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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19-02-18

박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맹승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직접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장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회 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 지급액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반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의 해당 ‘별표’ 내용을 개정하며, 별표1의 표 제목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로 간결하게 수정하고, 근거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자 기장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반영하여 현행 월 198만 1850원에서 월 203만 3378원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며,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별표5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 범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장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우리 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8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별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2 도서관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 제6조 친환경농업과 산림공원과의 분장사무, 제6조의2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의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통보사항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총 23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29명에서 7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16명에서 73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729명에서 752명, 일반직 총계란 715명에서 738명으로, 6급 이하 총계란 660명에서 683명으로 총23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수행을 위한 국별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늘어나는 6급 이하 일반직 23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715명에서 738명으로 23명 증가되는 것으로 조정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금회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은 약 6억 9563만 3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과 추가될 비용을 합할 경우 583만 6183만 9000원으로써 행정안전부 산정액인 627만 3927만 4000원 대비 43억 7743만 500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나 현업부서의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향후 정원조정 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보시면 생활체육을 생활체육, 문화재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저희들 2019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요청사항을 우리 정원조례와 행정기구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화재 전담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2019년 기준인건비에 반영 요청을 하였더니 지금 다행히 직원 2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문화재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재팀은 현재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장안사를 비롯하여 지금 시지정유형문화재가 58건이 되어 있고 또 동해안별신굿을 비롯 중요문화재도 기장군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떤 기장의 역사 문화공원 상징성이 될 기장읍 정비사업을 시작한지 20년 만에 지금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담팀과 함께 기장의 역사성 제고를 위해서 사적지도 추진하고 있어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그다음에 어떤 복원 또 이걸 갖다가 교육자원화 한다든지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이렇게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요. 6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6조 도시계획을 빼고 개발제한구역관리라는 명칭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도시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관리 부서는 휴먼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휴먼도시과의 업무를 보면 주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계획시설사업 위원회 운영이란 이런 업무분장이, 업무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뺄 것 같으면 차라리 도시계획상임기획을 빼고 개발제한구역관리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도시계획상임기획을 빼고 넣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란 말은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주로 많이 들어가는 단어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휴먼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빼버린다는 거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좀 맞지 않고, 차라리 뺄 것 같으면 도시계획상임기획이라는 단어를 빼고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고예.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시계획상임 이러다보니까 도시계획이 지금 두 번 중복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상임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업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청원경찰 배치하던 부분을 지금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돼서 저희들이 어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거는 어떤 계의 명칭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계가 배치돼 있는 그 부분을 현행화한 부분이고예, 다음 하반기나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하고는 뭣이 다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도시계획하면 주민들이,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잘 안 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상임이라고 하면 도시위원회라든지 그런 업무도 다 같이 포괄한다는 그런 구체성이 좀 들어가 있는 업무지, 하는 업무 내용은 똑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말은 비슷한데요, 휴먼도시과의 분장사무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차라리 도시계획을, 여기서 도시계획을 빼버린다는 거는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상임기획도 뭐 비슷한 말은 말이겠는데 이 말은 한 말도 안 들어있는데 이걸 살려놓고 도시계획을 뺀다는 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도시상임기획계가 계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갖다가 다 의미를 살려보자 하니 이름이 기형적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그때 통폐합할 때 그런 명칭을 합쳤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력을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걸 저희들이 부서와 의견을 나눠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보면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부서 내 팀 조정사항을 안내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국의 국별 업무분장…위해서 지금 현행하고 바뀌는 조례안을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팀 신설이 있고 팀 변경이 있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팀 신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 문화재팀은 국에 들어가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문화관광과 이번에 조례에 기구에 들어갑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자치국에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은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해조류는 팀이 변경되는데, 요 팀 변경 이런 사항은 하부조직으로 시행규칙으로 다루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 상관이야 있겠지만, 직접적인 상관없고 하부조직으로써 시행규칙 사항이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말씀 맞고예. 그런데 우리 행정기구에 보면 거기에 계 명칭으로써 그렇게 기구를 업무를 분장하게 돼 있는, 그 분장사무가 분장이 보면 계 명칭하고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이미 그걸 한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규칙은 부서에서 조례, 하부조직이니까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규칙은 부서에서 해도 되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규칙은 부서에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어떤 관련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제5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요. 제5조에 제4호 보면 노인복지를 노인복지와 노인시설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노인복지팀, 그러니까 행복나눔과 안에 노인복지팀을 노인복지와 노인시설로 업무분장을 했단 얘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유는 뭡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우리 기장도 많지만―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면서 노인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그러면 기본업무에다가 또 노인 어떤 복지를, 아 시설적인 어떤 담당하는 그런 노인관련시설들도 지금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저번에 아까 김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규칙에 반영돼서 이게 인자 조례 기구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팀을 하나 만들어진 건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노인시설팀이라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저도 저 오기 전에 만들어져 있어가 현행화 하는 건데. 작년에 만들어져….
성빈

