민원인, 위원한테도 막 뭐라고 하는 팀장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팀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팀장님들 한 분이 그럼으로써 사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소통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팀장님들이 제가 질의를 한번 해서 얘기하니까 민원인처럼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민원인한테 가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소통을 잘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과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연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입니다. 2019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에 동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주거용 임대 다시 말해서 다가구 주택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건축물대장과 다가구주택에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시되어 있는 다가구가 있는 반면에 없는 것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현장 임대주택에 동층호는 있는데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제가 보면 다가구 주택은 임대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호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사는 해 봤어요?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작년에는 한 40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공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올해 또 별도로 그 정도로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는 임대가구 수가 얼마인지는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상세히 챙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생활공구 이렇게 대여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전시는 되어 있던데?

예, 지금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동사무소에다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 한 25개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예, 저희는 중개업소에서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그럼 중복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생활공구를 그냥 무료로 빌려주는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무료 팩스나 복사 또 부동산 관련 이런 정보에 대해서 무료로 열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다음에는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 김형대위원님께서 했는데 8단지 같은 데는 아침부터 소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떻든 소음 관련해서 체크를 해 보셨는지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음 관련 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음기동반을 연중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3시간 이내로 다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침마다 계속 소음이 나서 나도 그 근방에서 사는데 현장에서는 데시벨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현장 소음이나 또 내지는 그 집회같은 경우도 하는데 그것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기준치가 미달하면 그 쪽에 행정지도를 해서 원만하게 주민하고 사업주 하고 민원해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분야는 24시간 상설 운영 하겠다는데 사실은 24시간에 우리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보통 건설현장이나 보면 5시, 6시 전에는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 외의 소음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동네에 확성기라든가 차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 확성기 소음 같은 것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은 이제 저희보다도 또 집회 같은 것은 경찰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관내에서 또 소음 나는 것은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라도 저희가 안나가 볼 수는 없고 나가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벽 같은 때도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도 아침에, 새벽에 공사하는 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때는. 그 시간대도 그렇고 여름 같은 때는 에어콘 실외기 같은 그런 또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계 같은 것도 나온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통계자료를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부동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공시지가 올라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구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건 국토부에다 제출하는 것인데 아직 저희 구에 제출된 것은 없고요. 저희 구에 제출, 국토부에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이의신청 하러 가지 않나요?

지금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 한 3만2,000필지 중에 1,244필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건데 아직은 저희 구를 통해서 하는데 아직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예.

본위원이 구청에 안내데스크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이의신청 하러 왔어요. 그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구 얘기하면 좀 안되겠지만 서초구에는 전광판에 이의신청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광판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원래는 2월 13일부터 이의신청 시작이 돼서 국토부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각 필지별로.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추가로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 한 번 더 저희 자체적으로 이게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문 뿐만 아니라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많이 이의신청 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 올라가서 1인 1가구 주택 어르신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안방 하나 떼주고 싶다고, 화장실 하나 떼주고 싶다, 그런 정도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수렴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해서 이번에 주택형 베란다 형으로 1,000가구 설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준이 뭡니까? 어떤 아파트에 무조건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이향숙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설치는 방향이 맞아야 되고 남향이어야만 이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가구 개인이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한 업체에다가 개인적으로 가구별로 그렇게 신청을 하면 나중에 그 보조금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급사업과 연계하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대에 1가구가 설치 할 때 미니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80%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이 10%고 우리 구비가 10%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대충 얼마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개인은 지금 한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만원요. 그러면 이게 수명이 언제 몇 년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 시작한 것은 지금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수명이라고 지금 딱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설치한 가구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얼마 되는지 그 다음에 수명이 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 베란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9가구 했고 2016년도 191가구

예, 연도 수가 얼마 안됐고 짧고 그 시행 경력은 짧다는 것은 알겠지만 환경과장이라고 하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수명이 다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며 폐기 과정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처리하는지를 먼저 계획이 서 있어서 거기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나름 강남구에서도 좀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민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폐 수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확답은 답을 안 주더라고요. 저희도 서울시에 한 두 번 전화상으로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아마 또 자치구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더니 어마 어마한 내용이 올라와서 한 번만 검색해도 과장은 이 정도는 알 수 있을텐데 싶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듈 폐기과정이 환경도 오염에 심각하게 할 정도로 납,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러면 처리과정 이런 것도 좀 봐서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중간에 인버터 수명이 있는데 수명이 7년이랍니다. 그 7년인데 비용은 20만원이 든대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17만원 들였다가 7년 후에 20만원 들여서 인버터 수명이 다 되면 교체 과연 할까? 그러면 빨리 폐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환경오염도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일단은 이 부분도 사실은 심각하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설치 의도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지구 온난화나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폐기 했을 때 어떤 처리가 되는지 조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설치했을 때 이게 정말 바람에 튼튼한지 또 이게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18kg이라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중량이 18kg이랍니다. 그러면 초속 40m의 바람에 이게 과연 버틸 수 있는지 또 한 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사로 지금 돌리는데 그 나사가 중간에 헐거워지면 어떨지, 안전문제도 많이 염려가 돼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보도도 나왔고 해서요 저희도 설치 업체에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은 5년이고요 그리고 설치를 했을 때 그 가구, 설치가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람 불고 또 때가 먼지 같은 것이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부분 그런 것도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 말씀은 베란다 설치한 거기 때문에 초속 40kg 강풍에 떨어질 염려는 없이 자기네가 그렇게 안전하게 설치한다고 그래요.

업자는 여러 각도로 좋은 쪽으로만 보면 좋은 쪽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잘 체크해서 중간점검도 한번 설치했으면 1,000가구면 상당히 많은데 중간점검도 꼭 잘 해 가지고 정말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잘좀 정리해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0쪽에 보면 환경사랑 실천학교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해 대상 학교가 25개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018년도 최우수, 우수 학교 6개교를 우선 지정했다 하고 최우수교, 우수교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2018년도 실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지 지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선 지정했다는 것이.

일단 연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임의적으로 학교에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한 학교에 의해서 저희가 선별을 사업내용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한 해에 이제 저희가 예산 준 거 가지고 학교마다 생태 체험이라든가 환경관련 학습을 실시를 합니다. 그럼 1년 활동한 환경교육 관련 해 가지고 한 사업을 한 11월쯤에 관련자료 제출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럼 그 25개 학교 자료 온 것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활동이 우수한 데는 최우수, 우수 그렇게 선정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상향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0개교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네, 25개 학교 중에서 지금 최우수 학교 2개 하고 우수학교 4개 학교는 지원금이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더 준다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19개교를 공모 그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나 이게 지금 이해가 안돼서. 25개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또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19개 공모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25개 학교 중에서 6개, 최우수 하고 우수 학교 6개를 뺀 나머지 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25개 중에서는 2018년도에 지정한 6개 학교에다가 지금 나머지 19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19개는. 6개는 최우수 학교가 2개고 우수학교가 6개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2018년도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2019년도 지금 사업계획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해가 좀 안돼서. 환경에 대한 것은 어른 뿐이 아니라 아이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지금 초미세먼지 등으로 해서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초중고등학교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교하고 구청하고 우리 환경단체가 친환경 교육을 많이 시켜 주어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정기준이라든가 아까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실천내용이 주로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론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주로 우수학교를

일단 학교별로 환경보전 관련해서 교육사업을 진행한 거 가지고 자료 오면 저희가 일단

그러면 그 교육사업이라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줘 보세요.

생태 체험활동도 하고요 학교별로. 또 환경캠페인 같은 거 또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전문가가 학교마다 가서 신청한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초시설 견학이라든가 그런 거 또 여름학교 교실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죽 한 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김현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73쪽에 도심 공원녹지 수준 향상 부분이 본위원이 삼호물산 사거리 아시죠? 포이사거리라고 그러고 과거에 그렇죠? 삼호물산 사거리에서 능인선원을 올라가면 우측은 서초구 관할이고 좌측은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길을 하나 놓고 서초구, 강남구인데 우리 강남구 쪽에 시설녹지라고 그러죠? 보도 옆에 있는 것을 시설녹지라고 그러죠?

