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과 도시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23쪽하고 25쪽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2030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시기도 금년 4월, 3월 한 달 차이로 따로 가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관계법에서 상위법이 주거기본법이 울산 전체 최고 큰 법률이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2030 주거종합계획이거든요. 큰 바운더리 울산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본계획, 그다음에 전체 세부적으로 실행, 주거종합계획 이것은 실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건 울산 전체를…….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이게 옛날에는 주택법에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중요성이 있어서 주거기본법을 만들어서 울산이 아니라 전국단위 주거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들을 다 잡아놓고, 말 그대로 기본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2030 주택법이거든요. 주택법에 따라서 실행계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25쪽에 있는 것이 실행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아, 25쪽이 기본계획이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게 최고 큰 법률입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이 4월에들어가고 실행계획이 3월에 먼저 들어갑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도시기본법 안에 보면 개별법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실행계획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해서 개별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기본법이 최상위에 있고, 여기 기본법은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기본법이 있고 주택법에 대해서 주는 주택공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비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강동 어물동에 보면 도시가 경관지구가 있거든요. 경관녹지보존지구인가요? 해안선 따라서, 그게 지금 울산에 9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게 지금 강동 어물동에만 있거든요. 정자 쪽은 거의 다 해제됐고 어물동에만, 이상하게 그 선이 비어있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하면서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주거하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국가 땅을 지금 불하를 못 받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그런데 그게 사용료가 워낙 많이 올라서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가 1700만 원을 작년에 납부하더라고요. 펜션을 하고 있는 집인데 보통 300만 원, 400만 원해서 그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경관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던데 경관지구 해제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강동 끝자락에 있는 지역…….
박병석위원
예, 주전하고 경계, 주전하고 북구하고 경계 쪽에서 북구 쪽으로, 주전은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구 경계 그쪽으로는 아예 한 필지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물동만 지금 다 경관지구로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불만인 거죠. 같은 해안인데 왜 동구는 하나도 없는데 어물동만 이렇게 묶어놨느냐?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해안가 경관에 대해서 특별히 경관보호를 위해서 아마 지정한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그 지구로 지정된것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하고는 큰의미는 없는 사항이고요.
박병석위원
그게 풀려야 경관지구 해제되면 불하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관지구로 묶여있으니까 아예 불하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좀 풀 수만 있으면 국가에다 불하를 신청하면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매년 워낙 지금 세가 너무 비싸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관녹지인지 용도지구상 경관지구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용도지구상 자연경관지구 같으면 그것은…….
박병석위원
경관지구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경관지구는 어떤 불하의 조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용도지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면 아마 그게 불하조건에 해제가 되어야만이 불하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 해제하고 불하조건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 십년째 사는 원주민들인데 과거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자산공사에서 매년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사용료가 비싸지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최근에 공시지가도 상향돼서 아마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박병석위원
그렇겠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최근 몇 년간 계속 상승해 왔었습니다.
박병석위원
몇 배 이상씩 뛰고 있다더라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용도지구가 토지의 매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혹시라도 관련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측으로는 아마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여부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 하여튼 이분들이 원래부터 살던 분들인데 당장 그렇다고 집을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살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워낙 자산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말이 1700만 원이지 그것 1700만 원 세주고 나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국계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물론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토지의 성격을 규정해 놓았을 뿐이지 시설을 정해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동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최소화해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비소비량을 많이 줄인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설계기준을 마련한 곳이 전국에 서울시와 경기도 뿐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책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나와 있길래.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울산은 타 도시보다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CO2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저희 시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싶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이것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요. 기존에도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기존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내용들은 관계법률, 건축법이나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따로 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1차에 발생원인인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부분까지 전부다 통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실례로 보시면 여기에서 친환경이라는 건물도 모두 전부다 합니다. 창부터 지붕투과율,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내용 모든 것을, 그다음에 녹지공간 구성까지 다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을 지었을 때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은 녹색건축물하면 인증을 1차적으로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혜택은 사실상 지금 도입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지도로 저희들도 이것을 차후에 용역이 되면 1차적으로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장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법률이나 지침으로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후속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어야 더욱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은 재정지원이면 좋겠죠. 아무래도 페어 글라스 같은 것도 2중도 5중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열관리 효율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자면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적 지원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더라도 공공용 시설물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물은 충분히 따라올 것 같은데 일반건축물의 권장으로서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그때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뭐가 있어줘야 좀 안 따라 오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능도 중요하고 혜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전환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교육이라든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사업 있죠? 토지정보과장님,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우리 울산에 지하 8대 시설물에 대한 자료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간정보시스템 나는 그게 괜찮다고,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지상에 이 형태도 들어갑니까? 지상에 있는 것도 지번별로 해서 그런 형태가 들어갑니까? 지하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것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지상도, 지상에 보면 도로변에 도로 새주소입니까? 정보 하나만 보면 지상에도 우리가 어디에 건물이 있고 뭐 지역이 있고 그것 하고 같이 나타내는 것, 그것은 아니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도 모든 것이 공간정보에 들어가는데 현재 여기 우리 자료에 담고 있는 것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담고 있고 전체적인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우리 지적하고 매칭해서 그런 모든 공간정보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상에 되는 것?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공시지가 말입니다. 공시지가 올해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우리 울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5.4% 상승했습니다. 전국은 9.42%, 울산이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게 오른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울산은…….
