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0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02-18

나기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03턴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지형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다음 김종식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끝으로 길해진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제358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35건 중 32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계획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십니까? 나기학 위원입니다. 우리 유용곤충산업 관련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자료나 이런 걸 보면 유용곤충 관련한 것들은 그렇게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차세대 신규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용곤충사업이. 현재 지원책도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예 이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곤충산업이 저희 도의 농가가 157농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축산업에서도 최근에 뜨고 있는 신성장산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키우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일부해주고 있고 또 이걸 가공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많은 부분 현장에서 판로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단순하게 농가와 이걸 가공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으로 만들고 이걸 조금 더 활발하게 유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 이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생산은 했지만 생산된 것들이 국내 수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큰 제약회사에서는 유용곤충을 사육하는 사육부서에다가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규모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이것을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에다가는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협동조합 식으로 하든가 해서 그런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유용곤충산업 하면서 국내 수요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많이 마케팅 쪽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무하죠? 전라북도는. 해외 마케팅하는 팀도 없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가 수출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2명이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한 40% 이상 늘어가지고 3억불을 넘어섰습니다만 이것들이 좀…….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그 안에 유용곤충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데이터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예 없죠? 지금 현재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유용곤충 이쪽은 아예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산업이 소외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다른 저기보다도 도태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번 5분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보조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귀농·귀촌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귀호인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귀호 그 부분도 같이 삽입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제가 했던 또 하나 내용이 우리 수산분야 예산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전전년도 8%에서 올해 6%대로 또 떨어졌다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수산과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강용구위원장

수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번에 5분발언을 하면서 우리 해양수산 예산분야가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리 어촌 해양수산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꼭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지금 해수부에서도 수산혁신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업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전체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천만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4만개를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앞으로 이 신규사업 발전부분은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신규사업 발굴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했고 그 부분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그래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최종분은 아니더라도 중간과정상이라도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산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수산발전에 대해서 각오와 포부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사실 수산분야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수산어업인구도 감소될 뿐더러 그다음에 노령화가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의 어장들이 좀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이 첫째 고갈이 많이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산분야에서 제가 현재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이 계획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착실히 진행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수산과장님, 저희들 얘기 들은 걸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산발전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9쪽 체감형 농민 복지서비스 강화 중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이 있어요.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놀이감 및 도서대여,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및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전북육아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창하고 2개 시·군이 현재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본질적인 내용은 특히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대로 장난감을 만질 수도 없고 책을 제대로 접할 수가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든지 책도 대여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번에 고창하고 익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가로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육아지원종합센터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보니까 장난감 대여뿐만이 아니고 요리홈체험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수요일 피자부터 해가지고 쿠키, 불고기, 마가렛쿠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에 골고루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져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지역구인 용동면에는 전년도에 단 1명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들을 덜 받는 곳에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이런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된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더 노력을 하셔서 전라북도 전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항상 당부하고 또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혜택들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장난감들이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일대일로 버튼만 누르면 동요도 읽어주고 또 영어학습도 해주고 하는 그런 기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감 대여사업도 필요하더라고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별도로 있고 담당직원이 2명이 있어서 계속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받아보니까 1·3주는 황등, 함라, 춘포, 왕궁, 함열, 용안, 낭산, 여산, 2·4주는 성당, 웅포, 삼기, 금마 이렇게 해서 인원수까지도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21쪽에 효율적 농업생산기반 사업인데요.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하지만 꼭 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무엇보다도 재해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큰 재해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가뭄이나 그다음에 호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배수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임에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도 보니까 지역별로 골고루 하고 있고 또 우선순위를 둬서 그것을 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소외된 지역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 수해를 당했던 지역이 용동, 용안, 망성 우리 지역을 제가 놓고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부지사님께서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아마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오래된 숙원사업이니까 그런 데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40쪽인데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분양률이 42.4%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2월 말 정도 되면 50%의 분양률이 넘는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최근에 1∼2월 사이에.

