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경제복지국장 신명균입니다. 2019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7개 과 22담당입니다. 정원은 113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가 증액된 1,679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고용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동구청년센터 설치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와 퇴직자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실·퇴직자를 위한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공공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상생의 협력문화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마을리더의 체계적 양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 신재생에너지 및 가스안전기기 보급으로 주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항 정비 및 어망어구창고 설치로 어업인의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활동 지원과 주전어촌체험마을 지원 등 해양연안자원을 이용한 해양체험 관광 활성화와 농·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가축질병 차단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우체통 운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의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보훈식당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으로 국가유공자의 노고에 대해 예우토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자원봉사 나눔문화 확산 등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공정한 다면적 통합조사 및 관리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남목권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남목노인복지관을 신축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등 자립기반시설 확충 및 장애인 소득지원사업,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저소득 계층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과 가족의 균형으로 삶을 누리는 효율적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등 공보육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보육 제공,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위탁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음식점 앞접시 사용 활성화로 개인위생을 위한 식습관 및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고, 숙박업소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관광동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환경교육 및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로 관광동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 안전망 확보와 어린이 급식관리 및 위생업소 교육지원 등으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 청소인력 배치와 장비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불법유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및 개별계량기기 관리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속 전 직원들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통하여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이 아니고 이제 경제복지국이지요. 복지경제국이 입에 익어서 헷갈리네요. 신명균 경제복지국장님,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정천석 청장이 임명하신 최초 국장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동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길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을 이끌어가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경제국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복지국으로 바뀌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당초에 복지경제국이 경제복지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과가 신설이 많이 되었다 그렇지요. 당초에 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환경미화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해서 환경미화과까지 7개 과 22개 담당부서가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신명균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총무과에도 마찬가지, 기획실에도 마찬가지, 해양관광정책실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국에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당초에 경제진흥과가 일자리정책과와 해양관광정책실 일부 분리되었지요. 그다음 사회복지과가 가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일부 분리되었고 해양관광정책실이 관광과가 있었는데 관광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경제진흥과에 있었던 해양업무, 농수산업무를 분리해서 연안업무를 해양정책실이 가져갔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정책과가 분리되고 해양관광정책실의 일부 업무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수산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기획예산실의 박주홍 실장님께도 이 조직개편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도록, 의원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주민이 헷갈리는 조직개편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씀드리니까 6개월 정도 해 보고 난 후에 장단점을 발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편보다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경제진흥과 김일만 과장님이 일자리정책과로 가셨는데 일자리정책과에 따로 있는 업무, 경제진흥과에 따로 있는 업무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6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의 업무분장이 너무 많다. 1,000억 이상 되는 예산이 되는데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보다도 상당히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생활지원과에 일부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과가 가족정책실로 바뀌면서 우리가 흔히들 사회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이 사회복지과이고 가족정책과에 여성·청소년·보육, 드림스타트 이렇게 분리되는데 이 부분은 좋아요. 좋은데 경제복지국 업무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주민들이 헷갈리는 조직개편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제진흥과의 농수산물부터 시작해서 해양연안, 신명균 국장님도 해양농수산과장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양정책실에는 해양연안이 가있고 경제진흥과에 수산이 가있고 경제진흥과에 두 번째 부분 수산과 연안에 분리되었던, 또 한 가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사지원, 일자리지원, 사회적경제, 경제진흥과에서 경제진흥 이렇게 또 분리되어 있잖아요. 또 헷갈리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양농수산과장을 3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바다 업무를 분리해서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 소신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등으로 판단컨대 바다는 가능하면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동구경제가 중공업, 특히 조선업에 예속되다시피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불가피하게 해양관광을 좀 더 선두에 깃발을 꽂고 동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으면서 불편을 겪는 혼란사항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곧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와 해양관광정책실이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찾아오면 옆 과로 안내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 전반을 분과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때까지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외한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 시대는 주민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무가 출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가 걸리는 업무는 적절한 분과를 해서 주민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기획예산실과 총무과, 해양관광정책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복지국 7개 실·과 22담당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 소위 헷갈린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를 6개월 정도 하시다가 이 업무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해 주시고 과감하게 과에 대한 중복정책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꼭 한번 되짚어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국장직을 맡으시고 7개 과를 총괄하시려면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신경 바짝 써야 되겠다 그렇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지금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사회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올려버리고 그러다 보니 연쇄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는 바닥으로 기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2년만에 30% 가까이 올려버리고 그러다 보니 가족경영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은 가족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는 떨어지고 그 일자리 메꾸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공공일자리를 수 억, 수조 원을 들이부어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는 공공일자리를 모집하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높아서 프로그램 깔아서 해도 1/10도 못 채울 정도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도 일이 많아지고 걱정이 태산인데 결국에는 경제복지국에서 이런 취약 부분을 커버해 주셔야 우리 동구 취약계층들이 그나마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각 경제복지국 과장님들께서도, 특히 일자리창출과장님하고 경제진흥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전부 힘이 드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도 지금 너무 심각해요. 한 30명 뽑는데 한 300명씩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것은 일자리 대란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큰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공공일자리 하면 3대1 안 그러면 많아봐야 5대1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10대1 하는 것은 넘은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취약계층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몇 개 부서 잘 챙겨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이나 경제복지국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일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 큰 무게를 두고 복지경제에서 경제복지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구가 잘 돌아갈 때는 복지가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경제복지국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국장님 경제를 살리겠다면 뭐가 제일 필요한 것입니까?