네.

거기 보면 많이 나무가 식재가 많이 듬성듬성 하고 잘 정비가 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비교도 되고 서초구 건너편에,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구역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굉장히 보식이, 보식이라고 그러죠? 보충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을.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한번 현장을 나가 보셔서 좀 진행되는 경과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 133억1,1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해서 해야 되겠죠? 보기가 좀 그래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검토하시고 또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신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서 다른 설명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시설녹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상가들에 들어가는 주출입로다 보니까 저희들이 16년도에 리모델링을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거기가 아마 상가들이다 보니까 나무들을 심으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무가 적은 상태고요. 일부는 조금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하고 유심히 비교를 해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피식물을 공원도 그렇고 시설녹지도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번 깔끔하게 정비를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가 분들의 의견과 또 그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미관을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고 또 경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우리 최남일 위원장님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복진경위원 하고 현장도 갔다온 건데요 수도공고 앞에 한준호 준위인가요? 한준호 준위 흉상이 있지 않습니까? 흉상. 사진도 우리 최남일 위원장님 찍어왔던데 그 흉상을 보면 둥글게 잔디를 입히고 그 위에 흉상을 만들었는데 그 흉상 바로 옆에 플라타너스라고 나무가 너무 큰 것이 네 그루나 서 있어요. 전혀 조화도 안 이루어지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넓은 어떤 잔디를 조성을 해서 흉상을 하고 멀리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작게 형성된 잔디 위에 흉상을 했는데 그 작은 공간에 그 큰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 아닙니까? 매년. 그래서 그 나무는 제가 봤을 때 뽑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복진경위원님도 현장을 봤고 최남일 위원장님은 그 전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사진도 찍은 것이 있는데 이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뭐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그 작은 잔디밭에 흉상 주변에 바로 옆에 그 나무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플라타너스. 작은 향나무라든가 작은 키가 낮은 이런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가다가도 흉상이 보이고 하는데 이건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무인데 과장님, 이거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준위 동상 주변 수목정비 건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준호 준위 분께서 아마 수도공고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앞에가 일반 녹지대거든요.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학교에서 그 동상을 거기 학교 부지에 세우기 뭐하니까 녹지대 부분을 했는데요. 이 동상을 세울 때는 서울시의 조각류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나무라든가 이런 조건은 다 살려서 하는 걸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버즘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엉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손을 대게 되면 다 얘기는 다르겠지만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좀 강전지를 하고 대신 밑에 하부를 그 분의 뜻에 맡게끔 우리가 아름답게 조경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흉상을 하기 전에 나무가 거기 서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장소를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적부지에 설치를 하게끔 하다보니까 그런 기존에 있던 녹지, 수목들을 존치한 상태에서 설치를 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가보면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동문회에서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하고 또 그런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 조화, 흉상과의 조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나무 한 세 그루, 네 그루가 없다고 해서 녹지가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 안 할 그런 공간입니다. 또 아까 위원회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위원회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문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고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구에서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고민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언급하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아까 말하던 녹지가 환경단체에서 그럴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서 예쁘게 할 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나 향나무 같으면 잘 잘라서 예쁘게 할 수 있지만 이건 키만 크게 올라가는 나무에 잘라서 어떻게, 한 30cm하고 싹 잘라버리죠, 목 치듯이. 아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나무의 성질상. 사진도 있거든요. 물론 아시겠죠, 가보시면. 추진해야 됩니다.

하여튼 거듭된 말씀이지만 하여튼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하시고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의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께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화두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금 미세먼지의 근절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실무적으로 우리 상설단속반이 6명밖에 안 되는데 증원을 해서 미세먼지 단속, 미세먼지 발생을 좀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한 우리 스마트 소음관리도 야간 및 휴일에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과연 휴일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불편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커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 시간제계약직을 늘려서라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에 도로명주소 적극 권장을 하신다는데요. 도로명주소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정동을 빼버렸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행정동이 들어가고 도로명주소가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도 잘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먼저 현장의 분위기를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서 도로명주소를 개선해서 정말 그게 그동안 들어간 홍보비용에 비해서 도로명주소의 홍보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행정동을, 먼저 구 다음에 행정동을 넣어서 우리가 정말 느낌과 감이 올 수 있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까지 확정된다고 했죠. 지금 우리 이향숙위원 질의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발표가 되고 나면 이의가 폭주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이것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정보과 어디, 이의신청 담당 부동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이의신청 저희과, 저희는 개별공시지가고요. 표준주택은 세무관리과

그러니까 표준주택은 세무과에서 별로 이의가 없다라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상황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폭주한 민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미리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려면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변에 메타세쿼이아길, 황톳길은 제가 구의원이 돼서 한 6년간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양재천변 쪽으로 메타세쿼이아, 시멘트 보도블록을 다 없애고 거기에 황톳길을 도곡동서부터 이쪽에 세텍까지 황톳길을 깔면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아무튼 황톳길 조성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사면에 밋밋합니다. 지금 잡초밭 나와 있고 한데 거기에 야생화를 섹터별로 해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양재천에 조성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관리 중심의 비용입니다. 이제는 관리 중심보다는 조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이 정말 주민과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설계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조성을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이번에 6월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신다면 적극,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적극 반영해서 정말 양재천이 도심 중심의 자연생태환경을, 환경과 인간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환경천, 양재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게 맞겠죠. 환경과 먼저

예, 환경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올 한 해 해보고 내년에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재천 주변 명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메타세쿼이아길, 영동4교에서 5교에 한 9억을 여기에 국비로 작년 연말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을 하고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경사면이 좀 밋밋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사면이 자꾸 흙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정화시키는 공사하고 덧붙여서 거기에 볼거리, 토종야생화 이런 계통으로 해서 볼거리도 좀 같이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양재천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가 봐서 새롭게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얼마만큼 잘 실행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물론 시대적인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가변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큰 틀에서 하면 아마 양재천이 훨씬 더 지금 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법정동을 기재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 불편사항으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도로주소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됨을 이유로 아직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동은 참고사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폭주민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짧게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양재천, 세곡천 명소화 추진사업, 상당히 주민들이 찾아서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한편으로는 사실 환경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재기반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에서 하천 고유 수종 식재,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핑크뮬리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참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이게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재 전에는 우리 관내에 환경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와 좀 협의를 해서 환경에 무리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그런 부분, 특히 작년에 핑크뮬리를 제가 잠깐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이에 우리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PR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는 그 쪽이 세곡천 사랑, 그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난번에 중간설명회 때도 얘기를 들었고, 향후에도 협의체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짜 거기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 주민들의 접점을 찾아서 같이 우리가 관에서 하는 부분이 아무리 옳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양재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예.

