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안전재난과, 맑은물사업소, 건설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은 군정지표인 건강가득 소득농업이 될 수 있도록 무주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전문 농업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농업인이 행복한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술기획팀 6개 사업, 강소농팀 7개 사업, 귀농귀촌 5개 사업, 농기계팀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19년도 신규사업 9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술기획팀 소관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입니다. 2018년도 4억 6000만 원의 판매액을 올린 바 있는 2년 차 사업으로 무주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통해서 반딧불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를 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68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반딧불 농·특산물 가공품 및 농·특산물을 홍보 및 시식판매를 행사를 하며,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및 리플릿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겠고, 행사장 MQ텐트 및 무대 음향 설치가 있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반딧불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농·특산물 판매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서울 등 대도시에 추진을 하는 판매행사와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개최시기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는 11월 9일에 10일 저희 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서울 등 대도시 판매 행사는 타 부서에 이관 및 협의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전문 능력향상입니다. 영농현장에 다양한 기술수요 부분과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기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 연중 업무를 추진을 하겠으며, 특기 기술 보급, 현장실습교육, 전문 연수, 농업문제 해결, 변화 관리 리더 해외연수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서 농업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을 하고, 농업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을 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을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영농지도 확대 강화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및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영농 현장에 애로 해소 및 현장 민원을 해소를 하고,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업 종합 행정 수요에 따른 영농현장 지도 강회에 있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농업인 상담소 4개소를 기배치를 하였고, 정규직 2명을 배치를 해서 6개 상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전문화 된 민간인 전문가의 맞춤형 농업 컨설팅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1읍·면 1상담소를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현장 민원을 즉시 해결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농가 경영개선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농업인의 자율 역량을 강화를 하고, 소득 향상 기여와 더불어 강소농과 자율 모임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강소농 육성 지원에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강소농 교육 및 자율 모임체 육성을 통해서 향상된 경영 역량을 활용을 하여, 농가경영체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인들에 우수 모델을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선도 농업 경영체 우수 모델화 지원입니다. 강소농 경영 개선 실전 교육을 통해서 중소농 중심의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을 통해서 경영역량, 소득증대, 지역활성화에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을 하고, 비용 절감 및 품질개선, 가치 향상 등 경영역량을 사업화 해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농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중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강소농 교육 및 자율 모임체 육성을 퉁해서 향상된 경영 역량을 활용을 하여, 농가 경영층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인들에게 우수 모델을 파급을 하는데에 있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민선 7기 조직 개편에 따른 농업부서 배치로 조리 실습실 이전이 필요하고, 직원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농업인의 차량 주차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추가 확보의 필요에 따라서 농민의 집 및 야생화 동산의 2개소에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주차공간 확보로 농업인의 차량 주차 및 민원업무처리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 및 학습단체의 조리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반기에 시설 설치로 인해서 교육 추진이 불가능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강소농육성팀 소관으로 먼저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영농 경력기술과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현장 애로 기술 해소 및 기술 습득으로 건강가득 소득 농업의 실현을 위해서 새 농업인 실용화 교육 외 6개 과정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먼저 새 농업인실용화계획은 기 29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영농설계를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실습위주의 교육 추진으로 전문가 양성에 있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핵심주체를 육성을 하고, 학습단체 활동을 위해서 이념 실천 및 활성화로 농촌사회에 활력화를 도모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학습단체 4개 단체 1,060명에 대해서 연중추진을 할 계획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와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 및 소통·공감·화합으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회원들 간의 소통 및 조직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품목 농업인연구회육성입니다. 품목 농업인 연구회의 자립을 도모를 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지도사를 매칭을 통한 관리로 지도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있습니다. 무주군 관내 연구회의 현황은 87개로 군 단위 연구회가 5개이고 전체인원은 2,967명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품목농업인 연구회 관리로 지도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농업 경쟁력 강화와 2018년도에 우수 품목 연구회인 복숭아 및 사과 행사 지원으로 무주농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소농 육성팀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 나갈 후계영농인의 전진기술 습득 및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을 하며, 편의 장비 보급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서 농업 노동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을 하고, 농작업 능률을 향상하는 데에 있으며, 농업인의 가공 사업자의 품질 향상 및 연구 지원으로 발전을 마련하는데 기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영농 4H시범영농 외 9개 사업으로 페이지 17쪽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역량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후계 농업인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을 하고, 농작업 편의와 안전을 통해서 작업 능률 및 생산성 향상과 가공사업의 체험을 통해서 체험 관광농장 및 품질향상으로 6차 산업체의 차별화, 품질화로 인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며, 특히 농업인의 창업 관련 전문 능력 향상 및 소득증대에 농가 경제활성화에 있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1996년 5월 30일에 제정된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을 기념을 하는 행사로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무주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부심을 향상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 사업은 실내행사 위주로 하였습니다만 2019년도부터는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공연과 특강, 우수 농업인을 표창을 하고 도시 소비자 및 우리 재경 향우회를 초청을 해 서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를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의미를 되새기고 농업인의 자부심 향상과 무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지역 중소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및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을 통해서 필요한 단계별 현장 실습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 농촌의 활력의 정진을 위해서 신규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을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교육을 통해서 교육 만족도 제고와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으로 활력 있는 농촌건설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운영입니다. 가공 창업 교육과 농산물 가공으로 잉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 상품화로 농가소득의 향상과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의 기회를 부여를 함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주군 당산리 29-7번지에 가공센터 453㎡와 가공교육장 152㎡에서 과채음료 라인, 분말가공 라인 등 70여 종을 활용을 해서 가공창업 기초반, 심화반, 조직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판매법인 조직화로 농업인들의 가공센터 활용으로 활성화를 기하고, 농업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창업 역량 향상과 가공품 판매 확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가공설비 운영의 점담 인력이 부족해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능숙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무주군 인구정책의 블루오션인 귀농귀촌인팀 사업 중 먼저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귀농귀촌의 희망을 도시민 농촌 유치를 통해서 관내 인구유입 증대로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크게 전담 기구 운영,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귀농귀촌 희망을 하는 도시민 유치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관내 인구유입 증대에 기대가 됩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귀농귀촌 화성화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들 간에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 역귀농현상을 방지를 하고, 우리 군 정착률을 높여 인구 증가를 도모를 하기 위한사업으로 크게 도시민 상담 및 5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간의 상생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지역 화합 및 안정적 거주 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중요한 거주기반 시설 조성과 지역 화합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정착유도에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에 2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며, 페이지 27쪽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귀농귀촌인의 애로 사항인 주거 기반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을 하여 안정적이 거주공간을 조성을 하고, 집들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화합으로 관내 인구 정착률 제고 및 농촌 활력 증대에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정착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으로 진입을 희망을 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고령은퇴 도시민에게 생활정착 비용을 지원을 하여, 인구유입 및 정착률을 높혀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를 하는 사업으로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청장년 귀농영농지원 2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귀농귀촌 조기 정책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하여 관내의 인구유입과 정착률을 높여 지역활화가 기대됩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입니다. 서울 등 도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영농실습과 교육을 통헤서 농촌생활을 체험을 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함으로 우리군에 전입을 유도를 하는 인구 증가를 도모를 하는 데에 있는 사업으로 제체형 가족 실습농장은 안성면 공정리 2999-2번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생활동 10개동, 시설하우스 원예 1개동, 시설하우스 버섯 1개동, 공동경작지 1개 동을 이용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예비귀농귀촌인들에게 체체형 공동경작지를 활용을 해서 기초 영농실습과 교육으로 농촌생활을 체험을 하고, 우리군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운영을 하는 데 민간위탁금이 2019년도에 본예산에 미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2회 추경 편성 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농작업의 현장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해서 농업 기계팀 소관 사업 중 먼저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용량이 적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농기계를 임대·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대 기종은 75종에 478대로 인력은 7명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 내용은 단기임대와 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 정소 정비 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농가의 부담 및 고령으로 인해서 농작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인건비 절감을 농가 소득의 극대화를 시키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농번기에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근무 및 주간 근무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에 배치를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을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추진입니다.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추진을 하여 운영 능력을 향샹을 시키고, 각종 농기계에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생명을 보호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연중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농기계 운영 능력을 습득을 하여, 농작업의 간소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기여를 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각종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농업기계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점이 없거나 수리점에서 기피를 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순회를 통해서 수리함으로 농가의 불편을 해소를 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며, 순회수리 및 폐농기계를 수거를 함으로 농기계방치를 사전에 방지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에 이 3명이 2.5톤의 화물트럭을 활용을 해서 19개 기종 4,500여 점을 활용을 해서 연중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농기계 수리를 함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사하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농기계 수리 시, 최소한의 금액, 부분대금을 받고 수리를 하지만 관내 농기계 수리업체의 불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오지 마을이나 소규모 수선, 수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만 해서 불만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농작업의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농작업을 대행을 하고, 적기 파종 수확을 실시를 함으로 인해 작업능률을 향상을 하고 인력난을 해소를 해서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운영 장비는 트랙터 외 5종에 대해서 23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기계가 없거나 사용이 어렵고 농기계 사용횟수가 적어서 구입이 어려운 관내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적업을 대행을 함으로 농업 인구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인건비 절감을 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농민이 직접 작업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고 위험한 농지를 주로 대응을 하다가 보니 농작업자의 안전사고가 우려 됩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잦은 안전교육 및 교대근무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신규사업은 기술기획팀 농업인의 집 증축공사, 강소농팀의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다음 장입니다. 강소농육성팀의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귀농귀촌팀의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농업기계팀의 주산지 일괄 농업기계구입, 농기계 폐유 수거 및 처리, 농업농 드론 전문 자격증반 운영에 관한 9개 사업입니다. 이상은 저희 농업지원과 2019년도 주요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쪽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에서 하신 것인데 홈페이지 제작으로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019년도에도 또 홈페이지 제작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홈페이지를 못 만들었습니까?

