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2-18

문승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07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6페이지에 직소민원처리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건 해서 3천건 이상이 쭉 돼 있는데 직소민원에 관련돼서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평가조사를 하셨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직접 한 건 없고 성과관리과가 모든 실국에 대한 업무의 직무성과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고 여기 직소민원처리팀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아니면 4년이 지났으니까 4년간 송 지사님에 관련돼서 평가가 어떤가 직소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잘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통계치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이나 인터넷민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도지사를 직접 면담해서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접 도지사 면담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처리가 됐는가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을 쭉 보니까 정무기획과, 홍보기획과, 국제협력과 보니까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34억 정도를 써가면서 홍보기획과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도정에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도 많이 알려지고 일본도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기획을 해 주시고. 국제협력과도 내용을 보니까 100억이 넘더라고요. 100억이 넘는데 실제 국제 업무 관련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다문화 관련된 내용들이, 물론 시‧군비도 있고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시‧군에서 부담을 하지만 다문화 관련된 내용들 보면 중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잘 살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되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문화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시‧군에 다문화센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국제협력과 보면 저번에 지사님 전체 올해 업무계획도 봤지만 대외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예산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짜진 대로 그렇게 잘하지만 2020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더 한번 강구해서요 예산을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간단히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29쪽을 보면 체육회행사, 문화행사 위주로 쭉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라든가 대통령께서 오셔서 새만금 쪽에 신재생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도 하시고 또 농기계 관련된 것도 우리 전라북도 익산에서 상당히 큰 회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산업적인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서, 산업에 관련된 대규모 행사가 유치가 되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 저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제행사 목표를 5개로 삼았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행사인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를 1번 순위로 하고 그 외에 아까 중소규모 국제행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이랄지 탄소산업이랄지 거기에 맞는 국제행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께서 삼락농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농업에 관련된 뭔 큰 행사들도 없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행사발굴유치팀이 있는데 전문가그룹들하고 항상 매년 발굴작업을 하고 있어요. 금년 같으면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그와 관련된 국제행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지 해서 있다면 전라북도 협업해서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마스터스대회의 기재부 심의 대응은 어떤 내용이 남았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문체부가 심사 중에 있고요 지난번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냈는데 2월 중에 문체부 심사가 끝나면 2월 말에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또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작업이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어느 부서인가요? 기재부의 그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재부는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대외경제연구원에다가 또 타당성용역을 기재부가 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인데 총력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및 소통·협력 강화에 대한 것 11쪽에 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자유총연맹, 구속 부상자회 전북지부, 해병대전우회에서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대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있습니다. 이건 법률로 지정이 돼 있는 국민운동단체다 이렇게 명명이 돼 있고요. 그건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 사항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밖에 5‧18민주화운동,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문화재 이런 사업도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항간에는 새마을회니 뭐니 그 지원이고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장학금 지원 문제는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아니냐, 또 두 번째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유신 잔재인데 청산해야 할 대상인데 그걸 가져갈 수 있냐 두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각 시도를 전부 조회를 해본 결과 광주만 장학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작년과 같이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이념 문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새마을운동의 가치나 정신을 계승‧보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은 그대로 하되 예산편성 기준하고 우리가 장학금 조례하고 조금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예산편성지침상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대학생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절충형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단체들이 3억5,400 정도 하는데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 한 해 치를 드리면 될까요? 지출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문승우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작년 거요?