환경과장님께도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환경사랑 실천학교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친환경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 많이 크고요. 여기 보면 추진, 사업내용에 보면 구청 연계해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하고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외부에서 환경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양재천에서 여름학교 운영도 좀 하고 대모산 숲 체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 주고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강남자원환경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물재생센터 있고요. 그런데 수도박물관 같은 데 견학을 해서 좀 환경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데 그 체험이 좀 간단하게 끝나니까 아쉬운 점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봄에 아이들이 묘목을 학교에서 화분에 심습니다.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기쁨들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강남구 관내에서 그런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환경체험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교통국은 7개 과 28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81명에 현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539억3,400만원과 특별회계 356억4,500만원인 총 895억7,9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127억6,500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에 373억2,000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분야에 240억4,700만원, 치수분야에 15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주민 홍보 교육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업으로 안전 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를 구현하겠습니다. 강남구 관내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 발생 및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나 붕괴, 풍수해 같은 대규모의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 참여형 훈련을 실시, 올바른 행동요령의 습득 및 재난유형별 대응방법을 숙달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u-강남 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와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한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상습정체구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곡동사거리, 강남소방서 앞 등 주요 진입부에 도로 전광판, 즉 VMS를 설치하여 우회로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퇴근시간대는 상습정체 교차로에 모범운전자 배치를 통해 꼬리물기를 방지하여 교통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로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후속되는 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를 시행하고 있는 바 조속히 마무리 한 후, 3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기한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등 신기술·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노상공영주차장에 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로 무단횡단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입·출차 대기 시간을 감축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기동반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자전거 보관소를 철거·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일반면에 대한 순환배정제 실시와 주차장 공유사업 즉, 함께 쓰기 및 잠시주차제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부정주차 다발지역 단속강화를 통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불편민원 ZERO화로 주차서비스 향상과 이용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 위 및 교차로 등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민원해소 및 도로소통 위주의 단속 등 지역별, 테마별, 시기별, 불법주정차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을 통해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 단속과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으로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 등을 통해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및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한 관리와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자동차 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고 전신주와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로·하천 등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여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공유재산이 본래의 기능 유지를 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업체를 보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선정릉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그리고 탄천을 잇는 이면도로에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걷고 싶은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나아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훼손되어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고가 외벽 교량 하부 등의 콘크리트 벽면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대한민국 제1의 도시,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파손된 보도와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변의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도로시설물 및 도로조명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빛 공해를 유발하는 저효율 확산형 보안등을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과거 상습침수 지역이었던 삼성1 배수분구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노후 되고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대치배수분구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하수 악취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맞물려 관내 하수악취제거를 위한 약품 및 장치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명품도시 강남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탄천과 양재천, 세곡천 제방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차수보강, 호안블록 보수 공사,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시행하고, 탄천과 세곡천 합류부에 자전거 도로 겸 보행교를 신설하고자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방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량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화 시스템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수위계, 강우량계 증설 및 교체, 원격제어시스템 개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해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팀장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 건설행정팀장 김백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남일 복지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01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및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관리과 김백경 팀장님 공무 중에 지금 다쳤다고 들었는데 공무상 요양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조금 동떨어졌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좀 민원제기를 하겠습니다. 역삼로 9길 6가 9번지, 9호 사이에 가운데에 전신주가 있어요. 지중화사업하고 아니면 지장물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것을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 전봇대를 뽑아서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그런데 추진하다가 담당팀장 바뀌고 과장 바뀌면 또 원천무효, 원천무효, 이렇게 됐거든요. 국장님,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지장물 시설물의 미관을 위해서 가로화분 걸고 꽃 안전장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없는 사실입니다. 조례 없이 하고 계시죠? 지원근거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시설물인데 어떤 곳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고 근거도 없지만 예산투입을 해서 해 주고 정말 차가 다니기도 어렵고 사람이 다치기 쉬운 이런 전신주는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해 주고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 아닌가요? 어떻게 팀장님, 이번에 승진대상자라 승진하시면 또 다른 데로 가실 것인지 또 건설관리과장을 계속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누가 나서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면 주민들은 누구를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가 건축이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자꾸 자주 지적해 주셨고 이 부분이 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까지 온 것 같은데요. 업무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런 사항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계속 챙기면서 이런 부분에 답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논란이 예상되면 차라리 조례 제정도 해서 꼭 필요 불가결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는데 염려스러워서 경로당에 화재 났을 때 어떤 안전시스템이나 구축망이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정에 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은 지금 노인복지과인데 어르신복지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의 안전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다든가 종합적인 것은 대책을 갖고 시설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옛날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시설 말고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르신은 지각력이 떨어지니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준비는 아직 안하시고 계시는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 같은 거, 활동 그런 것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매뉴얼도 다 해서 대피 같은 거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장이 없지만 다만 어르신들도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일단은 찾아가 가지고 열심히 계속 하고 다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이 나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도상 지상기기 정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기본

전수조사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먼저 실시해야 일단 설계용역 같이 그걸 다 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그러면 다른 데는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몇 군데 많이 봤어요, 이미 설치된 것을.

그렇죠. 저번 추경에 5,000만원 해서 설치

5,000만원에서

먼저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었을 때 그때 화분을 하신다고 했었고 화분은 안 되고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설치된 곳에 추경사업으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조화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트렐리스 하고 조화를 같이 한다고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했고요. 앞으로 트렐리스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좀 지켜 주시고 본위원이 본 조사에서 사진을 다 일일이 올리기에는 좀 민망해서 안올리겠는데 휴지통이 됩니다. 휴지 딱 들어가고 딱 꼽혀가지고 아주 흰꽃이 핀줄 알았어요. 흰줄 넣어서. 그런 식으로

아니 거기에 흰꽃이 있습니다, 조화가.

아니 아니요. 휴지입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공공근로 시켜서 계속 거기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관리해서 잘못하면 한 사람이 넣기 시작하면 계속 넣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그거 하고 앞으로는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님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182명인데 현원이 170명이에요. 그래서 11명이 과부족인데 주로 과부족인 과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주차관리과인데 이 과들을 보면 우리 물론 다른 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운 피부에 닿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지만 또 특히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도로관리과도 여기 저기 도로 보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정원이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지금 과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인원부족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요. 한 사람이 부족하면 옆에 사람이 더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한데 여건상 지금 저희가 11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 인사 때 기술직도 어느 정도 충원이 됐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분명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반기에는 다 충원이 될 수 있나요?

다 된다고는 보장 못하지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여튼 실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학교 복합화 시설에서 8군데가 있는데 지금 언주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우리 구청이 42.8%인데 대개는 70〜80% 내지는 93%까지 우리 구청 분담금이 많아요. 그런데 언주는 왜 이렇게 작아도 괜찮은가, 왜 이렇게 작게 됐나 그게 궁금해서요? 거기는 교육청 분담이 많고 우리 구청이 42.8%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거의 반 정도 적은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 초등학교를 너무 많이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U-강남 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신규설치에서 지금 영상정보 저장장치를 이번에 확충하기로 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영상정보 저장장치를 700테라바이트를 확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700테라바이트면 보통 몇 개나 되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아니고요. 스토리지라고 해 가지고 대개 CCTV 1대당 한 30일 저장하는데 1테라바이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보면 1테라바이트 곱하기 몇 개 숫자하고 2a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19년도에 90개를 신규 설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범 CCTV가, 불법주정차 CCTV가 15개 해 가지고 105개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1대당 1테라바이트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테라바이트가 몇 대가 아니고요. 그것은 테라바이트 해 가지고

용량인데 제가 우리가 왜냐하면 본예산 때 원래는 본예산 때 240테라바이트를 확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700테라바이트가 올라와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존 신규 설치하는 것이 있고 또 기존 오래된 것 41만화소짜리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그것도 용랑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설치 및 교체하는 거 그거다 보니까 700테라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거, 원래

원래 그냥 있던 것도 성능개선 해 가지고 41만화소짜리를 200만화소 이상으로 바꾸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량이 더 커지니까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해 가지고 700테라바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때는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할 때는 증설에 대한 것만 올라왔는데 신규 설치도 그때 왔었나요?

신규가 방범용 CCTV가 90대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용이 15대 해 가지고 올해가 105대가 신규설치 들어가는 겁니다.

105대가요?

네.

그럼 105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저장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스토리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겁니다.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능개선 하면서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량이 있어야 30일 저장했다가 지워지고 하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700테라바이트 정도면 무난하게 성능이 돌아간다 그겁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줄 때 그때 240테라바이트를 우리가 증설한다고 했는데 더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먼저 도시관제센터의 관제인력 34명 3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신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 고용안정이랑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써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따숨소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담당하시죠?