도 내시가 내려 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서 변경내시해서 다른 사업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료는 되었습니다.

완료는 되었는데 똑같은 업무보고에 홈페이지에 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제작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유지관리가 맞지 않나요?

예. 보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완료가 되어서 2019년도에는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1회 추경에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담 홍보 및 박람회 참가로 4211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쪽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도 홍보물 제작과 박람회 참가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사항이 아닌가요?

중복은 아니고요, 연중 하다가 보니까 저희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양쪽으로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보전이나 박람회에 참가를 할 때 인원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나요? 몇 명이나 참가를 하나요?

귀농귀촌팀과 협의회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은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면 거기는 인건비가 안 나는 것이잖아요? 직원들이 나가면 그 분들은 인건비로 편성이 안 되어야 하잖아요.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과위원들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상시?

거기는 상시 월급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분이 주도를 해서.

주도를 해서 거기에 참가를 하시는 분들에 인건비를 지원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원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나갈 때마다 보니까 7회 나간다고 하셨는데 600만 원이 나갔네요?

체류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숙박비가 식비 등 이러한 부분은 실비는 부분은 보전을 해야 하니까요. 인건비는 안 되도요.

2박 3일 하지요?

주로 2박 3일로 많이 가는데 다른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 서울 농·특산물 판매행사에서는 6일 동안 했습니다.

그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멘토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멘토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역의 선도 농가들과 귀농귀촌 초보 농가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대 농가로요.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귀농귀촌인들이 대게 원하는 쪽으로 중복이 될 경우에는 저희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화합을 및 정착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 주민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인가요?

신고식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고식보다는 환영식이 낫지 않을까요.

환영식으로 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예산을 보전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29쪽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 하던 사업이지요?

예.

시설하우스 운영은 몇 번이나, 1년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2년을 하신 것인가요?

작년에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교육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토마토와 표고버섯을 들어갔고, 공동격작지에는 김장채소나 각종 채소류를 실습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하셨어요?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19년도 예산으로 8000만 원이 올라 왔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 근거가 없다고 예산을 삭감을 하였잖아요? 작년 한 해 시설하우스에서 수입이 발생이 되었나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먹거리로 활용을 했고, 올해는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비 귀농인들 대상자들 심의를 할 때 일부분은 우리도 수입으로 잡아야겠다고 해서 절반정도는 수입을 잡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체재형 농장을 운영을 하는 목적은 토마토는 200평, 버섯은 5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농장을 운영을 하는 목적은 이 분들이 오셔서 내가 토마토 농사를 200평 지었을 때 얼마의 소득이 발생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산을 하고, 농사를, 영농기술도 배우겠지만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 농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나오고 200평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끼리 나누어 먹었다? 이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귀농을 해서 토마토농사 이것을 해 보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귀농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일반농가에서는 만약에 버섯을 가지고 50평을 했을 경우에 1년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분들은 그 1000만 원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료대 보전을 안 해주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수준입니다. 막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실습을 한 농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작업시기별로 계속 이렇게 농가들에게 현장 실습 전문가를 멘티, 멘토를 연결을 해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 수준의 1/3도 안 되는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기술을 기존에는 귀농귀촌팀이 마을만들기사업소에 있었고, 현재는 우리 농업 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와 기술연구과가 있기 때문에 현장기술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 농장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토마토 농사를 200평을 지으면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난다는 확신을 주어야만이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결정을 하시는데 와서 그냥 농사를 지어서 그냥 자급자족을 하는 수준이면 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는 데에 만족을 느낍니다. 두 번, 세 번 하면 그 분들이 이제 예비 귀농귀촌님들이 입주 희망서를 보면 소득이 1차 년도에 500만 원, 2차 연도에 1000만 원, 3차 연도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술이 향상이 될 경우에 소득이 더 늘 것이라는 긍정적인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염려를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도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공동으로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주말형 농장식으로 이렇게 개인이 한 50평 씩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배분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 부분에서 1/3수준은 그 정도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동경작을 해서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보다도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불후 이웃에게 작년에는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를 하시는데 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을 하였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셨지요?

양념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깊은 뜻을 두는 것을 중요하게 하였습니다.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지원도 함께 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금 우리 그 농업인들이 본인이름, 부인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회에 2개씩, 3개씩 가입이 되고 있는 것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 센터에서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1인 1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합영농 때문에 2∼3개 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품목에 대해서는 하나만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인도 하고, 남편도 하고 이렇게는 아니고요.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라는 품목의 한 가구에 대해서 한 품목만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품목에 한 가구가 아니고, 한 품목에 2개, 3개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이 있습니다.

한 분이 한 영농주가 2, 3개 품목에 가입이 된 것은 있습니다.

품목이 다르면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는 중복은 안 되어있고요. 한 영농주가 2, 3개 품목에 가입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체크 해보세요. 지금 여기 연구회 육성에 있어서 한 개 품목에 한 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는 현황을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 품목에 1농가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농가라고 하면 본인과 직계 있잖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품목 연구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나가니까 다양하게 품목 연구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저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릅니다.

걸러내겠지요. 당연히 걸려 내려고 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강소농육성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농업인들이 한 품목에 대해서 한 농가가 육성이 되어야 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입을 해서 이쪽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저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파악을 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잘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진행을 해 왔던 우리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농·특산물 대축제를 3번을 했고요, 2018년도 서울에 올라가서 해서 총 4회를 했습니다. 1, 2, 3회에서 농·특산물 대축제는 도시민을 초청을 해서 지역에서 하다가 보니까 영세 소농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던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작년도에 도시민을 찾아가는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에서는 저희 지역의 반딧불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에 주로 포커스를 두었던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작년에 행감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러한 것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는 전담 부서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1박2일 2정도로 해서 지역 영세 소농들의 생산된 농·특산물을 기존의 1, 2, 3회에서 했던 것처럼 병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2가지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병행을 하시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하신 것이잖아요.

투트랙으로.

그래서 우리가 민선 6기에서 했던 농·특산물 대축제라는 명칭은 사라진 것이지요?

예.

농업인의 날 행사와 홍보행사를 이제 병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농·특산물 대축제가 민선 6기에서 1회, 2회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3회에서 이제 조금 정착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80년대 방식이라고 행정이 스스로를 부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변화를 주고, 시행착오를 분명히 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보면 무조건적인 부정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비점을 보완을 해 나아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선 6기에서 했던 것이 80년대 방식이라고 그러면 행정은 스스로를 부정을 하는 것이고, 의회를 부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실시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서 추진을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지금 다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쨌든 이전에 했던 것들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아가야지 무조건 적인 부정을 하면 그 이전에 했던 행정들은 행정이 스스로를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만약에 작년에 농·특산물 홍보에 판매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때도 병행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 자체도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공청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방향을 설정을 해 놓고, 앞으로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공청회를 실시를 하여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공청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민과 농업인, 소비자, 이런 부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방향입니까?

저의 의견은 두 가지로 가는 것이 맞고요.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행사도 계속적으로 가야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실내행사를 실외로 끄집어내어서 무주 농·특산물 판매 한마당 축제 행사로 해서 같이 감으로써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는 데에 좋은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지 싶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금 하루만 하실 것인가요?

같이 하려고요. 병행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무주에서 하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실내 행사로 했습니다.