문승우위원

사용내역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유총연맹에서 1억5천을 줬으면 1억5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역서를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매년 정산을 받으니까요 그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자원봉사 저변 확대 일상화 자원봉사 실현 했는데 자체평가에서 전국 1위 3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축하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등록은 50만8,300명이 됐고 활동인원은 20만7천 40.9%가 돼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등록보다는 활동수가 많아야 한다는 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존의 급식 제공 정도의 자원봉사보다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주민밀착형, 또 사회문제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기업과 많은 MOU를 체결해서 기업들이 다 기업별로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장비도 있고. 기업들과 참여하는 문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제, 또 청년들이 참여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현재 보면 법인이 8개고 혼합직영이 7개입니다. 이게 법인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법인화가 되도록 도에서 시장‧군수님들을 통해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서 법인화로 갈 수 있도록 시‧군에 요청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진학을 하려면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부분 있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전북학숙 거기도 서울학숙도 봉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하고 시‧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구촌 청소의 날이라든가 하나 정해서 각 시‧군에 보면 또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봉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취약지역이.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100% 하라는 것은 아니고 1년에 1시간이든 2시간이라도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에 앞장서야 시민과 도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별로 보면 공무원 전체 정원 대비 74%가 공무원들이 하고는 있고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는 시‧군보다는 좀 저조하지만 전체 공무원 중에 17% 정도가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에는 자원봉사단이 도청 내 공무원들로만 해서 76명이 결성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나 계기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데 대규모로 그동안 국제행사 지원을 나갔다든가 농촌 일손 돕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산되도록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하는 자원봉사시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자원봉사 1365에 가입을 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봉사를 2시간 했다 하면 1365에 가입을 그쪽에 해서 점수시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계속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전주에 있고 군산에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시설을 활용할 때 규제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것이지 어느 하나의 센터장이나 이사장이나 그쪽 간부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도 모든 체육시설을 개방하듯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14개 시‧군에 센터가 다 지어질 것인데 지어졌을 때 그런 규제를 자꾸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개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23년 잼버리대회를 하는데 서포터즈를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이 인원 갖고 전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서 자치행정국 어제인가 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잼버리에 대한 전문봉사자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자원봉사센터에다 말씀하는 것보다는 대외협력국에다 말씀을 드려야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모든 대규모 국제행사, 국내행사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를 별도로 모집해서 별도로 교육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잼버리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자원봉사자들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엄청난 큰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전라북도에 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외국인 전체 한 4만9천명인데 이민, 결혼이민자는 4분지 1 한 1만100 정도 1만명이 좀 넘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1만명 정도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선변호제도가 도입이 되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이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생활상담 같은 것은 다누리콜센터 등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그런 법률적인 상담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은 다문화센터하고 다누리콜센터에서 주로 상담을 해 주고 법률적인 상담은 예산을 들여서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주위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교사로 나가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생활상담은 하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법률상담은 사실은 공식적인 기관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고 그래요. 특히 말도 안 통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쉼터에 입소가 됐을 때는 그때 법률상담이 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그전에 얘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평상시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없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쉼터에서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률상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쉼터에 문제가 돼서 입소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꼭 제도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분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은요 국장님, 물론 법률구조공단도 있지만 사실 결혼이민자들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거리가 먼 제도이고요. 가까이에서 이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드셔야 해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중에서 피해여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역별로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군별로 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한번 자료를 보고 시‧군별로 말씀을…….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가 보죠? 전주하고 익산에 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전주, 익산 플러스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주, 익산에 피해이주여성 내지 결혼이민자 정책이 한곳으로 모여지는 느낌이 드는데 왜 다른 지역은 없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전주와 익산에 있는 플러스센터는 정부가 공모를 한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왔고 점차적으로 아마 공모사업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우선 저희가 전주하고 익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따낸 것이고, 익산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KTX역사에다가 꾸미고 있고요 전주는 센터 내에다 하고 있는데 꼭 전주, 익산을 딱 특별히 해석한 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뒤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피해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지역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연도별로는 2016년 41건, 2017년 20건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아무래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몽이 돼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통계적으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지역별로는 어느 지역인가 그것이 조금, 현재 저희가 자료가 안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건이 들어오고 하는 자료 만드셔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피해이주여성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보호시설에 20여 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때 자녀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녀도 같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학교도 그곳에서 보내고 같이 생활하면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의식주 전부 다 하고요. 학교도 입소된 시설에서 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여성들이 생활력이 없는데 그런 부대소요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에 대한 지원이 중앙의 기금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여가부에서 나오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금으로 다 나오면 저희가 전부 이렇게 해 주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보통 쉼터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년까지를 저희가 맥시멈으로 하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2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의 폭력이 폭행이 심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2년 지나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최대한 상담을 해서 2년간 해서 귀가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쌍방의 의견 들어서 이혼을 하겠다라면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이혼을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다음에 또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금년부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대책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1인당 자립비로 500만원씩을 해서 조금 적지만 세워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500이라는 단위는 얼마 되지 않지만 피해이주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 참 잘하셨고요.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남편에 대한 교육이나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교육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제가 남편에 대한 교육을 부탁을 했었거든요, 전년도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유형별로 입국 초기에는 서로가 한국문화를 모르고 한국남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로 입국 초기에 결혼해서 올 경우에는 부부 의사소통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갈등이 조금 드러난 가족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개인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다른 콜센터를 통해서 쉼터에 넣어드리고 이렇게 3개 단계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실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남편, 부부 그런 어떤 남편 교육,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개선책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입국 초기 3년 이내인 부부에 대해서는 부부교육, 성평등교육, 부모역할교육 이렇게 촘촘하게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남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언어 그런 것도 교육을 한번 시켜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던 뒤끝이니까 다문화가정에서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다문화가족 가정 내의 숫자가 증가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문화 결혼이민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비율이 조금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5% 내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몇 가정이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가정은 1만900가정이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5%면 매년 500가정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예측이 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년 전 비교하면 한 400가구,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400～600, 700 정도 늘어납니다. 이걸 퍼센티지로 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로 진입되는 가정에 대한 통계는 있고 다문화가정도 해체가 되지 않겠어요? 내국인끼리 결혼해도 이혼율이 30%에 이른다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다문화가정도 해체율이 국내가정에 비해서는 높은지 낮은지는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해체가 되는 가정은 통계에 포함이 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통계가 카운트가 안 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내국인끼리 결혼해도 이혼율이 적어도 30% 이상이라는데, 그건 계속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이 오니까 오는 통계만 누적된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실제상황은 어떤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실제로 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파악을 통계는 갖고 있는데요. 아마 센터가 해체되는 가정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허수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특정 시‧군에 작년에 500가정이었는데 금년에 15가정 추가로 꾸려져가지고 515가정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잡지 전수조사를 다시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인력도 없고 그래서 매년 늘어난다는 것이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번 면밀하게 그것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국인도 30%가 넘는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분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아마 상당히 해체율도 반영해서 예산도 세우고 정책방향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주문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른 실국에도 같은 주문을 했었는데요. 불과 한 두 달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요구, 건의, 처리요구 했었어요. 업무보고과정에서 다 언급하실 수는 없지만 관련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이뤘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에 해왔던 일반론적인 업무보고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반영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미 반영했거나 금년도 업무계획에 추가로 신규로 정책방향을 바꾸거나 개선한 것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과거의 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고요. 일단 제가 이 관계는 전부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거의 다 시정이 됐고 완결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하나 이걸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자료로 대체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시간이 부족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고하는데 즉각 개선할 수 있는 대목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업무 예산에 변동이 와야 될 대목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성립했지만 좀 줄이거나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업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음, 할 계획임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했는지는 시간이 흘렀으므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로 즉각 처리가 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과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 방법 등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방송매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한마디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그 정책에 잘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송 등을 통해서 광고인지 정책설명인지 경계는 불분명하지만 도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여러 가지 영상물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시의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도에서는 파악해서 동영상 내용에 이걸 담았는데 이미 군산에서는 그 사례는 실패한 사례로 확정되었거나 이 사업이 사라져버렸는데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고, 참 아이디어가 괜찮으니 영상에 한 꼭지 달아서 넣어보자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홍보기획과에서는 전라북도 모든 사업부서의 사업성과가 다 원하는 만큼 얻어졌는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정읍지역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의욕을 가지고 우리 도와 시의 협조와 지원 아래 아주 다른 시·군에서 없었던 획기적인 사업을 했어요, 여성농민 몇 분이. 그런데 의욕과 달리 현실은 좀 괴리가 있어가지고 긴 시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폐업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분들의 초창기 활동사진이 TV에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기억하실 거예요. 완주에 소 사료 주는 삼락농정 하면서 완주에서는 소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 로컬푸드하고 있다. 정읍에 가면 여성농업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읍시내에서는 이미 그 가게 폐업한 지 1년 된 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 홍보물들도 시기로 볼 때는 신뢰성이 같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죠. 그래서 그런 영상물을 포함해서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한 사업들도 그런 걸 철저히 파악해서 하셔야지 잘하고 있는 것조차도 신뢰를 같이 잃어버리고 홍보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첨언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상 일괄 연초에 계약하면 계약내용대로 몇 개월 분 송출해줘야 할 그 매체에서는 책임이 있어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들을 부분 편집을 해야겠죠,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들을 그래도 기간 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잘 예방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영상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5분짜리 하면 다섯 꼭지 넣는데 그 다섯 꼭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는 중간에라도 관련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서 이거 잘 가고 있느냐, 홍보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지, 계약해서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은 끝났다. 실제 그 사업은 좌초돼가지고 해당 지역에서는 손가락질받고 있는데 도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계속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홍보해서야 이거 원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점은 우리 할 일만 끝났으니까 모르겠다고 하실 일이 아니라 통일된 홍보 책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에 홈페이지 관리를 기술적으로는 정보화총괄과에서 지원하고 콘텐츠 관리는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홈페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적으로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입법예고란이 도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는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그런 의견을 관계부서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정보화총괄과가 확인했더니 자기들은 기술지원 파트이고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홍보기획과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잘 개선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입법예고에 대한 도민 접근이 어렵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히, 또 금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고도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편리성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관련된 실국에 비슷한 주문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회의장에서도 보이는데 대강당 외부 벽에 상당히 큰 규모의 걸개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저걸 게시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해당 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자문을 해 주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해당 부서의 예산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적으로 우리 청사 주변에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정비를 요구드렸고 그런 업무를 잘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청사 내에 저런 게 걸려 있어요. 저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판단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저걸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모든 청사에 관한 시설이나 게첨물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청사관리팀에서 우리 건물에 못질이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저거 걸지 말라고 하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홍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하다 보면 법률과의 충돌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위배하는 경우가 되는데 성과가 있는 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걸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심정이야 백분 십분 이해하고요, 이해하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양면성 있다는 마씀 드리고 자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청사 바깥에서의 우리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내거는 홍보물은 자제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서는 도민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은 성과가 있으면 홍보하고 싶은 욕구야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필요할 때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전부 걸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관리해서 저렇게 거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해당 실국에서 하는 것이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니고요. 해당 실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홍보자문은 우리가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청사관리부서에서 해야 맞죠. 맞는데 스스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국장님.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걸개그림을 제작하고 게시하고 하는 업체들은 다 홍보기획과에서 자문해 주시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문안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문안도 그렇고 또 어디서 제작하고 어떤 설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게첨하는 것이 좋겠다 다 자문해 주시면서 실국에 다 하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모른다고 한 것은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자제하자. 이거 다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난번 행감 때 지적돼서 저희가 전부 다 실국으로 공문 다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뒤에 LED전광판 많은 돈 들여서 가지고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난번에 다 촉구를 했고 전부 다 조치를 했는데, 문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전부 조치를 했는데 그걸 100% 다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자중하고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말 큰 성과 있으시면 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지나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민간단체 지원 및 소통협력을 강화하시는데 민간단체 지원하는 부서라고 해서 청사를 둘러싸고 전라북도 온 시·군 시가지, 또 시골길까지 민간단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수만장을 걸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또 그중에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플래카드가 수천장이 걸려 있으니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성과를 홍보하시고 어떤 도민이 박수 치지 않는 도민이 계시겠어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좀 새겨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유념하고 자중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아까 일부는 법인 형태로 일부는 그렇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대외협력국에서는 시·군자원봉사센터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혀 의견을 내시지 않으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의견을 내시고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군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있고요. 물론 도비가 일부 시·군에도 가고는 있습니다. 전체 자원봉사 관련 사업비가 한 34억이고 그중에 도비가 21억인데 저희가 센터에 거의 약 16억이면 70∼80%를 다 줘서 센터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 주관으로 시·군센터가 정례적인 미팅을 통해서 서로 정책도 교류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에까지는 도가, 물론 운영이랄지 회계 문제 이런 것은 감독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 진행이나 운영 이런 면은 도센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도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해서 시·군센터에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데요 체육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들이 선거 직후면 특히, 또 오랫동안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터줏대감처럼 자리잡으신 분들이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하신 지역에서는 참 설득력이 없는 분들이 그런 행정기관 주변의 기관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롭게 활동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단체들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센터이고 체육회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달리 저희가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에 성과를 위해서는 전문성도 있고 평소에 관심도 있고 많은 분들로부터 수긍을 받을 만한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센터 같은 경우는 도의 감사과의 정기감사, 성과관리과의 평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파견제로 해서 사무관급이 파견을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인데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 대해서는 물론 도센터 주관으로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이 사실 제대로 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문승우 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시·군에도 도비가 일정부분 나가고 있어요. 우리 도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크게 시‧군을 규제하고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권고를 하시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셔가지고 해당 시‧군 주민들의 염려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올 대표적으로 설날 때도 저희도 플래카드를 저희 지역구에 걸었습니다. 플래카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축하를 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새해인사도 겸하지만 인사를 하는 의원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예타 문제 관련해서 도청 주위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보면 제가 좀 의심이 드는 게 있어요. 첫째 그 많은 현수막이 축하를 했는데 정말 축하만 했다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현수막을 보면 도 직속기관이 거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타면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외협력국이 했다면 자축 겸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 직속기관이니까 실명을 대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걸었어요. 인재육성재단은 고유업무와 예타면제와, 모르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건물 신축이 에타면제가 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걸었을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전부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만 워낙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도민의 갈망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낸 쾌거에 대해서, 물론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다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참여를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단체가 따라와서 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쪽 옆에 기관도 자발적으로 축하의 대열에 끼었는데 우리 기관만 빠질 수 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예타면제 이번 사업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저도 축하를 합니다. 그 사업이 잘됐냐 못됐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혹시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전라북도가 언제부터 추진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역사적으로 이미 다 설명은 됐습니다마는 송천동 공항부터 김제공항까지 하면 50년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새만금 신공항만요. 새만금 신공항만 따졌을 때 김제공항을 제외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새만금 국제공항만 했을 때는 저희가 민선5기 때부터 했으니까요 한 15년 전부터 했죠.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연합뉴스입니다.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했겠지만 가장 오래된 뉴스 1991년이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요. 페이지 59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보조자료 말씀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59쪽. 계획서 33쪽하고요 보조자료 59쪽인데요.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협력기금이 다른 시도에도 다 마련되어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는 시도는 없죠? 다 마련돼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없는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자료 59쪽에 보면요 혹시 이 사업을 발굴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물론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체계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북미관계도 그렇고 대북제재가 해제가 안 된 상황이고 통일부 역시도 지방에서 하고자 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최근에 통일부가 지난번 위원님 중심으로 세미나도 했을 때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이제야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이유는 시도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발표하고 발굴하는 것들이 내나야 보니까 시도별로 중복되는 면이 많다. 그래서 시도별로 연간계획을 해서 통일부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겠다. 중복성을 피하고 꼭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선정되면 그거에 한해서 방북허가도 내주고 통일부의 사업승인도 해 주겠다 이런 게 최근에 접했기 때문에 여기에 발굴한 것은 아까 통일부의 중앙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우리 도도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각양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아이디어 수준으로 수집을 한 거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주영 전 명예회장님 소 몰고 북한 갔을 때 TV에서 보던 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몇십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는 이유는 대규모 소를 가지고 걸어갔던 그 모습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발굴할 때 우리 전라북도도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몇 가지를 갖고 공모를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2010년 전에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평안남도하고 황해남도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축사 농업기술, 농업기자재 부분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전라북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사업, 예를 들자면 농생명이랄지 농업기술이랄지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교류는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그걸 못하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분야까지, 정부도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 모집을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 소떼 몰고 가던 기억이 생생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정말 전북산업과 특색 있거나 문화와 특색 있는 사업에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자아이스하키 교류전 우리 전라북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이런 건 체육정책과에서 아까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발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들어간 21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 수준으로 아까 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북한과의 체육행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도대회 때 북한선수를 최초로 초청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아이스하키 분야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봤기 때문에요 넣은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태권도 교류는 태권도원이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스하키는 서로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시설이 있다면 아이스링크 중화산동에 그런 것도 있죠.

