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일이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민선 7기 출범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2019년도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점을 두는 시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전체적으로 짧게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먼저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전체 구·군을 포함한 6000여 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원을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소통을 중시하고 우리 내부 고객 또는 외부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7기 출범에서 중요한 시책 같은 것도 정책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2019년도에 신설되거나 새로 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바뀐 것이 기획관실에서 넘어온 자금관리부터 세출관리까지 정책을, 특히 조기집행 등의 재정관리를 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키는 것이 가장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만 울산시가 ’97년도 다시 말해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늦게 광역시에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경남도의 지시만 받은 우리 시 행정체제에서 먼저 광역시 출범한 시·도와 인적 구성면에서 교류가, 중앙부처 포석이 또는 지역출신 인재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이 그야말로 과거 경남도 시절에 재정자립도가 95% 이상 넘을 정도로 생활 여건이 좋아서 경남도나 중앙부처로 선호하는 공직자가 적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울산시 예산확보와 또 주요사업과 경제정책과 연계된 부서와의 인사교류를 직교류하는 형태의, 지금까지 안 하던 일들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부정당업체 제재 강화해서 건의를 드려서 이게 결과가 나오고 한 것을 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2019년도 연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정당업체는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걸러내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도 구·군하고 시 회계담당공무원 관계되시는 분들 교육도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 저번에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계약심의 할 때 부정당업체 제재를 좀 강화하도록 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위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도 드렸고 해서 부정당업체가 우리 시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시정운영 투명성 제고 및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 구축 해서 청렴식권제 운영을 2018년도 11월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한 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서 ’19년도에는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예,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시행을 했고요. 사용실적이 지금 월 평균 40장 현재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들 부서에 식권을 구입을 해서 민원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월 40매 정도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유지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구·군에서 위탁관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가능한 대다수 이용 시에는 대부를 지금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위임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당연히 저희들 시가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 일종의 팔 수 있는 재산은 구·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한 금액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구·군의 실적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구·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시에 의견을 묻습니다. 재산이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각 실, 과 부서에다가 의견조회를 하고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팔아도 된다’, ‘안 팔아도 된다’는 구·군에 통보를 하고, 또 큰 재산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가 바뀌어서 기구가 시민소통협력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기존에 했던 일들을 시민소통협력 이름만 바뀌고 하는 내용은 그대로 인가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는 그대로 다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과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 업무와 공동체 업무 일부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이라는 팀이 새로 하나 생겼고요.

평화협력팀요?

예.