그것이 농산물 홍보판매를 같이 하는데 하루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박 2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나 사업을 변화를 줄때 그 어떠한 1가지가 완전히 장단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농민들이, 지역민들이, 군민들이 보기에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이미지를 주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항상 거론이 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도 무주군을 사랑하고, 저도 무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역농업인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중심을 잘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용이하도록 자리를 이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업무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했을 때 본 위원도 실은 농·특산물 제4회 대축제 수도권 도시 소비자를 찾아가는 대도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대도시로 가는 것은 행사나 홍보행사이지 거기에서 어떠한 축제나 어떠한 판매행사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을, 또 타 자치단체를 이렇게 축제를 해 온 곳을 조력을, 자문을 받아 봤을 때 맞지 않다고 해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본 위원에 이렇게 그러한 대한을 제시를 할 때에는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오늘날 보면 현재는 병행을 하는 그러한 축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업무 보고서 페이지 18쪽에 농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했지만 5쪽을 보면 제24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4회 농업인의 날 기념 및 한마당 축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당 축제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시 축제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 대축제가.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17년도 농산물 대축제 3회 우리 행정에서 실무 담당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방문객이 63,574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비해서 106%가 증가가 했다고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액도 2015년도에 비해서 109%가 증가한 1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1회가 추가가 될 수록 거의 100%가 이렇게 방문객이나 농산물 판매액이 많아지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조금 전 우리 이해양 위원님이 설명을 했듯이 이것은 80년대 축제의 방식이라고 해서, 판매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대도시를 이렇게 충분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일방적인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우리 농가들도, 농업인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영농설계나 농산물 판매계획도 세울 텐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뒤바꾸는 변경을 시키는. 결과는 다시 이제 무주에서 관내에서 농산물 판매 한마당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 이해양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작년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또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생각을 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어느 누구도 그 농·특산물 홍보나 판매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원님들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저는 서울 대도시에서 농·특산물 판매나 홍보는 1회가 아니고, 몇 회를 더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가까이에 있는 영동군에서 몇 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시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 본회의장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에는 그냥 무시를 해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5회를 무주에서 병행을 했더라면 조금 전에 방문객이나 농산물 판매액을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자료를 내 준 것입니다. 거의 해가 갈수록 배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5회를 병행을 했더니 2017년도에 11억 6700만 원의 농산물 판매액이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2018년도에 무주에서 했으면 22억 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인데 감사처럼 이렇게 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업무보고도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을 해서 중간에 사전에 미리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결정을 할 때에는 즉흥적, 무계획적, 어떠한 누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지 말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타 자치단체에 이렇게 비교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 만이 우리 농업인들도 우리 행정에 신뢰를 믿고, 따르고 협조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래야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영농설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농산물 판매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변경이나 결정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해서 우리가 신뢰를 받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안전재난과 과훈을 “지안전만사복”. 지역이 안전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다, 직원 간 화합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군민을 안전하게, 친절과 섬김행정을 실천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중점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민과 함께 안전한 무주만들기입니다. 안전한 무주 만들기를 위하여 3개 단체, 60여명이 활동이 하고 있으며, 시기별 메뉴얼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물품 지원 조례, 안전보험 지원 조례 등을 만들어 미세먼지까지 전국최초로 대응을 하여, 군민의 건강과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4페이지 여자화장실 안전비상벨 설치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하고자, 각 읍·면 공공화장실 3개소에 안전 비상벨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5개소를 설치를 하였으며, 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5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방이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적상면 방이리 뒷산은 2016년도 붕괴위험 2등급을 받은 지역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를 하여, 지난 해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경사지를 정비를 하고, 낙성방지책을 강구를 하여, 17세대 40여명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및 전라북도 사전 설계검토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공사 계약 및 3월초 착공을 하여, 설계서대로 정비사업을 잘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읍내 2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읍내리 250-1번지 일원은 2014년도 붕괴위험 D등급을 받은 지역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를 하여 금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경사지를 정비를 하고, 낙석방지책을 강구를 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은 원가심사 및 공사계약,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여, 3월 초 착공을 하여, 사업을 잘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오동 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진도리 1465번지 하오동 일원은 2016년도 붕괴위험 D등급을 받은 지역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를 하여, 금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 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를 정비를 하고, 낙성 방지책을 강구를 하여,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은 원가심사를 진행을 하고, 편입토지를 매입을 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여, 사업을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완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왕정마을 일원은 2018년도 침수 위험 라등급을 받은 지역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를 하여,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도정비 사업으로 천변 저류지 설치, 호환정비, 교량 및 낙차공 재가설 등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가격 입창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고, 편입토지를 매입을 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대로 사업을 잘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무풍 삼거리에서 설천 심곡리까지 총사업비 294억 원을 투입을 하여, 축재호황 11km, 교량 10개소, 배수시설 51개소 등을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5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이며, 현재 총사업비 98억 원을 증액을 하는 도청 기술 심의를 완료를 하고, 의견사항을 검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총사업비 98억 원을 증액을 하는 변경계획서를 대전 국토청과 협의를 하고, 원가 심사를 진행을 하여, 3월 중 총괄 발주 및 1차분 공사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천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설천면 삼공리 국립공원 단지 일원에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을 하여, 축제호환 및 교량 5개소, 배수시설 4개소 등을 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는 2918년도에 시작을 하여, 2022년까지 5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총 사업비 증액안은 변경 계획서를 대전 국토청과 협의를 하고, 원가심사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대로 착실하게 잘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덕산리에서 진도리까지 총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을 하여, 축재호환 및 교량 2개소, 배수시설 3개소 등을 하는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시작을 하여, 2022년까지 5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와 대전 국토청 총사업비 증액 변경계획서를 협의를 하고, 행정절차를 잘 이행을 하여, 실시설계 계획대로 사업을 잘 추진을 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사전리 지방하천에 총 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을 하여, 하천 정비 및 용지 보상 1식 등을 하는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하여, 2023년까지 5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재무과에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총사업비 증액하는 변경계획서를 대전 국토청과 협의를 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 절차대로 사업을 잘 추진을 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진도리 등 관내 5개 지구의 총사업비 230여 억을 투입을 하여, 하천정비, 교량 가설, 친수시설 및 낙차공 등을 설치를 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시작을 하여, 2021년까지 대부분 3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성 진도리 여우내 천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안성 금평리 도촌천과 부남면 율소마을 대수골천 2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상 사산리 흠자골 천과 안성 사전리 오두재천 2개소는 신규 사업으로 실시용역 계약을 재무과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추진사업은 감독을 철저하게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은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을 하여 사업을 착실하게 잘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 편익 하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소하천 등 미정비 된 26개 소 시설물에 대해서 6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하여, 환경정비 및 주민편익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고,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상 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을 실시를 하여, 집중 호우 시, 하천 법랑 등 사전 재해예방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을 하여, 지장수목 22개소 퇴적토 준설 18개소를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 후 설계에 반영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고,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65일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재난상황의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상황발생시 신속한 전파로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20개의 재난예·경보 시설을 수시 점검을 하고, 24시간 안전재난과 전 직원이 참여를 하여, 재난상황실을 빈틈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가 안전 대진단 안전점검실시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개선을 하고자 국가 안전 대진단을 2015년도 도입을 하여,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오는 추진기간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이며, 6개분야 535개소를 대상으로 최종 각 실과에서 국가 안전대진단 시스템이 입력을 한 결과, 6개 분야 214개소를 확정을 하고, 시설관리부서와 민간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등 진단주체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부서 담당자 지정 및 점검 대상을 확정을 하여,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합동 점검후 실명제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민·관·군 재난관리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선제적 준비태세 태처능력을 함양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관내 11개 기관 단체가 참여를 하여, 대형 화제 발생에 따른 가상 상황지대본 훈련과 기관별 임무역할, 현장중심 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과 훈련기획 TF팀을 구성을 하여, 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7건에 380억 원으로 재난 방제팀이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4개 사업에 160억 원,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천팀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에 220억 원을 인센티브 및 국비확보를 하여, 3년간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방이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이지구가 고방마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고방마을은 전체적으로 몇 가구가 살고 있나요?

20여 가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편입대상 주택은 지금 5가구, 19필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가구 중에서 5가구?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1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다섯 가구는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이주경비까지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사업비에 이주와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30억 원이요.

이주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가는 것이고요?

예.

보상을 받고요?

10가구 이상이면 저희들이 이주단지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5가구 정도 되어서 저희들의 보상비를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상비를 주는 것이 당연 한 것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마을이 깨질 위험이 있지요. 분산이 되고 20가구 중에서 5가구가. 그래서 마을의 요구가, 저번에 연초 1월 달에 안호영 의원님과 여기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 나오셨던가요?

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을의 요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바로 그 뒤에 바위산 밑에 가구들. 그것을 중심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마을 지키기 차원에서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요? 전체 마을에 대한 인구 문제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가구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고, 도시로 자식들 집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분산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디 무주의 아파트로 오시거나 이러한 상황이 될 텐데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그때 안호영 의원님도 안전에 대한 문제이니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소통이 된 부분이 없으시지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요구는 마을도 거기에 조금 몇 가구 안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10가구 정도 옮겨서 집단이주처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10가구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살 수 있다든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실과 충분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 있는지 조금 소통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답변을 드리고 서로 소통을 해서 잘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보면 이런 경우에는 마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5가구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나누겠지요. 법률상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 번 무슨 방법이 없는지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 원당천 수혜 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것과 같이 건설기준심의는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으셔서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 원가 심사?

원가심사요? 총액 변경심의입니다.

총액변경심의에 들어 가셨나요?

지금 저희들의 곧 가려고 합니다. 며칠 사이에 가려고 합니다.

저희 18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증액이 102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98억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저희들의 그 정도 102억 정도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기술 심의과정에서 98억 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대전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증액이 된 예산이 언제 정도 반영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지금 대전청 그 심의를 하고, 국토부와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대략 예상이 되는 시기는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금액은 89억 원 정도입니다.

