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선봉입니다.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 시대를 열기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이선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부장님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수돗물 관리는 국가로 보면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울산시로 볼 때도 울산시의 상수도 수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울산시의 전체적인 평가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는데요. 수질연구소에서 그만큼 해야 될 역할이 많고 또 책임감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검사항목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 정수기준으로 해서 212항목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수질검사항목을 보니까 약 300가지가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WHO 기준인 166가지에 비하면 많은 항목입니다만 수자원공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울산시에서 하는 부분과 차이가 납니까?

수질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원수하고 정수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는 105항목에서 110항목 그러니까 5항목 올해 증가하고 정수는 197항목에서 212항목 그러니까 15항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광역시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서울 342, 부산 279, 대구 278, 대전 217, 광주 22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공사는 255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12건인데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76항목, 2016년 183, 2017년 190, 2018년 197항목 그리고 올해 212항목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같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원이 되어야 여러 항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은 212항목 하고 있지만 매년 5항목, 10항목씩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추가 요청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항목하고 수자원공사나 타 시·도에서 하는 항목하고 분명히 검사 개수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더 잘한 부분인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주로 미량 유기화학물 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라든지 장비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안심아파트 운영부분인데 이게 지금 1개 단지 선정한다는 게 울산시 전체 한 곳을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수질연구소에서는 이걸 다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아파트 안심운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올해 하고 싶은 데 선정해 달라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선정해 달라 하면…….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울산시 전체 중에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전체 중에 한 곳이냐 그걸 묻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자료를 제가 뽑아보니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를 보면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응답률이 30.8%입니다. 그리고 ‘상수원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서’ 라는 응답률이 28.1%입니다. 그리고 ‘이물질 및 냄새 때문’이라는 게 24%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수돗물이 절대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어떻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자료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10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생수를 선택하신 분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정수물을 선택하신 분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선택하신 분이 65명이나 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런데 2019년도 가장 맛있는 물 선택을 100명 대상으로 했지만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수돗물이 이렇게 높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상수도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 이 부분도 하나의 시정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원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높여주셔야 음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울산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이 5.4%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6%입니다. 인근의 일본만 해도 33%입니다. UN 지수 중에 UN 평가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1위가 핀란드거든요. 핀란드는 100% 다 수돗물을 음용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평가지수가 UN에서 평가기준이 수질지수가 8위입니다. 이만큼 높은 우리나라 수돗물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돗물 평가지수는 저 하위권이라는 거죠. 그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많이 빠져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회야댐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결과를 볼 때는 ‘처리결과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시에서는 올해 비점오염원을 소주공단하고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 올해 2019년도에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추진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설명을 행감할 적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 비점오염원의 전체적인 관리는 시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고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 회야댐인데 회야댐은 비점오염원이 주로 발생되는 것이 양산시 관할입니다. 양산시 웅상출장소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오염원 관리를 하는 것은 보면 웅상출장소에서 하수관리업무를 전체적인 사항을 지도·관리하고 있고 양산시 환경관리과에서는 폐수업무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양산시하고 울주군에 분기별로 1회씩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수처리는 차집관거를 통해 가지고 회야하수처리장으로 다 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다 가는데 비점오염원 이 문제를 보면 도로변에 빗물이라든지 농경지 등등 해서 하는데 이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최고 애로점은 회야강으로 유입하는 걸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상수원 회야댐으로 들어오는 양산하고 울주군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걸 막아가지고 차집관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처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다보니 본부 자체의 예산으로서는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우리 시 관내 전체적인 비점오염원 처리는 환경녹지국의 환경관리과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우리 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업무를 나눌 게 아니라 환경녹지국과 본부장께서 좀 협력을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물론 지금 당장 100% 무조건 차단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 단계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과 협의해 가지고 이쪽에 예산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이니만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식수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다들 중요한 사업이지만 무엇보다도 안정된 원수확보와 고품질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특히 회야댐 관리는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서휘웅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웅상하고 오·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다른 데 대암댐도 사연댐도 대곡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비하면 회야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항상 수시로 회야댐 주변에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회야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께서 정말 물문제 만큼은 해결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사연댐 물문제, 반구대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 문제가 급수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금년 초에 경북·대구·울산 해 가지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어서 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급수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는데 작년 12월에 업무가 시청 환경생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자 국무총리실에서 중앙기관하고 대구·울산·구미·경북도지사가 회동을 했습니다.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를 통합 관리할 방안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두 번째는 구미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방법을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 두 가지 안을 해서 환경부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답니다. 용역을 하는데 앞으로 업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생태과에서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물문제는 환경생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예.

그 말씀이네요. 이관된 부분.