우성빈의원

아, 그렇게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시킨다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김종률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싶은데요. 보시면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은 아까 말씀한대로 계획상임을 좀 빼고 도시계획으로 계속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도시계획을 10년을 보고 우리가 기장군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관리란 말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 안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 머리는 빼고 개발제한구역을 넣는다? 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실장님 말씀따나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한다는데, 이 도시계획 안에 개발제한구역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이 왜 그렇냐 하면 한시적으로 이 업무가 제한이 돼 버려요. 계획이 없고 도시계획 없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가 통폐합 되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돼 있단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고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계라는 명칭이 우리 어떤 공무원의 공급자 입장보다는 수요자, 주민들이 잘 찾아오고 또 그렇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쪽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많다보니까 그래했는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하반기 때 부서하고 의논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내용을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다음. 2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으면….
운철

황운철의원

위원장님, 제가.

맹승자위원장

예,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원

아까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설명하시면서 청원경찰을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청원경찰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청원경찰이 읍면별로 자기 담당구역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업무를 전담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청원경찰은 이제 단속이나 그런 업무에서 다 배제되고 일반 어떤 청사를 지킨다든지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 옛날에 단속하던 업무를 공무원이 바로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업무가 일반직이 배치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들이 일괄적으로 저번에 경찰서에서 통보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쉽게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오다보니까 아예 개발제한구역관리라는 어떤 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 플러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계 명칭을 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운철

황운철의원

앞에 그러면 단속은 청원경찰들이 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배제됐습니다. 전환 배치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앞에. 지금은 배제를 하시겠다는 거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앞에서도 배제를 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완전히 전환 배치 돼가지고 이런 단속업무에 청원경찰이 전혀 그 업무에 하지 않습니다. 뭐 청사를 안내한다든지 이런 어떤 도서관에 뭐….
운철

황운철의원

우리 앞에 보면 민원 들어와 있는 한 군데 보면 제한구역관리 거기서 청원경찰이 서류까지 전부 다 민원인한테 발송하고 하는 이런 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민원이 불만을 제기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거 실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배제시킨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이번에 기준인건비 현황 해가지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산정된 기장군인건비 산정액이 총 627억 3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회계겠죠. 올해 회계 예산은 580억 돼 있습니다. 본예산이 570억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일반 보수 직원 기타직 기타보수 무기직 기간제 해가지고 총 올해 2019년 인건비 본예산이 6000억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6천 3억 돼 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600억.
종률

김종률위원

아, 600억입니다. 정확하게 60352 이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본예산에 570억 돼 있습니다. 한 30억이 차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이가 이렇게 나면 우리가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여유가 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걸 보면 행안부에서 산정된 금액하고 올해 인건비로 나가야 될 예산하고 차이가 지금 한 43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43억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16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16억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 여유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인원을 더 쓸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해 오신 자료에는 43억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을 쓸 수 있고 인건비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올려왔어요. 뭐 그거는 그렇더라 해도 지금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서에는 600억입니다. 600억. 그런데 지금 570억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거든요. 한 30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 예산편성 중에서 우리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로 산정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자부 기준에 따르면 우리 기준액은 2019년도에 627억인데 본예산에 576억이 편성돼 있고, 추가비용이 6억 9500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583억이 올해 아마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분류하는 기준인건비상에 어떤 금액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예. 제가 세부적으로는 그러면 총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거와 행자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거 한 3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상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맹승자위원장