시기요. 98억 원 정도 아까 예상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지금 3월 중으로 협의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증액이 되어서 사업에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232필지 중에서 지금 143필지가 지금 추진완료가 되었고, 그 후에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빨리 진행을 하여야 되니까 5개년 사업이라고 하지만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월 8일 등방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 출장보고를 다녀오셨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갔습니다. 하천계장과 갔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 생태계 복원 계획 용역비 1회 추경을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고, 수생태계보호 계획 수립에 2019년도 10월 달에 수생태계 복원 계획 환경청 심의요청을 2019년도 11월에 하신다고 하셨고, 국가보조사업 신청을 2020년도 3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예. 공모사업으로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사전 이행 사항으로써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리조트 소유의 탁류 처리장에 대한 명확한 철거 및 복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의 이제 먼저 그 직원이 지방 우리 새만금청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1회 추경에 수생생태복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착수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완료를 하고, 2020년도 3월까지 신규사업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보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은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고,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탁류시설 처리방안 이것이 지금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과 하수도 부서, 리조트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지장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류처리장은 우리가 하천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리조트에서 철거를 해준다는 계약조건이었지요.

예.

이 부분을 올해 안에 리조트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공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계획서가 된다고 하면 리조트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의 탁류처리장 관계를 협의를 하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꼭 리조트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는 조건에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전에 철거가 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안 잡혀져 있어요. 이것이 건물주들의 본인 부담 하에 점검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 안전대진단인데 각 실·과·소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전문가 등은 여기에 안전 요원으로 지정이 있는 분들을 일부 활용을 하고, 또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에 535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데.

저희들의 확정을 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난주 토요일까지 입력을 해 봤는데 저희들의 214개소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각 실과에서 국가 안전 대진단 시스템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현장을 가서 점검 후에 이상 유무를 다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공기관이 144개소, 민간이 70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천동 집단시설지 건물이 43년 된 건물인데 그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 기준에 저희들의 대 진단을 받으면 시설물이 교량은 10년, 건축물은 몇 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가 관계도 의원님께서 지난번이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만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그런 것에 대한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혹시 그 시설물이 소유주가 불문명한다든지 위험성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응급복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법이 행안부에서도 법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에서 안전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의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유재산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노인들이 있어서 돌보는 사람이 없고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안전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해서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라도 집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불명확합니다. 그것이 43년 된 건물이라서 비샘도 많고 완전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조례를 통해서 안전진단평가를 받아서 우리 무주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어 봤습니다. 15쪽에 하상 퇴적토 및 지장수목제거 사업, 올해 사업비가 13억 원. 지금 국비가 1억 원이고요?

예.

군비가 12억 원이 투입이 되네요. 퇴적토 준설을 18개소이고, 지장목 제거수 22개소 그런데 이것을 해마나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역을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위험성이 높고,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재난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이라고 하면 효과가 지금 당장 없더라도 재난발생은 예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13억 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 지금 각 지역을 분산을 해서 이렇게 그 수목제거를 하고, 퇴적토를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다지만 이것이 업체 선정은 어떠한 방식을 택합니까?

업체는 재무과에서 입찰이나 재무과에서 저희들의 설계를. 그러니까 재무과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퇴적토 준설에 있어서도 무작위 준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천에 물 흐름이나 아니면 돌이나 이러한 부분은 건들지 말고 퇴적토만 이렇게 준설이 이루어지고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것만 제거가 되어야 하는데 수목제거의 경우도 그냥 톱으로 절단을 해서 원목만 철거를 하는, 그래서 그 나무가 또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뿌리까지 완전히?

예, 포크레인으로 뽑아서.

어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역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쪽지역으로 할당이 되는 양은 적을지 모르지만 총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설계서부터 시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 만큼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그 수해대비 사업으로 하천정비라든지 하천 제방을 쌓는 것은 표시가 나는데 사실 하상 퇴적토와 지상 수목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면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하천변에 갈대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재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마을 건의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의 구간구간 별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면 단위로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저희들의 이제 시급하게 요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데를 먼저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으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지 계속해서 땜방식 사업은 지양을 하여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큰 하전사업, 지방하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싹 하는데 그런 데에 포함을 하지 않는 소하천이나 세천, 마을에 조만한 하천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것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되는 것만큼의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습겠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안전재난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자료에 있는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주민 편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하천 지원사업이 지금 몇 건의 얼마입니까?

현재 26건에 6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업을 보니까 43건에 11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업무 보고 시 그 2018년도 사업은 다 완료를 했나요?

예.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혹시 잠두, 요대,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편익사업으로 신청이 된 그 예산액이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하천에 포장, 그 우리 하천 담당부서 사업 아닙니까? 잠두, 요대. 하천에 관련이 되는데 대전청과 협의 중이라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몇 년 째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천에 관련이 된 사업이 거의 대전청 쪽의 전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부서나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가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그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을 해서 지금 편입이 되는 주택이 5동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그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택지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을 해서 알고 계신가요? 택지 조성 사업이 우리 서창에서 이루어지는데 혹시 이 분들은 주민들은 보상만 해주고 나면 어디로 본인들이 알아서 가라는 데로 주택을 마련해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주단지는 없습니까?

이주단지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보상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대전으로 가든지 자식들과 같이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서창에 그 이제 택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의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런 데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주군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인구관련을 한 정책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러는데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택지조성을 하면 그분들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왕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그 부분도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는 가능은 합니까?

이 부분은 한번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우선권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주를 하고 싶어서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배려가 된다고 해도 특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인구유출을 막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하는 택지에 그 분들을 그 이렇게 그 배려를 하는 그 한번 적극적으로 담당 과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2019녀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질관리 강화 및 홍보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수돗물에 관한 불신해소를 위해서 수질검사 전담직원 1명을 배치를 하여 일일 및 주간 검사를 실시를 하고, 월간 및 분기, 반기, 연간 수질검사는 수질검사 인증전문기관에 의회를 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돗물 공급지역에 주부 3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모집을 하여, 연중 운영을 함으로써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수돗물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주 정수장 및 무풍 정수장, 구천 정수장의 일일수질검사 실시간 자동계측기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 및 주부모니터 용원운영을 위한 상품권 예산 72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 16개소 중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10개소는 2019년도 상반기에 1800만 원을 활용, 무풍정수장 내진성능평가를 실시를 하고,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 무주 취정수장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를 하여, 시설물의 내진평가결과를 토대로 내진을 보강을 하여, 시설물 피해예방과 안정성을 확보, 365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분야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8억 100만 원으로 무주, 안성, 구천에 3개 급수 지역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개량을 통해서 유수율을 개선을 하여 수돗물 생산비용 저감과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관리 센터부지 및 건물 매입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하였으며, 2월 28일한 인도 후 잔액지출 계획입니다. 건물내진성능 용역은 2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중이며 기본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3월 한으로 실시를 하여, 리모델링 및 입주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를 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연중 상수도 누수 탐사 및 블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노후관교체로 유수율을 제고, 수돗물 생산 원가를 절감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실시간 납부 시스템 구축분야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고,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이체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제공을 하는 등 납부자의 수납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4500만 원을 확보를 하여, 무주군 상하수도 요금 실시간 납부 시스템 구축,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감소 및 징수를 증대를 하고, 사업소 또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에 따른 군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성정수장 이전 및 증설사업입니다. 안성면 덕산리에 위치한 노후된 안성정수장을 안성면 공정리 고지대로 이전을 하고, 정수 시설을 1일 2,000톤에서 3,500톤으로 증설을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은 90%로써 토목·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9년 6월 안에 시운전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고지대 이전으로 인한 가압시설 폐쇄로 운영비를 절감을 하고, 적상과 부남·무주 일부 지역까지 급수 구역을 확장을 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구천 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무주구천동의 노후된 정수장을 개량 및 증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 2019년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수도사업 변경인가서 작성 중으로 환경부 승인 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 정수시설은 1일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을 하고,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개량을 하여,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무풍면 삼거리까지 급수 지역을 확장, 구천동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성·부남지구 급수 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안성 정수장 증설에 따른 계곡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남면 지역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 2019년도 사업비는 25억 7100만 원입니다. 2019년 사업은 송수관로 7.9km를 매설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배수지유 군 계획 시설결정 공시 및 수도사업 인가를 승인을 받아 배수관로 및 배수지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계속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을 하는 부남면 도소마을 및 안성면 덕곡마을, 안성면 명천마을 3개 마을의 노후된 소규모 급수 시설 개량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을 3월 중 발주, 2019년도 10월까지 상수도 시설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마을 하수도 증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신설,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하천 수질개선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가 농어촌 마을에 5개 지구입니다. 2019년도 사업 준공지구는 적상면 상가, 중리, 부남면 가당 3개지구이며, 2019년도 사업 착공지구는 적상면 신대, 치목 2개지구로 2019년 6월에 착공을 하여, 2020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은 초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면 단위 하수처리 구역 증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설천면 하수처리 구역 외 4개 구역에 하수처리 구역 증설 및 확장을 통해서 수질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설천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은 2019년 한 준공을 할 것이며, 2019년 사업 착공지는 안성·부남의 장안, 무풍 3개 지구입니다. 공법 선정 및 환경부 재원 협의, 도 원가 심사를 거쳐서 2019년도 6월에 착공을 하여, 2020년도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용역착수 지구는 무주읍 당산리와 대차리, 하수처리 구역 확장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입찰공고 후 용역착수를 하여 12월까지 용역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주군 공공하수 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에 위치한 가축분뇨처리장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량사업으로 먼저 무주군 가축분뇨 처리장 개량사업은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3억 9600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12억 300만 원입니다. 기계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를 11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공공하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 또한 사업기간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개량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적정하수 처리를 통한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를 하고, 공공수역 수질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현황 및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무주 외 4개 지역으로 총 5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 연계 처리 시설 2개소, 1일 500톤 미만의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 시설 21개소로 총 28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 대행업체는 2개 업체 일토C&;M, 도화엔지니어링 공동운영방식으로 관리대행기간은 2018년도 5월부터 2023년 4월 까지 5개년입니다. 관리 대행비용으로는 1년에 35억 8500만 원이며, 총 5년간 179억 2900만 원으로 운영인력은 총 34명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효율적인 운영으로 금강상류 지역의 수질개선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리장의 악취 발생 등의 미원이 제기 되고 있는 바 약품처리 적정여부 및 방류수 기준 적합 등에 대한 불시 점검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기초 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무주읍 공공하수관로 및 오산마을 외 2개 마을의 마을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을 2019년도 11워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2019년도 10월까지 제작 및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실시한 구천동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하수관료 계량사업을 2019년 11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를 하여,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분야입니다. 2004년부터 지속추진을 하는 금강수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로 총사업비는 수계기금 897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수질오염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이행 평가를 2019년도 12월까지 추진을 하여 금강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강수계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과 거주하는 마을 등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로는 무주읍은 추동마을 외 6개 마을, 부남면은 율소마을 외 7개 마을로 총 15개 마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수계기금 3억 3403만 9000원으로 마을배수로 공사, 마을 물통구입, 쓰레기 집하장 설치, 퇴비구입 등으로 주민 복지 및 소득 증대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7개 사업으로 2019년도 2월 교부 결정 후 2019년도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를 하여, 수질 보전정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19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백마을 상수도부분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2월 29일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3월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장백에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으로 일단은 최대한 당겨 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써서 그것을 당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확하게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고,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상수도를 먹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생기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몇 월까지 어떻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한 계획을 주민들이 지금 최근에도 검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상장백 쪽은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로 공사를 총 6km를 저희들이 끌고 내려올 것인데 오산삼거리까지. 우선은 거기가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것부터라도.