기영

김기영위원

전국적으로 아이스링크 정도 같은 시설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우리 전라북도가 아이스하키를, 이외에 시설도 전라북도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21개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다 걸러내고 이 중에 6개만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을 걸러낸 게 있습니다. 그것 여기 털어내진 것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다큐제작을 보면 전국적인 다큐면 이해가 됩니다. 아마 다큐 내용이 전라북도 교류사업 위주로 갈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해서 홍보성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남북교류 다큐 제작해서 북쪽에서 틀어줄 일도 없고요. 남한 위주로 틀어줄 것 같은데 시작도 전에 홍보성이 강한 이런 사업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밑에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보면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있는데 30억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농자재는 저렴한 부분, 작은 부분도 있겠지만 트랙터로 따져보면 한 5천∼1억 정도 가는데 30여 대, 50여대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북한에 큰 도움이 될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걸렀고요. 다음 페이지 60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공감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는 것들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낸 것들을 또 이걸 걸러서 이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6건도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의 어떤 과정이 남아 있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경제 분야는 북미관계가 해소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6건도 좀더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전북연구원에다가 6건을 분석하는 작업을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집중해서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도 북한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와 교류해서 좀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위주로 했으면 하고요. 29쪽 계획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관련인데요 서두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혹시 2019년도에 계획 중인 국제 또는 대규모 국내행사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유치 관련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019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방향은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성장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규모 국제콘퍼런스랄지 포럼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까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자면 혁신도시에 금융중심지를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혹시 국제적인 행사를 할 일이 있습니까?’ 해서 한번 협조해서 발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농생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전문가그룹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은 아니죠. 한 1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던 단체인데 우리나라에 e스포츠라고 있더라고요, 게임산업요. 그 단체 관련인데 최근 문체부에서 2019년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세 곳 정도를 선정해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 설치사업을 아마 공모한 것 같아요. 부산의 경우도 보면 대규모 e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망으로 인한 감소는 전국적으로 다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요. 생산인구라고 할 수 있는 젊은층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학을 보내면 다 떠나니까요. e스포츠의 경우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아직은 하는 그런 분야이고요. 혹시 문체부 공모사업 한번 검토해서 유치해 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스포츠 분야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유치를 그동안 잘해왔고 현재도 마스터스대회를 국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하나의 대안으로 개최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보고 참고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최시기는 그렇지만 먼저 상설경기장 유치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 몇 곳에 설치돼 있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한말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점심 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 좀 할게요. 지난 1월 35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익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지활동을 갔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때 가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저희들도 많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 1월 15일인가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센터장 측에서 도비로 지원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단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센터장 2명 정도가 기준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문화지원사업이 10% 삭감됐는데 이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면서 삭감이 된 것이라 내년도에는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변화 이런 거 말씀도 하셨는데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베트남여성 가정폭력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별로 인권감수성교육이나 성평등교육, 배우자교육들을 쭉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배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일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향나들이사업 대상자 선정을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는 시·군별로 결혼이민자 수가 달라요. 그 결혼이민자 수의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부분은 과거에 장수나 그쪽 농촌 쪽에 다문화여성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주시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시 단위로 많이 옮겨온 거죠, 도시 쪽으로.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점심시간에 한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 참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다. 들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전에 간담회를 했을 때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도 끝도 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도에다 했던 이야기인데 안 된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거 직접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날만 해도 17가지의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사안별로 전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좀더 폭넓은 대화를 해서 다문화 행정에 대한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도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반영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전혀 논의가 안 됐었죠, 아예. 정리조차도 안 됐었으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더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다문화 관련 사업이 중앙에서 어떻게 변동이 됐죠? 소관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성가족부가 다문화센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건강가정센터도 여가부가 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의 센터를 시도별로 시·군별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에서는 여가부에서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는 행자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복지국에다 넘겨야 한다는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 대외협력국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업무를 대외협력국에서 보게 된 것은 우리 전라북도만 대외협력국이 있고 국제협력과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업무를 최초에 여기서 봐왔던 거고 다른 시도는 복지국에서 청소년·가정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을 단순히 청소년, 가정문제로만 국한될 일이 아니고 국적취득문제랄지 또 취업문제랄지 한국어 가르치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중앙의 한 4개 부처에 관련이 됩니다. 그런 취지로 볼 때는 대외협력국에서 그대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봐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의 의견이 있고 상임위별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심층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한번 행자위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어디에다 두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군의 의견도 한번 듣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심심하게 앉아계시다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심심하게 앉아계시고 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각오가 단단할 것 같습니다. 행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에 대해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연수를 가고 그다음에 부실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그 행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완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완결했습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유근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결재를 완료를 했고요. 결재가 난 후에 저희들이 3월 초부터 확정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완결됐다는 부분은 좀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걸 시행한 후에 완결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동일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국에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과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이 있는데 제가 전년도 그리고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주로 과장님이 많이 가셨어요. 심지어는 과장님이 한 해에, 물론 잼버리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예전의 국제협력과장님께서 6번을 가셨더라고요, 한 해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실무를 보는 팀장님이 가도 괜찮고 아니면 주무관님도 같이 가셔 가지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장님만 가십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시기하고 나라가 틀려서 이렇게 갔다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계속 가셨어요, 과장님이.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제협력과장님, 올해 그런 경우 나오면 절대로 혼자 가실 겁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절대 없을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팀장님 내지 주무관님들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얘기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국제화여비 불용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때 불용액이 한 80배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80배 정도 증가했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2018년도는요?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이거 행감에 지적된 사항인데 개선이 됐나요? 2018년도에, 전년도.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잼버리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켜서 그런 행정적인 착오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잼버리행사가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왜 그걸 예측을 못해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국제화여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잼버리가 언제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잼버리행사. 2017년도에 국제협력과에서 이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80배가 불어났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냐고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6,700이고요, 2018년도는 거의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의 없어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네요? 확실합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국제화여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알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런 차원에서 일정부분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2017년도에 비해서 없다,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국제적으로 자매교류지역 그다음에 우호협력지역을 몇 군데 하실 계획이신가요? 2019년도에.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9개국이 있고요. 점차 20개국까지 늘릴 예정인데 올해는 4개국을 늘릴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한·러 지방협력포럼 계획하고 계시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말고 나머지 2개국은 어딥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라오스하고요, 러시아 연해주.

성임

홍성임위원

가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자매결연이나 우호지역이 적습니다, 상당히.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계시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적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 대도약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많은 교류지역을 확대를 해서 전라북도 위상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보조자료에 보니까 이게 참 한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매결연 1994년, 2004년, 2000년, 우호협력지역이 1989년, 2001년, 2005년, 2006년, 2009년 하고 2017년이란 말이에요. 2009년에 하고 2017년이면 거의 한 8년을 우호협력지역을 개척하지 않았어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혀 안 하고 재작년이죠, 2017년에 베트남 닥락성을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산은 지금 많이 여기에 잡혀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결과가 너무 없어요. 올해 과장님께서 마침 취임을 하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4개 지역이니까 한번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전에 우호협력, 자매협력 맺었던 나라들하고 왜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예전에 자매결연 맺었던 나라들하고의 사업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계속적인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올린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일회성 행사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올해는 가고시마현 30주년 기념행사하고 그다음에 강소성 25주년, 운남성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중의 하나는 지금 또 우리 도에서 가던데요? 그쪽에 가서 행사를 하던데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2억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행사 하나 하는데 거기를 도대체 몇 명이 가는데 2억을 들여서 행사를 합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거기가 중국 강소성인데요, 우리 전북의 날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강소성하고는 맺은 지가 몇 년 됐어요? 협력 맺은 지가 몇 년 됐냐고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25주년.

성임

홍성임위원

25주년 행사를 2억을, 행사 한 번 하는데 2억을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이면 다른 지역을 개척을 할 것 같아요. 아니, 25년 된 그런 한 지역을 행사 한 번 하는데 왜 2억을 들입니까? 몇 명이 가시는데 2억을 써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아직 계획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소홀히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활성화하는데 행사 한 번 하는데 2억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행사도 하면서 우리 전북의 날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과장님 행사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나는 그 효과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억을 좀 줄여 가지고 행사하는 데 조금만 쓰시고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지역을 개척을 하란 얘기예요. 25주년 되는 그런 지역에다 왜 2억을 쓰십니까.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잖아요, 이게 일회성 행사.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계획서가 마련되면 제가 쭉 산출기초랑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이거는 조금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하자면 조금만 예산 쓰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을 개척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올해 교류하는 그런 내용 있죠? 국제화교류 내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교류할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면에 가장 신경을 쓰시고 교류를 하십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세요? 우리가 A라는 지역하고 교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얻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점적인 거.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여러 측면이 있거든요. 행정측면도 있고 경제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우호적 문화나 관광, 교류협력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호적으로 되면 행정 그런 교류를 협력을 하게 되겠고, 그럼 그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자매결연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경제분야라든가 문화, 관광 그런 분야로 확대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방면의 교류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수입 증대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드셔야 해요. 그냥 행정적인 면에서 교류하고 그 교류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광하고 연결을 시키시고요. 과장님, 학생교류랄지 문화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입 증대를 가져오고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조만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어서 신임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친걸음이니까, 업무연찬 많이 하셨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국제화여비 2018년도 집행잔액이 2017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연말에 대거 소진하신 거 아니에요? 월별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지금 연도별만 파악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월별로는 구분 안 돼 있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연말에 대거 소비하셔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했다라고 보고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 업무 중의 하나인 중국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혹시 잘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많아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아니, 전에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현지를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문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오해던가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지금 중국사무소에서 제 생각은 소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연계성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밑에 실무직원들, 현지인들 해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셨나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이 돼있잖아요. 협약 다시 갱신할 때가 됐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3월 24일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과거의 협약서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직인 가지고 가서 날짜만 바꿔서 찍은 것 같아요, 역대 협약서를 쭉 비교해 보니까. 좀 뭔가 세밀하게 협약에 빠져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협약이 돼있는 것인지…….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재협약할 때요,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닌지 모르고, 우리 예산이 얼마가 전도되는지 여러 가지 관계법규에 따라서 경제통상진흥원에 남겨놓고 쓰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진흥원에서 수수료는 왜 떼가는지, 얼마를 떼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셨던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국제행사팀이 있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행사 유치에 대해서도 주관하시나요, 다른 실무부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서고 집행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실무업무만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저희 부서는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 큰 주안점이 있고요. 그래서 TF팀이나 실무부서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부서에서 실무 행사를 추진한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아태마스터스대회 2022년 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나요? 우리 국제행사팀에서 하는가요, 다른 실국 부서에서 하나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올해 유치가 목표인데요, 유치가 성사되고 나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 유치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국제행사팀 아니에요? 맞는가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경합되는 나라가 있나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없고요. 몽골, 태국, 대만, 뉴질랜드 4개국에서 경쟁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는 벌써 작년 5월 대회가 있었죠? 1회 대회가.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8월.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5월부터 10달 전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용역도 시작했고.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제도가 절차가 다르겠지만. 뭔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그 동향…….

대중

김대중위원

동향이 있어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왕에 시작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 진행해 온 바도 있고 앞으로 올해도 잘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으니까요,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위원장님,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소속과 직위를 밝혀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조직개편 앞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당부의 말씀, 염려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또 조직도 개편됐죠?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한말씀 해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기업지원팀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기업지원팀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팀에서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투자유치업무하고 도내 기업의 수도권 비즈니스나 마케팅 지원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팀은 없어졌지만 도정협력팀에서 그 외에 또 전북의 특산품이라든가 농산물 수도권에 판매촉진 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정협력팀에서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은 없어졌지만 그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조직은 폐팀이 돼서 축소됐지만 업무는 다시 분장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해 보시니까 어때요? 두 달, 한 달 반 됐네요. 어떠세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직원이 지금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런 각오는 갖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해 보시니까 업무가 너무 과하다든지 진작 이렇게 슬림하게 조직을 개편해서 했으면 잔일이 없어져서 좋다든지 소회가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지금 조직개편 하니까 아무래도 과거와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을 위해서는 그건 미력이나마 저희들이 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각오는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염려하는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으니까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홍보 쪽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보실과 협업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답변…….

문승우위원

예, 말씀하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보관실이 그동안 대외협력국 산하로 있었다가 재작년인가요? 직제개편을 해서 정무부지사 직속기관으로 갔는데, 공보와 홍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 내용적인 면에서는 협업을 100% 하고 있는데, 공보라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고 홍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홍보기획과는 전문그룹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SNS랄지 전광판이랄지 방송이랄지 다방면의 홍보기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공보는 단순히 공적인 정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 전라북도 전체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기획과 예산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34억……. 전체 홍보기획과 34억을 합쳐서 57억 정도.