그러면 마을공동체 운영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마을공동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에 관해서는 사회적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렇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이 동구나 북구, 울주군에서는 직접 하고 있고 시에서는 예산만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울산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을공동체의 취지가 사실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사회양극화 그리고 또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지역 내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측면으로 해가지고 너무 사업성과에 치중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정체성을 가지는, 어떤 뜻에 맞추는 그런 어떤 것에 맞게끔은 안 움직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19년도에 어떻게 하실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기업 쪽에 해당되는 업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업무 이관된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공동체에 관해서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5인 이상 모여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그리고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의 역할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기업 쪽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 관련해서의 취지는 그 취지대로 맞고 마을공동체는 그야말로 경제적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당하게 그 뜻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사회적으로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뜻에 맞춰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 우리 행정지원국의 할 일이 소통, 만족도, 인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소통도 지금 좀 부족한 것 같고, 주민만족도도 한참 떨어진다. 왜 이렇게 울산시가 주민만족도가 떨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부분의 영향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주민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또 그런 경제가 침체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그런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7기 인사가 몇 몇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한다, 또 인사가 만사라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적재적소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시민들의 만족도나 소통 여러 가지, 또 지금 어려운 울산을 좀 건져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사에 대한 뒷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거기에 배치되어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창출이고 경기침체 해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그 뒷받침은 행정지원국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시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5개 구·군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시민들은 주인이 행정이 되는 행정을 뭘 하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행정을 지금까지 하였는지,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어떤 부분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우리 행정의 현 주소를 제대로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 반기를 넘어서고 새로운 반기를 맞았는데 아직까지 시민에게 변화에 대한 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 말씀, 맞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첫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시민들이 현재 갈망하는 바가 뭔지, 아까 경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첫째는 경제에 주력을 하면서 울산이 지금까지 울산은 그래도 울산이라는 하나의 고착화 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려고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 내지 체계,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우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의 문제가 아니다. 본 위원은 민선 6기 때부터 울산 경기의 하락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단지 민선 7기 들어와서 당장 인구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희망이 절망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아, 울산이 희망이 있다.’ 또 무슨 열정적인 부분을 좀 해야 된다, 거기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세일즈맨이 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인구 감소되는데 어떻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부분, 그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아, 울산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자꾸 절망감을 느끼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시책개발·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행정지원국에서 시책을, 경제성장 또 울산경기 침체 탈출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공무원에게는 정말 포상을 많이 해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업무도 업무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중앙과 기초단체와의 소통 및 상시 협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행사를 경기가 침체되고 시민들이 기분이 다운돼 있습니다. 경기가 이 만큼 안 좋은데 행사를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계속 떠들고 하는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잔칫집에는 떠들고 활성화해야 되지만 우울하고 침체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 부분은 자제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왕 계획으로 잡혀있는 행사는 해야 됩니다. 좀 더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시민편의를 위한 주민제도 운영해서 전입세대 환영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태극기 봉도 선물하고 중복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울산에서는 전입세대에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의 홍보지, 관광지는 이런 곳이 있고 울산시청은 타 시·도하고 다른 부분, ‘울산만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전입세대에 보내 주면 울산에 이사를 온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빨리 울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렇게 해서 지원센터,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팀별로 해서 기수별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항상 그렇습니다. 교육하면 끝입니다. 제2차, 제3차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자는 많은데 마을기업 하는 사람은 없고 사업적기업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울산지역에 가능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을 2차, 3차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 교육생만 1000명인데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다. 이 부분은 교육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제진흥원에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2차, 3차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정발전 견인을 위한 핵심리더 양성, 올해도 해외연수 가려고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광역시에도 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지, 2년씩, 고급 4급, 3급 고위공직자를 2년, 1년 해외에 가서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에 가장 부족한 부분, 다른 미주지역이나 북미, 유럽이나 잘 하는 데가 있으면 과제별로 그 포인트, 3개월 6개월 벤치마킹 해 와서 울산에 빨리 적용시키는 부분, 요즈음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1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 그 이후에는 바로 사양산업으로 가는 이런 부분인데 1년, 2년 교육 갔다 와서 과연 울산시에 뭘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갔지만 앞으로 이 정책은 좀 바뀌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세계적인 또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울산시에 빨리 접목시키고 기간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고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느냐 하면 대학에 철학과를 지원하지 않아서 철학과가 없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행정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전체 시민의 모든 각각의 집단별로의 적절한 행정이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급한 부분을 하자는 말에 공감하면서 각자가 나름 선진문물을 또는 우리 시가 하지 않고 시민들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도 굳이 나쁘다고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제 시간이 다 됐지만, 울산은 지금 당장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교육이나 짧은 시간에 단기 연수를 갔다 와서 접목시키는 부분이 더 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좋을 때야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먹거리 고민하고 그렇지만 울산 실정하고 안 맞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오셔서 파악하셔서 아시겠지만 인구 수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겠지만 그래도 울산은 특히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5월 31일의 인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줄어든 인구가 50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수는 거의 1700가구, 5월에 비교해서 1716세대 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구문제가 모든 것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시가 201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서 현재 2만 4000여 명이 작년 연말까지 감소했는데 연 6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 말에 인구는 먹을거리가 있으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내연기관사업인 자동차 문제 또 중공업에서 해양사업을 포기한 문제 등등의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일허브사업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다가 떠나갔는데 그 대체 사업으로 SK가 거대 자금을 가지고 에너지 허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또 예타면제사업도 있고 그리고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을 수소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사업 등등으로 해서 일자리를, 먹거리가 생겨서 살러 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데, 우리가 민선 6기 때 R&D 기관을 27개나 유치했다는데 시민체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새로운 일자리 내지 기업의 일을, 물건을 만들어 내려면 응용기술 5년에 상용기술 5년 해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세대수가 약 2000 가구 가량 늘어났습니다. 5월 31일 기준해서.

여러 가지 혼밥 등등 ‘혼’자 이야기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여성 직원도 이런 세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의아하게 생각한 바도 있는데 1인 세대가 하나의 트렌드인데 여기에 맞는 우리 행정이 아직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타면제,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송철호 시장님께서 전국에 타 도시에 없는 울산만 3개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해야지 시민들이 알고 ‘아, 여기 울산에 먹을 거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는 일을 울산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부지원을 이끌어냈는데 시민이 체감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시청률도 파악 해 보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홍보를 또 언론에만 의존 해 온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많이 중요하고 언론과 함께, 언론도 시의회와 함께 저는 우리 시를 이끌어나가는 3대하나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언론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 다시 말해서 시장이 직접 구·군과 현장을 뛰는 이런 정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작지만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끈질긴, 본심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시민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서 이제까지 했던 이유가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만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만 거기 정책이 잘 추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하고 있으면, 실제로 응원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루기도 사실 힘듭니다. 공공병원 관계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예타면제 건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홍보에 관계되는 것인데 14쪽에 보면 통일골든벨 해서 6월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서 통일골든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에서 매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쪽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요.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6개 분야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성인 문해교육(5개) 프로그램 운영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인재육성 평생교육관에서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2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최고 많이는 500만 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4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은 2400만 원 확보되어서 매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성인 문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5개 구·군도 이 성인 문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1억 1000만 원이 뭘 얘기하는 거죠?