예.

혹한기 대비해서 버스정류장에 따숨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보셨죠?

예, 가봤고 송파하고 서초도 가 봤는데요 저희 강남구 거가 제 생각에는 제일 낫다고

겨울에는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바람 한 곳 들어오는 데 없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설치물을 어떻게 철거를 하실 겁니까?

예, 일단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보관은 어디에다 하십니까?

그 용역업체가 있어가지고 관리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가져갔다가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설치비용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가 된 지 2개월, 3개월 정도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미닫이 문이 벌써 고장이 나가지고 바깥쪽 도로변 쪽으로 문이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 곳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돌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관리는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니요. 우리 관리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고장난 것도 한 번 보기는 봤는데 바로 민원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바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원도 들어오나요?

다만 그게 조금 밤늦은 시간이라든가 조금 늦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 안가도록 최대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유지보수가 안돼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상기기 관련해서 사업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2019년 3월에 업체 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입찰공고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저번에 추경을 받아서 업무를 해 보니까 그게 사람 2명이 크기가 다 달라서 재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4월에는 꼭 착공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도 아직 들어간 부분은 아닌 거고요?

지금 전수, 설날이 또 끼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아무튼 3월 중순에는 하고 4월초에는 무조건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열심히

어차피 확보된 예산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계획세우셔서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상기기 도색 관련된 부분은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도색을 하는 경우는 그런데 미관개선으로 뭘 씌우는 것은 좀 또 상황이 틀려서

어쨌든 트렐리스를 작업을 할 때는 도색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추경 관련해서 5,000만원 편성된 부분도 도색 관련해서 아직 한전에서 특별하게

한전에서도 15개 했습니다.

15개지 아직 추후로는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3개 또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열심히 바깥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비로 먼저 지원된 사업이니 만큼 한전에서 최대한 구비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안전장구나 안전에 필요한 것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 같은 게 아니고 원래는 할 때 국가에서 하는데 지자체 같이, 공공기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지진으로 할 건지, 그거를 할 건지 하나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11월,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방서, 경찰서, 우리 지자체 다 해가지고 필요한 장비 같은 것도 다 같이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재난안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봐도 일본 공공기관에 가면요. 다 안전모라든지 그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요. 안전을 하면 무슨 안전을, 사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뛰는 사람에 대한 안전한 그런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형식적인 거지, 준비는 사실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안전화도 갖추어야 되고, 안전모도 갖추어야 되고, 안전복도 갖추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투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재난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훈련, 정부에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적어도, 강남의 대표적인 세계도시라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준비가 필요한 이후에 이런 훈련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요. 다만 필요한 장비가 지진이냐, 화재냐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 갖추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걸 다 갖춘다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고 대책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거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안전모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안전모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재난안전과장님 정도면 안전모가 얼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행이, 왜냐하면 훈련을 왜 합니까? 그냥 사람만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에는 다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되면서 훈련도 같이 하거든요. 한번 인터넷으로 뒤져보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재난, 우리가 자율방재단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끼도 주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경각심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안전이라는 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 예를 들어서 수서역세권에서 안전훈련하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는 분 몇 분 없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도쿄에 가서 봐도 공공기관은요, 안전모 그러한 어떤 것을 저장해 놔서 특히 그런 대비를 해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모도 중요하고 한데요. 공사장 같은 데는 다 안전모가 다 되어 있고, 다만 우리 구청 같은 데는 방독면 같은 게 구비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그러면 안전모가 필요하겠는데 그것까지, 안전모에 공공기관까지 그것을 다 갖춘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될 수도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 갖추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 예산상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사장 같은 데는 안전모가 필요한 데는 하고, 방독면이 필요한 곳은 방독면을 놓고, 화생방 장비 필요한 데는 거기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상이라든가 제약 조건이 많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족한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제가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 보시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런 선진국 사례를 뒤져봐서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게,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시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선진국 사례도 보고 우리가 왜 선진국 견학을 왜 합니까?

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시의적절한 장소, 장소 같은데 위치 같은데 그에 따라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모라든가 다 갖추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사례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한 번 마련

그러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예산상 모든 것이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갖추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그 전에는 사무실 같은 게 있어서 그분들이 그 사무실에다 저희가 그동안 장비도 저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자율방재단은 각 동 별로 한 300명 정도가 자율방재단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때는 사무실을 줘서 저희도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옛날에 콘테이너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청소행정과에, 그쪽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 않고 장비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건설관리, 김백경팀장님한테 아까 이향숙위원 또 그다음에 안지연위원이 질의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가 신규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11억

네, 11억6,000

그런데 지금

7억

많이 삭감돼서 7억이죠. 7억이고, 그 당시에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어떤 필요성,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통의 역할도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올해도 흉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밤늦게까지 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게 오늘 주요업무에는 이게 자료는 빠져있어요.

고유업무만 우리 주요업무에 들어오거든요.

고유업무요?

예, 저희 주요업무에는 우리 건설관리과의 각 팀의 고유업무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업무에.

이건 주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주요, 고유업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고유업무.

모든 신규사업은 안 들어오겠네요. 건설관리과 외에도 다른 과에서도 국장님 그렇습니까? 신규사업은 주요업무에 넣으면 안 되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설계비 3,800만원, 이거 뭐 토끼장보다도 못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적했죠. 그거를 그대로 또 예산서에 보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종합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설계비는 삭감되기 전의 설계비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트렐리스 만드는 설계용역이 좀 그 당시에 안 나와서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공사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그 나무를 다 잘라야 되고 이런 게 두 사람이 꼭 필요하고 해서

예, 당시에도 그때 시범사업으로 몇 개, 100개인가 하셨었죠?

한 40개 정도 했습니다.

40개였나요. 그때는, 제가 그때 지적 했잖아요. 그거는 설계 없이도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예산이 반이나 삭감되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설계비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팀장님, 예산이 이렇게 한 45%, 40% 정도 삭감이 되었으면 이 지역 개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아직 전수조사가 못 됐나요? 설 연휴도 끼고 해서 전수 조사가, 업체선정?

지금 전수조사는 거의 끝났고요. 이제 자료해서 내일모레 가져오면 저희가 입찰자료 공문을 올려서

당시에는 558개였는데 아직 완전히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한 500개 정도해서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 하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558개는 힘들 것이고.

지금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분이라든가, 조화를 안 하고 트렐리스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설계비도 좀 빠지고, 그렇죠.

네.

설계, 이런 거는 설계비까지 줄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사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무슨 설계가 필요하냐, 제가 당시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한전하고의 어떤 협의 문제가 공문으로는 협의,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새로 오신 한전 지사장님께서 굉장히 이 트렐리스를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한전이 적자도 심하고 이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회의를 하나봐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서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2일 날, 그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문을 또 긍정적으로 받으셨고?

그런데 이제 새로 19년도 예산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저희랑 똑같이 통과

예산, 협조라는 건 예산지원이죠.

거기도 새로 2019년도 예산을 잡으니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아직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시고?

그래서 지금 이번 21일 목요일 날 한전 지부장님들이 다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돼서 연락을 주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고,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위원회를 열어서 줄 거 아니겠어요. 얼마를 줄 것인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예산 자체가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줄 수는

예산은 원래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원래 도색하는 기본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500개 정도를 거기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본사에서 본사 차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자에 신동명 과장님 있을 때 자율방재단의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좀 필요하고 안전구 보관장소도 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저기로 가시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어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2개 동 300여명이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고 나면 신고도 하고, 복구에도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자율방재단입니다. 다만 아까 신동명 전 과장님께서 그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과 사무실도 좀 지하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까지 아직은 확보를 못 했고요. 앞으로도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봉산인가, 매봉터널 거기에 근처에 가면 안전장구도 보관했고, 페이스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좀 서로 해서 조율을 바빠 가지고 못 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야 페이스가 좁다고 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방재단 쪽은 300명되는 회원들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있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사무실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서경찰서 뒤에 대치아파트 1단지 하고 2단지, 농협 앞 코너에 2m, 2m, 2m, 가로, 세로, 높이. 콘테이너가 사실은 한 10년 된 건데 며칠 전에 다 치워졌더라고요.