문승우위원

57억요? 전체 말씀하세요. 자잘자잘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실국에서 업무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합친다면 그 정도 되고 정식 홍보비로 돼있는 것은 한 60억 정도 되고 전체를 총망라하면 지난번 통계를 뽑아 보니까 한 80억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 홍보할 수 있는 것이 8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문승우위원

그 모든 것을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저희 국에서 하는 34억하고 실국에서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 23억 해서 57억 정도만 홍보기획과가 주도가 돼서 하는 거고 나머지 23억은 실과에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실과에서 대외협력국한테 협의 않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들이 아까 짜실하게 소규모적으로 23억 정도…….

문승우위원

그거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통합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더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국에서 한다면서요, 대외협력국을 안 통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들은 1천만원 미만짜리를 실국에서 하는데 1천만원 이상만 홍보기획과 통해서 서로 협의조정해서 매체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1천만원 미만은 업무성격상 시기나 내용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국 성격 특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홍보기획과에서 협의하고 조정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를 홍보한다는 것은 하나로 통일이 돼야지 적다고 그래 가지고 어디서는 행정자치국에서, 어디는 다른 데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과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큰 줄기에서는 가고 있지만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매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대외협력국에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옥외전광판이 지금 2군데서 1억1,200을 하고 있는데 전북일보 사옥, 구 전북도민일보 사옥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언론사별로 신문 발행부수 그런 걸 참고해서 그 비율로 해서 저희가, 일단 도내 일간지는 전북일보, 도민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승우위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북일보 사옥에 보면 올라가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걸 주는 겁니다, 저희가. 매체회사를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에다 주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부수하고는 뭔 관계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왜 2개 언론사만 줄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2개 일간지가 도내를 약간 앞서가기 때문에, 전 신문사에다 다 광고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

문승우위원

옥외광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옥외광고. 지금 전북일보 사옥 위에 보면 전광판 있잖아요, 크게. 그 2개에 1억1,200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그런데 2개만 있어요? 일간지가 전광판이 2군데만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현재 2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다른 신문사는 없습니까? 내가 새전북도 있는 것 같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우리 홍보기획과 소관으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 2개소라고 했는데 실국에서 또 다른 신문사에다 주는 것도 있어요.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청의 대외협력국에 홍보기획과가 있는데 왜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그러냐는 것이죠. 왜 자꾸 이원화 이렇게 나눠주냐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언론사 통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별로 전체 하면 23억 정도가 있는데 아마 50개 정도의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홍보기획과에다 일단 의뢰를 합니다. 그럼 홍보기획과가 언론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매체에다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협의를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 조금 큰 정책들을 그렇게 해주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국별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여기서 밝히지 못하시면 옥외광고 1억1,200 그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전북도민일보는 지금 구 사옥으로 돼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덕진공원 앞쪽에 옛날 신문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승우위원

덕진공원 앞에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팔달로 변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자료 좀 주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홍보기획과에서 전라북도 전체 홍보에 대한 것은 하나로 됐으면 좋겠어요. 두 군데, 세 군데로 돼버리면 언론사도 그렇고 이쪽에서 언론사에 배분해 주시는 그 담당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 느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실국별로 홍보의 내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맡아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현행과 같이 통합해서 할 부분은 통합해서 가고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할 것들은 실국에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2022년 유치하는 거 그 부분에서 설명을 보니까 국비가 30억이고 지방비, 우리 도비가 15억으로 돼있는데 추가되지는 않고 이 정도 선에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00억을 잡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방비를 45억을 잡고 나머지 55억은, 이 대회 특징이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또 자기가 회비를 냅니다, 등록비를.

문승우위원

아니, 여기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초과가, 예를 들어 잼버리대회 때 10억으로 했었는데 30억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에 지금 돼있는 대로 국비, 지방비, 등록비, 후원금 해서 이 부분이 초과가 안 되고 이 선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선에서 큰 편차 없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특별한 SOC나 시설비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대회 운영비에 관한 사항만 해서 100억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대회 했던 여러 가지 통계를 비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화된 간행물 진화 발전으로 맞춤형 홍보 강화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전체 보면 홍보간행물이 4종 해서 5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작업체들은 어디입니까? 제작업체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제작을 할 것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도내 인쇄업체 한 서너 군데를 놓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경쟁입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경쟁입찰한 자료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그 자료를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것까지 한번 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년간 치요, 예.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얼쑤전북 매월 4만부, 전북의 빛깔 1만5천부, 그다음에 아름다운 산하, 어린이용 홍보책자 이렇게 해서 5억2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전체를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쭉 봐서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거의,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쪽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1번에 남북 태권도 교류 정례화라고 돼있어요. 60쪽에, 보조자료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도에서 올린 겁니까, 이 6군데하고 다 협의를 해서 여기 자료에 올린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6군데…….

문승우위원

60쪽입니다, 보조자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6개 사업에 대해서요?

문승우위원

예, 1단계를 물어오는 거예요. 2단계, 3단계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도 기금까지는 확보해 놨는데 그럼 뭔가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발굴을 했는데 발굴이 시·군까지 하면 57건, 도에서 해야 할 건 21건이 됐는데 21건에 대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문승우위원

아까 했던 얘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북 태권도 교류 정례화를 하는데 태권도협회하고 협의가 됐느냐고 한번, 어떻게 협의를 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6개를 압축을 했고 현재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관계 단체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아, 확정된 건 아니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태권도가 종주도가 어디신지는 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종주도가 전라북도 무주에서 시작했다고…….

문승우위원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종주도고 종주시는 군산시입니다, 태권도가. 태권도가 처음에 발달한 것이 군산시고 전라북도가 태권도 종주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연락들이 가게 될 것이고 또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연구원하고 말씀을 하겠지만 지금 남북 스포츠 재능기부라고 했는데 재능기부도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뭐인가도 알아서 연구원에서도 잘 파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전라북도가 잘하는 배드민턴도 지금 전라북도협회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 별로 잘 못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못하고 있는데 레슬링을 재능기부로 한다고 하면 그건 언밸런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고, 지금 편성을 10억 편성했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선 그 정도 해 놓고 한번 보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편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남북과 북미관계 진척상황을 보고 통일부의 지침을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제가 남북교류 그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잘 명심하고 구체화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 아까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이 잼버리 관련해서 직접적인 국은 아니지만 홍보를 다루는 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잼버리 관련된 홍보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너무나 다방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정리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여기서 백치석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백치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잼버리추진단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유치 확정 이후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영상물에 대해서 지상파 TV, 저희 도내 3개 방송사 캠페인으로 나가고 있고요. 케이블 TV에 영상광고, 서울지하철하고 KTX에도 영상광고, 또 도내 옥외전광판에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앞으로 4년 이내에 가장 큰 전라북도 행사는 잼버리 같습니다. 잼버리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도 홍보가 되어 행사가 잘 유치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 거의 여기 한국 내에서 주로 홍보 같은데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그런 건 생각하고 계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내잡지에 광고 내지는 기사를 싣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럼 한국 말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홍보는 기내잡지 수준 정도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현재는 그 하나 검토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그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예산과 사업의 목적타당성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가능하다면 지금 시대가 SNS소셜시대인데 외국에 검증된 블로그랄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업체와 제휴를 맺어서 우리 잼버리를 홍보하면 어떨까 그런 정책제안을 해 봅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백번 말씀 동의드리고요. 저희들이 유튜브랄지 그런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다음은 잼버리 관련된 유사질문인데 유근주 국제협력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27페이지, 28페이지 자매우호지역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그다음에 공공외교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이렇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성과 사항으로 한문화 홍보, 경제, 문화, 관광, 해외 인적 교류가 있는데 이왕 해외에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거라면 가장 시급하게 전라북도를 알리는 것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는 잼버리 같은데 이런 행사를 치를 때 아니면 우호자매교류 있는 나라와 할 때 잼버리 관련된 홍보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우선 당장 3월 7일날 다음 달 초에 베트남 닥락성에서 커피축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 부스를 운영해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이라든가 잼버리 이런 분야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무튼 꼭 잼버리사업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부처에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잼버리를 홍보해서 4년 후에 있는 우리 잼버리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유근주 과장님 다른 부처나 다른 거에도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소문이 나있으니까 정말로 잼버리 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돼 줄 거라 믿습니다.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위원님들! 우리 홍보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지상파 TV에 나오는 거 홍보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러 번 봤습니다.

김이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여기서 좀 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이재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신 분들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직접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전주역 같은 데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꼭 타도, 타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주역에도 우리 홍보영상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가 지금 6개 지역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 6개 지역 외에 2019년도에는 추가 지역이 있는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시재생 업무요?

김이재위원

여기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시재생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김이재위원

그럼 여기 하고 상관이……. 아니, 다른 추가 지역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해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다른 과에다가 여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6개 지역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있어 가지고 국제협력하고 더 연결된 지역으로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를 더 알리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회에서 볼런투어(Voluntour)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저는 정말 잘된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 관광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쪽을 보면 성과 및 개선사항에 전라북도 우수한 한문화 홍보 및 경제,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등 전라북도 해외진출의 교두보 마련 했는데, 거기에 베트남에 커피를 한다고요? 우리 전라북도 그걸 가지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8쪽입니까?

문승우위원

아니, 국제협력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국제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다음 달 3월 7일날 베트남 닥락성에서 커피축제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커피로?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 홍보를 위해서.

문승우위원

뭘로?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호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잼버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잼버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전라북도 홍보.

문승우위원

나는 지금 커피 가지고 홍보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커피를 할 것 같으면 한지를 해라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커피축제에 홍보하러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구체적으로 뭐뭐 하실 건데요? 홍보를. 잼버리 할 것이고, 또?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두 번째는 아태로 하게 어떨지…….

문승우위원

아태는 아직 확정도 안 됐잖아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문승우위원

예, 좋습니다.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관광.

문승우위원

관광은 어디어디 하실 건데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우리 14개 대표관광지가 있거든요. 그 대표관광지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닥락성 주변에 까마우성이라고 있는데 까마우성 가면 새우양식이 선진…….

문승우위원

새우 양식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양식업이 잘 돼있기 때문에 양식 재배기술이 잘 돼있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그건 배우러 가는 거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3가지 했는데 또 뭐하실 거예요? 전라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나온 우리 한지나 한복…….

문승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게 3월 달에 합니까?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문승우위원

가시기 전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어떤 걸 홍보하실 건가 그 부분 자료 좀 주세요.