정수

김정수위원

최근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50%가 넘는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시라 해서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익산시장이 농식품부장관을 만난 거 알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만난 내용이 고무적인 것도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 보고 제가 드리라고 했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날에 제가 농식품부를 찾아갔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농식품부장관이 우리 시장과 직접 일대일로 만난 자리에서 과장 올라오시라 얘기해서 2차 사업을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됐다, 그 사업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들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산단들을 조성해서 빚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산단들이 이제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빚이 많이 있었다 했는데 지금은 올해 익산시 빚 제로화가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거든요. 이것이 시장의 마인드입니다. 그게 뭐냐면 도지사의 마인드도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엄청나게 벌여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벌이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벌여놓으면 그게 채워지더라는 것들이에요. 2차 산단 조성들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 해도 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3년, 4년 걸려요. 그래서 이제는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단계 사업을 LH를 더 설득하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 저희고 또 2단계 사업 또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잖아요. 로컬푸드는 직거래장터 아닙니까?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직거래장터는 마진을 없애는 거잖아요, 마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소한의 수수료 정도만, 유지관리비만.

정수

김정수위원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벌면 되는 건데 특정제품에 대해서 요즘에 돼지가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많이 다운됐잖아요. 다운된 가격 산지에서는 가져가고 실질적인 곳에서 파는 것은 별반 변화가 없더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이렇게 가격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파는 가격은 별반 다름없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과연 직거래장터냐 이게 로컬푸드가 해야 할 일들이냐 이런 염려스러운 전화 한 통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씩 보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로컬푸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분야하고 같이 좀더…….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더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확하게 알아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지사님의 첫 번째 공약사업이 삼락농정 또 전라북도가 농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전북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참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농협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올 한 해는 정말로 황금돼지해라서 복들 많이 받으시고 잘사는 농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식품국에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농촌이 잘살게 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종환 축산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민원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상생마을만들기 8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는 25페이지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첫 번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거점마을이 있습니다. 거점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만 도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거점마을입니다.

김만기위원

거점마을이 민선6기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민선7기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완공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군산과 임실은 반납상태입니까?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미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만기위원

반납돼 버렸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 포기.

김만기위원

사업 포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사업 포기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회수조치하고 그대로 끝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교부를 하지 않고…….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부진해요. 자료에 보면 완료가 4개 되어 있고 12월 말 준공까지 해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늦게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진한 곳의 공통점은 마을주민 간의 위치에 대한 결국 갈등인 거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놓느냐 장소에 대한 부분이 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거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각 마을별로 다 한 30억 정도가 지원이 돼가지고 굉장히 크게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거점마을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립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탓만도 아니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저희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늦더라도 일단은 건축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거점마을 운영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해가지고 각 시·군별 거점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게 하셔야만이, 저희가 연구회를 설립을 했어요. 농촌관광거점마을연구회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 시·군별로 정립이 다 되면 저희가 한번 현장도 방문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황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면 농촌관광거점마을 사무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2월까지 채용한다고 한 개소가 몇 군데나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25명인데 지금 다 2월 중에 채용공고라든지 3월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채용이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12명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25명인데 12명이 현재 채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체험마을 몇 명씩이나 됩니까? 체험마을에 배정되는 사무장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별로 시·군의 부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만 통상 2명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2명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할 때는 한 3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은 곳은 진안이나 부안처럼 3명인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25명이기 때문에 12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2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만기위원

도내 농촌마을이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특히나 시골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도 편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무장을.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사무장을 하고 거기 일도 하고 같이 중복돼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전문성도 없고 아무런 마을에 관심도 없으면서 일단 그쪽에 급료를 받기 위해서 사무장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해놓고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별로 채용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그런 내막을 좀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혹시 지금 현재까지 채용된 사무장들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 한번 하신 적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 주엔가 모이는 대로 저희가 의식화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정립이 딱 되고 나면 사무장들을 별도로 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도 중복이지만 있지도 않으면서 명단만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좀더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거점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가보겠습니다. 현장도 실사도 한번 해야 되겠으니까 그 점을 알아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2018년도에 안을 마련해달라고 지난 7월달에 제가 농민수당에 대해서, 우리는 공익형직불제죠. 공익형직불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도 했고 그랬는데 현재 단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올해 하시겠다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조례까지 마무리짓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신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부터는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반영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초안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는 충남이나 경기도 이쪽에서는 전부 다 현재 되고 있고 우리 같은 고창군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아직 하지는 않고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농민뿐만이 아니고 어민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농업분야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의 소홀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산분야하고 같이 해서 수산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수산파트에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나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없네요? 어민 쪽에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T/F팀에서도 지금 어민수당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번 정도는 수산파트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시작이 작년 12월경부터 전체적인 T/F의 초안을 놓고 보니까 어민부분이 조금 소홀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익적 가치 부분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검증이라든지 논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내용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35쪽에 보시면 거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나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행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겠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지 행정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따라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의 수장이 그것을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미 신청을 했고 신청에 따라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은 7개 사업에 145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2월달에 1월 말쯤이면 답이 나온다, 2월에 답이 나올 것이다. 또 가다 보니까 3월 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초에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월 초가 되면 또 5월달로 넘어갑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각 지자체 추경에 일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림부에 조금 더 빨리 확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확정이 됐다가도 다시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인센티브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본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최근에 어떤 사업을, 주산지 일관기계화라고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소유는 하되 장기적으로 개인농가한테 임대를 해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지자체에다가 매칭을 시키는 조건하에 이걸 확정하다 보니까 같이 확정해주다 보니까 하나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농민들이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418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수산과장님.