정록
윤정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전년도하고 울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울산은 계속 현실화율을 따라간다고 많이 올리다가 몇 년 전부터 조선경기라든지 모든 경기불황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다른 지역보다 현재 낮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보다는 몇%, 작년에는 몇% 올라갔고 올해는 몇% 올라갔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했네요. 전체 구·군별로 올해 것만 지금 자료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지금 이야기는 뭐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지금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공시지가 올려서 정부에서, 시에서 세금 많이 올리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매년 우리가 공시지가율을 매년 일시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가 안 됐습니까? 공시지가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2000년대 초반까지는 7, 8십%까지 현실화가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가가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에 또 맞춰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상승률이 전국으로 보면 10%대 이상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7, 8십% 되었으면 거의 현실화, 작년까지 7, 8십%가 되었으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가 아니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 8십%가 되었으면 거의 현실화된 거라고 봐야 된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때는 현실화되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경기둔화에 따라서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가격이, 그래서 이것을 너무 올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어려운데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울산은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지역보다 낮게올리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국에 9.몇% 같으면 10% 가까이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올해 울산에도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전년도하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전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올해 확보하셨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본예산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조금 어려운 점이 지금 동구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마 교부금이, 시비가 내려가면 매칭사업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동구는 올해는 보류를 했다가 내년에 몰아서 주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동구가 안 된다고 시 전체가 그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군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추경 때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면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번지 없는 땅 그때 이야기한 거요. 그것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30여필 모든 공부정리는 완료되었습니다. 되었고 경계조정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미등록된 것 조사된 부분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예산도 좀 확보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실 예산이 수반될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 안 했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그 추진사항을 전체 얼마인데 얼마 정도 정리가 되었고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제가 2018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경사지붕 문제를 건축과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경사지붕을 좀 많이 하는 게 어떻겠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 그때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인허가 내 줄 적에 심의나 할 적에 경사지붕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97년까지 저희들 건축심의를 할 적에 도심지 내라도 아파트 건축물,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거진 경사지붕으로 다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인근에 보시다시피 주상복합 빼고는 거진 경사지붕을 다 했는데 그게 심의를 7, 8년 이끌어오다 보니까 심의위원들께서 이 창작작품을 너무 획일적으로 경관을 유도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산지 주변에 인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는 경사지붕을 유도하지만 도심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에도 꼭 경사지붕을 해야 되느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평슬라브를 틀고 그 부지에 조경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떠냐, 거리가 있어서 지금껏 도심지 내에서는 경사가 들어오면 경사, 안 그러면 평슬라브면 평슬라브 이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원님들하고 사전조율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 의견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경사지붕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이야기하고 특별히 올해 계획에 반영한 것은 없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조건 사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적에 최대한 경사지붕을 좀 유도하는 쪽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가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서생 진하마을에 거기 전체를 경사지붕을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서생은 또 원전지원사업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거기 위에 왜성에 올라가 보면 경관이 참 좋거든요. 딱 눈에 걸리는게 지붕이 너무 난잡해서 그런데 명선도하고 그 위치가 좋으니까 그 마을 전체를 경사지붕으로 한번 유도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그것은 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해서, 전체 그 위에 왜성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보면, 그 경관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경사지붕으로 하면 그 지붕에 전체 대형 그림을 하나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태극기를 넣든지 대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관계를 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래 문화재 인근 반경 범위 내에서 경사라든지 층수 제한이라든지 그것은 일정 거리 한도 범위 내에서는, 500m인지 그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문화재구역은 벗어나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일대 전체를 하면 사실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 십년간 이 업무를 다뤄 왔습니다마는 재산권침해 관련해서 하다못해 병영성 인근 주민들만 해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울주군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경제기반형 사업 발굴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울발연하고 사업기간이 2022년 1월까지 하는데 중간지점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지금 2월 27일 정도 해서 일단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남은 것이 13개 지구 중에서 거의다 사용하고 없어서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계획상 활성화지구로 지정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게 되면 구·군에는 웬만한 데는 다 포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 너무 협소하지 않게 조금 넓혀서 일반적인 우리가 고정형 도시재생보다는 유동형 도시재생으로, 그래야 경제기반형사업이 발굴되어야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뜻밖의 일을 당해서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울산경제에 비해서 많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주거급여에 대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형제간의 불화, 부부간의 불화,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로 해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 자식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가 서류상 쉽지 않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그분들에게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전국 8도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배속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요. 기 확정되거나 안 그러면 그 대상이 경제능력이 있어서 수령자 권한을 이탈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수시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구·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명 자체가 ‘강화’라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보편적복지로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 대상자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금액도 상향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김성록위원