1억 1000만 원이 성인 문해사업에 지원되는게 5개 구·군…….

국가예산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시비하고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5개 구·군에 총 지원되는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24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5개 구·군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문해교육지도자양성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조금 더 국비를 받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17쪽 위에 보면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 설립 추진했는데, 누가?

제가 합니다.

시립대학이, 간략하게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울산발전연구원에 지금 현재 울산모델 그다음에 규정 이런 것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열린 시립대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서의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어느 정도의 안이 정해지고 하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시립대학을 설립 추진하겠다 라는 당초에 계획이요. 울산에서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재를 잡아보겠다 라는 의도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학생들이요.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울산에 1만 3천몇백 명이 졸업을 하는데 울산에 있는 대학에 가는 사람은 한 5600명, 반 정도는 울산에 오고 반 정도인 7000명 정도가 타지로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또 울산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학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모델을 정하고 그다음에 시범단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열린 시립대학으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석겸 국장님의 승진 그리고 박병희 과장님, 인재교육과장님 영전해서 오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유능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정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낼 수 있다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예.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 작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안했을까요?

구체성이 아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용역비를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성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청취 건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바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와 우리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는게 이 건은 분명히 작년에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우리 위원회 예산까지 이렇게 거부당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약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재교육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학교의 개요가 학년이 몇 년제 학교입니까?

구체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학위를 줄 수 있는 시립대학교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기관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대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대학은 필요합니다. 대학은 필요하고 그 대학이 울산에 최소한 2.4, 2등급에서 4등급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립대학이 필요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 점에 동의하죠?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기준에 맞는 대학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말한 페이퍼 기능의 대학을 갖고 있는 직무교육 아니면 평생교육을 원하는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그와 똑같은 기조 안에서 시립대학을 설계하고 있다면 중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또 타 시·도에 있는 시·도대학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 구조조정,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재교육과장님.

예.

방금 이 안에 교육과정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직무교육(AI, 빅데이터 등), 이것은 직무교육입니다. 그죠? 교육과정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관이, 합친 기관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대학이에요.

지금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대학이 또 많이…….

사이버대학은 우리 시가 준비 안 하고 해도 여러 수십 개가 생겨나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명대학교에서 부속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왜 구태여 우리 시비까지 투입해가지고 이런 대학을 구상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앞으로의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은 울산에서 필요한 인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분야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교육 중에 여러 쪽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향입니다.

이 평생교육은 그러면 구·군에서 하고 있는 각 기관의 평생교육을 다하십니까?

예? 구·군에서 하는 평생교육…….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박물관에도 박물관대학에서 인문학과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예술과 관련된 아트클래스라는 명목으로 각종 인문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미술관이 설립되면 미술과 관련되어가지고 아마 철학적인 미술교육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 가족문화센터, 여성개발연구원, 심지어 각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센터에서조차도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시립대학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중복투자일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학하고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을 기본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예산이 이렇게 쓸데없이 투입된 데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배낭여행과 관련되어가지고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야 언론의 질타를 받고 이런 저런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과연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지만 공무원들조차까지 해외에 안 나가서는 안 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당장 보고 와서 그것이 업무에 접목이 되어서 바뀌어 지는 것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것이 그 부서에 자기 업무와 연계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마로니에광장을 80년대에 유럽을 갔다 온 서울시 직원이 착안했습니다. 마로니에광장을 만들었고 캐나다를 방문하고 온 서울직원이 버스주차선 전용주차선 그것을 확대한 그런 시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을 공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해외여행에서 취득하고 느꼈던 그 때의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과 해외여행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언론이 두드리고 하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예외니까 그 점은 이렇게 주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예.

수의계약 1000만 원에서, 회계부서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았던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수의계약을 2000만 원으로 제도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시의회에서 건의도 하셨고 저희들이 회계 관련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도 거쳤습니다. 86%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2월 1일부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1000만 원이었던 것을 조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이름도 참 어려운데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입에 익어서 자치행정과장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관련입니다. 우리 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면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원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표출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취득을 해서 거주를 하는…….