네, 김형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입니다.

아니, 그래서 하여튼 그게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가본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포장마차가 크게 나누면 일반포장마차, 곰돌이하고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고 있죠, 구에서. 포장마차.

실내?

노점상.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노점하고요. 손수레, 자판, 기타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2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곰돌이 복지회 포장마차가 지금 깔려있는 게 몇 개나

19개.

19개, 그러면 그 곰돌이 포장마차 회수해서 창고에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6개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6개, 그거는 돌려줄 의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조례도 했고 또 장애인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는, 장애인 인식 개선도 바뀌어야 하지만 또 장애인 혼자만은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곰돌이포장마차에 대해서 사실은 노점상이 다 철거되면서 이면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복지회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곰돌이

예,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중충한 것보다는 좀 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아이템도 바꿔서, 아이템도 바꿔서 한번 장애인들이 인큐베이터식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발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푸드트럭 6개 노점상을 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곰돌이가 2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커피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좀 옛날과 바뀌어져 있는 상태의 구청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건설행정팀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및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호진입니다. 2019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팀장 최경환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공석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2)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 교통행정과장님께 아마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책자 19쪽 보면 학교복합화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8개 초등학교 중에서 이제 대개 언주초등학교만 우리가 구청 분담금이 42.8%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80~90%를 다 육박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언주초등학교는 분담금이 적은가, 교육청 분담금이, 다른 거는 대개 다 우리 구청 분담금이 훨씬 많거든요, 교육청보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뭔가 제가 좀 몰라서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복합화시설이 지금 현재 8개가 있는데요.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 언주초등학교의 경우는 사업비 분담금액이 구청이 한 42.8% 교육청이 한 57.2%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당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그 체육관이라든지 프로그램 교실을 개축하는 설계가 이미 반영돼 있었고요. 그 가운데 순수하게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그 공사비만 부담하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데하고 달리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주차. 그러면 여기 시청각실, 식당, 체육관, 교실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내용이 글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는 복합화시설을 하는 그 시설의 경우는 우리가 복합화시설 주차장을 지하에 넣으면서 설치를 하면서 지상의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그 공간까지 아마 지어 주어서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 왔던 것인데, 여기의 경우는 당초에 개축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그 건물이 오래 돼서 개축을 하면서 이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마 체육관 시설은 그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건설비만 부담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지금, 올해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몇 월 달쯤 착공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중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작년도부터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하의 여러 가지 지질조사라든지 또 지하수의 흐름이라든지 등등의 지질 조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관계로 이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보완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달 말이라든지 다음 달 초중으로 저희들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3월말쯤 아마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안전 영향평가라는 것이 2018년도에 새로 시작됐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궁금했던 것도 왜 지하 안전영향평가가 보완요청이 왔는데 내역이 뭔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올 3월달에는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사로 하여금 지난 주 금요일날 들어와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심의를 통과하도록 보완사항을 어느 정도 다 마쳤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2017년도부터 7대 때부터 시작된 건데 아직 착공을 못해서 그 이유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동 선정릉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지금 다 삭선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했던 차량들은 모두 다 해결이 됐나요? 인근 아파트로 다 분산해서 놓는다고 했는데 다 해결이 됐나요?

당초 전체 주차면이 한 74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월정기 주차가 한 54명인가 5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사설주차장 아파트라든지 건물주차장을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해서 일부는 아마 아파트에서 한 15대 정도는 자율적으로 주차를 희망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월 15만원 정도 받기로 하고 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테헤란로 68길에 지금 14면을 주차면, 노상주차면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기 주차분들은 그렇게 해서 편의를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선정릉에 공영주차장으로 일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정릉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선정릉역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차비용이 너무 비싸요, 거기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글쎄 요금에 대한 것도 많이 인하가 되어야지 지금 그 요금 체계로 하면 퇴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시간을 지금 시기의 요금체계로 하면 너무 비싸지요. 우리가 행사 때 가서 1시간 좀 넘게 있으면 거의 1만원 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협의를 해서 적정한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제가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동 선정릉역 주변 주차를 옮기면서 주민들, 옮기는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불만이 많겠죠. 많은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앞으로는 우리가 주차면을 2년 사용을 하면 순환배정을 한다. 그리고 함께 쓰기나 잠시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공유사업 하는 거 함께 쓰기나 잠시 주차제가 지금 2019년부터 지금 시행하는 거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월, 19년 1월 1일부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자한테는 2년간의 유예를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은 2020년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순환배정에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그 이후에는 차기 배점자 점수가 제일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고 또 2년 뒤에 계속 2년마다 순환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환배정제나 우리 공유사업이나 좀 더 활성화 돼서 주민들의 주차가 원활하게 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담동에서 고령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얼마나 진행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세 이상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대략 2만명 정도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니면 상반기에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한 5,000에서 1억 정도가 1인당 부산의 경우와 같이 10만원씩 어떤 상품을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한 5,000에서 1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홍보까지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고령운전자가 많음으로써 사고도 특히 우리 발의한 이후에 강남구에서 사고도 일어났고 또 우리는 어떻든 예방차원에서 하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되었으면 더 예방이 더 빨리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 의원되기 전에도 최고 민원이 불법건축물이고 그다음에 주차민원이었었거든요. 사실 제가 본위원이 8개월째 되면서도 아마 주차딱지 떼었다고 가져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주차행정을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이재민 부의장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기소 68길 주차장 없애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주차장 없애는 계기가 인도 안전도로 확보 때문에 없애서 중앙선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게 시행되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규제심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는 오지 않을까 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료가 되면 보행자 선만 긋는지 아니면 어떻게 인도라는 표시를 할 예정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를 도막형으로 해서 표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막형이 빗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위에 올라가시면 68길에서 보도블록처럼 바닥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가 있습니다.

색칠한데. 그건 어떤 별도의 예산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그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한 2,000에서 3,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거기 주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대고 있으니 나중에 이게 상습적이 돼서 빨리 인도선을 만들어서 주차장 선을 옮겨야지 불법주차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역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자꾸만 쟤는 왜 차 세우냐고. 그건 어디다가 교통행정과 하고 다르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의 업무인데요 그게 완전히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공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앙선을 조정을 해서 또 인도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놓고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있네요.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우리도 그쪽을 이렇게 옛날에 제가 스페인을 가봤을 때 그 몇 백년 전에도 이미 한 쪽으로 차가 들어오면 차를 삭선으로 세웠다가 빠져나가는 것은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수 백년 전에도 그런 것이 차 만들어지면서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역삼문화 지하주차장 지하화 해서 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삼성동의 경우도 선정릉이 있는데요 거기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존지구로 되어 있고 공원도 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관리청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주차공간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탄력적으로 대로변에 간선변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는 이런 쪽으로도 하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나대지라든가 공지가 있는 경우에 거주지 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재산세를 감면받기 싫으면 일정부분 수입을 토지주한테 주는 이런 제도까지 되어 있어서 최근에 아마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주차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그러면 주차관리과장한테 아까 그 역민원 앞으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갈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 예정인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차 금지구역 표시 안내판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이지만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금지구역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금지구역 협의를 해서 안내판을 부착하고 또 하나는 단속도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의 민원인들께서 많이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중심으로 당분간은 단속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최경환 자동차관리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에서 2018년도에 69만2,000여건의 자동차 등록민원을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예요. 하루에 이걸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근무일자의 주로 어떤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2018년에는 이런 70만건에 가까운 자동차 등록민원을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성격의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자동차 등록에서 신규 수입차에 저희 강남구가 24만대 정도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차량이 수입차량이 대부분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요. 또 법인체의 등록 변경, 아니면 이전