지금 거기는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15만 원 줍니까? 아니면 얼마 줍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4인가구 해서 295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급여절차에 대해서도 일단 법률검토를 해보고요.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체계적 관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해서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간정보시스템이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밖에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약간의 서류만 받아서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일괄업무, 그러니까 직할업무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5월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잠시 보니까 없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래야 전체적인 파이프 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서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론은 있는데 실무를 못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설물을 막연하게 제3자에 의존해서 넣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얼마간의 힘을, 토지정보과에다 힘이 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하려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 총괄적으로는 시민안전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연구용역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규매설이라든지 지하시설물 매설하고 측량해 오면 그 성과에 의해서 우리 시설물을 등록하는 정도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공간정보와 지하뿐만 아니고 지상 모든 속성정보까지 해서 공간정보가 구축이 되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할 역할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요. 질의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일단은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리고, 작년 제가 의원 당선되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송정지구 한라비발디 보강토옹벽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도시미관이 정말 이게 공단도 아니고 한 중심에 그렇게 보강토옹벽이 과연 온당하냐는 지적을 드렸고 과장님 그때 앞으로는 건축디자인 심의할 때 그런 것들도 반영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보강토를 쌓아서 산석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아파트의 이미지를 확 바꿔 놨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만들어져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사전점검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별 이의가 없는, 아주 만족하는 그런 성과를 지금 거뒀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LH랑 협의를 통해서 이미 시설이 다 끝난 시설인데 다시 그렇게 멋지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파트 분위기가 확 바뀌고 그 4차선 도로를 달리면서 보는 시선이 진짜 공단지역을 지나는 느낌에서 완전히 아주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된 것 같아서 향후에도 그런 문제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미관을 좀 검토한다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송정 한라비발디 옹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리방안 수립인데요. 12쪽, 이게 지금 계획을 보면금년 10월쯤에 의회 의견청취가 되어 있는데 용역은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지금 계속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내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여기 지금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시설별 우선관리지역 및 해제지역 선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0년 치료대상이 약 255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한꺼번에 일몰제로 해제가 되어버리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로 해서 올 연말까지 우선 꼭 필요 없는 시설이나 시설이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1단계를 해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20년 7월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그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선별작업이 사실은 가장 민감한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어떤 시설이 해제되고 어떤 시설이 그대로 유지될 건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각 시설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공원하고 도로인데요. 공원과 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것은 자동적으로 다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지역여건상의 문제 때문에 몇 개 시설을 놔두고는 해제대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우리가 수용을 못하니까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최소한 5개 구·군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로 도로나 공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5개 구·군에 골고루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실상 어차피…….
박병석위원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에 따라서 이 돈은 도저희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해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2020년 7월까지 일몰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상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이 크게 없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255개 시설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시설들이 2020년 7월 되면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8조 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다 수용하는데 8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분석된 거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혹시 그게 해제가 되고 나면 새로 도시계획을 해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해제를 하고 그 해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지정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진짜 시급한 시설이 되어서 당장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시설은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하고 1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 계획보다 좀 당겨지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까지 다 완공계획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북구에 화봉 꿈마루길 있잖습니까? 이것은 원래 금년 12월 완공목표가 아니었던가요? 지하주차장 외에 양쪽 도로.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도로변에 청소년관련시설하고 파출소 밑에 센터 짓는 것하고.