국적이 바로 취득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왔을 때 는 자유롭고 그리고 자기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인, 특히 북한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면 대학진학에 많은 목을 매고 있는게 북한주민들이라고 저는 가끔 가다 TV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자녀가 대학진학률이 몇% 정도 됩니까?

자녀의 대학진학률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은 몇%쯤 됩니까?

취업에 관련되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취업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원을 우리가 지도, 관리하고 있고 이 정착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최소한의 기본적 데이터인 이분들의 가장 큰 욕구인…….

지금 저희가 정착지원…….

대학, 부모님들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애들의 교육문제 그다음에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가지고, 우선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취업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원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교육과정에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원에서는 지역정착에 관해서 사회적응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는 통일부와 그리고 LH공사, 고용노동부, 교육부 이런 식으로 다 각자 기관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하나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언어지도 간단한 이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각 기관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하나회 관장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와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 그들의 니즈에 대응하지 않으면 교육이란 형식에 그칩니다. 깊이 있게 연구와 관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인사운영 체계에 보면 인사체계 확립에 실적가산점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적가산점제 운영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래 인사라는 게 정말 일 잘하고 묵묵히 잘하고 또 성과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여기 혹시 예를 들면 보통 같은 고향, 향우회라든가 아니면 동문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없어야 되겠고 그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실적가산점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총괄적으로 해서 인사가 이렇게 점수화되어서 나오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가산점제는 특정 개인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먼저 실·국 단위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오고 또 나름 전체 취합을 해서 시 전체를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아까 연관계로 해서 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적가산점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 승진명부를 만들 때 근무평정이 70점이 만점이 되고 공무원 경력이 30점 만점이 되고 근무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업무성과 평가하는 것 외에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실적가점을 하는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엄밀한 증빙자료에 의해서 그 증빙자료가 확인이 된 경우에 실적가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제가 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분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에 나와서 지금 조치계획이라든가 조치상황, 처리결과를 봤거든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작년에 질의한 사항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복권기금이 10억 원이 되다보니까 사실 많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억 8000만 원, 그러니까 10억 원의 복권기금제도가 이제는 장학재단은 장학에 안 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게 되어서 7억 8000만 원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밀하게 해서 꼭 장학금 받을 사람이 받도록,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보니까 여러 절차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래서 조금 힘들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은 임시직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저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도 지금 안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립법인이라든지 통합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화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에 울산이 선정되어서 국비가 29억 9000만 원, 지방비 12억 5800만 원 총 42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니까 노동자일터, 혁신미래, 통근버스, 기숙사 임차지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여러 가지 지금 울산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혹시 오늘 비서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니, 안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하고 할 적에는 비서실에도, 비서실장이 바쁘면 비서관이라도 한 명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나 제가 답변을 하는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듣는 것하고 보고하고 한 다리 건너면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고 시장님과 가장 소통되는 부분이 비서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서실장이 아니면 비서관이라도 꼭 참석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금까지 그런 관례는 없었지만 행감 때도 요구를 했고 지금 비서관 한 명 정도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뜻이 바로 시장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울산경기침체, 인구절벽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을 경기활성화추진을 위한 TF팀을 각 실, 과에 한 명씩 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미국에 디트로이트 옛날에 자동차산업의 메카, 지금은 그냥 다 망했습니다. 도시가 유령화 되어 있고 스웨덴의 말뫼 거기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다가 다른 산업으로 전환한 부분 지금도 잘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정말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취업과 동시에 1만 불 지급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책이 되는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되지만 울산에서만큼 이렇게 제일 전국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울산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인력조정을 하니까 TF팀은 반드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어떻습니까? 제 제안이 어떻냐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주관은 우리 일자리경제국 주관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소 쪽으로 하느냐 전체를 모아서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소나 여러 가지 그런 예타면제 그 외에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런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 지금 인재교육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시립대학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이 남아도는데 왜 시립대학을 또 하느냐 이게 뭐냐 도대체 그때도 인재교육과장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이것은 새로운 모델이고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은 얼마 들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여러 가지 부분은 울발연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해 놨고 그 결과를 보고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정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은 서야 되고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에 내놨으면 어느 정도는 인재교육과장님께서 열린 시립대학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대학하고는 차별화되는 부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 우리 상임위원회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몇 가지 더 하고 마치면 되겠죠?

아니요.