강용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자율관리어업 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이 올해 첫 번째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고창에서 진행하기로 해서 8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확정이 되어 있죠?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8천만원.

김만기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는 1박 2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해서 8천을 세웠어요. 그런데 요즘 말을 들어보니까 돈이 적어가지고 하루로 그걸 끝내겠다 그렇게 말이 들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장님하고 일단 저희들 토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1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고창군 내에 숙박시설 부족한 이유 하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1박 2일로 했을 경우 1일 차에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집으로 귀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예산은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협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 1박 2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당일로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행사내용 콘텐츠를 보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만나가지고 콘텐츠 개발을 하든가 해가지고 1박 2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원래 했던 대로 제가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줄여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했던 대로 예산을 세울 당시 사업계획서가 쭉 올라와서 수산과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변경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그간 최재용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촌 과수화 정책지도 용역추진결과가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한 3회 연장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 행감 때 지적도 되었고 농촌과수화정책지도 용역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차례의 용역기관 변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는 그 덕에 조금 더 꼼꼼하게 결과는 도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내용을 보면 법정·행정리가 한 5,200개 정도 해당하는데 자연마을, 자연부락이 한 6,900개 정도 해당합니다. 한 1,500개 정도가 마을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마을보다도. 그래서 그런 점도 새롭게 알게 됐고 이것들을 갖다가 GIS를 통해가지고 디지털지도로 현재 작성이 되었고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부족하거나 유소년이 없거나 가임여성이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형별로 마을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1월달에 완료가 되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용역내용에 따르면 농산어촌지역 행정리 및 자연마을에 대한 현황조사부터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또 웹서비스까지 제공해서 이후 도내 농촌마을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좋은 자료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또 실제 어떻게 제작이 되었고 또 웹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완료가 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고 그래서 이 용역결과물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거나 시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당장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후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웹서비스나 이런 것도 시연할 수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오픈된 웹은 아니고요. 내부망에서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오후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지난 12월 18일날 강릉펜션에서 투숙했던 대성고 학생들 3명이 숨지고 또 7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 사건의 내용은 객실 보일러실 연소가스 배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서 가스에 중독돼서 발생한 아주 전형적인 인재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내에 있는 농어촌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절실한 상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동절기 안전점검을 3월 15일까지 연장해서 농촌관광 관련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서 현재 농촌관광 숙박시설이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20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부처도 샘플링을 하지만 저희 지역도 시·군별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중복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언론에 보니까 농어촌민박시설이 1,281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우리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군과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시·군이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수가 많고 현저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점검체크리스트만 줘가지고는 애로가 있어서 두 가지를 좀더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민박하시는 분들께 체크리스트를 일단 다 보내줬습니다. 점검이 목적이 아니라 보완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내줬고, 두 번째로는 시·군이 합니다만 도도 일정 수만큼은 샘플링을 해가지고 시·군이 한 걸 다시 도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중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샘플링으로 하고 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중복으로.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시·군과 연계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전수조사 진행상황을 우리 도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농정부서를 비롯해서 소방안전전문가를 포함한 팀을 조성해서 수시적으로 점검해주시기를 제가 권고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라든가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그때 땜질식 임시처방으로 해서 이와 같은 막을 수 있는 인재사고가 안타깝게도 계속 재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이걷�힁�소상하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로컬푸드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뿐만 아니고 군부대까지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입주한 12개 공공기관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 공공기관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이 식자재로 몇 개 기관에 공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농진청과 지방행정연수원 두 군데가 완주와 전주에서 각각 공급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전체가 일괄적으로 로컬푸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함께 조율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그거는 농식품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현재는 12개 공공기관 중에 두 군데가 납품된다, 완주로컬푸드, 전주로컬푸드에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 18일날 농식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이나 군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지난 8월부터 나주혁신도시 로컬푸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14개 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아까 군부대 같은 경우도 군요충지 화천이나 포천 이런 데는 아마 로컬푸드를 군 기관과 연계해서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를 전국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전라북도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공공기관에 이런 식품이 충분히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주나 완주가 기본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전주, 완주뿐만 아니라 동부권에 있는 시·군들도, 전주와 완주 이외의 시·군들도 농가들도 같이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전주, 완주와 농식품부과 협의를 적극 더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군부대까지 확대할 의향도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농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고 또 저희도 전체적 군부대로 풀리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고산농협이라든지 일부 농협들은 군부대 납품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체계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체계로 바뀔 거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나주 같은 경우는 시범지역이라서 그런지 14개 전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두 군데뿐이 안 돼서 상당히 저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를 선도하고 있는 전북에서 공공기관에 충분히 납품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수산식품국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도 구제역이나 AI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은 끝났죠? 거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적으로 최종 발생일로부터 1월 31일로부터 21일째 3주가 되는 21일까지가 일단 위험구간입니다. 그래서 21일까지도 추가적인 발생이 없으면 경계단계에서 아마 주의단계로 조금 낮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가 많으셨고요. AI는 한 달 정도 해야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AI는 한 4월까지도 요즘에 주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월 말 지나면 통상 예를 보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요. 그게 지금 보고자료 35쪽, 보조자료 257쪽 여기에 보면 3억이에요. 임대사업소 개설할 거죠? 국비 1억5천, 시·군비 1억5천 해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3개소예요. 거기에 이해가 안 가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정읍·김제·고창 세 군데이고요. 추가로 더 후보순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3개 정도는 꼭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9년도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밑에 4개소는 2018년도 실적이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나머지는 실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개 다 완성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정읍·완주·장수·부안 4개소 다 완공이 됐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현재까지 1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가 몇 개 했는가 그 현황을 기종까지는 놔두시고 지금 추진실적 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 지역구라 그냥 넘어가기가 뭐하네요. 우리 보고자료 67쪽, 보조자료 497쪽 거기에 보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스마트팜 인력개발원으로 넘어왔죠? 농식품국에서 하다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소관이 유통산업과에서…….