경제를 살리는 데는 일자리 제공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라는 것은 일감이지요.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의 동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광주형일자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제2의 동구지역의 위기가 닥쳐오는 게 현대자동차의 경기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제가 기사에서도 보고 자동차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광주형일자리가 아니어도 현대자동차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답니다. 수출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전기차의 생성으로 완성차 하는데 공정이 반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북구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금 현재의 일자리를 현대자동차가 유지하기 힘든 판인데 광주형일자리로 인해서 연간 10만 대 그러면서 만 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광주형일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울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복지국입니다. 우리 동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계획이, 과거의 경험들과 현재의 현실과 정보, 그럼으로 해서 미래의 사업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광범위합니까?

좀 거창한 질문 같고 또 국가의 정책, 근간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 아니지요. 이게 정책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충분히 이야기하셔야지요. 일감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근근이 조선업 수주로 인해서 내년쯤에는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로 인해서 제2의 위기가 오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그림 정도는 방법이 있든 없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비롯해서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낮추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울산도 제2의, 제3의 광주형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울산 동구에도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업도 그중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구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중간에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광주형일자리처럼 동구에서도 어떤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울산시하고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 그리셔야 돼요. 국장님 재직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들과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인수할 수 있도록 큰 그림 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려운 만큼 저소득층 잘 챙겨주시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밝은 마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 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총괄질의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정책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국장님 우리 동구 경제복지를 책임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들어와서 ‘문재인경제노믹스’라 해서 줄여서 제이노믹스라고 해서 처음에 경제정책을 실현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이 뭔지 알고 계세요? 초창기에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충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 부의장님이 복지경제국하고 경제복지국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앞에 복지가 붙고 경제가 붙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문재인 정부 제이노믹스라 해서 소득주도형 성장을 주축으로 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시행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 게 사실 복지예산 늘리고 일자리 창출해서 낙수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면 그 낙수효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정책이었는데 사실 지금 그것 접었지 않습니까? 그게 성장주도형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 성장주도형이라는 게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살아나고 그래야 그 돈으로 복지예산도 투자해서 복지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득주도형 정책하고 성장주도형 정책 어떤 정책이 더, 딱 끊어서 이게 맞 고 저게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 동구 경제상황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식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고 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그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도 분배도 적절하게 조합해서 같이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복지경제국을 경제복지국으로 바꾼 이유가 없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일자리정책과장 김일만입니다. 저희 과는 우리 구의 당면과제인 고용산업 위기극복과 저소득층 및 실·퇴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월1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된 과입니다.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업희망센터 올 말까지 한다고요?

현재는 6월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6월까지라고 되어 있던데……

6월까지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됩니다. 저희들이 30억을 요구했었는데 22억 8,800만 원이 최종 확정되고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예산 중 일부가 삭감되고 조정되면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우리 구비도 기간제근로자 임금하고 일반수용비 들어가잖아요.

구비 없습니다. 전체 국비로 다 들어갑니다. 기간제 인건비도 다……

안 들어간다고요? 제가 구비가 당초예산에 잡힌 것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구비가 일부 잡힌 것은 혹시나 안 될까 싶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있으면 정리됩니다.

그러면 구비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나중에 반납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승인이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준비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추경에 또 우리 구비를 잡아서 올리는가 싶어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도 다 국비로 확보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구비는 추경에 반납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망정형외과 건물에 창업존 있는 자리, 거기는 4월부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계획대로 들어오는 거네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그쪽 창업존에 좀 애매한 게 조선업희망센터가 있음으로써, 원래 창업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센터 내에 조선업 실·퇴직자의 기술창업이 필요해서 창업업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승인을 받았고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시니어기술창업센터로 해서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 예산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수평가를 받아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3년간 할 수 있는 추가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5,000씩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걸 하고 이번에 조선업희망센터 관련해서는 3억의 예산을 추가로 창업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여기도 1억 우리 구비가 들어가던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당초 왜 그랬나 하면 이 예산을 안잡으면 혹시 임대료나 이런 게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했는데 12월29일인가 30일인가 마지막으로 확정됨으로써 예산은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창업존은 없어지고 생기는 겁니까?

창업존도 계속 같이 합니다.

공간을 다른 공간 옆에 확보해서 나눠서……

아닙니다. 같은 공간인데 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하면서 시니어기술창업 입주 기업하고 조선업 퇴직자들의 기술창업하고 분리해서 한 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승인이 나서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승인이 안 나서 안 되게 되면, 지금 거기 주업무가 취업알선하고 실업급여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취업알선은 5만 3,000건, 실업급여는 7만 5,000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만약 승인이 안 나면 우리 동구 주민들 전부 다 남구로 고용보험 신청하러 가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부탁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퇴직자지원센터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고용부하고 협의 잘해서 고용보험 처리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업급여 업무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 제2의, 제3의 강구책까지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오늘 오후에 협약식한다고 하던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협약식 참석자가 어떻게 됩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울산경제기획원입니다. 그 2개 기관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자금 개인 신용도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 2개 기관이 참석합니다.