팀장님, 일상적인, 일반적인 업무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신규 등록이 3만2,000건 정도 되고 변경 4만3,000건, 이전 3만6,000건 또 압류가 22만5,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당, 말소 또 일반 기타제증명, 이륜차 관련 민원이 토털 포함해서 70만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쭤본다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부분인데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우리가 양재역 사거리에 보면 동쪽으로 보면 남쪽으로는 양재동이고 북쪽으로는 도곡동이 되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병원도 있고 LG연구소인가 큰 빌딩이 있어요. 그 바로 뒷골목을 보면 제가 그 동네를 우연치 않게 자주 가는데요 그 뒷골목에 보면 상가가 있고 그 상가의 주차장에는 보면 작은 주차관리사무실이 작은 거 일반적인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간판이 양재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상가를 관리하는 주차장이다. 그리고 또 물론 약속된 시간 이후에는 요금을 받겠죠. 요금을 받는데 그런 허가는 어쨌거나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세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가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무료가 1시간, 1시간 이후부터는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합법적인지는 저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소방도로 건너편에 SPC, SPC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리바게트 회사더라고요. LG연구소 큰 지하도 들어가는 건너편이 SPC 본사가 있고 지금 이 반대쪽으로 LG연구소 뒷골목 쪽에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쓰고 있어요. 또 쓰고 있는데 거기는 휴일 되면 굉장히 주차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대고 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키를 맡기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대로변의 상가의 어떤 주택 뒷골목의 발렛주차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발렛주차.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이 지역구 휴일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좀 댈 수도 있고 또 요즘 주말부부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차 가져온 남편이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양재주차장이 왜 다른 지역의 회사의 공휴일날 빈 자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 다른 길을 건너 다른 건물의 빈 공간까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이 발렛주차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다 저거예요. 2,000원씩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음식점 주차장에 가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내가 댈 수도 있어요. 내리라고 그러고. 나갈 때는 꼭 2,000원 내야 되고. 그건 상가의 상가주 하고 그 분들하고의 계약이라서 그것까지야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권한 밖에 그 부분은 좀 바로 LG연구소 바로 뒤에 가면 양재주차장 바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해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인허가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고요 다만 발렛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렛주차는 지금 전국적으로 성행된 것이 우리 서울시, 서울시 중에서도 우리 강남구, 우리 강남구 중에서도 청담, 역삼, 논현지구에 발렛파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으로 발렛파킹을 단속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밖에는 없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는 경우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양재주차장 주변에 왜 다른 건물까지 그쪽에서 하느냐? 이것은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발렛업체와 건물주와의 협약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발렛주차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업체가

과장님, 제가 발렛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대로변의 상가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발렛하는 사람을 통해서 뒷골목 주택까지 갖다 세우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한 문제점 차원에서 여기 지금 양재주차장에 발렛주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구역 외에 어떤 주말이면 요즘 5일제 근무하기 때문에 다 빕니다. 비는데 분명히 그 상가가 아닌데 인근에 빈 자리에 댔는데도 키를 맡기고 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이야 당연히 세무서가 관련된 거죠. 그런 주차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발렛주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그 A라는 업체가 A건물, B건물 하고 같이 2개를 계약을 해서 이쪽에 그 공간에 있는 부분에도 그 업체에서 차를 대는 것이지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그것은 사설 주차장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양재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사설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면 왜 그렇게 타 지역까지 돈을 받고 간섭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 충분히 휴일도 댈 수 있고 그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거기에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요금체계는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요금이 책정이 되고요.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율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실사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정릉 등기소길 주차장 삭선 문제인데요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거기 주차장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삭선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안 없이 어떤 행정을 실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이나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이렇게 대안 없이 행정을 펼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면서요 먼저 규제심의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삭선을 하셨어야지 그런 대안없이 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그 주차면을 폐지하기까지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동안에 행정예고도 했고요 또 일부 민간주차장의 연결을 또 해주고 오고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중앙선을 황색실선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규제심의가 좀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몇 년이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고 항상 보면 그 주차장 차 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주차면수도 상당한 면수였는데 그 이용자들의 불편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2년 후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2년 후에는 차점자에게 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담동 100번지

그러니까 차점자한테 주면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사실은 도로교통법상에 없는 제도예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도로교통법상 없는 제도죠.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해서 주택이라든가 사무실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굉장히 우려 소리가 많습니다. 역삼1동 직능단체 회의에서도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공평, 무사안일하게 10 몇 년을 넘게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2년 후에는 뺏겨야 된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의를 해 왔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제를 실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 20년 한 사람이 쓰다보니까 대기자가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드렸겠지만 5만4,00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11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차장 1면을 쓰기 위해서. 그런 악순환과 또 균등하지 못한, 불균등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걸 순환을 해서 대기자를 적체를 해소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해서 순환배정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강남구 주차정책을 한 번 볼까요? 강남구는 주차장이 주차장 없어도 건축허가 내주죠? 주차장이 필수적 건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통의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주차장 증설 없이 면적 증가했죠?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강남구는 교통정책이 주차장 정책이 건물 허가를 해줄 때 주차장 없어도 건축허가 해 줍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책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해 왔던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갑작스레. 사전예고도 없습니다. 2년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차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차를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됩니까? 주차장 마련할 곳도 없고 차를 팔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국장님?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기다리신 분들,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렛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발렛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초였죠?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실태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직접 조사를 해서 불편을 해소를 해야죠. 자, 있는 사람 것을 뺏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복지제도와 왜 못 없애냐? 있는 사람 것을 뺏기 때문에 못 없애는 겁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요 혜택인데 그것이 가점이 돼서 사용을 해 왔어요. 실제 거주자들이라든가 빌라에 사시는 분들,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 집으로 이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뺏겠다, 물론 대기하는 사람들도 민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결을 해서는 쌍방 민원이 다시 걸리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만명이 대기자인데 자, 사용해온 사람은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5만명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해 봐야 몇 면 안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그러면 대기자는 대기자 대로 불만,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불만, 양쪽이 불만인 제도를 꼭 아무런 대안 없이 해야 되는 것인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사용해서 주차장 건립을 해 놓고 주차면을 뺏는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의 변화와 대안을 제시를 해 놓고 정책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차점자한테 준다,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시행 준비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했고요. 8월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에게 위탁을 시켜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91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2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20년 동안 쓰는 사람도 있고 현재, 그리고 이번 순환배정제를 하는 것은 우리 거주자주차장이 한 8,000면 정도에 약 전용면이 3,200면 정도가 전용면입니다. 전용면은 2년 순환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용면이라 함은 내 대문 앞의, 내 담장 밑의 주차장은 내가 쓰는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면에 대해서 순환배정제를 하는 것이고, 일반면을 너무 한 사람이 오래 쓰다보니까 대기자가, 대기 민원이 더 심하지, 한 사람 나가라고 해서 그 민원보다는 대기 민원이 더 엄청, 더 많고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충분히 2년 동안 저희가 유예기간을 둔거고, 또 전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 2년 안에 이사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순환배정제를 실시한 것이지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민법상에도요. 조금 전에 전 과에서 우리 김진홍위원께서 한준호 준위인가요? 한준호 열사, 소위님에 대해서, 준위, 동상에 나무를 철거해 달라고 했어요. 나무가 먼저냐, 동상이 먼저냐입니다. 전입 온 사람이 먼저면 소유자, 전입 온 사람 후순위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다음 전입자한테 이미 승계를 해 주고 떠났으면 이 전입자가 후순위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게 공단이든, 주차관리과든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한 사람이 20년 동안 사용했다, 20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사용했으면 선순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은 후순위자예요. 없는 것을 알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게 공무원의 책임인데 공무원의 책임회피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순환배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배정을 받아서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닌 것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먼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발렛파킹도 말씀하셨는데, A라는 사람이 내가 일반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우선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분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그 발렛에 넘겨서 돈을 1만원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수조사에서 약 1,000여면 가까운 회수를 했어요.