박병석위원
실버센터하고 건너 편에 청소년들 버스킹공연장.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도 금년 내에는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나요? 설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잠깐만요.
박병석위원
아직 설계도 안 들어 갔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금년도에서 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다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작년에 그정도 한 사항이고 올해 실시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 안 들어 갔습니다.
박병석위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그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16쪽 전략계획 변경 및 경제기반형 사업 발굴 이 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사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발전된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현재 공모신청을 하려면 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야 공모신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지정된 게 13개 지역이 지정되었는데 그중에서 기 9개소는 추진을 했고 4개밖에 안 남아서 범위를 확대해서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 외에 추가로 사업…….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박병석위원
발굴하는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게 지정이 되어야 그 지정된 중에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계획이 확대되면 그 안에서 다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난 연말에들어가서 금년 5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대체로 윤곽이 나오겠네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리 마무리되면 그 지역 중에서 활성화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2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실버주택이 현재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공공실버주택은 기존에 있는 실버주택 노약자를 위한 시설들 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건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대부분 건립되는 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실버 건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타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같은 값이면 공모사업을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사전에 이 부분과 국토부도 몇 번 갔다오고 그다음에 LH하고도 협의를 해서 부지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 거진 확정해서 이제 변경절차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공모사업이 진행될 지 그 의견을 빨리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올해 아니라 내년에라도 내년까지는 필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추진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우리 시도 5개 구·군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른 구·군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우리 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주택공급은 주택보급률이 그 작년 말로 해서 109.7%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 같으면 벌써 110%가 넘었다, 110% 주택보급률이 넘으면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공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일반 아파트는 거진 저희들이 정책에서 돌아서서 관리측면을 유도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실버 쪽,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려야 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따라가기도 3700세대 가까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더더욱이나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공공실버에 대해서도 구·군별로 다 골고루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재정문제입니다. 재정과 부지선정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2016년도 국토부 공공실버주택 9곳이 선정되었던데요. 우리 동구에 150가구로 해서 선정되었던데요. 동구에 공공실버주택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동구에 제가 지금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50가구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니까 공모는 동구로 하고 이후 어떤 사업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게 복지사업 연계가 되다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이런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동구는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래서 처음 공모 시에 보니까 동구로 했다는 것을 딱 보니까 동구에 실버주택이 필요하니까 그런 계획을 안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고 싶고요. 동구에는 필요 없는 것인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해주는 국비지원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국토부 위주로 해서 돈을 좀 교부를 많이 받는 쪽이고요. 그런데 거기 복지시설이 수반되다 보니까 복지부서에 예산, 그 예산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을 동구에서 가져간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도 건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마는 그런 절차도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접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타 구·군도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차후에 보시고 동구에도 계획이 있는 건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31페이지에 토지의 가격공시 및 공개념 제도 운영하는데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추진상황에 보니까 101건 부과해서 54건을 징수했다는 내용이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이게 징수가 이렇게,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리 징수가 안 되는 건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시기 미도래도 있지만 문제점이 개발이 완료되고 준공이 되고 난 후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부과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최종적으로, 먼저 중도에 부담금을 징수하면 문제가 없는데 개발이 완료되고 난후에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매수를 하고 돈을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땡가먹는 겁니까? 이것 채권확보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난 후에 다 토지가 정리되고 났기 때문에 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결국 구획정리라든가 주택조합건설해서 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게 개발부담금 이런 게 남는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세금 안 내면 장사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채권확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중간정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되기 전에 일부를 부과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조합을 구성해서나 개발하고는 나중에 하고는 다 팔아버리고 채권확보가 안 돼서 결국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 받으러 가니 조합장은 자기는 살지만 결국 못 받고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중간에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동산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사항입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90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계속 진행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국 그게 안 되면 공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법 제도 자체가, 그 돈 채권확보 못 하면. 그리고 하나 여쭤 봅시다. 아까 공공임대주택 24페이지에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하고 22페이지 다운지구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하고 이 사업 2개가 중구 이것은 어디고 다운지구는 제가 알겠는데,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시비가 10억 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중구 혁신도시 위에 기상대 안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기상대는 중구 구시가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산 만디부분, 약사천 최고 윗부분 구획정리한 끝부분, 그 부분에 기상대 바로 옆에 있는 구획정리 범위 내입니다. 혁신도시 내.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부지 일부를 좀 포함해서 조금 사업을 확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보니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내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구시가지 일원 45.7㎢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구시가지가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일반주거지하고 상업지역 그다음에 이번에 법률이 조금 개정되어서 공업지역 내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 개념으로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이 주거기본법보다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행 관련 제가 보기에 주거기본법이 오히려 상위법으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주거기본법이 아니라 건축기본법이거든요. 