지금 1억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에는 중소기업 10억, 소상공인 40억 이렇게 해서 융자규모가 5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20억, 60억 해서 80억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2년치이니까 지난해 이자는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다 합쳐서 80억 금액입니다. 지난해 30억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50억을 하니까……

지난해 중소기업 10억하고 소상공인 20억하고 포함한 금액이 1억8,000이라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하고 위탁사업비 합쳐서 1억 8,000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정책과가 우리 동구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업무능력이 출중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일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청사 내에 있다가 전하동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옮겨간 이후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 보는 중에 불편함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첫째, 불편한 것은 비정규직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인데 회사 바로 앞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시선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담감을 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로 인해서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이용률이 전에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옮긴 뒤로는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퇴직자 어르신분들하고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하고의 관계도 불편한 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전에 청사 내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상담이 잘됐는데 이곳에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충분하게 가려지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챙겨주셔서 향후에라도 그 시설 내에 공간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비정규직으로 오래 일을 해 봐서 그분들 심정을 잘 압니다. 그분들이 그런 시설에 오기가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바로 회사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용자들이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안 느끼도록 이것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희망근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항의를 하고 불만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혼자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몇 번을 공공근로라도 한번 해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누락되더라,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고 행정이나 이런 데 가서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은 뭐냐,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소연을 제가 들어서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그분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통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오해하는 점이나 우리 행정의 욕을 하지 않게 마음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계속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이렇게 4개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실·퇴직자 위주로 해서 재산을 무시하고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나보다 잘사는데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들 갑자기 많은 숫자가 정부에서 목적 외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올해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뽑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0대1까지 간다는, 오늘도 지난 금요일 마감을 해서 170명을 뽑는데 1,153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7대1 정도 되는데 29명 모집할 때는 13대1인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재산, 자기 부동산은 2억 이상 되면 안 되고 월수입 최저생계비의 중위소득 60%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서 반 이상이 다 걸러집니다. 그다음은 나이별로 줍니다. 어차피 일자리가 없는 것은 젊은 사람이 점수가 좀 높고 반 정도가 65세, 70세 되는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도 분명히 있고 한데, 노인일자리 가면 월 27만 원인가 28만 원 받고 저희들은 65세 이상 되면 3시간밖에 못합니다. 3시간을 해도 50만 원 정도는 받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오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탈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오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나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통화를 해서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행정도 보호해야 되고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 부담감도 있고, 그런 전화를 받으면 슬기롭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 가장 빨리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오해가 풀리고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하체육관에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 끝에 일자리를 들어가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며칠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로는 많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전하체육관에 일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을 힘들다고 해서, 그 어렵게어렵게 해서 자리가 됐으면 주어진 개월 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불과 며칠 근무하고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 행정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다음에 또 신청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과거에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차버리고 나갔으니까 다음에는 누락을 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부분이든 일자리 기회가 되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월 수를 맞추는 데까지는, 힘이 안 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힘이 들더라도 잘 맞춰서 다음 기회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동구청년센터 설치운영’하고 ‘고용복지센터 유치’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발굴 양성’ 이렇게 있잖아요. 아직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구상 중일 테고 또 준비 중일 테고 또는 아직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무리가 안 되었을 줄로 믿고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면 저희 의원실에 한 부씩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로 바뀌고 처음 업무보고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총괄 때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동구에는 제일 큰 문제가 경제가 다 안고 있겠지만 일자리가 제일 시급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젊은 층들은 젊은 층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일자리로 전부 다 쏠리고 있고, 그래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으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형으로 시작해서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수정은 한다고 하는데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을 바꾼 그 과정에서도 정부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시장과는 동떨어진, 계획경제도 아니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두고봐야 성장주도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과연 정부에서 짜맞추듯이 해서 ‘자동차는 이렇게 재편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시장기능은 무시해 버리고 시장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시장은 없어요. 시장은 없고 오로지 정책뿐인 이런 시장이 과연 자율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바퀴가 돌아갈 것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해 봐야 의미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피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미치는 영향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신규사업 중에 ‘동구청년센터 설치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작년 9월에 청년기본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에서 논하지 않는 부분도 총망라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곳에 문의도 했고 실제 방문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몇 군데나 갔다 오시고 그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논하지 않은 ‘문화’ ‘정책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는 조금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청년들 참여의 폭을 넓혀준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도 했고,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시작할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자리만 해결해 줘서 될 문제는 아니다, 사회·경제·정책, ‘청년도 하나의 세대로서 우리 대한민국 장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소외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기본조례를 설치하고 그 기본조례 안에 청년위원회, 청년지원센터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청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청장님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든 시기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가시는데 그 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과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조례에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청년위원회에서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참여의 폭을 넓혀놓았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기를 바라겠고 청년위원회는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위원회를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예산이라든지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잘 맞지 않아서 울산과학대 동구캠퍼스 안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라 든지 공간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에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청년지원센터는 독립된 우리 건물에 있어야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부담감 없이 드나들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자주 모임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울산대학교 동구캠퍼스 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동구청년지원센터가 독립적인 건물에 앉아야 청년의 지위를, 청년의 의견을 또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동구 일산동에도 구 주민센터를 없애고 거기에 우선 할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래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지위도 거기에 맞추어서 부여를 하려면 독립된 건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정책 모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청년센터 준비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청년일자리나 청년창업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 부분은 1/4, 1/5밖에 안 되고, 사실 청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고 그들의 문화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대송시장 2층이나 한마음금고 있던 빈자리도 넓은 데가 있고 여러 곳에 있지만 지금 과학대에 준비하고 있는 이 위치는 사실 후문으로 올라가면 제일 가까운 장소이고 또 그 위치가 나름 독립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이니까 이게 나중에 학교의 부속건물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지만 제가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곳이 적격이다.’ 그렇게 해서 그곳을 1차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건물이나 새롭게 지어서라도 청년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추후에라도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입법예고 되어서, 이것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이번에 원안가결이 된 내용인데, 경제진흥과 맡으신 김일만 과장보다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해박하신 분은 드무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독보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만큼 잘해 주시고 이것 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관 주도로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해 나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국비도 많이 따오고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질이라든지 일자리의 배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민간도 참여해서, 우리 의회 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도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셔서 관 주도가 아닌 같이 가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4개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의원님도 한 분 공공근로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지금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 위원회하고 적절히 검토해서……