그 자료는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왜냐하면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행자부 기준으로 저도 이게 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명하고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 저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내용을 보니까 제일 크게 와 닿는 게 산림공원과 부분이에요. 구두로 제가 또 보고를 받았었고요. 산림공원과에 증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녹지, 토목과 직원을 한 분 이제 감을 하시고 녹지를 증을 하셨어요. 기획실은 전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체를 봤을 때 토목직이 한 명분이 지금 감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더 늘릴, 토목직 시설직을 더 늘릴 그게 아니고 계속 지금 이렇게 갈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랬더니 하반기에 이 부분을 보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걸 이 부분을 보충을 하실 거면 굳이 녹지를 지금 증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고 지금 올리셨다고, 행자부에는 올리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배분을 못 받으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이렇게 시설 토목, 산림공원과에 시설 토목을 녹지로 전환한 부분은 이 토목직이 산림공원과에 배치돼가지고 산림공원과의 어떤 토목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부서 의견이 토목직보다는 시설 녹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더 시너지효과가 난다 이렇게 해서 전환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러면 어떻게 증원을 할 것이냐? 사실은 현재 정부의 기조가 문화·복지 이런 쪽에다가는, 뭐 보건 이런 쪽에는 우리가 그거 기준인건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는데. 특히 뭐 토목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특히 또 어떤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그냥,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도 보니까 예타 면접을 통해 갖고 토목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예산팀을 통해서 공문 내려온 거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예산적인뿐만 아니라 인력을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나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만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리, 하반기에 올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어필을 해서 이런 부분에다가 정원을 늘릴 걸 갖다가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별반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설 녹지가 그때 설명하실 때 더 많은 일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게 지금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고 하면 토목직을 굳이 감을 하지 말고 그 기간제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행정도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림공원과에 토목하시는 분들이 일은 크게 바뀐 게 제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토목 일이 필요할 때 그러면 휴먼도시과에 요청을 안 하실 겁니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전혀 안 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토목 부분에는 꼭 필요하다면 우리 재무과에 토목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지, 그 도시기반조성….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저쨌거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맹승자위원장

이 토목과, 그러니까 토목직을 서로 지금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런 그거 저게 우리 녹지….