다음에 추가질의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답변들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장님 이행계획서입니다. 울산에서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1만 5000명 가량이 되고요. 울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폴리텍을 포함해서 대학교가 약 5800명, 6000명 가량이 됩니다. 1만 5000명 중에서 6000명 가량 수용합니다. 3분의1 정도요. 36%를 울산시에서 수용하는 대학생이고 그 외의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타 도시로 가거나 취업전선으로 가거나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80%, 90%까지 아마 진학을 할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 도시로 가는데 시립대학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타 대학교에 가는 것은 학위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뭔가를, 여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 당장 우리가 대학을 설립한다고 해서 교육부의 인가도 여러 가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최종적으로는 시립대학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학위를 받고 하는 것으로 가지만 지금 제가 와서 두 달 되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외국에 다양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온라인 쪽으로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 검토를 해보자.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대학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다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고 중앙의 대학동향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발전연구원에서 울산형 모델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서 별도로 여기 보시면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행감 때 들었고, 그 부분 알겠습니다. 교육부에 설립해서 인가했던 목적이 인구유출을 막고요.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한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버대학을 만들면 인구가 유입됩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학위와 무관하다 라고 여기에 적어놨어요. 학위와 무관하다, 그리고 이것 제가 예결산위에서도 지적했고 질의했고 충분히 물었습니다. 학위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학위와 무관한데 어떻게 시립대학입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시립대학을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립대학교, 아시죠?

예.

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교를 원하는 것이고 소요예산용역이 2019년에 5000만 원 맞죠? 울발연에 5000만 원, 이거 저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 왔고 2020년에 5000만 원, 2021년에 5000만 원 맞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연구용역비가.

예, 그것은 공약사항에…….

그리고 2023년에 1000억 원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시립대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연구용역으로만 하고 끝내겠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처음 왔을 때 기획실에서 검토한,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변화된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학설립팀도 우리 과에 생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밀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변화된 사항 부탁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와서 기획관실에서 검토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제가 판단한 것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면 당장 대학설립은 힘들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기에 또 방향을 잡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열린 시립대학이지만 다른 데 8개 시·도에서도 시립대학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장단기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용역 중에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형을 어떻게 하는가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4월에 울발연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없이 이미 추진한 겁니까? 저희들 예산 삭감…….

사실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연구용역을요.

연구용역은 저번에 5000만 원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냥 용역을 정책과제로 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품목을 다르게 바꿔가지고?

예, 예산은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사이버로 하면 학위가 인정됩니까? 사이버대학을 아까 조금 전에, 사이버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시립대학으로 바꾸어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대학이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학위를 줄 수 없으니까 비학위로 해서 울산형에 맞는 것을 추진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이렇게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이버대학이랑 인터넷강의랑, 학위가 없는데 뭐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학위가 없는데 어떻게 인구유입이 가능합니까? 조금 더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안 되면 다른 타 도시에 있는 분교를, 서울대학교 분교를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도 여기에 보시면 다양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밑에 보면 대학유치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죽 하고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예.

인재교육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하는 내용은 작년에 기획관이 우리한테 한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판박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학위가 없는 평생교육원을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인구가 유입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창원이 지금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개 정도 있습니다. 전문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창진을 합하면 대학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납니다. 왜, 우리 울산에 인구 1000명을 유치하기도 힘든데 지금 1년에 6, 7천명이 빠져나가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울산 다시 안 들어옵니다. 다 서울, 부산, 대구 거기서 졸업과 동시에 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서 직업을 구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2등급에서 4등급 정도가 합격할 수 있는 시립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타 도시에 있는 유능한 대학분교라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을 경주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율도 낮고 취업률도 낮아지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이런 노력보다는 그런 노력을 더 열중해서 시민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투트랙으로 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총무과장님.

예.