근주

유근주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전북의 빛깔 지금 제작하고 계시는데 그거 배부처를 관광안내소나 공항터미널 등 여러 군데, 또 숙박이나 커피전문점 같은 데를 놓으시는데 한정되어 있나요? 커피전문점은 어떻게, 몇 업소, 어떤 데를 커피전문점에다 놓고 계시죠? 숙박업소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북의 빛깔은 다른 홍보책자하고는 달리 전라북도의 자연, 역사, 인문학적인 측면을 인문학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흥미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나 관광객 위주보다는 이걸 또 소장하고픈 도민들도 있다고 그래요, 책자를. 그래서 대상 지역을 그런 숙박시설이나 커피전문점도 가미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다뤄보지만 제가 봤을 땐 전북의 빛깔 홍보물 책자를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 그래요? 앞으로는 바로 발송을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강오 국장님, 그러면 다른 시, 예를 들어서 경상도 관련된 숙박시설에도 책자가 나갑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자치위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전국에 있는 호텔 다 파악해서 보내냐 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지적 받아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전국 향우회원 및 출향도민 현황을 보니까 충남하고 대전이 빠져 있네요, 저희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출향도민 향우회 조직이요?

김이재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건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8개 시도…….

김이재위원

이거 세부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8개 시도에 60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자생적으로 향우회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도 호남향우회, 전남, 광주 섞여있어요. 그중에 순수하게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 데가 재경도민회하고 제주도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춘천시가 전라북도도민회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50만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지적을 받고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매우호도시들과 국제교류가 현재 4개국에 9개 지역이고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는 확장할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2021년까지 13개 국가에 20개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1단계로 금년도에 4개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국가 중에 6개를 놓고 관망을 하고 있고 실무선에서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그다음에 유럽 쪽에 영국, 러시아, 아르메니아 해서 대륙별로 골고루, 우리가 전라북도 대도약을 선언했잖아요. 해외로도 대도약을 해야겠다. 그렇게 6개 국가를 관심 대상국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산업을 홍보하고 또 그쪽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의외로 아프리카지역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러 여건들이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동남아 쪽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도 인구가 5∼6천 된대요, 5∼6천만 명. 산업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쪽 나라에서 관광으로 올 수 있는 나라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유학생들도 여기서도 갈 수도 있고 거기서도 올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현재 방향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 전라북도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또 아까 라오스 같은 경우는 우리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3년차인 2021년도에 계획을 넣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익산 쪽에 농기구 회사들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데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고 수입도 많이 하나 봐요. 그런 부분을 꼭 연계해서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국사무소가 성과가 없어요. 중국사무소에서 역할을 해서,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할에 대해서 계약이 된 그 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중국유학생들이나 우리 한국에 오는 학생들을 여러 가지 연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전라북도나 인근 시도에서 유학을 가는 사람들, 중국으로 상해나 북경이나 이렇게 다른 도시로 가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서포트한 실적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내놓아보세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국사무소는 지난번에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현지까지 다녀오시고 했는데, 옹호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 직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중국하고의 자매교류가 제일로 많아요. 아까 4개 국가 9개 지역 중에 5군데가 중국입니다. 상해를 비롯해서 강소성. 그러면 우리 실국에서나 또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나 자매결연지역에 여러 가지 교류를 하려고 가게 되면 그 두 사람들이 안내만 하다가도 1년이 가도 부족할 정도로 돼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과 마케팅하는 거 해주는 거, 관광객·유학생 유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두 사람 인력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실적을 하나하나 내라고 하면 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거기는 정형화돼 있는 업무라기보다는, 우리가 간다고 하면 벌써 공항에 가서 안내만 할래도 땅이 크기 때문에 하루 걸려버리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거야 1년 내내 중국 가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성과를 낸 실적, 물론 안내하고 이런 것은 실적이 아니에요. 그냥 업무일지지. 실적을 내야 돼. 그 정도 10몇억씩 매년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내용이 없으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면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중국사무소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안내하는 관광여행사들을 총괄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답사를 해서 중국관광객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갔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있어야지, 그냥 여기 오면 안내하고 이런 업무들이라면 철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또 관광도 사드보복으로 단체관광이 안 되는 부분을 개별관광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물꼬를 터주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을 정리를 하면 금방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의정 의회팀에 보니까 업무관장표에 보니까 지방의정연수원 유치 추진이라고 있던데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전에 했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전라북도가 발굴을 해서 의욕적으로 공약에다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 행안부가 그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진행내용이 어느 정도 돼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는 이용호 의원님이 입법발의 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이미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라북도에 있는데 거기를 인력개발원인가요? 자치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거기에 지방의원님들도 같이 연수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밑에 산하조직 개편까지를 했다. 이용호 의원님이 입법발의 했습니다만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답보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안부를 통해서 계속 의원님들이 열심히 또 입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게 된다면 전라북도로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끈을 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초니까 다시 한번 해당 국회의원님도 가서 뵙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해 주시고요. 최근에 정무부지사님이 취임을 하셨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대외협력국이 관련 산하 담당국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외협력국장 할 때 군산 현대중공업이 폐쇄되고 또 공교롭게도 그 양반이 청와대 행정관 했을 때 GM이 폐쇄됐다고 본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소통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하겠다고 해 놓고 해당 부서인 대외협력국이 오늘 업무보고가 있으면 사전에 와서 우리 부서니까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소통을 해야지, 그런 건의도 없었습니까?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지난주 금요일날 취임했고 오늘이 첫날이신데 지금 아마 유관기관, 단체에 전부 다 취임인사차 방문을 하고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취임인사차 중에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또 의회를 오늘도 방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상임위에 대한…….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상임위원회에 해당 가장 중요한 부서인, 또 본인이 대외협력국장을 했던 그 부서에 있다가 다시 또 복귀했으면 이러이러한 대외협력국 업무보고가 있는데 옛날 생각납니다 하면서 딱 와서 간단히 1∼2분이라도 독려를 하고 가는 것이 소통을 하는 가장 기본인 정무부지사 역할이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저를 크게 배려해 주신 차원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애정이 없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해외에서 잼버리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이렇게 해서 그런 자원봉사자를 기르는데 아까 해외유학생 등을 관련지어서 SNS나 소셜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 잼버리를 세계 속에서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원봉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기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충남 쪽의 대학에서 여러 자원봉사활동 중에 캄보디아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수십 명이 자원봉사로 해외로 갈 때 이러한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준비사항들이 있었는지요? 근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그 사건이 난 이후가.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도 금년 동계자원봉사활동을 해외봉사할 때 캄보디아에서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은 충분한 교육도 시켰고요. 또 특히 음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주문사항도 있었고요. 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병원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을 운영해서 나갔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봉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안전사고 일어나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국내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그런 대비책을 철저히 잘 세워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봉사할 때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외봉사할 때 대개 인원이 몇 명 정도 갑니까? 대학생들이.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30명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건양대에서 사고난 내용을 보니까 교수, 교직원, 학생 해서 한 19분 정도가 간 것 같아요. 대개 30명 정도 넘으면 꼭 의료진들을 한 분씩,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의료봉사를 가는 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은 이번에도 해외봉사 나갈 때는 간호학과 출신들도 꼭 포함을 시켜서 그런 사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책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 시·군 센터를 상대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대표프로그램하고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2개씩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공모 형태만 띠는 거지 사업건수는 평균적으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가져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공모 형태만 띠지 각 시·군별로 2개씩 평균적으로 나눠서 드리는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시·군 센터를 믿고 시·군 센터에서 중요한 것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전라북도 인구가 대략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시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185만.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정도 되죠? 등록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한 50만명.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등록기준이 뭡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록기준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1365 포털로 돼있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사활동 한 번 하면 등록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등록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본인이 등록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확인이 돼야 입력이 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적어도 어디선가 한 번 이상은 봉사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등록하지 않고 봉사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나 전체 인구에 비해서 50만명 이상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유소년이라고 그럴까요? 초등학생, 그 밑에 유아들 빼고 나면 생업에 종사하는 불가피한 경우 빼고 나면 두 분 중의 한 분 정도, 쉽게 말하면 세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다 등록자원봉사자 아니겠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1회 등록뿐만 아니라 2회 이상 활동을 하시니까 그중의 40%인 20만명 정도는 주기적으로, 횟수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신다 이런 수치잖아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민선7기 출범하고 각 시·군에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거기 이사장들이 변동이 있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변동이 있나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이사장 한 분 변동이 있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은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은 5명.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 안에 센터장님이나 이사장님 빼놓고도 직원들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그분들 중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안 된 분이 있던가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 중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이사장이 됐든 신임 센터장이 되셨건 신임 직원으로 오신 분들이건. 그런 확인은 못해 보셨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희…….

대중

김대중위원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시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은 당연히, 이사장님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뽑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들의 자율성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도내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그중의 40% 이상이 2회 이상 활동봉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장 큰 책임을 맡거나 핵심적인 책임을 맡아서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좀 난감하잖아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센터에서 근무하신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난감하고 그걸 바라보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평상시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틈틈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몸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할애하면서 직접 몸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면 좋은데 누가 보더라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50만명이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도 아니었던 분이 하루아침에 특정 시·군의 센터를 책임지거나 그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오시면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 전업활동가 내지는 많은 봉사하셨던 분들이 볼 때 이게 ‘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고 할 것인지 ‘뭘 안다고 와서 우리를 저분이 우리 업무를 조율하고 지원하고 하실까’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우리 도 센터에서 그들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지만 그런 난감한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것까지는 미처 상상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보고말씀 중에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른다고 했는데 숭고한 정신이라는 것은 뜻이 높고 고상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고상하지 않으신 분들이 와서 고상한 척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사기를 꺾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염려스럽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진입장벽 없이 나눠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에서 경쟁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에서는 여러 가지 평상시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 운영이 되고 있으면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감 놔라 배 놔라 하기가 적절치 않다 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마 저도 어디 센터에 다섯 분이 바뀌셨는지, 어디 센터에서 상근자들이 교체가 됐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반복되면서 선거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으신 분이 가는 자리들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배부해 주신 자료 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센터장님. 이 사업 시행 단체가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요, 433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또 현장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예비인력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외부단체에 이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재난봉사단을 모집을 하셔 가지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가까운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이 재난봉사단은 일반봉사단하고 약간 성질이 다르잖아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강사님을 초빙하든가 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나요? 재난대비 봉사에 대한 것을.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교육비가 조금 남아서요, 한 800 정도 남아서 장비도 좀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사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난 발생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조금 하고 있고 또 기타 등등 그런 봉사단체가 많은데 이걸 이렇게 따로 또 봉사단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아까 기구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은 옛날에 군산에 수해 나고 그랬을 때 그 현지에 우리 봉사자들이 파견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바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성임

홍성임위원

각 부문별로 모집을 해서 유사시에 이분들이 봉사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센터 예산으로 재난도 복구한다고 했는데 사실 복구가 제대로 됩니까? 재난 복구가.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것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타 시도에서 갑작스럽게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는 우리 차들이 거기까지 출동을 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있을 때도 그쪽에서 와서도 해주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떤 대비한다든가 재난에 대비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자체가 있어요? 재난 복구에 대한 매뉴얼.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장비 같은 것도 있고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 5급 상당 직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행정처장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회계업무 같은 경우를 거기서 전담해서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주로 회계부분…….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회계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까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8년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그 회계처리가 굉장히 미숙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견 나가신 분이 교육도 시키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개선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도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전수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파견 나가신 분이.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이강오 국장님께,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좀 확인하고 가려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도청하고 그다음에 14개 시·군하고 사업소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전라북도가 지금 전국 1위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연속 3년 동안 가등급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만 이상 돼가지고 활동인구는 40.9%예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14개 시·군 플러스 우리 도청공무원들까지, 사업소까지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할 수 있는, 1년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장님이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요? 지금도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14개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말 자원봉사의 날을 맞이해서 활동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76명의 자원봉사단 공무원이 결성이 돼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도와 시·군이 통합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분야도 어렵지는 않다. 도가 시·군에 자원봉사 공무원들이 결성이 돼있기 때문에 한번 집합교육을 강당이나 이런 데에 초청해서 또 우리 센터의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전 도민이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기선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1위 하고 3년 동안 가등급을 맞은 건 축하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걸로 안주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2019년도 포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더 심도 있고 더 주민에게, 도민에게 도움 되는 그런 일들을 발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자원봉사자카드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전산화 다 돼있기 때문에요, 1365에서 전국적으로 다 통합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남들은 못 보지만 본인들하고 관리자들은 볼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문승우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아는데요. 자원봉사자카드가 있죠? 도에서는 카드 발급 않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도에서는 안 하고 시·군센터에서…….