건축기본법이 최상위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루는 법률이고 그 안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주거기본법이 상위법 아니에요? 그게 원 기본 그거고 뒤에 가는 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거의 실행에 가까운 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주택지 그다음에 노후화된 주택지,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입니다. 꼭 주택에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지역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주거기본법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실행의 개념의 법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걸 아까 상반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2030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각종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실행적인 개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적용이, 그렇게 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다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용역을 주는 것이 엄청 많아요. 교통중장기기본계획,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내가 실현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 주거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이런 것은 사실은 실제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주는 게 과연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주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안 봤는데 교통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중장기교통계획은 실컷 계획 세워놔 봐야 뭐합니까? 아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거의 없고 현실하고 괴리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역만 줘서 법적으로 하게 되니까 해가지고 계획은 세우는데 그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게 상당히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은 도시계획 전체 용역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또 포함해서 해야지 굳이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용역을 자제하고 실제 실현성이 없는 용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교통 기본계획 이런 것도 해놓고 보면 그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지금 다 지지부진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각종 용역을 주고 많이 하는데 구상안이 나오면 완전히 의회 의결하는 사항도 있고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역을 줘서 구상안이 나오면 사전에 기본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좀 업무보고, 간단하게 하는 형태라도 아니면 자료라도 좀 보여주시든지, 의회에서 서로 그걸 같이 의논하는 개념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다돼서 가져오셔서 의결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사전에 교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계획 12페이지에 시효소멸,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이 이제 2020년 되면 시효소멸 됩니다. 그에 대한 아직까지 보니 아무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아마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랬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이 시효소멸이 되어도 시효소멸 의미가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있는 데가 있고 이래요. 이것도 보면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법이 시효소멸되어도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그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지금이 2020년인데 벌써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이야기하던 것 마무리 할게요. 도시계획부분인데 12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업무추진하는데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 실효되는지 나오면 자료를 미리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많이 있던데 보니까 중복지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해제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실 건지,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게 또 재지정하는 것입니까? 꼭 이게 해지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재지정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나 공원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2020년 7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일단 2020년 7월 되면 자동해제가 돼 버립니다. 해제되고 나서 우리 시책이라든지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당장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은 다시 지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돼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이야기 안 해도 되시는 것이고, 꼭 필요한데 지금 그게 집행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게 빠질 수가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시 집행계획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또 재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정해야 할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확보가 우선이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재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또 하지도 않고 재지정하는 문제, 그래서 재지정이 시민들은 2020년 돼서 실효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신중하게, 재지정이 없어야 되고, 이미 법에 따라서 실효되면 그래야 되는데 그 문제 한번 단디 챙겨보시고 미리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올해 한해 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내년에 끝나 버리니까 올해 사전준비를 하셔가지고 집행계획을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아까 주택과장님 답변에 저도 잠깐 혼란이 왔는데 금방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이게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23쪽.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울산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이러한 사항들을 용역하는.
박병석위원
23쪽에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죠. 23쪽요.
박병석위원
그런데 주거기본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주택법.
박병석위원
근거가 「주거기본법」제6조로 돼 있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택법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주택법만 있다가 그 상위법령인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이 하위법령이 돼 버렸고 주택법 내용 안에 포함돼 있던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것은 옛날에 주택법에 있는 한 분야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래 된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용역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용역금액은 얼마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사업비가 2억 3300만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법적용역이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25쪽에 있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도 도정법에 따르는.
박병석위원
이것도 법적용역이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용역입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앞에 것도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죠.
박병석위원
뒤쪽에 있는 주거환경정비는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새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법률이 상당히 좀, 한꺼번에 넣어놨을 때는 괜찮은데, 옛날에 주택건축촉진법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안에 법률이 뭐냐하면 집을 짓는 것, 공급, 수요대비 공급을 얼만큼 할 것이냐, 이것은 2030 주거종합대책 그것이고, 그다음에 공급을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률이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다가 낙후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도정법, 말 그대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박병석위원
환급과 관리와 낙후.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나누어지다 보니까 지금 혼동이 와서 그럴 겁니다.