언젠가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우리 총무과장은 누구보다도 공직사회의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총무과장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큰 게 인재추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재가 우리의 승진 근평에 의해가지고 서열주의에 의한 근평 그것도 중요하지만 발탁인사,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퇴직하고 나가야 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한테 충분한 기회가 되어야 되고 적절하게 밸런스 맞게 저는 7대3 정도는 이렇게 해서 누구나 자기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손 비빌 줄 몰라가지고 뒷선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동의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탁인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젊고 추진력 강한 이런 분들이 앞장서 끌고 가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뒷전에 서서 자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도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조직이 기회가 되지 않으면 조직은 그 순간에 30% 이상은 우리 조직에서 배제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 조직을 개편하고, 물론 조직개편은 조직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겠지만 부서 명칭이 너무 생뚱맞습니다. 시와 구·군이 전혀 연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시에는 없지만 행복기획단 같은 게 남구청에 있고 울주군도 있고 몇몇 구청과 시가 연계되지 않고 시에 방금 시민소통협력과장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옛날에 오랫동안 익어왔던 자치행정과 같으면 ‘아, 주민들의 자치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구나’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뭘 역할을 하는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주민 관련 부서가 있는 직원들도 아마 시민소통협력과를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 이런 명칭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 먼저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지적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추천인사와 발탁인사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된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조직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발탁인사 두 가지 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가치가 늘 충돌합니다. 조직의 활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조직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비록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조직에서 헌신해 온 것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라는 그런 믿음, 두 가지 가치가 늘 충돌하는 것인데 그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고 인사를 하는 시기마다 적정하게 그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조직이 훨씬 더 활력도 있고 그리고 또 소속된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믿음 내지는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야 될 사항이고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노력을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사안인 것 같은데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이름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만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가 워낙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들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와 요구들을 맞추다보니까 때로는 생경한 그런 부서 명칭이 생기기도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대상이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칭과 관련되어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신경써야 되겠지만 의견을 낼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뿐만 아니라 공직경험이 있는 저조차도 이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구·군의 행복기획단도 그렇고 우리 구·군과 시와 연계되어 있는 실, 과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과와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조직관리부서하고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조금 전에 42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한 부분 42억 원 확보가 되면 TF팀 구성에 예산을 활용을 해 달라 그 이야기이고 지금 울산은 고용의 절박함을 시민이나 행정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유치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GB, 그린벨트가 주변에 많습니다. GB해제부분도 한번 반영할 수도 있고 공장을 하려면 부지를 싸게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해소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18페이지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말로만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실질적인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가서 왜 이렇게 되는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그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단가가 안 맞다’, ‘울산은 비싸고 부산이나 대구는 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공사가 많고 여러 군데 작업을 하다보면 인원을 계속할 수 있는 데는 인건비를 좀 싸게 할 수 있고 하다가 쉬었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비쌀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전남이나 전북이나 조례를 정해서 49%는 반드시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일단 ‘하도급비율이 60%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 부분은 전혀 업체에 먹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올려야 될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형건설업체가 들어오면 설계부터 인허가부터 있으니까 준공 때 우리가 이래야 저래라 해봤자 그것은 끝입니다. 시작할 적에 울산지역업체를 몇% 써라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에 공사는 많이 하지만 울산업체는 전부 놀고 있는, 요즘은 전국적인 공모 이렇게 해서 울산업체가, 거의 다른 지자체에서 따서 울산에 하도급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도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느냐고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고 온 바도 있는데 실제 뾰족한 대안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 부분 조례 반영 등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왜 참여를 적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의 문제는 다 문제는 도출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매번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결론을 내놔야 안 되나, 그게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지금 그냥 일단 건설업체는 거의 전멸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업체의 사장님들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될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에 (구)울주군청사 부지 매입 추진 이 부분을 울주군수가 지금 공공형산재병원을 유치하면 그것을 하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과연 울산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계속 그랬습니다. 이 산재병원이나 앞으로 들어설 기관이나 각자 경쟁 속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정말 거기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말이야 먼저 언론에 나오고 시에서 울주군을 매입해서 100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같이 해서 도시공사에 850억 원 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 제가 그때부터 ‘이것 좀 무리다’, ‘울산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만큼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입해서 그렇게 하느냐’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울산시가 꼭 매입하려면 울주군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후차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울주군에서 ‘공공형산재병원 이거 안 해 주면 우리 계약 못하겠다’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회계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셔가지고 예산도 사실은 45억 원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세 차례 걸쳐 발송을 했고 2월 11일에 울주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울주군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면 ‘동 부지가 울산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3월에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4월부터 감정평가 및 세부적인 협의를 하자는 정책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군수님도 정치적으로 하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니 그런 부분은 언론에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울주군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부적으로 시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봤을 적에는 중구에도 기자회견하고 북구에도 기자회견하고 다 우리 쪽에 해 달라, 울주군에서 조건부로 저렇게 하니까 울주군에 당연히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울주군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충분히 언론플레이 안 하고 우리 조건을 여러 가지 수용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도 이런 부분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감안해 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언론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가지고 그게 행정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시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지?’, ‘이것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의 불신을 시민들한테 심어준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진행과정을 잘 진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울주군수님께서 조건부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언론상으로는 들었는데 실제 저희들 공무원은 언론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서류로 일합니다.

예, 군수님이 서류상으로 요구했습니까?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왔습니다. 절차상으로 우리 시가 요구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땅을 우리 시에 팔겠다고, 매각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공공병원 관련되어서 요구조건으로…….

공공병원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 울산시장님께서 공공병원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공단에서 부지를 지정할 것이고 울주군하고 울산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의 절차에 따라서 땅을 사고파는 것이지 공공병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울주군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조건부로 제시한 적이 없는 것 맞죠?

정책적으로 받을 수도 없있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알겠습니다. 확인차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 우리 동에, 요새는 동이 아니죠? 행복복지지원센터인가 행복복지센터인지 모르겠는데, 행복복지지원센터 맞습니까?