그래서 최근에도 검은 물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탱크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공사가 되어서 물 상수도 나올 때 까지는 탱크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서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작 하면서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21개소가 있잖아요. 그 21개소를 다 보면 21개소인데 처리공법이 10가지 이상으로 다양하게 처리공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 시설은 하수처리의 목적이 하수처리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공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처리 공법이 왜 이렇게 21개소의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어떠한 공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공법이 다양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법에서 하수처리가 잘 되고 관리가 심플한 어떠한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해서 그런 것 위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공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요한 공법들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은 비슷한데 이제 그 위에서 돌리느냐, 밑에서 돌리느냐 하는 그러한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이 특허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이 조금 다른 공법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농도 유기성 오폐수와 GBM공법이 대표적인데.

GBM과 또 뭐라고 하셨지요?

고농도유기성 오폐수.

고농도유기성 오폐수 처리공법.

대부분 그러한 2가지 공법을 했는데 다른 공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공법이 10가지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물론은 새로운 신기술이 접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수처리는 하수처리가 최고의 목적이니까.

결과물은 똑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는 공법을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안성의 진원마을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공법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을 가보면 그 관리에 많이 복잡하겠다는 그렇게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만 특수하게 FNR공법으로 지금 201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 땅 부지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효율적인 공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공법이 다양하게 있으면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 공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해야 할 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안성 진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0억 가량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하수처리만 다른 적게 들어가는 데보다 잘 되고, 그렇다고 하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공법을 잘 분석을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하수처리에 목적에 맞는 공법이 어떠한 것이 적정할지.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가당마을 하고.

그래서 올해 세 군데는 지금 공법심의위원회를 곧 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의대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공법들 중에서 우리한테 적절한 공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행정의 분석이 미리 나와 있어야지 심의를 할 때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하수처리장과 전체적으로 대행업체에 맞기고 있잖아요. 지금 대행업체 소장님이 공석이시지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저희들의 일단은 이번 달까지만 대행체제로 과장이 대행체제로 하고요. 인력을 충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충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소장님이 전체적인 관리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대행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공석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 소규모 마을 하수도 증설 및 정비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방천 주 오염원은 무주리조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저희 상가 쪽에서 하수관로 연결이 안 되어서 그 오염원도 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96개소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천동지구를 해소를 하기 까지는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조트 쪽에서 내려오는 관거 리조트 안쪽은 저희들의 관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고, 그 밑 구간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억 원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이면 충분히 다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나요?

그 쪽은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전면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금 깨진 곳이나 이런 곳을 수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개가 하수관거를 연결을 해야 하는데 8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쪽 원당천 상류 지역인 상오정 지역도 그에 포함이 되나요?

하수처리 구역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8억 원 예산이 해당이 되나요?

예.

그러면 그 토비스콘도, 애치스리조트, 네버랜드, 바람의 언덕은 대규모 큰 숙박업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수관료 연결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원인자 분담금이 있었다는데 그 부분은 원인자 부담을 안 해도 되나요?

원인자 부담금은 그 하수처리 구역이 지금 지정이 되기 전에는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 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설로 연결을 하는 데에 공사비는 개인들이 해야 합니까?

예. 개인별 오수 관로연결은 배수설비 공사라고 해서 본인들이 하셔야 하고요, 저희들이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저희들의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를 계속을 하는데 그 분들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저희들은 수질.

오염원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오염원이 배출이 될 수는 없지요. 자기들이 자체적인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수질기준에 맞도록 배출이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의 점검을 해서 부적합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나 그런 것들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 민원들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냥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이왕이면 공사를 깨끗한 원당천 하천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최상류지역인데 그 오염원의 원인을 제거를 하지 않고, 그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최상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갈대가 많이 서식을 한다는 것은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하천을 저희들이 정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수풀을 없애는 그러한 기능을 했었는데 전혀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많은 양의 물의 흐름이 없었을 때에는 거기에 그러한 수초가 자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초가 자라서 계곡이 점차 좁아지고 있지요. 물 흐름도 적고, 물의 흐름이 적으니까 또 부영양화가 되어서 갈대들이 많이 자라고.

그런데 갈대는 원래 정화를 하는 식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상류층에는 정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상류층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엄청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을 검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무단방류가 되는 부분들 하수관거 연결이 되지 않아도 지금 자기들 정화조만 가지고 충분하게 된다고 하면 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넘치고 내려오니까 오염원의 주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으면 수질검사를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원당천 하천정비 사업에 맞춰서 하수 관거 연결도 오수관 연결을 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맑은물사업소와는 관련이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 전환을 해서 이러한 음식물 배출이나 생활 쓰레기들을 하수 우리 하천에 버리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천동 정수장 증설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진즉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숙박시설을 증가 및 무풍 삼거리 지역까지 급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천동의 상수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증설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천동 주민들의 실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로는 우리 구천동에 소규모 댐을 건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가뭄이 심해서 우리 식수원이나 우리 구천동은 계곡이 관광자원인제 그 계곡에 물이 없으면 우리 관광활성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저쪽의 송어장 부분 얼음령 쪽에 소규모 댐 건설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립공원지구이잖아요.

국립지역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취수원이 상수원의 부분은 군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반대를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과 협업을 하셔서 그 부분.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취수를 하는 양으로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양을 취수를 합니다. 확장을 하거나 그러할 필요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많은 물이 아까운 물들이 그냥 내려가잖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할 때에는. 그런데 정작 저희가 여름 한철 쓸 수 있는 계곡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댐을,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관광철에 내려 보내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댐 관광자원화도 만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식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식수원도 또 왜 무주관내에서 우리가 이 구천동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무주군의 식수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려가는 구천동 계곡물들이.

지금 현재 구천동 상수도나 설천상수도가 취수용량은 충분합니다.

가뭄대비.

예. 가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이니까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쪽의 수질관리 모니터요원 올해 신설사업인가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주부 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식수나 이런 것들이 불명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즉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니다.

올해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지요?

예. 720만 원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은 상품권 정도로 해서 소독 값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면 단위 전체적으로 30분 위촉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골고루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구역 증설 및 확장사업에서 지금 무풍면 하수처리 시설 증설에 55억 2900만 원, 지금 그동안에 투입이 된 것을 보면 500톤을 처리를 하는 데에 79억 원이 드렁 간 것이에요?

그 전에 시설시요?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잘.