그것 정리하셔서 그 위원회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로 돌릴 것인지,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도 보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공공일자리하고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일자리 창출은 창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공일자리, 사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안고 있는 게 이번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핵심이고 공공일자리위원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공공 쪽에만 일자리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극복해서 좀 더 큰 차원에서 창업지원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공공일자리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조례에 다 담아놓았으니까 그 부분 위원회를 저는 따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위원들까지도 보강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 김일만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청년센터 설치운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서 홍유준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치 부분입니다. ‘청년’이라는 개념이 미혼의 젊은 남자를 뜻합니다. ‘미혼의 젊은 건강한 남자’ 이렇게 뜻하는 바가 있는데……

청년의 뜻은 법에는 15세〜34세까지이고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19세〜39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선업희망센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창업존, 고용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다 어디로 갑니까? 미포복지회관 부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대학교에 사람들이 드나듦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이외에는 안 쉽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이나 이렇게 있으면 알고 찾아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거기는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거기가 최적지라서 하는데 앞으로 더욱 접근하기 좋은 곳이 있으면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청년센터를 위탁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예, 운영은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조례에 보면 이 부분도 포함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최초의 위탁은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필요하면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업기관 3월에 모집한다고……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계획은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절차를 당연히 이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절차를 모르셨다는 말씀이신데 국장님, 우리 동구지역에 위탁사무를 할 때는 최초 위탁은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사실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파악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대로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당연히 조례에 되어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동구청년센터를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동구청년센터 최초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16년, ’17년, ’18년, ’19년 대체로 70억〜80억 사이에 일자리사업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0〜80억의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 굉장히 목말라하십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광주시장 한 분만의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기본 과장님부터 시작이 되셔서 지금 일자리사업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잘하고 계세요.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서, 물론 더러는 불만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일을 하든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규정대로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사업하시면서 조금 더 전투적인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광주형일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시작이 과장님, 국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겉돈다.’ 그러면서 예전에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안정이 되어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일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와 일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초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만 일자리정책과장님, 앞서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진흥과장으로 계시다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진흥과와 일자리정책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경제진흥 업무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나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일자리는 말 그대로 공공일자리나 민간일자리 이런 연계, 조금 세분화된 게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사회적경제 부분까지 감안해서요.

경제진흥과장을 하시다가 일자리정책과 주무부서 과장으로 오셨는데 홍유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진흥에 대해서는 동구청 관내 과장으로서는 최고 베테랑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복지경제국’에서 ‘경제복지국’으로 바뀐 만큼 경제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경제와 일자리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경제진흥과장 하시다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2개 부서가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도 자체적으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동구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동구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간지 신문에 보면 조선업 수주물량 증가 대비 인력을 양성시킨다고 해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동구도 새로운 활력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또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동구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맞으면서 일자리정책과장을 하시면서 동구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균 국장님과 김일만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일간지에 ‘조선업 수주물량이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인력을 양성한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는데 양성을 하는데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산업인력공단, 기업체와 합동으로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기사를 보셨겠지만 구청에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지역에 올해 안에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협력업체로부터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선업희망센터에 8억의 예산을 갖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 이런 부분하고 또 협력업체에서 ‘1사1인 의무채용’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자리가 아주 절박한 분들, 이를 테면 경력단절이나 전업주부로 있는 40대 중반〜50대 초반에 있는 여성들 취업보장 성격의 2〜3개월 훈련을 시켜서 협력업체에서 한 명씩 떠맡아주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희망센터, 일자리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잉여인력이 많이 채용되어서 동구에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청년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식솔’이라고 하지요. 식구들이 많이 딸려 있지만 중장년층의 실·퇴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동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동구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진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경제진흥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최병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많이 가고 농수산이 이쪽으로 왔지요?

예.

최병선 과장님 일산동장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혹시 그것은 경제진흥과 소관 맞지요?

그것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수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어항구역만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공유수면 이쪽에는 연안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어항, 지방어항, 방어진항이나 주전어항 그리고 이번에 어항 4개가 지정고시되어서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항으로 지정고시된 이외의 지역은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연안계에서 관리합니다.