문승우위원

시·군에서는 합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강오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도 우리 공무원님들한테도 이런 카드를 하나씩 주게 되면 넣으면 자기가 몇 시간 했다는 자원봉사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부심도 생기고 시간 나면 봉사도 해야겠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각 14개 시·군에서든 우리 전주센터에서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한 5천명, 소방직까지 하면 한 5천명 되죠? 그분들한테 나눠주면 소방직 같은 경우도 쉴 때는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자원봉사 활성, 계속 모집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인원만 몽땅 등록시켜놓고 하지 말고 활성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오 국장님이랑 협의해서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활동할 수, 활동자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센터는 전라북도 센터든 14개 시·군 센터든 모든 것은 봉사자들의 공간이에요. 그거 동의하시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센터장님이라고 해서 봉사자들 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관리하려고 있는 뒤 분들도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들 오면 항상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14개 시·군 센터장들하고 회의를 하겠지만 봉사자들 위에 센터장이 있고 봉사자들 위에 직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회의할 때는 꼭 그 부분 좀, 도 센터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부터 그런 자세로 하겠고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시·군 센터에도 그 내용을 전달 올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요, 전라북도가 송하진 지사님께서 오셔서 계속 국제대회를 하고 있어요, 매년. 올해도 조그마한 행사도 있고 2022년에는 아태마스터스대회도 있고 2023 잼버리가 있잖아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전문화가 돼야 돼요, 전문화가. 예를 들어서 잼버리대회 같은 경우 5만명 이상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 서포터즈 한 300∼400명 선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원 갖고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조를 않게 되면 절대 자원봉사가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포터즈 그분들 300 몇십 명 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도 센터장님께서 앞서가는 자원봉사센터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잼버리에는 5만명 오는데요, 그중에 외국인만 1만명 이상 오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 외국어봉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 최대한 활동을 같이 할 것이고요. 다만 잼버리 같은 경우는 잼버리 자체가 또 봉사단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봉사하는 것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으로 잡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그분들이 와서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꼭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

2018년도에는 전국대회 해서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했지만 앞으로는 국제대회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잘할 수 있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계 속의 전북을 열어가는 공공외교 수행기관으로서 국제교류센터의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 중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글학당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한국어교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셨나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보통 2종 세트로 한국어교재가 나오는데요 2종 세트 중에 1급 초급교재는 작년 말에 1차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2급에 대한 거는 금년도 3월부터 수정보완작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칭 새만금한글학당 그거는 한국어교재 보급과 아울러서 한국어센터를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인 새만금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와 함께 맞춤형 한국어 국제화 진흥사업으로 기존에 베트남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서 여타 동남아국가 예를 들어서 라오스라든가 또는 다른 동남아국가 또 다른 거점지역에 대한 부분에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할 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한국을 찾아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제협력센터가. 그리고 책 제목도 한국어가 비전 뭐라고 써있죠, 책자가? 비전국어인가? 드림국어?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드림.

용근

박용근위원

한국어?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드림한국어 그러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책 제목도 새만금 뭐 이렇게 넣어서 우리 전라북도, 책자를 보면 ‘새만금’ 하면 전라북도가 특화됐으니까 거기다 전북을 넣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도 용어를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요 여타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잘 찾아오도록 하는 거, 그리고 책자의 이름에 대한 부분 그것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대학을 들어가려면 토픽 2급을 따야 되는가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으로는 3급을.

용근

박용근위원

기본이 3급이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3급이 되면 대학 입학할 수가 있는 거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어교재가 몇 개 나라에 나가 있는가요? 동남아 쪽에.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동남아 쪽에는 베트남만 일단 돼 있고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교재는. 그리고 그중에 교육센터는 베트남만 돼 있고요. 여타 동남아국가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사업 쪽에 여러 성과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잘사는 나라예요. 보육시설을 물론 해줬는데 오히려 미얀마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좀 어려운 나라를 이왕 이런 걸 지어주면 해 주는 게 좋지 베트남 같은 데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12월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걸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다시 라오스나 이런 데 또 지원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로 보내니까 차라리 이런 나라에 라오스나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가지고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이 한국을 좋아해서 찾아온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외곽 어려운 데를 도와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되록 좋은 계획을 다시 한번 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베트남, 네팔 및 기타 국제개발협력 가능 지역으로 돼 있어서요, 작년도에 4,150만원의 예산을 지난 출연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예산도 좀 늘어나서 여타 지역 지금 말씀하신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철저히, 올해 국제협력과에서도 조금 전에 대외협력국에도 업무보고 중에 대륙을 넓혀서 여러 확대를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같이 발맞춰서 센터장님이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대외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류센터 업무를 보니까요 국제협력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류센터 자료집 15쪽에 보면 전북 매력알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금후계획에 보면 좀 전에 국제협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 닥락성 커피축제 홍보부스 운영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소성 교류협약 25주년 기념사업, 가고시마현 교류협약 30주년 기념 해가지고 교류센터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국제협력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류협력센터 사업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책을 같이 간다는 말씀은 중앙부처로 보자면 국토부 산하에 도로공사, 교통관리공단이 있듯이 우리 도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교류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책을 같이 가는 거고 도의 국제협력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큰 그림, 교류지역을 확대한다면 우리 센터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똑같습니다. 커피축제 닥락성은 전라북도와 교류를 맺은 지역이에요. 그럼 그 축제를…….

성임

홍성임위원

같이 갑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에서도 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교류센터에서도 가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교류센터에서 가서 민간단체 문화교류는 여기서 사무분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하고 교류센터 같이 동시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하고 우호자매를 맺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들은 그때 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야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교류센터의 독립적인 사업은 아니네요? 위원장님, 센터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잠깐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역할이 다를 거 아니에요. 홍성임 위원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어떻게 다른가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에서 큰 정책방향을 잡으면 센터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이 각 다르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가고시마현 25주년 교류행사에 같이 가는데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얘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각각 다릅니다, 역할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가고시마현 25주년 행사에 가셔서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일이 뭐고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계획을 지금 이제…….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이 부분에 1억4,300만원 도비 책정했고요, 센터에서 6,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교류행사 부분에 같이 따로따로 예산 세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6,500은 아까 닥락성이랑 강소성 부분도 일부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어찌 됐든 포함이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러 가지 매력알리기 사업 총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총괄적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협력과도 1억4,300에서 25주년 행사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로따로. 아니면 센터예산이 여기 1억4,300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강소성 계획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마련하는데 센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 농축수산국 전부 다 참여해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센터의 6,500만원 예산이 따로입니까, 아니면 1억3,4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건 따로 가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따로죠. 그런데 아직 로드맵은 안 나와 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가기는 같이 간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닥락성이나 강소성이 일부분이지 6,500은 다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는 거고 따로 사업이고 같이 간다, 하는데 거기 가서 하는 일은 다르다 그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릅니다. 출발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아직 로드맵은 안 나와 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나오죠? 계획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행사가 강소성 같은 경우 5월이고 닥락성 커피축제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전체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가별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커피축제는 3월이니까 그쪽의 초청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아마 최소인력이 가고요. 그다음에 강소성 같은 겨우 25주년 행사라 좀 크게 매머드급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2억 정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커피축제, 강소성 25주년, 가고시마현 30주년이 같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센터하고 국제협력과에서 거기 가셔서 하시는 일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잠깐 센터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장님,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님한테 요구했던 건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제협력과하고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니까 겹칠 수 있다고 하고. 센터장님!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제협력과하고 만약에 겹치고 일이 같다면 교류센터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만약에 그렇다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국제협력과하고 교류센터하고 업무분장이 어떤 것이 다릅니까? 교류센터는 뭘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본 틀에서 어떤 나라를 선정한다든가 정책적인, 그리고 공무원 간의 교류라든가 기본적인 인사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국제교류센터는 그 틀에 맞추어서 민간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분야 또는 교육 분야 등등에서의 교류를 통해서 하는 역할에 충실히 수행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같이 이바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예산이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100% 독립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센터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국제협력과하고 좀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야 돼요, 센터장님. 오늘을 기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국제협력과하고 교류센터하고 하시는 일의 차이점이랄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이영호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국제교류센터의 1번 현안사업은 잼버리 홍보에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센터장님도 동의하셨고.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 보면 잼버리 관련된 각 사업에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띄는데 혹시 그동안 한 4개월 지났습니다. 행감 이후에 다른 잼버리 소관 부처와 국제교류협력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잼버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부서장끼리.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먼저 잼버리단장 하셨던 박현규 단장이 계시고요 최근에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잼버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협업해 나갈 것인지는 그간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업 협의를 했고요. 우선 새만금 잼버리 그때 모든 부분에서 다 그것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행을 잘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 12페이지 세계시민 양성 프로그램으로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상급 외국어 인력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교류지역 공관 대상으로 잼버리대회 홍보물 비치, 홍보요청 재외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이비라이프(JB LIFE) 분기에 한 번씩 만드는 잡지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표지 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에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홍보 섹션을 별도로 놓아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국내외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를 나가거나 이번에 커피 박람회도 3월달에 있습니다만 또는 거꾸로 외국에서 방문단이 전라북도를 찾아왔을 때 그런 각종 행사계획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동안 잼버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아직도 잼버리지원단에서 잼버리 업무는 어떤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타 부처나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랄지 이런 곳과 업무의 협업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풀이 있습니다. 이런 풀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전북도청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잼버리지원단, 국제교류센터, 국제협력과, 그다음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 4개 기관의 기관장께서는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잼버리를 세계 속에서 정말로 홍보할 수 있고 정말로 잼버리행사를 성공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주기적인 회의를 저는 주문합니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성과물이랄지 계획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규로 세계시민 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상급 외국어 인력풀 확보 이렇게 됐어요. 인력풀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보통 심화 외국어과정을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주에 걸쳐가지고 주 5회씩 한 20회 정도 하루 4시간 정도씩 하는 그거를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전문강사진,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가 됐든 아니면 여타 대학이 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심화어학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잼버리추진단하고 금년도부터 2023년 그 시작하기 전까지 인원을 100명 정도씩이라도 잼버리대회 나중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인력풀이 영어도 있을 거고 일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국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외국인을 갖고 인력풀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내국인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우리 전라북도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때 했을 때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현직교사분도 계시고요. 또 은퇴 후에 자원봉사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학생들, 현직교사, 은퇴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 4주에 24명이 심화학습을 통해서 통번역사자격도 따는 그런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상중하로 지금 센터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력풀이.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아직까지는 최고수준의 상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문승우위원