아니, 지금 15쪽의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13쪽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55억 원, 그러니까 지금 79억 원을 들어간 데에서 지금 55억 원을 더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처리용량을 보면 투입 비용에 비해서 처리용량은 턱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설용량은 100톤이지만 지금 지성리 유로와 금척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오수관로가 5.4km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55억 원은 관거 공사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지금 무풍의 하수처리시설의 위치가 너무 소재지권에 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너무 위에 와 있어서 위치선정이 애초에 잘 못 되었다고 주민들의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부지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거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 자리에 자리를 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너무 위에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역류하는 현상이라든지 또 그 밑쪽은 별도로 개인이 해야 하잖아요. 역류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증설을 하면 이것이 역류현상이 또 일어날 것이잖아요.

역류는 언제 역류가 일어났지요? 장마철에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역류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 시설물에다가 또 이제 지성리 쪽 하수관거가 연결이 되면 이 처리 용량도 그렇지만 위치도 밑의 것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주민들은 혐오스럽고 하니까 도로 지나다니면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이설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있는 그것이 혐오스럽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혐오스럽지는 않은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관거를 더 추가로 연결을 하면 역류 현상이 또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역류현상은 저희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시켜서 충분히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애초에 거기 시설을 하면서 기술적인 전문가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도 역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관로를 저희들이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저 하류지역까지 그것을 빼서 관로를 빼서 했을 경우에는 역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의 충분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위치 선정이 잘 못 되었지만 잘 못 선정된 위치에 추가로 더 증설을 하는 그 부분이 더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발생을 하지 않으려면 하수처리 시설 자체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전하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하수처리 시설이 면 단위 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하수처리 시설에 하수가 연결이 안 된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지 귀농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이 일부러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인정화조를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로를 연결을 해야 하지만이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집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전에 시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몇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는 개인 정화조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떠한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개인하수 처리 시설은 했는데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했어도 계속해서 오폐수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 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에 연결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개인시설이나 하천으로 그냥 빼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직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 사람은 무슨 빽으로 하수관거에 다가 연결을 하지도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묻고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지 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삼거리라 몇 군데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화조를 통해서 그 물이 하수관거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게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부분은 저번에 무풍면에서 건의를 하셨잖아요. 거기는 전수조사를 하기로.

제가 질의를 한다고 무풍으로 한정을 하지 말고, 제가 이 민원을 들은 것이 무풍민원이 아닙니다. 무풍면의 민원이 아니고, 어떠한 지역에서 신축을 했는데 하수관거에 연결을 하지도 않고, 하천으로 물을 빼면서 살짝 눈가림식으로 덮어 놓은 그러한 시설물이 있다고 본 위원에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건축허가나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의 준공검사를 다 다녀와서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아니 저 사람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관대하고, 왜 저런 사람은 무슨 빽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번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를 표본조사라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이 한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하천을 살리고,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물을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노력을 하는 것이 헛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한 번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 하수처리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어떠한 주민들과의 대화나 이러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증설 관거는 연결하되 하수처리 시설 용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돈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처리용량은 반도 안 되잖아요.

용량증설은 거기가 600톤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시설용량을 100톤만 늘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성리와 금척마을에서 끌어놓은 관로가 m당 23만 원에서 25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를 그렇게 2개를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15쪽에 나와 있는 우리 무풍 하수처리장은 500톤 처리에 79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설천의 경우는 1,800톤, 안성이 1,200톤 이러면 공사비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위치선정도 잘 못 되었고, 처리용량이나 역류 부분을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지역 주민들과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용이하게 자리를 잠깐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페이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으로는 안성 정수장 이전 증설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이지요?

121억 9700만 원입니다.

121억 9700만 원이요?

예?

2018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18년도 업무보고서 업무 내용을 보면 착수정, 혼화지, 응집침전지, 여과지, 정배수지 설치로 해서 그 12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2019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1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121억 9700만 원으로 이렇게 1억 9000만 원이 군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군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내용으로 보면 변경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사업내용은 그 대로인데 1억 9700만 원이 군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1120만 원이 기존 자료를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잘 못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20만 원이요?

112억 원이요.

전년도 총사업비를 보면 1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내 준 것으로 보면. 그런데 그 조금 전에 그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121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1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변경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증액이 된 사유가.

그러니까 기존 자료를 보고 자료를 만들다가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자료가 잘 못 된 것입니까?

전년도의 보고내용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예.

사업내용이 잘 못된 내용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1억 9800만 원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잘못 된 것이니까 예산은 이것이 맞는 자료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 사업 기간이 2018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언제쯤 정확하게 공사기간이 마무리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주민들에게 연기를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지금 거의 완공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3공사 지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창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이 되어서 납품업자를 바꾸는 바람에 이월이 된 사업인데 지금 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정도의 공정률이 있는데 지금 상류구간에 취수 구간에 송수관로를 250mm로 확장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 운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완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6월 말까지면 급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지요?

7월초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공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있는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공공 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관련을 해서 그 신대의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단위별로.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19년도?

아니, 이것은 운영관리.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 2004년도 설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 내용 아닙니까?

총 92억 5300만 원인데요. 지금 저희들의 우선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설계요.

용역설계요? 잠깐만요.

지금 원가 심사 중이고요. 이것은 6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92억 원 5300만 원이요?

예.

이렇게 매번 자료를 내 줄 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지금 이것이 지난번 하반기 2018년도 내용에 제가 다 그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이 2018년도 하바기 업무 보고 25쪽을 보면, 신대마을로 해서 총사업비가 96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2018년도 사업비가 35억 3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공사가 이제 17년에서 19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벌써 이렇게 사업기간이 1년이 벌써 늘어났고, 매번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은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언제 끝나는지, 언제부터 식수가 공급이 되는지 했을 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료를 보고 주민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것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불가피하게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공사 때문에 차질이 있어서 또 이제 연기가 되고 늦어 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몇 번을 주민들에게 연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사업비가 92억 원에서, 96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이만큼 총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사업비 변경관계는 지금 재원 협의 과정에서 설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원가 심사 중이기 때문에 7월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2020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장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주민과 토지주가 협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고 있어요? 처리장 토지 매입은 되었나요?

예, 농촌공사 사용인데 저희들이 업무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승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위치를 알면 지금까지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부지 바로 옆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해결은 되었습니까?

예. 민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와 협의를 그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정확히는 지금 처리용량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굉장히 시급한 공사입니다. 지금 제대로 처리 되지 않고, 지금 방류가 되고 있는데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튼 시급한 그러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들과 민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개량사업. 이 사업은 지금 특별회계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두개 합쳐서 하는데요. 37억 5600만 원이고요. 지금 18년에서 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가축분뇨처리 개량사업은 12억 300만 원이고요. 무주공공처리 시설 개선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총사업비만 13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가축분뇨 개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량이 작아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노후화 되어서 지금 새로.

그러면 용량을 크게 늘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용량 그대로요?

예. 그것을 개조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용량이 적어서 농가들에게 이렇게 농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이왕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용량을 산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량은 탱크나 이런 것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업을 더 해야 되는 사안이고, 노후화되고 망가져서.

용량을 키우는 데는 전체 시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계나 이런 것으로 용량을. 저도 이제 전에 양돈업을 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용량이 적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산농가들 현장에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이왕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조금 사업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는 맥락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증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개선입니다. 그 자체를 개선을 하는 프로펠러나 이런 것들을 개조를 하는 사업이지 이것은 용량을 늘리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증설사업비를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라는 것이 처리하는 어떠한 기계가, 탱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탱크고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같이 규모가 늘어나야 하겠지만 기계 자체가 처리하는 용량을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는 그 시설용량을 그대로.

그대로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개조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그 이제 축분이 어느 정도 찼는데 우리 처리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리 용량이 이제 못 되니까요.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이것을 마무리를 해서 그것을 처리를 했을 때는.