해양관광정책실 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연안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이것은 그쪽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이관됐나요?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국가사업으로 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공사가 해수교환시설 남았지요?

그것하고 매립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맞지요?

예.

회센터는 시비 확보가 됐나요?

시비는 확보가 다되었습니다.

구비도 추경에 잡아야겠네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1억 4,000 정도 구비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1억 9,000 추경 잡는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아닌가요? 시비가 11억 5,000이고 구비가 11억 9,000으로 되어 있던데……

시비는 다 잡았습니다. 다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구비 11억 9,000을 잡아야 되네요?

예.

적은 돈도 아닌데 가능하시겠어요?

시비가 33억으로 확보되었고요. 11억 그것이 남목명덕경로당 신축비가, 그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와서 구비 1억 4,000만 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시비 전에 받아놓은 것을……?

남목명덕경로당 신축비 이것이 신축을 안 하기 때문에 시비가 아마 이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명덕경로당 짓는다고 시비 받아놓은 것을 사업 진행을 안 하니까 그것을 구비 11억 9,000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것으로…… 확실하게 이 관계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되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울산시장지원센터 아직 공사 중단 중이지요?

예.

지금 흑막이공법으로 변경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예산이 잡힌 부분은, 공법이 변경되어서……

공법이 토류벽에서 CIP공법으로 바뀌면서 10억 정도 공사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0억이요.

그러면 그 10억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중기부에 신청하면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받아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비 요청해서……

이월 말까지 중기청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것은 상세하게 여쭤볼 것 많은데 제가 보니까 좀 그래서 나중에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때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오타인 것 같은데 2-18페이지 ‘사업내용’ ‘사업내용’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밑에 것이 지원내용이지요?

예, 밑에 부분은 오타입니다.

지원내용이라는 말이지요?

예.

10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한 15척 잡아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크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엔진을 바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이 됩니다.

10척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남으면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엔진 이외에 장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보니까 보급사업 신청 접수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업무 준비하랴 파악하랴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통시장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 명절 때 장보기를 하러 시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의 활성화나 시장경제의 목적으로 할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상품권이 발행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들어와서 시장상인들의 매출이나 시장경제에 활성화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상품권이 실제로 시장상인들 손에 가게마다 들어오는 것이 적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나머지는 외부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로 빠져나가서 다른 용도로 상품권이 소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의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유통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품권이 관내 5개 전통시장 안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이용되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각 시장의 상인회 월례회라든지 이런 데 꼭 참석하셔서 동구 전체적인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챙겨줄 부분 또는 앞으로도 상품권이 동구관내 시장에서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을 가보면 특히 좌판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특히 제가 생선가게를 유심히 봤는데 생선을 손질하고 나면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산물들은 일부는 챙겨서 따로 폐기통에 담기도 하는데 일부는 시장 하수구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물로 청소해서 외관상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하수구를 들여다보니까 생선 부산물들이 그대로 하수구에 버려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하수오염을 하고 조금 있으면 봄이 되어서 온도가 따뜻해지면 각종 모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유발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유독 생선가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닭을 취급하는 가게라든지, 또 좌판에서 장사하는 모든 분들이 청소하면 일부는 하수구로 버리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다 방치되어 왔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들한테 이런 주의를 당부해서 이런 행위들이 적발되거나 하면 행정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마련이 되어야겠고, 한 번 두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진행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에서 강력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부과금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장사하는 시장을 깨끗하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화정동사무소에,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오래 전부터 구청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화정동사무소 건물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데 보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용자들이 탈의할 공간조차 없어요. 또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악기라든지 물건들이 많은데 이 물건을 제대로 원활하게 보관·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있는 것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해 주어야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공간을 전에 왜 건의드렸냐면 그 전에는 저녁이 되면 청소년들이 노출된 공간에서 외지처럼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 앉아서 저녁이 되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온갖 소란을 피우고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게 조치를 취하고 그 공간을 화정동에 일을 보는 곳으로 활용을 해 주라, 화정동이 좁으니까요. 이런 것을 건의드렸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고 화정동에 가셔서 동장님하고 꼭 그 의견을 청취하시고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화정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니까 꼭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이 아닌 업무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전달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국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복지와 공간을 활용하는 곳이니까 국장님이 해당 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건축주택과에서도 공간활용을 개보수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연결해서 화정동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어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어느 어촌계에서 종자방류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아주 미미하게 사업을 하고 상당수 부분은 부정비리로 인해서 어민들하고 어촌계 관계자들하고 또는 거기를 관리하는 행정도 포함됐겠지요. 하여튼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정비리로 언론에 다뤄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야 절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니까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서 철저하게, 기록된 사업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울산시장 지하주차장 어느 정도 대체안이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시공사에 공사중단 이후에 주문을 해서 차수방법하고 가시설 경계 5m 후퇴해서 안쪽으로 CIP공법으로 해서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장비투입 관계하고 전반적인 공사계획서를 이번 주 중으로 들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들어와서 회의를 거쳐서 공사진행의 여부도 검토하고 공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아쉬운 것이 상당히 많은 공사입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을 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을 했던 사람도 저고 그렇습니다만 공사할 때,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 때 당시에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트 덩어리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건드렸을 때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 놓고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상당히 미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콘크리트를 처음에 깨면서 지반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전부 빌라나 일반상가들은 그때 당시에 지을 때는 전부 다 줄기초로 준공이 됐던 건물이라 전부 금이 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0억이 더 증액되면 67억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초반부터 너무 힘든 공사가 시작되는데 잘 좀 해서,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번 주 내에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하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개최해서 공사관계를, 공사재개 예고하고 시공계획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조금 늦더라도 상가 한 동 문제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연립주택 그것조차도 흔들려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공사방법이라든지 시공방법을 바꾸어서라도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건물은 3월에 설계가 완료됩니까?