예, 그게 업무보고서 2페이지 담당사무 밑에 업무가 큰 틀은 3개 업무입니다. 경북·대구·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게 낙동강 하굿둑 개방업무 그다음에 수도사업 인가업무 이 세 가지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할 적에 물관련 문제는 전부 시 환경생태과에서 일원화하기로 통합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관부서는 거기로 넘어갔지만 사연댐이나 회야댐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협조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기 때는 거의 낙동강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낙동강물은 사실 식수로 사용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확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어차피 운문댐 물도 가져오려면 송수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외부 물을 가져오려면 관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사연댐은 암각화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연댐에서 대암댐이나 회야댐으로 송수관로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 부분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경북·대구·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게 당초 국토부에서 한 게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25년에 울산시에서 1일 기준점으로 하면 39만t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량 12만t은 운문댐에서 7만t, 대암댐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일부 용도전환해서 5만t 해서 12만t을 공급하자 이런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운문댐 주변에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울산에 갖고 온다는 게 10년 넘게 끌었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렵다보니까 영천댐이나 임하댐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오자 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상 영천댐이나 임하댐은 울산에 물을 주게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다가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2035년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영천댐이나 임하댐이나 안동댐 주변에 있는 물을 갖고 오자고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연댐 위에 대곡댐이 있는데 한 3㎞ 상방에, 집수정이나 취수구가 사연댐에 다 있습니다. 대곡댐에서 직접 물을 보낼 수가 없고 대곡댐에 있는 물을 일단 사연댐으로 내려 보내야죠. 그 내려 보낸 물을 사연댐에서 받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손실도 생길 수 있고 천전리각석 쪽으로 접근하는 조그만 1m 높이 되는 다리가 있는데 그걸 문화재청에서는 그 다리를 넘지 못하도록 물을 많이 내려 보내지 말라고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곡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곡댐에서 바로 송수관을 매설해 가지고 대곡댐에서 바로 취수를 한다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사업소 소장님들이 뒤에 앉아계시는데 사실 사업소에서 업무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대표로 누가 한 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장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장 하성호입니다. 일단 저는 작년 7월 28일자로 남부사업소로 왔고, 제가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봤는데 지금 무거동하고 야음동 근방에 그때 ’98년도 그 당시에 도시가 생성되고 하다보니까, ’98년도 그때 송수관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1년에 7, 8억 원 정도 해 가지고 노후 배수관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남부사업소에서는 일단은 그런 노후배수관 처리 아니고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에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각 부서마다 사업소마다 나름대로 수돗물 공급업무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본부에 부서와 업무협의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 시민들의 가장 생명과도 같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부임해 오신 소장님, 함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4쪽에 유수율 제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유수율은 비교적 성적이 그래도 좋은 셈이죠?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4, 5위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90.7%를 목표로 매년 0.1%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가장 유수율이 낮은 블록이 어디가 됩니까?

11월에 통계를 보면 두서2하고 언양에 불고기단지 그 부분이 40%대가 나왔고.

두서2하고?

예, 두서2하고 그다음에 북구지역의 일부구간에도 50% 정도 나와 가지고 그 2개가 제일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정비사업하는 구역을 보면 이 유수율과 그러니까 유수율을 반대로 하면 누수율이죠.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관로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누수율과 관로정비사업하는 것과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이야기에요. 누수율이 많은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행감 시 서휘웅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는 누수율도 있고 유수율도 있는데 유수율이 제일 문제가 우리가 매년 90억 원에서 100억 원씩 돈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관 교체도 하고 계량기도 교체하고 이런 것 등등 하는데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가 안 되게끔 기존 관로를 노후된 것을 매년 돈을 들여서 바꾸고 바꾸고 해 가지고 누수율을 없애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돈 9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 신규로 설치하는 돈이 아니고 기존 있는 관에 유지·관리·보수하는데 여기에 급급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배수관로가 3258㎞가 깔려 있습니다. 작년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는 돈이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올해도 예산 1200억 원을 가지고 인건비나 본부에 전체 쓰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일반회계 지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지원을 안 받는 것 같으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유수율이나 누수율이나 이것을 상승하려면 본부 자체 돈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연간 500억 원 정도 해서 10년 정도 5000억 원 정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근본적인 누수율도 예방을 하고 유수율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또 예산을 따기 위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해보니까 일반회계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이게 제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진짜 좋은 말씀인데 누수율도 예방하고 유수율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돈을 가지고는 올리는데 애로점이 많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돈 달라고 이야기해도 안준다고 하니까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수율을 올리고 싶은 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송수관이 20년, 30년 된 게 수두룩한데 한 군데 이렇게 땜방질하고 나면 다른 데가 새고 그냥 응급처방하기에 급급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예를 들면 30년 이상 된 관은 일괄적으로 교체를 막 해 버리면 금방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수율을 서울의 경우가 95% 정도가 되죠? 그럼 우리하고 3%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이것은 목표치고 우리는 현재 86% 정도밖에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의 경우에 90.6%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표치입니다. 실제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게 작년에 목표치를 90.6%를 못 채웠는데 올해 어떻게 또 90.7%를 하겠다는 겁니까?