조금 전에 이강오 국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장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걸 걱정했어요. 그런데 교류센터까지 이걸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들끼리 협의가 잘되어야 됩니다.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센터장, 교류센터장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확보를 확실히 해 주시고. 그 주관이 대외협력국이 되겠죠. 협력국에서 그런 부분 자료를 분기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각종 MOU 체결을 많이 했어요. MOU 체결해가지고 성과는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체결만 했지 종이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전라북도를 위한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체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MOU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우선은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MOU 체결 같은 경우는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네팔에 아까 말씀 나왔던 문화공연 등등을 하는 그런 계기였었는데 이 MOU 체결을 통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리고 알려진 대로 내년도 네팔에 5개년간 국비사업 선정되는 그런 쪽으로도 연결시킨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제시 MOU 같은 경우는 김제시가 전국 5대 브랜드축제로 지평선축제를 할 때 김제시에 외국 민속공연단 초청하는 부분을 러시아하고 태국하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협업을 했었습니다. 또 나머지의 MOU 해당되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외 전통문화공연 등을 통한 전북 홍보 및 신규 교류지역 발굴 11회 11개 도시 해가지고 됐는데 무엇을 알릴 거예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라북도의 특징 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속의 한국, 우리의 전통문화적인 요소 우리의 음식문화라든가 우리의 공연과 관련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 또는 한지, 한스타일 여러 가지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문화공연 플러스 한지문화와 관련된 것을 같이 체험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통문화공연은 무엇을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를 들어서 부채춤이라든가 그런 식의 것으로 무용공연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장구춤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러한 공연이었습니다.

문승우위원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이 가는, 국제협력과하고 같은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우리 14개 시·군에도 전통문화 공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만 있는 게 아니고 남원도 있고 정읍도 있고 군산도 있고 익산도 있고 전부 전통으로 하는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14개 지방 시·군에 있는 전통공연단에 대한 정보를 잘 받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큰 행사가 있으면 이벤트사를 통해가지고 서울에서 전부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그 돈이 몇 억씩 주고 옵니다. 적게 주면 7∼8천 주고 많게 주면 몇 억씩 주고 오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공연단 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면요 1억 줄 것 5천만원만 줘도 정말 잘합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서울에서 모셔오는 것보다는 더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우리 센터의 설립취지가 정부 간 교류와 민간교류 지원 및 외국인 관리를 위한 체계를 이원화하겠다 거기에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독자적인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업무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국제협력과에서 하던 업무 중 일부를 이관 받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다 보니 이러저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15억4천만원 중에 인건비 및 성과급이 8억원 이상이고 사업비는 그보다 훨씬 적은 규모고. 그렇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염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주도하던 해외사업을 일부 떼어내서 국제교류센터로 이관했는데 그 사업이 잘되는지 또 어떤 것을 도와주거나 조율할 필요가 있는지 해외 현장에 교류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국제협력과에서 가서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하다 보니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이중으로 세웠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취지라면 센터하고 국제협력과는 업무를 잘 분담해서 하고 있는지 같은 행사에는 의회에서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설립취지대로 잘 되는지. 이런 행태를 보는 도민들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일에 2개 기관 3개 기관이 같이 가서 한다 이런 염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된 사업이기도 하고 기존에 국제협력과에서 했던 사업을 이관 받은 사업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오늘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기존에 국제협력과 사업이었을망정 전권을 이양받으셔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해보세요. 그래야지 그런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럴 정도의 발언권이 생기지 않았나요? 센터에.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도정의 기본 틀에서 움직이고 지금 말씀하신 과다 내지는 중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통합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어떤 사업에는 국제협력과가 관계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업이 있겠어요. 사업마다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 협력해야지만 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주관해야지 같은 사업을 예산을 양쪽에 세워놓고 있으니까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국제화 진흥사업 관련해서 외국에 한국어교육센터도 계속 하고 교재도 배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한국어교육사업 확대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사항으로 스스로 작성해 오셨어요. 다변화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류센터에서 인력 인원이 2명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센터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설계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현재.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지 사실 저희가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두 가지의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생 조직으로서는 만 3년 3개월 지나고 있고요. 초기에 7명으로 출발을 했다가 2017년도에 팀이 하나 늘어나면서 당초에는 말 그대로 총무·기획 그런 행정 파트의 지원 파트 한 팀, 그리고 사업 한 팀. 그런데 사업 한 팀으로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도하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셔가지고 2017년도에 국제진흥팀이라고 해서 사업팀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명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렸는데요. 2017년도에 전북연구원의 국제교류센터 조직진단 및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장기로드맵이 있습니다. 2029년도에는 최종적으로 22명까지 늘어나면서 발맞춰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로드맵에 따른 순차적인 증원계획이고요. 로드맵상으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금년도에 15명 정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로서는 작년도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센터의 대내외 홍보와 전체적인 전략기획 방향 등을 할 수 있는 인원 1명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코이카(KOICA)에서 주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대상 코이카 제안서 거기에 공동발굴 대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약 40억 상당의 사업인데 그러한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 1명 그렇게 2명이 필요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인원 확대의 희망을 반영한 요청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조직 전체의 기획과 국제교류센터를 좀더 제대로 홍보를 잘할 수 있는 홍보 전담하는 인력 1명,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국제개발협력 특히 네팔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전문인력 1명. 그렇게 해가지고 2명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연구용역에 따라서 인원을 늘릴 것 같으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다 같이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비교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가 전국적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사설 사립 사단법인으로서 시의 보조금을 받는 광주광역시하고 대전이 있고요. 정부 공공기관단체로는 부산시하고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기초단체로는 수원하고 평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말씀을 좀 드리는 걸 해량해 주시면요 부산 같은 경우는 4팀 1센터 23명 23억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2팀 1센터 14명 21억, 평택은 사실 기초단체 작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군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1실 3센터 36명 43억, 그리고 광주는 사단법인이고 시의 보조금을 받는데 거기도 3팀 1센터 18명이고, 우리보다 작은 곳은 대전에 있는 대전국제센터만 전라북도보다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항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필요성이 더더욱 요구되어질 것이고 인구나 여러 가지 경제력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17개 시도에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용역대로 키워가야 되는지 계속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성이 어쨌든 더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요청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오늘 제 의견에 대한 확실한 업무분장을 하고 싶어요. 대외협력국장님하고 국제협력과장님하고 교류센터장님하고 저하고 면담을 요청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는 차후에 별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감사관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1월 31일자 인사로 감사관실에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유문식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감사관실은 전국에서 최고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청렴도는 몇 위입니까? 17개 시도에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17개 시도에 대한 순위는 발표하지 않고요. 지금 청렴도 평가등급이 5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4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문승우위원

5등급에서 4등급 했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돼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청렴도평가에서 크게 외부부패경험도하고 내부부패경험도,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외부청렴도 평가항목이 전체 100점 만점 중에 60점을 차지하는데 우리 도내 특정 취약 분야에서 금품이나 향응, 편의 경험률에서 외부 여론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게 안 좋은 게 몇 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전년도보다 점수가 하락하는 바람에 다른 지표에서는 대부분 점수가 상당한데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평가등급이 1등급 하락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취약 분야는 어디어디입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소방 분야하고 산림환경 분야에 민원 및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감사관실에서 소방 분야하고 산림 쪽을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도 평가에서 소방 분야하고 산림환경 분야가 취약 분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감사도 해야 되겠고, 또한 청렴교육을 강화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실은 전국에서 최고인데 청렴도에서는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9년도는 감사관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민원콜백 서비스, 부패행위 익명제보시스템, 그다음에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전년도의 간부들 위험성 판단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BSC평가에 반영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취약 분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한 대로 집중감사를 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올해 평가에서는 전년도보다 상승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저희 위원들도 지켜보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지켜봐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그리고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 전체 나왔는가요? 집계가 됐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결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통계는 지금, 2018년도 통계는 만들어야 됩니다.

문승우위원

통계가 나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위원회를 7개 하고 있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보니까 도의원, 교수, 변호사님, 전직공무원 이렇게 쭉 보면 교수님들하고 변호사님들이 많아요, 적극행정면책심의회는 회계사님도 계시고.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가 우선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중에 가장 적합한 분을 엄선해서 일단 지휘부의 결재를 받습니다.

문승우위원

여기에 6개 위원회 중에서 같이 겹치는 분들은 안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시면 이 명단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죠? 위원회 명단.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위원회 명단을 주시면 제가 같이 돼 있는 분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감사관님. 그 명단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군산시 감사가 돼 있는 걸로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산에 BTL 때문에 그런 보고는 받은 적 있으신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게 올 5월까지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차 조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그전에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그 부분에서 몇 년 동안 시끄러웠었는데 도에서는 어느 제스처를 취하고 어느 감사를 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2012년부터 불거졌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아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 이게 검경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했고 또 감사원도 감사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감사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감사청구나 민원으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 성격으로 들어와서 저희한테도 내려온 적이 있고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차 조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군산시에서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권익위에서도 전라북도에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부분도 저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에서 BTL을 점검하고 있는데 연일 페이스북에 뜨고 있습니다. 방송도 나오고 단장이라는 친구가 쭉 했던 그것이 연일 보고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틀어드릴 수도 있는데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감사관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군산에 단장이라는 유 모 씨 있으니까 그건 아시죠? 거기 들어가시면 계속 나옵니다. 방송 플러스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 거기까지 다 돼 있으니까 감사관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시민들이 이것 가지고 감사관님 말씀대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90억인가 100억 가까이를 그쪽으로 줍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감사실한테 물어봐서 이것을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냐 물어보는데 내가 감사관님 만나면 한번 여쭤보겠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는 한 달에 90억씩 주는 부분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잘못 됐으면 회수를 해야지 왜 들어가는 돈만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감사관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 부분 아시면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군산시에다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감사관님, 판단 한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 잘못 됐으면 90억 줄 것을 10억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감사관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 판단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BTL에 대한 수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뭐 하고, 지금 군산 현 시장은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 했다고 하고 잘한 거 있으면 칭찬을 해 주고 그러라는 것이 지금 계속 방송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너무나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 이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민간사업자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제가 볼 때는 매월 들어가는 사업비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에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사법적 판단이나 이런 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문승우위원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들도 전라북도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관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의 지적사항 꼭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회계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되었죠? 명칭만 바뀌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2명 증원이 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명칭이 바뀌고 세무직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충원이 됐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보면 세무직을 충원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루어졌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6년도, 2017년도 본청 민간경상보조사업 감사결과 나왔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왜 이렇게 늦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게 연말에 정부합동감사 수감도 있었고, 또 연말연시 조직개편 인사이동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성임

홍성임위원

2016년도 것도 안 나왔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작년 연말에 본 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사업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안 나왔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나오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3월 중에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관님,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이 통합이 됐죠? 같이 감사하시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분야 감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민간단체보조금이 아마 1,976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단체보조금은 3조8천억 해서 4조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도 예산 중에 몇 % 예요?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님 이제 명칭도 바뀌고 또 2명 충원이 됐는데 앞으로 보조금감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보조금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농림 분야에서 시설원예 지원, 산림소득 지원, 그다음에 문화체육 분야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올해 분기마다 하나 정도를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는 아직…….