박병석위원
공급에 대한 것은 주거종합계획, 아까 이야기했던 주거기본법.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낙후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관리, 관리. 예, 기본계획.
박병석위원
관리계획.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위원
헷갈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주실 때 어떤 것이 상위냐고 할 때 그게 좀 헷갈려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옛날에는 주택법 내에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복잡해지고 관리도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법이 자꾸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법적인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법정사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창조국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구도심과 낙후되고 노후화 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기존 주민들이 어떤 보금자리를 알차게 만들어가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사업 이후에 주로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큰 돈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이분들 이후에 이 지역으로 새로운 유입이나 주민들이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훈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전영희·이상옥·서휘웅·황세영·이미영·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견 발표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를 포함한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조 관리비용 지원과 규정에 대해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관리방법 등의 결정에 있어서 온라인투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투표율제고를 위해서 온라인투표 수수료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병석 의원님과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해도 됩니까? 순서가 있나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없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수정동의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입니까? 그 수정동의 사항이 무엇인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하십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수정동의하는 안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투표율에 따라서 일정 세대나 500원씩 교부를 하자, 시비 지원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자투표의 제정목적, 투표율 참석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세대당 500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율로 하기로는 좀 그렇고요. 몇% 대비해가지고 금액 얼마 지원한다, 그러면 세대당 500원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시에서 지금 해당되는 세대수가 22만 세대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년에 1억 원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입단계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조례안을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 놓은 자료가 전혀 없어가지고, 자, 조문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이 조문에 대비가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어떤 글자를 수정해 달라는 것인지 그 자료가 전혀 없어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조례안에 안 들어있습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데요.
박병석의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원안이, 제가 냈던 원안이 지금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처음에 제출했던 원안에서 지금 수정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봐야 수정안이 타당한지, 말씀하시는 것이 대비가 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붙임2 해가지고 신구대조표에 의원님 안, 그다음에 관련부서 안, 최종수정 안 이렇게 세 가지 대비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세 가지가 다 나와야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의회사무처에 그 자료를 안 드렸는가요? 의회사무처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저희한테 배포된 안이 수정한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정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초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하면 수정이 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수정부분을 반영해서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아마 수정안일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최종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출했던 안은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투표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자 이런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투표율에 따라서 지원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삭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수정안대로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수정안이네요. 그러면 제4안이 들어간 것도 의원님이 제출한 안이 아니고 제4안이 수정안이 들어갔는데 이게 저는 보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표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밖에 제4조에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이 아닌데 여기에 수정안으로 들어 온 것 같아요.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두루뭉술하게 넣어놨는데 위에 것 하고 맥락을 보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 하는 데에 따른 세부항목인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 조항이 4라고 하는 것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위에 것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자투표에 따른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얼토당토 않게 제4항에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가지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전자적 문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법령 검토부서하고 사전조율을 할 때에 상부에 원문 상단에 그 부분들이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가로 확인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밖에 뭐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전자투표를 어떤 식으로든 투표를 거쳐야 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투표에 상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 조항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법률 검토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박병석의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입대위 자치회장을 했잖아요. 자치회장을 오래 해 봤는데 투표를 해야 될 것은 입대위 선거 그다음에 규약변경 외에는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한적으로 명시를 하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나열이 안 되는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제도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데 나열이 안 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법률 내용에도 보면 세세한 내용까지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관계법으로도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너무 열어놓은, 이게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론 위에 전자적인 것은 이야기는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 하는데 전자적인 방법이 뭐냐? 임원선출 뭐 선출 이건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위에는 전자적인 방법이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줘야지 생뚱맞게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물론 전자 이거 하는데 관리에 관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논란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나는 제4항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법적인 검토에서, 법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따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것이 1, 2, 3, 4외에 특별한 경우에 투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전자투표를 하는 내용들이 생기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③항에 보시면 위원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괄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여기는 전자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를, 적시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두루뭉술하게 열어놓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조례나 법 구조상 다른 조항에 가서 별도 조항에서 두루뭉술하게 열어놓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는 어느 사항을 가지고 딱 할 것이냐 하고 적시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은 안 넣더라도 나는 지금 이 사업을, 전자정부 실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박병석의원
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록
윤정록위원