예.

설계가 완료되면 저한테 전체적인 설계도서는 필요 없고 개략적인 설계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해양복합건물이 원래 2층으로 계획됐다가 단층으로 되면서 전체 건축면적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공사 케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평당으로 따졌을 때 표준건축비는 안 되더라도 전체 관공서 건축비의 총 공사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 설계도면을 기초로 해서 입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조해서 공사금액이 제대로 측정되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합건물이 12월에 공사시행이 되면 올해 끝납니까?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끝나면 여기에 66개입니까, 코너에 점포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그러면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해서 계산합니까, 안 그러면 행정 일반재산으로 해서 점사용료가 부과됩니까?

의원님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일산수산물판매센터나 기능은 해양수산복합건물하고 용도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산수산물판매센터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부과방법에 따라서 1,000분의 50인가 해서 총 합산해서 재산과에 1,000분의 50으로 계산해서 분할해서 업주들한테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양수산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계산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점사용료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사용료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방식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부과할 것인가, 일반재산으로 부과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도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일산수산물판매센터는 구청재산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재산 부과가 1,000분의 50입니다. 예외조항으로 공공시설로 하면 100분의 2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공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000 몇 백만 원까지도 일산수산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9,700 정도 부과되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일산수산물센터 같은 경우에 부과방식이 어떤 것인지, 또 해양복합수산물공간 거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일산수산물센터나 방어진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부과방식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형평성 문제를 나중에 들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부과할 수 있고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은 어항구역 안에 들어가면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또 부과하는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라는 게 어항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항법에 들어가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바다를 끼고 항을 끼고 있으면 어항법에 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수산물센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일산어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같이 할 수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일반행정재산 대부료로 부과할 경우에는 요율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 보자는 의미에서 양쪽에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제진흥과에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들 중에 국·시비 등이 마련되었는데 구비마련이 못 되어서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구비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면 이 사업들이 다 해결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3억 600 정도……

제가 해 보니까 4억 정도 되던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교부금이나 추경 가능해집니까?

금년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거의 다 들어가진다고 보여집니까?

예.

구비 추경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업이 많습니다. 구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지원’ 부분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신청기간인데 2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선정되면 바로 구비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비가 자꾸 늘어갑니다.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 어찌되었든 구비확보는 추후 문제이고 그 고민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선정이 되어야 고민을 하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암항, 남·상진항, 일산항 어항 지정 예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3월, 다음 달에 지정고시가 됩니다. 지정고시가 거의 된다고 봐야 되지요?

예, 거의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올 6월에 어항환경개선사업으로 무단점유율, 자진정리, 계도 및 철거 이게 강제철거에 가깝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무단점유율 이렇게 해서 계류작업, 컨테이너, 어구어망 등 이렇게 해서 좀 지저분하고 환경이 많이 불쾌하고 안 좋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어항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항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점사용료도 부과가 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어항구역 안에 들어가면 어항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고 이 관계에 어차피 지저분하고 하니까 환경개선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항으로 지정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단점유율 이게 전부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 없도록 천천히 천천히 처음부터 계도해 주십시오. 예방주사를 놓기 전에 두드리잖아요. 그 부분처럼 잘 시작될 수 있도록 먼저 그분들한테 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인데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던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시작을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토지지분이 86명이나 됩니다.

86명이요?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 310-15번지에 토지지분이 86명 되는데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기본자료는 발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예, 맞아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맞아요. 내려앉기 일보직전인 그곳이잖아요.

거기에 86명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 주셔요. 제가 알기로는 6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나서 자료 한번……

그게 전체 한 필지인데 86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확인해서 동의서를 전부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계획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됐잖아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빨리 진행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받으려고 하고 있지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받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주셔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출정선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억 사업으로 두 개 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선, 케이블 이것이 심각합니다. 전선 하나에 보면 전깃줄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쓰다가 끊어버립니다. 다시 정리를 안 하고 끊어버리고 또 새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엉망으로 엉켜있는데 이 사업은 한전이나 케이블방송에 다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있는 사업들은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구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예.

구비확보가 되어야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말씀하시면서 제가 중간에 들은 게 명덕경로당 시비 부분이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울산시와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3억에서 33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계속비이월로 해서 10억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부분에 4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올 4월에 공사 준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해지는 부분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해수교환시설 다 설치되었습니까?