예.

행복복지지원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통폐합된 것도 있고 해서요.

합해가지고 한 45개…….

전체 합해서 44개 동.

44개 동입니까?

예.

그러면 지원하는 게 각 센터별로 1000만 원 씩 지원되네요?

예, 1000만 원 지원되고 북구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원이 있어서 1000만 원 더 지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지원하는 것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돈이 내려가며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자치회 자체 내에서 동아리경연대회나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데 많은 데는 옥동과 신정4동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22개의 프로그램인가 그런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하던데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민간하고 충돌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서예교실이라든지 등등 학원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학원이 없는 것 같으면 운영해도 괜찮겠지만 인근에 바로 학원이 있는데 여기하고 학원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자기 학원이 운영이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니, 시민소통협력과에서, 너무 입에 익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계를 세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완전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 구·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각 행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복되는 부분,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회계과장님, 올해부터 청사를 일부 개방한다고 하고 있죠?

예.

맞습니까? 개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준비 작업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 공공자원개방정책에 따라서 전국 시·도가 다 하도록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어서 시·도별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1층에 시민홀, 저희들이 시민한테 개방하려고 이름도 시민홀로 바꿔놨습니다. 의회 1층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이후에 개방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워가지고, 우리 회의실이 청내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총 회의실이, 개수가…….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8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본청 내에 쉽게 말해가지고 이 바운더리 안에 8개 정도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다 이렇게 회의가 개최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밑에 1층 개방이 평일에 가능하겠습니까?

평일에는, 지금도 사실 평일에도 저희들 조금만 행사를 하면 주차공간 때문에, 주차공간만 넓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한 평일에 개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는 대부분이 보면 광역시가 지하철을 타고 오기 때문에 청사개방을 해도 조금 문제가 없는데 울산은 차를 안 가지고 오면 행사 참여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마다 다 왔다 갔다…….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울산시에 왔다 갔고.

김대중 대통령도 울산시에 왔다 갔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안 왔는데…….

이렇게 되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예년에 보면 대통령 취임하시면 시·도별로 초도방문을 죽 해오셨는데 그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청 청사에 방문을 하시지 않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오셨기 때문에 시청 청사에 들어오지 않고 초도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을 늘 걱정해 주시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제2항에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이 조례 개정으로 얻어지는 이점이 과연 뭡니까?