굳이 두루뭉술한 조항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박병석의원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은 물론 윤정록 위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인 그런 표현이라서 우려되신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기술에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의 수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여타 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구들이 대부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전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어떤 하나의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안건 이외에도 충분히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사결정할 경우에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소액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이 부분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③항을 보시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세한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이 혹시라도 우려하는 부분이나 낭비요인 또는 중복지원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는 방법을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접근을 해서 사전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일반주택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을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은 게, 물론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입대위 구성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동 단위 투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주택으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무엇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당장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한번 검토를,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9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분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안녕하십니까? 성지토목기술공사의 정원화 상무입니다. 먼저 덕하지구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덕하지구는 1998년 5월 11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초 결정이 되었고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되었고 본 건과 관련한 총회 이후에 그간 입안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역면적을 1만 4574㎡로 늘리는 사항으로 위치는 청량읍 덕하리·상남리 일원으로서 현재 북측은 상남지구 청량천과 접하고 있고 서측은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그리고 동측은 온산로, 남측은 현재 울주 화물차고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계 변경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1번 복선화 철도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 일부 면적을, 구역을 제척하는 사항과 구역 내부도로가 당초 18m이던 것을 20m로 확장함에 따라서 남측으로 2m 정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사업지구에 편입하는 사항 그리고 구역 내 구적오차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당초에 비해 공공시설은 당초 36.1%에서 32.4%로 줄었지만 이는 학교 폐지에 따른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학교면적을 제외하면 31.4%에서 32.4%로 공공시설률은 1%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입니다. 주거용지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학교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공동택지용지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반시설부분은 구역 북측, 동측, 청량천을 넘어가는 교량 15m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남측 8m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것을 공동주택 확장에 따른 대체기반시설로 사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내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동서축 도로는 18m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현재 20에서 23m로 도로를 확장하였고 남북측 도로 같은 경우에는 15m도로를 20m도로로 확장하여 청량천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였고 그다음 주차장 같은 경우 일부 위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학교, 하수도 계획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당초 구역 중앙에 송전철로가 지나가던 노선을 고려해서 녹지가 배치되었는데 송전선로가 사업지 남측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지중화가 완료된 사항을 고려해서 녹지를 구역 중앙에서부터 당초 구역 외곽으로 순환하는 순환형 녹지축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취소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과 구역 동측 현재 하수도시설을 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을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구수용계획 변경입니다. 당초에 비해서 전체적인 인구는 880세대가 증가하고도 그중 공동택지는 988세대, 반면 단독은 108세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열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총 71개 건중 미반영 7건, 부분반영 1건, 추후검토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녹지를 외곽으로 돌린 부분 있잖습니까? 그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저게 외곽으로 지금 녹지를 돌리면 원래는 부지 안에 녹지조성이 되어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럼 다 녹지가 없어지는 거죠?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지금 사업지구 안에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쪽에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가 편입이 됨에 따라서 단절토지부분은 사업구역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당초 녹지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이 사업구역 내 외곽으로 확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부지 내에 녹지부분은 완전히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지금 당초에 이 부분이 녹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가 없어지고 공동주택지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이쪽에 있던 녹지가 폭이 확장되고요. 이 부분이 새로운 녹지로 결정되고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지구에 편입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로 인해서 해제해서…….
박병석위원
그린벨트 풀어서 해제해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되면서 이 부분을 전부다 녹지로 계획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안에 공원이 어디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소공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공원 두 군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사업단지 내에 공원 제외하고는 아직 녹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되면 저게 지금 원래는 녹지부지가 꽤 컸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꽤 컸던 부지가 저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너무 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당초 공원하고 이 녹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송전철탑 때문에, 어차피 토지가 거기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되니까 철탑에 대한 어떤 전기방해라든지 이런 용지확보 차원에서 녹지를 확보한 겁니다.
박병석위원
저 부분이 지금 철길이 지중화됩니까? 옆으로 돌아갑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설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옆으로 돌아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이설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단지 내에 녹지가 저렇게 큰 부분이었는데 저걸 다 없애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삭막해지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마 그 부분이 우려가 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단독택지인 경우에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공동주택지의 경우에는 동간 간격이라든지 단지 내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단지와 그 해당필지와 그 전체 사업부지와의 도로경계부의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 건축허가행위를 하면서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단독택지보다는 공동택지가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녹지공간을 좀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강제할 수 있다이렇게 봐집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즘 아파트를 지으면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상에다 나무를 심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기는 완전히 아예 전체적인 부분이 녹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게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공원인데 저 큰 부지를 다 들어내 버리니까는 좀…….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 부분은 제가 저 지역을 좀 아는데요. 지금 외곽으로 둘러싸인 녹지부분이 오히려 저 지역에는 더 필요한게 외곽부분이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 첫 번째는 보면 사업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빠지면서 그 녹지도 물론 변경되긴 했지만 원안보다는 아마 그 부분들은 더 잘 된 것 같은…….