이것은 다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한 대는 예비로 놔두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는 예비로,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3대를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한 대는 예비로 해서 이것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는 예비로 둔다는 것은 비상으로 어디 보관을 하시고 3대만 설치를……

예, 가동하는 것으로……

3대 중에 한 대라도 고장이 나면 해수교환이 되지 않으니까 한 대를 비상으로 두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해수교환시설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방어진이용고도화사업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해수교환 이것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바닷물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질개선 차원에서 해수를 교환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바닷물이 한 마디로 썩는다고 봐야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용고도화사업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마다 해수교환시설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 확인 한번 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동구에서 경제만큼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사업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구비 확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선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일자리정책과의 일부 업무가 분할되고 앞서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해양관광정책실이 일부 분할되어서, 이 업무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요?

업무관계는 공유수면하고 연안하고 수산하고 구분은 됩니다만 일의 성격상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도 어려움을 빚고 신명균 국장님께서도 해양농수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은 오죽 많겠습니까? 이 부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정책과가 분할되면서 일자리정책과는 2019년도 예산이 110억 정도 되고 경제진흥과가 3억 5,000의 지출이 되는데 지난 2018년도 에 경제진흥과 전체를 보면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가 경제복지국인데 일자리정책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전체의 업무에 대한 분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 3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 있어서 2-5쪽에 보면 1억 원 이상의 사업은 150억이 넘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분할되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어업인 편익시설 어망어구창고 조성’ 방어진이용고도화사업의 일원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어망창고를 폐쇄하고 그 지역에 수산물복합공간이 들어오지요?

예.

들어오면 그 시설을 어망창고에 이전해서 재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어망창고를 새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철거하고 방어진요양원 앞으로 해서 신규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체 신규설치 할 것이지요?

예,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수시로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어망어구창고가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시설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설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요?

예.

그 부분이 있으면 설계할 때 저한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쯤 되어서 어민회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동의서도 받고 어느 정도는 의견수렴을 한 단계입니다.

앞서 해양정책실장님이 거기에 해양농수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정자, 감포, 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망창고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견학을 가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어촌정주어항 화암항, 남·상진항 이것 지금 현재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이 전체를, 어항을 지정해서 우리 경제진흥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넘어옵니다.

업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상진항에 대해서 데크길 조성부터 시작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보여지지요?

예,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양관광정책실과 같이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50억인데 일부 구비가 미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월봉경로당 신축사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월봉경로당 예산 일부가 전용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산이편성 안 됐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약 50억에서 48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1억 4,000 정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복합공간,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할 것인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일반재산을 할 것인지, 이 부분 지금 현재 수산복합공간 상인들이 50억의 예산이 투입되면 약 5% 정도 계산한다고 막연히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 자료를, 어떤 부분에 적용해서 복합공간에 상인들에게 세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 역시 실시설계 3월부터 설계용역 들어가고 착공한다 했습니까?

이게 작년 7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올 3월에 거의 다 되어서 완료를 합니다.

3월도 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홍유준 의원님이 제출해 주시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해양농수산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해양농수산과의 업무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할 내용이 많겠습니다만 전체가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고 앞으로 해양농수산, 수산하고 연안이 분리되었지만 잘 추진해서 동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최병선 과장님 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촌정주어항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산항과 남·상진항, 화암항 아직 지정은 안 되었지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 게 국가어항입니까, 아니면 지방어항으로……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이 울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주전항이 지방어항으로 되어 있고 울산 전체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사, 당사, 신암, 주전 이렇게 네 군데인데 어촌정주어항이 동구에는 지금 없지요?

마을공동어장인데 여기서 지정고시 되면 어촌정주어항으로 됩니다.

어촌정주어항이 우리 동구에는 아직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게 어촌정주어항이지요?

예.

그런데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면 어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항이 지정되면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선착장이나 이런 모든 국비도 딸 수 있고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데 마을공동어장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어민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구에는 어촌정주어항이 없는 관계로 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9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난주에 모집 완료됐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500분 모집하신 것으로……

800명 모집에 집계를 해 보니까 1,355명……

이번에 800명 모집한다고요?

예, 예산은 9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예산잔액은 남는 것 없지요? 집행잔액 없지요?

지난해 예산이 10억 3,100만 원인데 거진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크니까 반납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흔히들 눈먼 돈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요.

저희 관내는 제공업체가 15군데가 있는데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전수조사 이번에 하네요. 보니까 방어동, 화정동, 일산동인데 이번에 보건의료계획 자료 보니까 그 지역에 취약계층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취약계층들이 보면 건강상태가 안 좋으시고 자료를 보니까 고혈압하고 당뇨, 비만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결과 나오면 다른 과하고도, 보건소나 이런 과하고 자료 공유하지요?

물론 욕구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공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 생활지원과에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힘들었지요?

제가 1월7일부터 6주간 교육을 2월15일에 마쳤습니다.

아직도 업무파악 진행 중일 테고 우리 생활지원과는 사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업무가 방대합니다.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연말에 퇴직하셨던 최진경 과장님께서도 생활지원과 업무를 보면서 잘하셨습니다. 나가서 봉사단체 회장님들이나 주민들을 만나거나 하면 원만하게 소통을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업무 중에 하나니까 계장님들하고 업무 하나 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서 소통이 잘되는 과장님으로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관내주차장을 이용할 때 50% 할 인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에 대해 행정에서 답례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묻혀버렸는지 그것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도 1월에 검토를 해서 파악해 보니까 울산에는 북구하고 남구가 공영주차장 20%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검토해서 교통행정과에 지난 2월12일에 조례 등 제반사항 검토요청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 안 났지요?