당연히 잘 하셨어요.

회수를 해서 이미 다음 순위자에게 이미 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여러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근본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전수조사하고 조사를 해서 사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것을 차순위에 주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다만, 공평무사하게 사용했던 사람 것을 뺏어야 되는, 차점자한테 무조건 넘겨야 되는 제도라고 본위원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런 제도와 정책을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 앞에 내가 쓰는 주차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집 앞에 있는 주차장 아닌 주차장에 대해서 순환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주차 대기자들이 너무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일반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충과 대기자의 고충을 경중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차점제로 가버리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고려를 해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꼼꼼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주차면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변경도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등록이 안 되는 거, 검사소하고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주택가 같은 데 그런 차가 밤에, 야간에 다니다보면 동네가 시끄럽단 말이죠. 경찰한테 좀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단속해서 그런 폐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거 어느 과에서 주신 건가요? 횡단보도 설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관련 자료인데요. 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시스템은 현재 학생들이 보행로, 통학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적색등이 켜져서 차량이 다니는 그런 시간대에는 만약에 보행자가 차도로 나갔을 때 경고음이라든지 음성안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또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횡단보도를 이동할 때는 그 스마트 폰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3개 학교, 세곡동하고 도성하고 또 다른 지역에, 3개의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운영 효과를 본 다음에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참고로 예산은 이게 한 대 하는데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촘촘한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안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께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관련된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 혹시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재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하고 서울하고 해서 한 3~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광역에서는 부산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산하고, 천안하고, 도봉하고 우리 강남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 달라 말씀하셨어요. 본위원도 이걸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조례 제4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을 생각,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경우에 10만원 정도의, 1인당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침으로 1인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명 정도가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인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늘려나간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부산시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가장 강남구 다운 그런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아산시나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요금을 했으니까 돈으로 주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해석을 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홍보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나와야, 그러면 그렇게 반납을 하면 어떻게 된대요? 했을 때 우리가 참 막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2만명을 우리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2만명이 되지만 사실 이걸 준다고 해서 다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위원은.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갈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거 메리트가 좀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하셔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선불카드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1인당 한 10만원 상당의 지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추경 편성할 때 아마 구체적으로 그 산출근거라든지 사례를 해서 넣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좀 본위원한테 빨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되면 앞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경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호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용 음성벨인가요?

네.

그것도 지금 신호등이랑 연결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경찰서에서만 관리가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은 신호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시설물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로인 경우에는 동부도로사업소에 협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를 저희들하고 동부도로사업소 또 경찰까지 같이 합동으로 협력해서 이걸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하고 협약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고장이나 그런 것이 났을 경우에도 구에서 다 수리하고

네, 도로동부, 아까 그 도로 관리 관할구역에 따라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변 같은 경우는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이걸 설치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이지만 저희들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구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및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감사한데, 먼저 하신대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복진경위원 먼저 해 주시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제설 재고량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죠?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계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금하고 염화칼슘 해서 한 1,800t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를 잘 못하면 지역이 오염도 되고 또 그런 부분의 어떻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또 제설차량도 사실 본위원도 예전에 한 일이 있는데 세척을 좀 잘해서 부식되는 기계가 없도록 세척을 꼭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한도 좀 길게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챙겨 주십사 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거의 끝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서 연한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제는 저희가 한 1,800t 남아있는데요. 이게 완전 밀봉을 시켜서 창고에 보관하게 되고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제설차량은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쇠를 녹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설작업이 끝나면요. 정비도 한번 하고요, 세척도 하고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정비하겠습니다.

그게 철에 있는 건 고압으로 해도 염화칼슘은 붙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구 악취 저감장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도로에 보면. 이런 악취를 안내는 건 좋은데 앞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만큼 저감장치를 함으로써 물을 과연 우리가 평소보다 빨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우기 전에 빗물받이라든지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거든요. 그때 준설을 할 때 빗물받이 상태 등 이런 것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비올 때 순찰기동반을 동원해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동반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동반은 현재 3명인데요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우기 때는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기 때는 그게 냄새나는 저감효과도 있지만 우기 때는 그것을 또 아마 제가 대치동 그때 수해 입었을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어서 보건대 삽시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수해에 대해 예방을 해 주셨으면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여서 역시 관심이 많아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를 보면 용역완료가 됐네요. 그렇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역이 나왔으면 설치를 해야 될 건데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00억원 공공기여금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GBC랑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2017년도까지 하는 건 기본계획 용역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 15분 위원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 거고요. 현대차는 그게 아직 5월 정도에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 되면 그 설계용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설계용역비.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빨리 GBC랑 계약이 업무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현대차가 돈이 없다는 둥 아버지 마음과 아들 마음이 틀리다는 둥 여러 흉흉한 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빨리 결정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질의한 것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보행축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81쪽 책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선릉로 100길하고 봉은사로 68길 또 삼성로 103길 및 104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연결된 게 아니라 물론 중간에 도로를 끼고 떨어져 있기는 하는데 지금 103길, 예를 들어서 삼성로 103길하고 104길이 있으면 이 길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는지 제가 그게 좀 상상이 안가요. 그 선릉로 100길도 그렇고 그 주변 지금 거기 화살표 진한 화살표 그 길이 지금 다 해당되는 거지요? 보행축으로 해당되는 거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살표 돼 있는 건 다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진한 화살표가 있고 약간 흐린 화살표가 있잖아요. 삼성로 104길하고 103길, 삼성로 95길, 96길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해당사항이에요? 삼성로 95길하고 96길도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컬러로 어떤 도로폭을 나누다보니까 컬러가 진한 컬러 쓰는 것 있고 좀 연한 컬러 쓴 거를 흑백으로 인쇄를 해서 좀 진하게 보이거나 옅게 보이게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럼 진한 컬러하고 약한 컬러의 차이점이 뭔가요?

진한 컬러는 그게 노선명 노선을 100길하고 삼성로 103길 노선을 색깔을 달리하는 겁니다, 도로명을요.

도로명이 틀려서 색깔을 틀리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아셈로에서 잠실로 빠지는 그 화살표 그거는 왜 그래요? 선릉로 100길은 선릉로를 끼고 봉은사로, 선릉로 100길하고 봉은사로 68길하고는 같은 색깔이고 지금 아셈로에서 잠실 쪽으로 빠지는 것하고 같은 색깔인 것 같은데 그거는 노선이 틀린 거 아닌가요?

조금 어떤 보기 좋게 색깔을 달리 한 겁니다. 지금 코엑스 공항터미널에서 사업을 연계하는 그 노선은 진보라색으로 한 거고 성격이 좀 다르거나 노선을 다르게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를 저도 우리 지역구니까 컬러로 된 거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를 보행축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릉로 100길은 지금 보도가 좁게 양측으로 돼 있고 양방으로 차량통행을 하는 것을 보도폭을 좀 높이고 일방통행을 시킬 계획이고요 봉은사로 68길도 지금 선정릉 담 쪽으로만 보도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걸 양방 보도를 조성하고 차도는 양방에서 일방으로 이렇게 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로 95길, 96길 거기도 현재는 좁은 보도폭 한 2m가 될까 말까한 보도폭이 양측으로 돼 있는데 그걸 4∼5m까지 보도를 넓혀주고 또 차도도 일방으로 조성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 어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성로 95길, 96길은 지금 일방통행 아닌가요?

양방입니다.