이왕 이제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차후에 민원이나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의견들을 들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김일중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라동석 팀장입니다. 기반조성 업무에 양정배 팀장입니다. 지역재생 업무에 이상석 팀장입니다. 도로업무에 정창용 팀장입니다. 시설지원업무에 권태영 팀장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로 관내 18개 노선 188km에 대해서 인력 19명과 장비 32대를 투입을 하여, 내방객 및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설해 대책 분야입니다. 재설대책 기간은 2019년도 1월에서 3월과 1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제설자재로는 염화칼슘 113톤, 소금 500톤, 모래주머니 50,000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예비특보 및 초기 강설 시행은 군 및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실시를 하고, 대설주의보 시행은 조별 비상근무 명령 및 군과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참여를 유도를 하겠으며, 대설경보 시에는 관련 실과 전 직원 비상근무와 군·마을·지역주민의 제설 작업 참여는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제설작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분야로 도로 정비는 위험지역 순찰 및 응급복구, 도로 표지판 점검·정비 등을 통하여 내방객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도로교통 이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4,629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9800만 원을 투입을 하여, 주민 숙원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44등, 스마트 가로등 설치 20등 및 보안등 중계기 교체 및 점멸기 설치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성시장-보건지소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도로폭 8m로 220m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9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으며, 올해는 사업시행 인가 및 행정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 중 사업 착공을 하여, 올해 안에 마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주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 35억 60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이월예산을 포함을 하여, 16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도 11월에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고, 2018년도 7월 1차분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는 2차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6월까지 2차분 준공을 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반딧불시장의 주차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를 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스마트 주차장 125면, 커뮤니티 공간 옥상달빛 정원, 행복누리 마당 정비, 청년창업지원 교육, 스마트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여, 2022년도 가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주군 자전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무주군만의 특색 있는 자연 경관을 활용한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자전거 둘레길 10km를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3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노선을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8월 중으로 완료를 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특법 교량 내진 보상 및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을 투입을 하여, 내진 성능이 미확보 된 남대천교 구름다리 교량의 내진 보강과 교량안전점검 결과 손상된 부분을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설계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로 12페이지입니다. 내도권역 종합개발 사업 운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내도권역 종합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인쇄물 제작비 및 사무장 인건비 및 활동비로 도비 760만 원을 포함한 19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문가를 통한 인성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무주군 대표 인성교육 장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평마을 교량 설치 사업입니다. 설천면 심곡리 대평마을 원당천 맞은 편 농경지 진입을 위한 세월교를 신규교량으로 재가설을 하는 공사로 국비 10억 6600만 원을 포함 총 15억 2300만 원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교량 연장은 48m, 폭은 8m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 교량 교대 및 교각 타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촌 농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노후 되어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무주읍 가옥리 평촌마을 적상천 건너편 농경지를 진입하는 교량에 대해서 국비 16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총 2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교량연장 66m, 폭 7m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5월 중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6월 중 착공을 하여,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동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58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추동마을 공원을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중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6월 중 착공을 하여, 2019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논에 밭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자를 하여, 논에 밭작물을 재배를 유도를 하고, 국제곡물가 상승에 선제적 대응을 하여,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말까지 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3월 중 착공을 하여, 5월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상 면적 99개 지구 1,292ha 중 49개 지구 935ha를 기존에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개 지구 36.1ha에 9억 2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암반광정, 저수도, 송·급수 관로 등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논수골 세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을 투자를 하여,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교량 66m에 폭 8m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5월 중 토지 매입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6월 중 착공을 하여, 2020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 정리 지구 내 노후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하고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를 하여, 용배수로 23개소, 저수지 보강 3개소. 총 26개 지구를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월 말까지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3월 중 착공을 하여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총 348건, 80억 43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별 현황은 보고서 사업 내용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지역 중심 소재지를 대상으로 기초 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설치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농촌 지역의 문화·복지·생활이 중심거점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 소재지를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개 읍·면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무주읍 농촌 중심화 활성화 사업은 1차년 사업으로 2019년 기본 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풍면·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2019년도 2월 기본 계획을 승인 고시를 하고, 시행 계획을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2019년도 3월에 시행 계획을 승인을 하여, 분야별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5년 차 마무리 사업이며, 2019년도 분야별 사업완료 후 시설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의해서 무주군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무주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를 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을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을 하는 영역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도시재생 선도 지역 선정, 전략계획을 수립을 위한 도시 재생 대학을 3월부터 8주간 추진을 하고, 2019년도 6월 중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하여, 7월 중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후 활성화 계획을 추진을 하여, 하반기에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정지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공정지구의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을 하여, 봉산마을과 신규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고, 주민 편익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도로연장 856m를 12m폭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을 착공을 하여, 2019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2월 중 재착공하여 12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현안 업무인 인구 유입 정책에 맞추어 귀농귀촌인의 증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마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적상면 사천리에 신규마을을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계획은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일원에 면적 55,000㎡의 4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용역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신규마을 건축률이 60%를 확보를 하여야 하나, 2018년 12월 기준 분양률 80%에 건축률 20%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건축률이 60%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여 2020년 신규마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정지구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정지구 신규 마을 내 경관조경 및 쉼터공간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3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우러 사업을 발주를 하여 12월에 신규마을 내 주민편익시설 확충, 경관을 개선을 하며, 쉼터 공간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군도 8호선 중 대티마을을 통과를 하는 위험구간에 대한 대체도로를 신설을 하는 사업으로 1.65km에 대해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92억 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1공구는 봉길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800m 구간으로 피암터널 80m를 포함안 2019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2공구는 피암터널부터 대티교 앞까지 850m구간으로 국비 30억 원을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공구는 피암터널 및 계단식 옹벽 등 주요 구조물 공사를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전체분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2공구는 2020년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착공을 하여 2021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하유-중유간 군도 3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3호선 하유마을에서 중유마을 구간 1.5km에 대해서 도로 확장 및 선형개선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총괄발주 후 2018년 6월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동절기 공사 중인 1차분은 2019년 6월 완료를 하도록 하겠으며, 2차분은 6월 중 발주를 하여, 12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천세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정천마을과 외당마을을 연결을 하는 세월교를 신설교량으로 재가설을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한 총 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며, 연장은 51.2m, 교량폭교량은 7m입니다. 2017년 3월에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를 하여 2018년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였으며, 2018년 12월 4일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5월 교량하부공을 9월에는 거더제작, 상부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에 접속도로 포장 및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길 진입로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총 68건에 도비 8억 원을 포함한 15억 5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마을별로 징취하도록 하여, 승낙서 징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관련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해한 후 우선 발주하도록 하고, 6월말까지 60%완료 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공시설 사업 추진업무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추진을 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술직렬이 없는 기술업무 지원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예산 확보 및 토지 매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 각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실시설계 및공사를 시행을 하여, 준공검사 후 시설물을 사업부서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도 공공시설지원대상사업은 9개 실과에 28건, 20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안전 및 생활, 위생 인프라가 취약하고, 주민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안성면 두문마을이며, 전체사업비는 13억 5800만 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9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주택정비, 기초생활 기반 조성, 지역 경관개선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착공은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집수리, 담장정비, 마을공터 정비 등을 진행을 하겠고, 특히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을 6월중에 완료를 하고, 연계 사업인 안성지구 농어촌 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공사 일정을 고려를 하여, 재래식 화장식 완료를 11월 중에 완료를 하고, 2019년도 사업 정산을 12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산-당산 간 도로에 무주고등학교 뒤편 거기 본위원이 지난 번 2018년도 행감에 산업경제과 교통팀의 행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교통업무와 여기 도시개발팀과 같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도로구조가 오산-당산 간 도로 우회도로가 무주고등학교로 내려오는 길이 그 무주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 한 통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회도로를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고, 내려오는 길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일방통행으로 한 곳으로만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무주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아이들을 아침만아 태워다가 주면서 이제 그러한 교통이 혼잡하고, 양이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고등학교 뒤에 약수터 가는 길로 해서 올라가는 그 접속도로 부분이요?

예. 그 부분이 워낙에 좁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주 읍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인 도로개선을 하려면 도시개발팀에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개선 의견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 지를 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전에 저희 현장 확인 결과 학생들 등하교시에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추경예산을 해서 1개 차선을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양쪽으로요?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 따로 구분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요?

예. 이쪽 학교 뒷부분이.

학교 뒷부분에 농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조금 넓혀야겠지요. 농로인지 무엇인지 길이 닦여 있는데.

예. 잠깐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미 나 있는 그 길을 이용을 해서 도시개발 팀에서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어떠할까 싶습니다.

예. 학교 바로 뒤 농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 도시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속도로는 구배가 더 위험하게 된다는 판단이 되고, 기존에 있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를 그쪽을 확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터널 밑에.

통과박스를.

그 지지대를 깎아야 되는 그러한.

반대편 토지를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선형 회전을 하는 데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등교 차량이 지금 우리가 무주초등학교 골목으로 가는 그 주택단지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거기가 복잡하니까 그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 와 있는 안건 중에서 사랑의 다리 그 공작물 설치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이 교량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업 요청이 진행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량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에게 업무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 협의가 안 된 것이지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B등급을 받았던 안전진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 지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직장 내부에서 협업시스템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에서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우선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밖에 없습니다. 무주 읍사무소에서 공청회도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건설과에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 교량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용역을 줘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철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의 구조개선이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확보된 예산은 없지만 그쪽 문화관광과에 사업의 일부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무주읍사무소 이장님들 공청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어떻게 하자는 쪽의 의견이 모아 지는 것 같지는 한데 이 교량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고민을 같이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덕지-삼거 간 도로가 완전 통제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제 아직 동절기인데 벌써부터 우리 주민들은 일부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도로 통행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고 하는데요. 저희들의 올해 더군다나 올해 눈이 안 오는 바람이 더욱 주민 입장에서는 눈도 안 오는데 왜 이것을 차단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의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쪽의 교량 바로, 터널 바로 건너편이 음지이고, 또 기온차로 인한 습이 많기 때문에 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오더라도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하더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의 계속 노선안에 관계된 것도 용역도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참아 주셨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1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해서 3월까지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완전 노면이 녹았다든지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앞당겨서 통행이 가능 할 수 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만 완전이 해동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기간에 상관없이?

기간에 관계없이 기상전망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주민들은 거기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라고 지역민이라도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떠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일기가 좋아져서 3월 중에 조금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빠른 시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가보니까 그쪽에 CCTV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그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가로등이라고 부르나요,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 저희들의 가로등의 개념은요, 보안등의 경우에는 마을 안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안등이고요. 가로등은 말 그대로 도로 부분을.