박병석위원
꼼꼼하게 되었다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 현재 남측에 있는, 서측과 남측을 돌아가는 도로가 외곽부에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본 사업부지하고 사이에 자투리 GB가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그 토지를 포함시켜서 확보해라. 그리고 그 확보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녹지로 기부채납해라.’ 이겁니다. 그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외곽부에 대한 녹지조성 이 부분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위원
그 점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지금 공동주택단지 외에 일부라도 그 녹지를 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기존보다 사업성도 좋아지고 20년 동안 방치됐던거니까 좋아져야 또 사업이 되겠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장이고 그리고 방금 논의하셨던 선하지, 결국은 송전철탑 바로 아래 땅은 전부다 선하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땅이라서 지금 당초 기정계획에는 녹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녹지가 녹지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해서 단지 외곽부로 돌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전자파 문제라든지 이런 주거환경의 질의 개선에 있어서는 좀 더 양질로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그 판단과 방금 말씀하신 사업성 제고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철도를 복선화작업을하면서 접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송전선로 때문에 민원이 덕하 쪽에 많이 있었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송전탑하고 그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부분 이게 송전 기존 선로부분입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복선화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내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그쪽 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복선화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그래서 이 구간이 접속이 안 되어서 우리는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조정이 되었습니까?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예, 그 협의가 되어서…….
박병석위원
제척하는 겁니다.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예, 이것은 제척하는 것이고 이것은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20m 확장계획을 고려해서 에어리어를 좀 더 띄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전산은 지중화로 들어갔습니까?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지중화가 당초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이 현재 시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중화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외곽으로 돌렸네요?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예, 외곽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방향이 북쪽은 어디입니까?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보는 이쪽이 정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쪽이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저쪽 변경에 공동주택 들어가는 쪽이 청량천 변에 저게 북쪽 방향입니까?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도면이 정북방향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량천 변에 저기 전부다 아파트죠?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대부분 그렇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아파트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청량천하고 이격거리가 하천부지 구역경계선 빼고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청량천 경계부지는 청량천을 건설도로과에서 올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 때 이 사업지구에서 그와 연계해서 별도로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재협의가 가능합니까? 저기에 이미 다 짜놓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계로 일부 구간들은 경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구계하고 조금 여유부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량천하고는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하천변이 본래 조망권이 되게 그거하잖아요. 좋고 이용률이 많아요. 산보하고 하는데, 그래서 청량천하고 이격거리를 많이 뒀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철도에서 저쪽부분 연결되는 부분도 철도에서 어느 정도, 저기도 공동주택이 들어가나요? 파란선 저게 녹지라고 표시하신 겁니까? 거기 도돌도돌하게 튀어나온 것은 왜 그렇게 해놨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 이 부분요? 이것은 제척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척지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철도부분 쪽과 청량천 변을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김성록위원
조금만 물어 볼게요. 이것 덕하토지구획정리조합이 아직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조합은 아직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토목설계만 성지토목에서 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성지에서 했고요. 이 시공…….
김성록위원
울산시 용역을 받아서 성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마 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조합에서 받아서 성지에 간다는 말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상무
상무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용역회사사입니다.
김성록위원
잘 압니다. 그런 것 말할 필요는 없고요. 18m에서 20m 도로 내고요. 학교부지하고 했을 때 과장님, 경제적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초에 현재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의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고요. 지금 어차피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이 변경된 계획으로 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고 지금 학교용지가 폐지되는 만큼 기반시설을 100% 확보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학교도 나중에는 어차피 채비지로 되어서 매각되는 토지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이 조합 쪽에 많이 갈 거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가져가는 이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있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조합은 이 땅을 환지를주고 나머지 채비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김성록위원
그럼 저렇게 변경되고 나면 변함 없이 사업이 완전히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마 지금 저희들이 동향파악하기로는 이 조합하고 시공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도 우리나라 어느 정도의 굴지아파트 했으니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혹시 회사 자기들 된 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IS동서입니다.
김성록위원
IS요. 부산업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9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