센터가 지정되어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데 지금 울산에는 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국비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함께 행복한 울산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위원의 구성 및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변경 조문, ‘예산편성과정’을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60명 이상 100명이내’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및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에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존 있는 조례를 좀 더 구체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한 예산 반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639건 정도 접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81건에 1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639건을 접수해 가지고 81건이 타당성이 있어서 1200억 원을 투입시켰다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허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조례에 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여쭤보니까 회의도 몇 번 하지도 않고 그런저런 부분이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라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월에 추경있습니다. 의회 의원들한테도 ‘예산반영 뭐 할 것 있느냐? 뭐 괜찮은 것 있느냐?’ 반영도 안 시키면서 주민참여예산은 거꾸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도, 한번이라도 의회에 ‘예산 뭐 할 만한 게,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당초예산 계속 논란입니다. ‘이런 예산이 맞나? 안 맞나?’ ‘효율성, 적정성이 있나? 없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추경하는데 돈은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행단계에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의논을 안 합니다. 이게 시비가 왔는지 구비가 왔는지, 매칭인지 국비인지, 정말 시 집행부는 의원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주민참여예산 정말 제도는 좋습니다. 앞으로 정말 가기까지가 산 넘어 산인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전에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례가 구체화되었으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회 부분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시정 분야별 전문가 3.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의해 추천되는 사람’ 이 네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시정에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은 전임 의원이나 전임 공직에 계셨던 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 ‘하수구 개선해 달라’ 간단한 부분이지 시민참여예산이 그냥 그 간단한 부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울산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시에서 적정성과 효율성이 있으면 시행하는 그런 제도를 제도에 맞게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 정말 전국적으로 울산이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앞으로는 추경이나 당초예산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저희 상임위가 아닌 환복위 것도 저희들이 예산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산건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께서 본인이 바쁘면 담당관실에 다른 분을 보내서라도 ‘언제까지 좀 제출해 달라’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는지, 시급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서 의견서 올린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두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이고 실효성을 좀 높여달라는 건의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안건은 두 가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과위원회를 확대해 달라는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연구회를 신설해 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난해 50명 할 때 4개 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60명 하면서 5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했고, 이번에 손종학 의원님께서 최대 100명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 저희들이 차후에 모집할 때는 100명 선을 하면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7개분과위까지도 확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회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회가 인천시에 보면 연구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예를 보면 작년에 1회 개최되었고 참여예산 연구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 개진만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역할 안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여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회 역할을 갈음해보고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회가 또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는 4개에서 5개로 확대했는데 추후 경과 보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과당 위원수가 5, 6명 이렇게 운영되다 보면 일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위원회가 왜곡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한 위원회당 10명 정도 해서 충분하게 숙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인원이 확대된다면 그때는 분과위원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늘리는 조례안은 50명에서 70명 사이인데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면 분과위원회도 곧바로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기 주민참여위원 60명으로 뽑아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시민단체의 이런 의견은 저희들도 상임위가 4개 있는데 실제로 행자위에서 다루어야 될 예산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좀 더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발언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활동이 되면 연구회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믿는데 연구회를 운영위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을 운영위원회에 포진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도 간사하고 협조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운영위원회에 연구회를 대체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60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40명을 추가로 더 모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석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죠? 100명을 모집한다고 해서 출석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거든요. 다만 공모라든지 적극성을 띤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는 60명이 위촉이 되어서 서로 분과라든지 서로 협조가 되어서 다 구성이 마무리된 상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10명을 받아서 다시 또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운영하기는 약간 힘들 것 같고 일단 올해는 60명으로 운영하고 차후에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요. 방금 고호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소외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 예산을 하기 전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의원들한테도 지역구에 주민들이 가장,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지역의원들이지 주민참여위원들,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많이 알겠지만 의원들이 가장 많이 알아요. 그리고 가장 절실한 것도 알고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편성 전에 의견 개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실제 필요한 예산이 뭔지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의장님께 부시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의원들로부터 각종 현안사업들을 취합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부서를 설득하기보다는, 부서를 설득하면 사실은 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구 사업을 먼저 챙기시라고 하면 사실은 부서에서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시의 부서라든지 예산담당관실하고 접촉해 주는 게 그게 저희들은 오히려 방향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의장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최근에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3억 원짜리 지역 예산을 올려봐라’ 저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부분이었습니다. 3억 원짜리를 올리라고 하면 뭘 올리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10억 원도 될 수도 있고 3억 원도 될 수 있고 2억 원도 될 수 있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가야지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절대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제도화를 한다면 만약에 3월에 추경이 있다면 2월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관변단체장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동에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정례화를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그게 주민참여예산과 또 의원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하면 형평성이 아니고 보편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도 아마 실행을 하면 의원들도 시에 홍보도 좀 되는 것 같고 또 주민들도 ‘아,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실히 시행하는구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와 별개로 그런 부분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도화를 시켜놓으면 의원들한테 도움도 되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제안하신 의회 전체 큰 틀에서 ‘의원님들의 예산을 받아서 정리해서 보내주겠다.’는 말씀까지만 저희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의회하고 상생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었고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께서 3억 원씩 할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하고 교감이 없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중요한 사업들, 의원님 개인별로 딱 금액이 일치 안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은 울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좀 반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3억 원씩 한 것은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방법상에 조금 혼란이 있었지 않겠나 그건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고 앞으로는 큰 틀에서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마지막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지역에 예산 할 것 있으면 무조건 올려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체 김기현 시장이 긴축재정을 해서 막판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100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예산을 올리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서 그 법에 위반되어서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50억 원 이상 30억 원, 시에는 40억 원 아닙니까? 40억 원 이상 예산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가 예산할 적에 항상 따지는 이유가 ‘이것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가? 왜 불쑥불쑥 이렇게 하느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는 10억 원, 광역시는 40억 원 이상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깊이 고민하고 지금부터 자기 지역구에 예산할 것이 있으면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원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좀 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이 가고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분과를 운영할 때 시 홈페이지 안에 보면 ‘주민제안예산’ 하는 전용 홈페이지가 있고 또 하나는 구·군에 읍·면·동별로 지역주민제안사업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접수처를 운영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주민제안사업처를 활성화하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충분히 수렴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어떤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다.’ 그런 피드백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물은 충분하게…….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을 봤는데 우리 지역에 위원이 ‘이분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가지고 무슨 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도 많이 갔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지역에 유능한 사람들이 편향되어서 가면 그 지역 예산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형평성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명 늘었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게 60명인 것이고요. 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위원수가 확대되고 나면 저희가 추가로 위촉할 위원수가 10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정 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요. 참고로 우리 시가 작년까지 50명으로 되었을 때 시 쪽에서는 인구 1만 명당 0.43명으로 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광주하고 대전에 이어서 대표성은 3위를 차지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검토 기준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못한 것 같은데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개정 발의한 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분과위를 5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10조제3항입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11조를 봐주십시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③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7개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