그러니까 가로등과 보안등만.

예. 저희들의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로등이나 그 보안등의 와트수를 줄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등의 용량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항상 똑같아요?

예. 가로등이 나 같은 규격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와트수를 줄이거나 설치를 하는 그런 것은.

전기요금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와트수를 줄이지 않았는지.

그런 것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1년에 전기요금의 유지관리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예.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이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가로등을 차단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농작물 때문에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크게 저녁 시간대에 이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진짜 유난히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별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도 도로 관련인데 최근 들어서 우리 태권도원에서 김천시 대덕면까지 우리 전라북도 그 사업으로 요청을 하셨지요?

예. 확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은 그때 위원님께서 작년에 건의를 하신 좋은 의견으로 해서 김천에도 저희 담당자가 담당 팀장이 유선상으로 협조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자료를 도청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담당자도 긍정적으로 해서 국토계획 순위에 노력을 한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북 김천시에서도 경상북도에 요청을 했나요?

거기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팀장님끼리 유선상으로.

저희 무주군에서는 전북도 도로팀에 자료까지 주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에서고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혁신도시가 김천시에 와 있습니다. 경북 혁신도시가 김천시에 와 있고, 김천시 인구가 1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만약에 이 도로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우리 태권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에 오는 데 30분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의 지금 계획이 되어 잇고, 진행 중에 있는 그 도로가 태권도원에서 끝나잖아요.

예.

태권도원에서 끝나니까 태권도원에서 김천까지 그 사업이 2차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또 건설과에서 발 빠르게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이 사업을 요청을 하신 것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 만남의 광장, IC에서 나오면 우리 무주군 면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부남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적상면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풍면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또,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 다니는 분들은 귀농하신 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IC에서 내리면 어느 면으로 가야 하는데 그 면 표시가 전혀 없더라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올해 사업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면을 방문을 하는 데에 어느 문제점이 없도록 표지판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에 있는 보고서페이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근린공원 조성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분의 준공은 끝났나요?

예.

2차분은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2차분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중입니다. 2차분은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차분의 공사내역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분의 경우는 토공작업이었고요, 2차분은 기반시설로 주가 배수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주민의 민원이나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까?

부분적으로 일단은 주변의 주차장 확보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공원 건너편에 사실은 진출입관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해결은 되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요. 처음에 게이트볼장 쪽으로 진입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향후에 도로 구배 관계 문제가 있어서 반대편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로 하여금 그 부분에서 적절성 여부를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고 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주민의 편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의 불편이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디 행복누리 홈플랫 조성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주 읍내리 1230-2번지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반딧불 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주차타워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인 사업을 관련을 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듯이 주차타워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차원에서 동아리방이나 창원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자 건축물로.

몇 층으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3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주차장 면적 전체가 다 타워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시설계 도면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세부 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고, 세부 실시설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기본계획 배치도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세부실시계획 용역이 중간정도에서 의회 전체 우리 의원님들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용역단계에서 완료가 되기 전에 거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만큼 무엇인가 예산투자의 그 효율적이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1읍, 5면인데 지금 부남면 예비신청단계에 놓여 있나요?

예.

부남면은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40억 정도가 되지요?

예.

40억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지금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합니까?

지난주에 도에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남면은 늘 이제 소외 되었더라는 그러한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40억 원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인구라든지? 보통 우리 무풍면도 60억 원, 설천면 55억, 적상면 60억, 안성면 58억 이렇게 60억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부남면은 40억 사업신청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러한 업무 보고 시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기초거점지역에 있어서 60억 원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다가 농림축산 부분에서 40억 원으로 지원비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치인 40억 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4월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부남면은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부남 주민들이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역에 의원도 없다, 이렇게 소외가 되었다, 낙후가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데 아무튼 이 사업은 꼭 좀 우리 과장이나 실무팀장이 노력을 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남면만 남았잖아요.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실무 담당자들 많은 노력으로 공모사업으로 이제 5개 면이 확정이 되고,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부남면만 남았는데 아무튼 우리 담당 과장이나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부남면까지도 이렇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한 과정에서 그 안전재난과 하천부서 소관인 줄 알고 그쪽에 질의를 하였더니 아마 건설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잠두하고 요대 하천에 오랜 아마 그 무주읍 군수님 군정 보고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기도 한데 그 예산이 1억 원 정도 이제 농로포장인가 하천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업이 계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청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 추진 관련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을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설 1차 협의를 들어갔었는데 관리청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회신만 기다리는 단계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또 하면서 하천에 구조물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물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다 방면으로 이렇게 협의를 넣으니까 일반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황토포장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련 관리감독청에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나요? 우리 군에서 국가하천에 이렇게 농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산이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아마 걱정을 하지 말라고, 바로 될 것이라고 늘 여러 번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에 과수농가들이 많아요. 과수농가는 많은데 길이 사과들에 상처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농업소득과 이렇게 애써 농사를 지어서 그러한 피해가 직접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관리감독청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청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예. 제가 1차를 할 때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주민들 농가들에 애로 사항을 청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해서 농가들의 그러한 어차피 예산까지 확보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빨리 주민들의, 정말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수혜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 이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 상반기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진행상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2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에. 조금 전에 이 공모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되기까지 우리 담당자들의 노력이 많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그 주민의 어떠한 주도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지요?

예.

민간주도형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많은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역의 핵심리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발전의 그 위원이나 회장이나 청년회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왕이면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 추진위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도 보니까 그냥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몇몇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렇게들 많이 비춰지고, 추진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이 추진위를 할 때에는 얼마나 대단히 앞으로 이 사업이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인데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부남면도 남았고 그래서 또 적상도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위원회를 임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읍·면에서 주축이 되는 분으로 선정을 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비계획부터 기본계획 할 때.

해당 읍·면에서도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용역사에서 거의 다 주도적으로 해 나아가는 데 보면 거기에서도 추진위회의나 이런 데에서 거기에 의견을 내고 거기에 반대의견을 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제척을 하고 그러한 민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읍도 보면 중간에 추진위원장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큰 대단위 공모사업을 하면 현수막이나 붙여서 무주권에 이러한 공모사업 등 주민들의 어떠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가 되어야 하잖아요. 실은.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안전재난과 질의를 하는데 우리 그 이동마을에 위험지구라고 해서 5세대의 주택이 보상을 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적상 그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이 민원봉사과 소관인 줄 알았어요. 이 사업이 당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까?

어떠한 사항인지.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마을만들기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이번 기구개편 업무분장에서 이것 건설과로 사업이 이관이 된 것인가요?

예.

여기를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금 그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기존 사업이 건축 추진율 60%미만인 때는 못 받는 다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조성을 한 데가 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60%이상이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20%, 지금 상태에서 새 신규 사업지를 선정을 하면 지원을 않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총 54대인데 33세대가 분양이 되었을 때가 60%가 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세대가 부족한 것입니까? 현재 얼마가 분양이 되었습니까?

분양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률. 사실대로 건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건축률이 몇 %입니까?

지금 건축이 20%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분양은 했는데.

예. 토지는 분양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분양이 되었는데 분양은 몇 %가 되었습니까?

안성지구가 87%, 잔여필지가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분양이 87%가 되었어요?

예.

87%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건축추진율이 20%이고, 60%를 달성을 하려면 40%를 더 건축추진율이 진행이 되어야 하네요?

예. 분양을 받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 방면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분양을 받고 건축을 하지 않는 사유는 어떠한 사유에서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분양을 한 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어떠한 이유입니까?

분양 받은 토지주의 개인적인.

분양을 할 당시에 우리가 이제 분양 조건에 건축을 몇 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대조건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중간에 분양 신청을 하고.

아니, 그러면 분양을 했어요. 필지별로 이제 분양을 해서 분양 조건에 몇 년 이내에 건축을 하도록 하는 우리가 처음 하는 그러한 사업도 아니고, 했을 때 아니면 그것 다시 취소를 해서 재분양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안을 해야지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서창지구 일부 전에 거기도 아직도 건축을 못 하고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양을 할 때 그것을 조금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에코빌리지를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또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 부서와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협의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에코빌리지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우리. 에코빌리지는 지금 어디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다?

예.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지 마냥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미뤄진다면 어떠한 대안은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분양 계약을 할 때요. 3년 이내에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을 때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들어간 분양가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

3년이 분양한 지 3년이 지난 택지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3년이 지났는데 건축을 하지 않는.

현재 3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최초 분양공고가 16년 12월 말에 되어서 아직 3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분양을 한 곳도 3년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16년도 12월 말에 최초로 분양공고가 나가서 그 이후로 분양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년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그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에코빌리지에 있는 건축 추진율이 60%가 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미 분양을 받았던 그 대상자들에게 건축을 촉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남아 있는 필지도 그 어떠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예산 1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저희들의 올해 사업은 설계를 하고, 내년 2020년에 사업 신청을, 설계결과물을 가지고 서창지구는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금년도에는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9일에 개최를 하오니 위원여러분꼐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