성임

홍성임위원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해산

박해산감사관

분기별로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회계팀들이 재무감사하고 종합감사를 다 지원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4개 감사장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회계보조금감사팀 신설을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 3월에는 아마 소방 쪽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고 7월달에 다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조금을 취급하는 국이 문건위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쪽이 제일 많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쪽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를 택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국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테마별로 하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여성 쪽이 국이 될 거고 시설원예 지원이나 이런 건 농수산 그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예술관광국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고요. 우리 행감에 보면 소방감사 시 소방직공무원을 충원하는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완결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완결을 하신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도 그걸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을 충원을 했는데 그게 정식 우리 직원으로 발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근무지정 형태로 해서 소방겸직…….

성임

홍성임위원

소방직공무원을 1명 배정을 받았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정원 외로 1명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냥 감사팀에서 근무하기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원 외로 소방직공무원이.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그분이 소방서 감사할 때 투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투입이 될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개선이 되겠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줄 것을…….

성임

홍성임위원

기대를 하신다니요.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없다가 한 분이 생겼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뭔 의미가 있는 말씀이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거를 잘 어떻게 보면 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거라서.

성임

홍성임위원

운용요? 운영이에요, 운용이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인력을 운용, 소방 감사인력을 운용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소방직공무원이 충원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일부 소방서하고 시·군 중에서 7개 기관에 재정상으로 약 33억의 문제점을 발견하셨는데 이것 처리를 한 담당자들은 어떤 신분상의 조처가 취해졌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33억 중에 모 군에 3억5천 정도를 횡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3억5천에 대해서 징계부가금을 부과를 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거두어들였어요? 다 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일부만 회수가 됐고.

성임

홍성임위원

나머지는 회수를 왜 못하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분이 재력이 없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형사처벌감이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수사의뢰가 자수를 해서 됐고, 그래서 형사사건으로는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서 5명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고. 또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머지 5개 기금에 대한 문제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도개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한 도 예산인데 하나의 집행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가, 그것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해 주셔야 어떻게 보면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징계·훈계만 받는 그런 담당자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경미한 건가요, 아니면 재산상의 그런 불이익을 끼치지 않아서 징계·훈계만 내렸나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훈계를 하나요, 아니면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하게 되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금액에 다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행위 자체가 고의나 중과실이 보였을 때는 경징계뿐만 아니라 중징계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순 업무처리 미숙이나 업무처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판단을 감사관님 이하 감사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우선 감사 담당자가 판단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자체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산상으로 10억의 손해를 끼쳤다, 고의로. 이럴 경우에 아니면 고의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로 했다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냐는 얘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도 전 직장에 있었을 때 감사원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례나 사법부에서 얘기하면 판례식으로 이렇게 축적돼서 이러한 경우는 징계를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무줄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형상이 되겠네요. 정확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해산

박해산감사관

여러 단계에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감사원만 하더라도 감사한 부서하고 심의한 부서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위원회에서 양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나 잣대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감사관실에서도 그걸 굉장히 고심하면서 처리를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사실은 이거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도민이 많아요. 그런데 몇 개씩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도 많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보조금 감사하실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반영하거나 또 감사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물론 징계 자체는 도 징계위원회에서 하지만 일단 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랄지 모든 감사는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징계요구를 할 때 정말 사실에 맞는 경중, 중한 징계요구랄지 경한 징계요구랄지를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도 징계요구할 때 감사관실의 징계요구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올릴 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해서 올리고 있고, 또 감사관실에서 인사위원회에 한 사람이 참석해서 징계의결 사유라든지 이걸 가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무튼 경중에 맞게 감사관실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오시기 전에도 경험이 많으시지만 완전히 전라북도 감사관실 업무에 녹아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도 안 보시고 잘 하시네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략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되도록 짧은 답변으로 정리를 하시죠. 전라북도 청렴도가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운데 청렴도지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나름대로 전문가집단들이 모여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서 하는 청렴도 특정 지표가 6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건 평가의 대상자들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업무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또 개인적인 입장이 반영될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표를 극복해낼 수 없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권익위 평가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감사 책임자로서 청렴도가 낮게 나온 데에 대해서는 하여간 할 말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보조금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다음 조직개편 때는 보조금감사팀 신설 또는 조사과, 감사과 창설 자신하고 계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감사관 밑에 감사과하고 조사과를 두는 문제는 행안부…….

대중

김대중위원

행안부 조직규정에 관이나 단 밑에 과를 두지 마라 이런 규정은 권고사항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뭐 거기에 국한되려고 그러세요. 우리 행정수요가 있으면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고 허용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세요? 조사과, 감사과를 창설하거나…….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와서 하루에 결재를 하는 문서가 많을 때는 50∼60건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일일이 그걸 다 열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감사원에 근무했을 때 문답을 받으면 문답 받는 피감자가 ‘감사관님, 제가 결재하는 문서가 하루에 수십건이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트입니까? 그렇다 보면 업무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현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만 챙기고 있고 사소하게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믿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어떤 의미예요? 과 창설은 필요 없다 그런 취지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니, 그래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보여줄 때만 지휘부에서 감사과를 만들고 조사과를 만드는 모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감사관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회계부서 계약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고 내일 송무부하고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원가심사·일상감사를 하시는 팀이시니까.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이 사업목적이나 규모 등에 맞게 적정한 계약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맞는 적정한 설계인지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등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제로 형식적으로 보면 규정돼 있는 것 같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이런 규정들을 제가 악용이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지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공사계약을 하면서 시방서를 설계하고 발주하면서 당초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이런 계약공고들이 우리 도내 기관에서 여러 차례 반복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혹시 개선책에 대해서 감사관실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우리를 통해서 전해들으신 바가 있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도 본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하고 일부 소방관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자세한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관계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판단이 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감사관실 관련 팀에서도 문제해결에 또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을 보니까 14개 시·군에 12개 소방관서 중에 여러 계획들이 있고만요, 7개 기관. 그런데 여기 올해 보니까 소방기관이 3개 기관인데 감사반에 소방본부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이번에 있죠, 몇 명?

해산

박해산감사관

1명 있습니다. 처음으로 1명이 근무지정을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아마 감사 때 직원 보완을 하라고 그랬을 텐데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큰 힘이 돼서 쉽게 한 사람을 근무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한 사람 갖고 가능하신가요? 특별히 팀을 짜서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소방감사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도청 직원이 전체 약 3천명? 그러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소방서 직원이 아마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그 인력을, 물론 소방 자체에서 감사도 하겠지만 감사팀에 앞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에 관련돼서 소방팀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방본부에서 감찰팀도 별도로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본부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돼서 경찰로 따지면 치안감같이 큰 계급장을 2개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규모도 커지고 각 시·군에도 소방서가 계속 생길 내용이 있고 올해도 약 300여 명 채용하고 이런데 소방본부에다만 특별히 감찰을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각 시·군의 인력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본부도 이렇게 되고, 또 향후에 정부에서 경찰자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럴 때는 진짜 아까처럼 팀을 보강도 하고, 만약에 경찰자치가 된다고 하면 경찰에 국가직도 있지만 일반경찰 관련된 데는 경찰자치 관련된 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최근에 소방인력들이 많이 증원되고 있고 또 소방장비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견주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더라도 사무는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는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소방직이 국가직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지사가 본부장을 임명하고 그런 것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감사는 우리 감사관님이 총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방팀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행자부의 조직도에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조례를 여기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부회의 때 그런 내용을 지사님이랑 부지사님이랑 회의가 있다든가 할 때는 그걸 꼭 전달하셔서 이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청렴도를 높이려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정말로 소방본부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공무원의 반절 정도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문인력을 내부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감사가 좀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보면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주민들이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실시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각하할지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민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청구하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집단민원성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개인 민원은 안 되고요.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야 되는 요건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요건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법률에 위반된다랄지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 서명이 필요하냐고, 최소한 남한테 말할 때 주민감사청구를 해라, 뭔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최소한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감사원에도 공익감사청구하고 국민감사청구가 있는데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위법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경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작년 2018년 기준으로 몇 건 청구심의회에 올라왔고 통과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2018년에 1건이.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1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금 1건이 올라왔다는 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2018년 경우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18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 주민 중에 위법,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가 1건 올라와서 그래서 청구 받아들였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중에 진안 가위박물관 추진 관련된 특혜의혹인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감사까지 실시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건 올라와서 1건 받아들였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회 1건이 안건으로 갔고 실제로 청구한 건 3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1건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청구접수가 되면 최소한 주민감사심의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냥 심의회에서 심사도 않고 바로 각하시켜요? 어떤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진다면.

해산

박해산감사관

형식적 요건을 불비하였을 경우는 위원회까지 안 올라가고 각하가 되고, 자진 취하를 했거나 그래서 아마 위원회 안건으로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총 3건 접수돼서 1건 심의회에 안건 상정돼서 1건이 인용됐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너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기초단체장님들이 훌륭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안 해서 이런 청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를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정말로 180만 도민 중에 3건만 접수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상급기관의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요건만 엄밀히 따질 게 아니라 웬만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적극행정면책심의회 같은 경우도 거의 몇 건 안 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징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의 처분수위를 좀 낮춰주거나 아니면 훈계로 낮추거나 이런 경우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실적들이 적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최근에는 14개 시·군 다 기초단체장들이 선출직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집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소 위법이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처분을 내릴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 이런 정말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서 그런 위법한 거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도내 180만 도민들도 이러한 제도를 알아서 그 사람이 비록 소수이지만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을 받았을 때, 물론 행정소송이라는 그런 처분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내부적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이러한 부분을 홍보 널리 부탁드립니다. 홍보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 7개 있습니다. 이거 아까 명단뿐만 아니라 3개년 실적 있죠, 회의. 몇 번 했는지 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년 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해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4.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