예.

확정이 되면 자원봉사센터나 대왕암소식지라든지 이런 알림을 통해서 동구의 자원봉사자들이 숙지해서, 그게 금액을 떠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배려를 해 주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유대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명분이 서고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니까 확정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 신육봉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지원과 예산이 총 얼마이지요?

현재 58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58억 중에 국·시비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국비가 11억 3,100만 원이고 시비가 20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되지요? 64%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시비사업이 많습니다. 집행잔액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꼼꼼히 다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되기를 바라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우체통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잘하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비예산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는 노인 위주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1인 단독가구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희망우체통이라는 게 수취인용 봉투나 안내문을 제작합니다. 3월에 제작해서 동 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해서 봉투를 전달하겠다, 일일이 명단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이분들을 활용해서 봉투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 보장협의체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9개 동에 112명 정도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요?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한 분도 없는데 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부에서 권장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시겠고, 결국은 112명의 동보장협의체분들께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계신 분들 중에 힘든 분들한테 희망우체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봉투나 안내문을 배분해서 신청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분들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근데 안내문 내용에 실제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50∼65세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동구에 속해 있는 부분 전체 다에 두시겠다?

단독가구만요.

1인 단독가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사업 이제 당장 운영계획수립 2월, 수취인용 편지 봉투 안내문 제작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 단독가구가 파악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과장님, 빨리 파악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략도 안 나와 있습니까?

’54년생부터 ’69년생 까지 단독세대를 동에 명단을 발췌하라고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분들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이 과연 동 보장협의체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편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0세 이상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고요. 그 외에 30세나 40세에 있는 노후주택이나 이런 곳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협의체나 복지통장들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때는 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비예산인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민간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만 하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발굴 잘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희망우체통 전달할 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 단독가구 가구수 나오면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두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부분인데 이 사업은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전수조사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 하실 분의 조사인원이 6분입니다. 권역별로 2분씩 해서 6분을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이 6분이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입니다. 이것 어떻게 지금 인력전수조사 추진계획 수립을 2월에 했고 인력배치 및 선발공문 동복지센터 시달했고 교육 3월에, 그러면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확정됐습니까?

아직까지 확정 안 됐고요. 이 사업은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전 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복지담당자가 있지만 전 가정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을 사역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선풍기가 지원이 내려 왔는데, 그동안에는 실제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선풍기가 의외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후원물품에 선풍지가 나오면 그분들 위주로 지급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정말 필요한 맞춤형복지를 하시겠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기존 복지급여대상자분들은 어떤 상황으로도 힘든 분들이셔요.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의 상황을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시겠다는 것인데 조사하시는 분들이 희망근로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 잘하셔야 됩니다. 교육 잘하셔야 되고 이 지원자를 택하실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살펴보고 채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알뜰살뜰한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신규발굴 부분인데 신규발굴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 어떻게, 신청방법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던 것이 구 통합조사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급여는 사실은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 조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신청받고 있는 사업이 11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에서 하고 조사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개인이 신청을 하면 조사해서 지원받는 부분인데 개인 신청이 알아야 신청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기본생활 더불어 함께 전부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에서 생활지원과의 사업이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신중을 기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육봉 과장님 사회복지직으로서 동구에서 최초 과장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직으로서 생활지원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활지원과 업무를 잘 하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육봉 과장님은 생활지원과에 주무계장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업무파악 안 해도 잘 알지요?

예, 수급자 지원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업무를 잘 관장하시면서 그만큼 오랫동안 사회복지직에 계셨으니까 우리 동구의 사각지대, 동구의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박경옥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58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지난번에 2018년도 생활지원과의 예산이 100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생활보장업무가 저희 과에 있었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사회복지과로 이전됐습니다. 생활보장 업무는 수급자 생계비나 주거비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관되면서 사회복지과에 일부 조직 개편해서 가족정책과로 일부 이관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생활지원과에는 이런 부분 없습니까?

실제로 저희 과에서는 수급자 관련, 저소득층 관련 조사 업무가 주이고요. 사회복지과나 가족정책과는 예산을 지급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저희들하고 예산지급은 사업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급자 관련된 것은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지원 업무를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정책과가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물론 제가 여성복지, 드림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꼭 분장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산도 워낙 많고 지급까지 한 팀에서 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많고 업무량이 많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업무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도 생활지원과 업무를 또 이렇게 분장해서 쪼개놓으니까 헷갈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 대상자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가 분장되고 분할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 안내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육봉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직 과장으로서 처음 발령받으신 분인 만큼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동구의 어려운 경제실적을 감안해서 수급자 많이 발굴해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만 드리�母윱求�. 신육봉 과장님 6주 동안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우체통’이라는 제도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박경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 보장협의체 위원이 112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물론 활용을 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하시는데 동에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주민들을 자주 접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에 대해서 가장 아시는 분들이 동 행정기관에 있는 직원들과 통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안내문 제작해서 배부하시는 데도 그렇고 발굴하는 데도 통·반장분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갖다드리면 그분들이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저소득층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젊었을 때 못 배우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문맹인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분도 낙오되는 일 없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