맹승자위원장

이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녹지직도 분명히 설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산림공원과 업무로 인해가지고 토목 업무의 뭐 다른 재무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조성과에 협조요청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효율적이다 하고. 위원님께서 업무량이 증가는 없었다 했는데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이쪽으로 보면 공원에 대해서 관리 할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업무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간제를 통해서 더 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왜냐하면 직을 하나가 없어지는, 전체를 봤을 때 토목직 시설직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 아까쯤에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나라에서 그 분야는 더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받아내기가 그만큼 힘든데 없애버리셨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고요. 맞지 않습니까? 또 줄 것 같다라는 예상이지 않습니까? 얼마큼을 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도시기반 쪽으로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반영이. 그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이 토목직 시설직 분들로, 이 예산을 충분히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안 보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만큼 안 돼 있고 인원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그 직들을 더 증감을 할 뭐가 없잖아요, 크게. 줄 것 같다라는 예상이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면요, 어떤 정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업무 예상과 인력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문화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관계망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준인건비도 그쪽으로만 내려왔지 다른 분야는 아예 반영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 아까 제가 똑같이 반복되지만 정부에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굉장히 그렇게 지금 어떤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님. 그렇다 하면 정부의 어떤 기조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에다가 충분히 우리 기장군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건축을 갖다가 해서 저희들이 다른 분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반기 할 때는 그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우선은 제가 조금 시간이 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정원 조례 안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지금 제가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겠는데. 요번에 정기인사…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조직 그 팀이고 이 보면 이거 너무 이래 좀 생각이 좀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읍면에는 보면 최일선에서 군민들하고 지금 그 접촉점입니다. 접촉점이고 모든 일이 거기서, 읍면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경험이 없고 신입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다가 신입을 배치를 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쪽에서 이 군청에서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읍면으로 보내가지고 이래 해야지. 행정 전달이라든지 행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 읍면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오해가 있어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유기질퇴비가 지금 한 20% 정도 요번에 줄었어요. 그게 예산이 이래. 근데 그걸 군의회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삭감을 시켜가지고 뭐 한 20% 줄였다 이런 소문이 막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진원을 확인을 해 보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줄은 거지.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래 삭감시킨 이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산업계 부분이라든지 공무원 행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험 있는 사람들 이래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래, 5개 읍면은 좀 인사를 할 때 좀 실장이고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정원 조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정원과 현원이 사실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원과 어떤 현원 부분이 조금 언밸런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늘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그렇게 공유하도록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잠시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기장군은 사실은 농촌이 아직 벗어나지 않은 조그마한 도시로 이래 가는 도중입니다. 그래 보면 강서구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쪽에 있는데. 사실 제가 경제안전도시 쪽으로 해서 일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사무실 몇 번 가면 기술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거의 보면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장에 가다보니까 꼭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민원을 듣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장군은 아직까지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들으셨는데 우리가 인원을 좀 많이 올렸지마는 행자부에서 23명밖에 안 됐다, 그래서 총 30명인데 나머지는 후반기에 이제 충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아쉬운 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권한을 하지는 못 하지마는 좀 우리 의원들 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의원님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민원을 좀 같이 이래 동네, 각 마을별로 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하는 거. 아직까지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아쉽다. 이거를 좀 인력수급에 대해서 기술직공무원을 좀 충원을 해서 우리 의원들을 좀 뭔가 모르게, 좀 힘이 부족하시면 서한이라도 좀 보내서 우리 지금 사태가 이러하니 좀 기술직공무원들을 좀 충원을 해 줘라. 실지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협조요청도 좀 하면 안 됐겠느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각 보면 잘, 일이 안 돼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피로가 막 쌓여가지고 거의 매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각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조금 업무적으로 좀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동료들한테 일적으로 못하는 것 같고. 또 기술직공무원은 1년, 많이 길어봤자 2년이고 짧으면 6개월, 1년을 하다가 가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대충 어떤, 대충은 아니지마는, 하는 척 좀 하다가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전반적으로 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인력수급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신중하게 좀 해서 요거를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의원들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좀 건의사항을 좀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저도 더…. 그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했더니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답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 그냥 진행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제 우리가 30명 배정을 받았는데 23명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은 이런 시설직이라든지 토목직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 딱 이렇게 정원을 배정을 하고 나면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 유지를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 지금 받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사회복지가…. 세무 1명, 사회복지 2명…. (자료를 보며) 지금 복지가 6명 그다음에 세무가 1명 남아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쯤에 장담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 증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수요라든지 복지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예 안 올리고 아까 기술파트만 전체적으로 다 올릴 그런 계획으로 해양 수산 농업, 토목을 제일 필요한 부분은 토목 녹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올릴 계획이고요. 나머지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예 저희 차원에서 아예 그냥 안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거만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하반기도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의회에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요런 안으로 저희들이 올리겠다, 저희들 도움 필요하면 하고. 저희들이 절대 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립니다. 그거만 알아주시면….

맹승자위원장

예, 규칙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더 뭐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전체적인 제 의견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문화재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문화재팀은 의회에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문화재가 이만큼 효율적인 관리와 복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어떤 내부검토가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준인건비 반영 요청을 했더니 다행히 문화재가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 이래 했고 삼박자가 맞아서 했고. 그런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의견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말 한마디가 이렇게 와전되면서, 물론 이거는 문화재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와전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개인적으로 이래 의견 제시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