목표는 조금 높여서 잡고 있는데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이 수치가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전국 시·도, 전국적으로 연도별로 우리가 계획에 목표치를 정해 놓은 이 숫자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꼭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본부에서 혼자서 하면 힘이 약해서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유수율도 상향하고 지역별로 누수율도 감하고 이리 하려면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꼭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장님, 그런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냥 위원들이 무조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위원들하고 스터디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황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90.6%로 알고 있다는데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치라는 것, 그런데 목표치를 가지고 등위를 매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유수율을 가지고 등위를 매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목표치를 가지고 어떻게 등위를 매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부장님하고 우리 여러 부장님들 소장님들께서 조금 빨리 내놔야 할 자료가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유수율을 90.7%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100%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5%까지 올릴 수 있다, 95%까지 우리의 유수율의 올릴 수 있다면 우리 1일 수돗물 공급 필요량하고 수요량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수율만 95%를 달성하면 우리 울산시민들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95% 정도의 유수율을 지금 보다 10%를 높이는 것 아니에요. 10% 유수율을 높이면 그건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울산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수도 수돗물의 필요량을 20% 올리면 충족시킬 수 있나 없나,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인구도 지금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이게 화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급수부장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낙동강물을 끌어오느니 저쪽 상주에서부터 끌고오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95% 유수율을 잡아서 된다면 ‘시장님, 우리 있는 물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 씁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런 정확한 계산도 안 되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늘려줍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해서 정확한 그런 수치가 나오고 우리 어젠다가 어디 있는지 진짜 유수율을 높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유수율을 아무리 높여봐야 우리 시민들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95%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면 끌고 와야죠. 그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10% 올리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딱 결정이 서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속히 간담회도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사석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유수율을 99%, 100%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유수율을 예를 들어서 9%, 10% 올렸을 때 많은 양의 물이 확보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양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함께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시장님도 설득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누수율을 줄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급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물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급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로서 유수율을 높이고 물 공급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타이틀에 보시면 블록시스템 재정비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인데 이것도 보면 돈을 좀 요구하지만 실제 반영되는 것은 너무,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율을 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감하는 사업인데 돈 좀 달라고 하니 돈을 안 주니 우리 본부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등등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상승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돈 들어가는 것 한번 해서 간담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런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꼭 좀 알아주셔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다른 부탁은 안 할게요. 특별회계하지 말고 일반회계 그것 좀 지원해 달라고 그거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치가 나오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그다음에 한 가지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야댐상류 비점오염원대책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회야댐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류에다가 더 확장했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이걸 할 때 비점오염원도 별도로 물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정화하는, 정수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왜 비점오염원은 그냥 내버려둔채 그냥 상수도·하수도관로를 통해서 오는 하수만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게 좀 예를 들어서 하수가 많이 나오는 시간과 비점오염원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같이 있는 시간대보다는 따로 있는 시간대가 많거든요. 그런 걸 잘 연구를 한다면 저는 같은 용량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무슨 물이냐 하면 우리 시 전체 비점오염원에 대해 가지고는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환경녹지국의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돈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무척 고맙습니다. 무척 고마운데 뭘 한번 해 보려고 하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우리도 업무보고서 상에도 오고 하는데 나중에 환경녹지국에 하실 때 비점오염원 대해가지고는 환경관리과에 업무를 직접하고 전체적인 용역을 해갖고 이게 환경부에 보고도 하고 이리하고 있던데 그때 좀 상세하게 해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해 주라고 하이소.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몇 가지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있으시면 확보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향후계획에 반영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향후 자료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야댐 생태습지 얘기를 김시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추가조성계획이 있으시면 또 향후에 계획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량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설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회야에도 그렇고 천상에도 그렇고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보시면 수배전반설비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에 물론 그 기업의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벌어간다면 그 돈이 지역에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수도뿐만 아니라 환경녹지국이라든지 온산국가산단이라든지 미포국가산단이라든지 이 기업체에서 사회적 책임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서 지역관내 업체 우선으로 해서 우리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관내 업체가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살아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지확보부분인데 지금 신설 2곳과 증설 3곳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10년 내, 20년 내 어떤 물 대책을 앞서도 말씀 주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이나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배수지확보부분이 결국에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연댐부분하고 또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 확보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사연댐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연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정부추진도 그렇고 울산시장님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연댐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계획이 없다면 수립할 수 있는 용역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연댐이 더 이상 우리 울산시민들의 식수원으로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좀 좁아도 살아가는데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다 하면 부족하지만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우리 삶을 영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또 우리 물을 절대적으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송철호 시장님께서 관심이 있고 또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저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책 속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험지가 아닌 절대적으로 위상이 강화되어야만 됩니다. 물의 소중함에 비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잘 안 된 것 있죠, 전략목표 다 채우셨습니까?