양방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도를 하나 컬러로 된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전임 치수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벌여놓고 서울시로 가셨습니다. 다행히 능력 탁월하신 우리 윤석빈 과장님께서 치수과로 오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내 하수악취 저감관련 용역도 하시고 전임 과장님께서 악취지도 만든다고 하시고 그냥 가셨거든요. 이거 꼭 완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신 있으시지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께서 바로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 용역을 올해 하반기까지 하게 되면 그 용역 속에 악취지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비도 금년에 편성이 돼서요 용역도 하고 일부 효과 있는 사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지도에 우선해서 가장 심한 데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만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완성하셔가지고 강남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미디어 파사드 설치 하잖아요, 저희 양재천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도 품격 있는 강남 일환으로 기존에 양재천이 잘 조성이 돼 있지만 양재천에 보면 보행자 교량이 있습니다. 그 보행자 교량 난간 측에 설치를 해 가지고 야간에 아름다운 조명으로 강남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경관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충남보령에 가면 야간에는 투명유리로 돼 가지고 조망을 할 수 있고 주간에는 투명유리가 되니까 그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요 또 야간에는 거기서 빛을 발사해 가지고 우리 코엑스 앞에 크라운 있는 것처럼 야간에는 조명이 표출이 돼서 현재까지 검토한 안으로는 그게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까지는 금방 말씀한 대로 주간에는 투명하게 유리로 돼 있고 야간에는 조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 그때 당시 많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양재천을 자연생태 그대로의 보존을 해야 되냐, 인공구조물들이 설치돼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많은 논의를 거친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의 우려가 또 예결위원님들의 그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고가 외벽 시설 개설 공사하시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는 거지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되고요 또 그게 시도상 그리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제일 큰 거는 사업비가 10억 이상일 때는 서울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치수과장님과 도로관리과장님 두 분 다 능력 탁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꼭 사업에 만전을 기하셔서 성공하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우리 안지연위원님 옆자리에 앉았다고 컨닝을 하셨는데 이 앞에 질의를 다 잘라드셔서, 옆에 거리를 둬야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안지연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의할 거는 아니고요 사업명이 바뀌어서 처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심사 할 때는 관내 하수악취 저감사업 신규사업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보고서에 보면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하수악취저감 추진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더 멋있게 표현을 하셨는데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9억3,700이나 되고 신규사업으로 그다음에 용역비가 1억4,500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본위원이야 각 동에 가면 직능단체 회의를 가거나 이런 회의를 가면 거기에 유인물 그다음에 구정소식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접해요. 악취지도를 작성하시고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게 이 사업의 주 요지가 아닙니까? 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받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집 앞에 만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홍보 그게 예를 들어 직능단체 회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잘 알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도 해야 된다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여기에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홈피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주민들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차적으로는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빗물받이가 기존 것은 개폐가 돼 있는데 비가 오면 열리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닫히는 그래서 일단 닫히게 되면 냄새가 아무래도 덜 올라오니까 그런 걸 1차로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크게 약품을 첨가해서 그 지역에 냄새가 심하게 날 때 저감을 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기를 빼서 좀 높은 쪽으로 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또 용역을 통해서 정화조 근처에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정화조에는 캐비네이터라는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 일부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악구청 같은 경우도 그걸 설치해서 효과를 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계속 효과가 있다면 그 지역에 맞는 냄새저감 방향을 크게 네 가지 분류로 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악취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으로 악취가 나는 지도를 작성하잖아요,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차단해서 한다는 게 이 사업의 저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냄새가 나면 컴퓨터에서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받는 것이고 이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신고를 해야만이 우리 동네가 좋아지고 내가 좋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를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홍보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강남구청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악취는 신고해 주세요” 하는 타이틀로 지금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일선에 있는 우리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맡겨서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기 주변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신고를 해 줘야지 받는다, 구정소식을 누가 읽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우려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제설작업은 눈이 두 번밖에 안 온 것으로 기억돼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거의 안했었는데 내일 눈 예보가 돼 있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3시부터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조건이 조금 바뀌었어요. 금년에 보면 바뀌었습니다. 도로에 적설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엊그제 눈이 왔을 때 인도에 눈이 굉장히 왔어요. 도로는 다 녹았어요. 그런데 인도는 하나도 안 녹았어요. 지금도 이면도로나 인도에 눈이 안 녹은 곳이 있습니다. 과연 기분 좋은 변화와 품격 있는 강남을 외치고 있는데 강남구에 도로관리과에 변한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설량이 그렇게 줄어들었으면 정책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사람중심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결국은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여 주기식 정책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인도중심의 제설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도는 장비로 이렇게 제설을 해서 굉장히 잘된다고 자부심을 갖는데요. 사실 보도 제설은 대부분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저희도 보도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장비도 추가로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보도면적이 넓고 연장이 길어서 아직까지 응달진 부분에는 눈이 녹아서 빙판길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요 사실은 인도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작업도, 인도 제설, 보도제설을 하기 위한 인력자체도 부족한 거고요 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 점포주라든가 큰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관리인들이 나와서 제설을 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 공동주택 담장 옆을 따라가는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협력도 구하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구매한 제설장비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얘기는 인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보지 않았다. 앞으로 해 볼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노원구에서는요 신문보도에 보시다시피 자동식 소형 살포기를 특허등록을 했어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재정과 열악한 지형이지요, 노원구는. 그런데도 고민을 하고 앞서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 뭘 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사례를 찾아가면서 뭘 할 것인지 고민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 느끼고 편안한 주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하철이 몇 개지요? 지하철역사가 지하철역이 37개인가?

35개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니고요.

30 몇 개의 역사가 있는데 서초구에 비해서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강남구가. 그러면 지하철역사 지하철에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도 많고 또 강남구에 이용객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지하철역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개포동역이라든가 선릉역이라든가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도곡역에 2개 출입구는 올해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지하철 출입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대치역이라든가 양재역 4번 출입구라든가 이건 구조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양재역 4번 출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지하철역사라는 게 구조물인데 구조물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미루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양재역 4번 출구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공사관계자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 얘기 들었고 그때 담당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일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 겁니다. 이러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꼭 노력해 주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도 발송하시고 또 서울시도 찾아가고 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러면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노력도 안하고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뿔납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미디어 파사드 진행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적합한 걸 설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 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령에 설치돼 있는 것처럼

아, 지금 조사단계다?

네.

저는요 미디어 파사드 설치 안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거기에 운영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우성아파트와 우성캐릭터199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직 담보되지 않았지요?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다음에 유리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유리 구조물은 어차피 철근입니다. 유리벽에 철근만 고이면 멀리서 보면 철근만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유리는 안보입니다. 흉물이지 거기에 품격 있는 양재천 따지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양재천 따지면서 거기다 철골구조물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예산이 불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먼저 하셔서 우리 아무리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해도 주민들이 먼저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관이 주도가 아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인지 하고 그러면 거기다 해 놓으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강남역이나 그 파사드 설치하려면 강남역이나 삼성역에 건물에다 쏴야지 레이저로 쏴야지 유리벽에 쏴가지고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거기 사람 많이 안다닙니다. 조용히 운동하는 사람들만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꼼꼼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미디어 파사드는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보행자 교량 옆에 난간에다 유리판을 붙여가지고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구조물을

몇 m 올리는 거지요?

올리는 게 아니라 현재 설치돼 있는 적십자혈액원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교 같은 교량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 교량 옆에 난간에 난간 높이만 맞춰가지고 하고 낮에는 교량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리밖으로 밖에 전경도 보고 또 밑에서도 미관저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를 하는 거고요 밤에만 표출되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설명 때 몇 m 높이에 Happy New Year 이런 식으로 건물에 레이저를 쏘는 그런 사진을 봐서 그랬는데 그 난간도 필요하다고 하면 몇 m입니까? 허리높이거든요, 거기 난관이. 그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