저희들이 대체로는 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수율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맑은 물 확보도 그렇고.

거기 관련해서 고객만족도표조사라든지 상수도요금 징수율 같은 경우는 어차피 2, 3개월 내에 환수가 된다고 보니까 그건 넘어가는 걸로 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 이것은 안 하시는 걸로 하신다고 하시고 그죠? 그런 부분들 큰 것들 몇 건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수부장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그것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그것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실패하신 부분이죠. 그것 안 하시기로한 부분의 과정을 설명해서 어떻게 해서 안 하겠다 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끝이 나가지고 올해 업무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수시책으로 뭘 한번 해 보자 한 것이 노후 옥내급수관입니다. 이것 위원님들 덕분에 작년에 1억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5개 지역사업소에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가구 정도의 노후관을 하자 했는데 이게 지원대상도 보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구거용 건물도 165㎡ 이하, 공동주택은 85㎡ 이하 이런 것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교체하는 것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만 해 주다보니까 그다음에 갱생하는 것도 총 공사비가 50%고 최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계획상 100만 원 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은 최대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점은 손을 한번 대버리면 오래된 건물이고 손을 한번 대버리면 수도관 넣기 위해가지고 손을 한번 대버리면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공사를 못하니 보통 손을 한번 대면 1000만 원이 될는지 2000만 원이 될는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것 이외의 돈은 자부담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특수시책이라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1억 원을 해 가지고 5개 사업소에 돈을 주니까 하겠다는 것은 10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금 외에는 자부담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고 수도관 배관공사를 하자니 대수선 정도의 공사가 되다보니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것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우리 본부에서 한번 해 보자 한 것이 특수시책이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올해는 안 하기로 해서 업무보고서에는 빠졌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한번 해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좀 어려운 집안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드나 2000만 원이 드나 적은 세대라도 우리 본부에서 전체를 다 준다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돈이 교체하는데 최대 100만 원만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청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부터는 없애버렸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대신에 2019년도에 다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추가된 사업들이 앞서 보고한 언양에 수압 조정기 그다음에 언양배수지에 수압 조정기 하는 것 이게 올해 새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회야정수장에 비상연계관로 설치 1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부담해서 한다는 이 문제 또 22페이지에 중부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이 정도입니다.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제가 간단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상수도요금을 보면 상수도를 많이 쓰면 누진제가 붙죠?

예.

상수도를 많이 절약하면 장려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약하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물을 아끼는 것에 있어서 이제까지 네거티브하게 많이 쓰면 누진제를 붙였으면 적게 쓰면 기본요금의, 다른 요금은 어렵겠지만 기본요금의 몇 %는 포지티브형식으로 장려, 좀 더 아껴달라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물을 자꾸 어디서 끌어오고 원수를 계속 만들어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물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장려도 해야 되겠고 제가 절수기사용 조례를 만들려고 좀 찾아보니까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급수부장님이 하시든지 경영부장님이 하시든지 제가 조례 만드는데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수기사용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의 경우에 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물을 적게 쓰고 아꼈을 때 포지티브형식의 수도요금감면할 수 있는 그런 여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는지 그다음에 또 절수기를 설치한다면 저는 관공서나 공공시설부터 절수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수돗물을 많이 아껴쓰는 그런 데는 더 권장하는 차원에서 절수기를 포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쪽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절수기가 설치하는 게 현행 수도법상에 2001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절수 설치하는 범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법령에 보니까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이라든지 골프장업 이것을 하다가 2011년도 수도법이 또 개정되면서 그다음에 거기는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이게 또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이게 수도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령상 그게 절수 설비하게끔 딱 지정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법령상에 나와 있는 것은 건물 신축할 적에 이 업종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다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다들 대중탕 같은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처음 준공할 때는 다 달아놨다가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보면 인·허가나 준공할 적에 구·군에서 허가를 하면 구·군 환경관리과에서 우리가 실무종합협의를 하면 관련부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거기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한다는.

준공할 때는 그리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수기를 그렇게 설치를 했다가 다 떼고 하니 절수기를 설치해서 절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포지티브형식의 어떤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연구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여성가족개발원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