영석

황영석위원

유통산업과에서 농식품인력개발원으로 이관했죠?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왜 그리로 보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에 농식품부가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고 올 6월 정도면 첫 1기를 모집해서 교육을 당장 시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현장에서 교육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우리 인력개발원장님은 서기관이죠?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은 부이사관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닭에다 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닭을 지금 막 잡은 상태예요, 스마트팜이. 그러죠?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농식품국에서 중앙으로부터 해서, 3개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두 군데 확정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경북 상주하고 김제하고 두 군데죠. 두 군데가 확정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우리 농식품국에서 추진했는데 닭으로 말하면 닭을 막 잡아놨고 지금 요리를 해야 할 단계 아닙니까? 지금 아직 잡아만 놨지 요리도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인력개발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던 곳에서 딱 마무리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때는 인력개발원으로 이관을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마트팜이 지금 주민과의 갈등도 있고 아직도 해소가 안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보면 김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가 오늘 5일째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켓 목에다 걸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인력개발원으로 사무를 이관해가지고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들 반대 쪽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물 대형관정 그걸 갖고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거든요. 꼭 그렇게 대형관정을 파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스마트팜이 최대한 가장 많이 쓴다고 가정했을 때 1일 1천t 정도로 예상합니다만 작물별로 세밀하게 따져보면 한 395t 정도 1일 쓴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농가의 불안감이라든지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대형관정 파면 소형관정은 안 나옵니다. 사실상 대형관정에서 싹 해가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김제 용지인데요. 용 ‘용’자에 못 ‘지’자를 써요. 아무 데고 소형관정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대형관정을 하나 딱 파놓으면 근방에 반경 한 300∼400m는 소형관정이 싹 고갈되어 버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대형관정, 금강물이 그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물로는 사용 못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능도 합니다. 용지까지 그 물로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그 근방에 포도농가도 많고 소형관정으로서 원예 과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형관정을 파면 알 수 없는 거지만 파면 고갈되는 건 사실입니다, 소형관정이.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금강물을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중앙부처에도 요청해서 금강물을 쓸 때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게끔 보조를 중앙부처 농림부로부터 받는다든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 하여간 스마트팜 잘 되기를 본 위원으로서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마무리가 다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지매입비가 올해 5ha에 대해서 24억이 올해 예산으로 섰고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매입준비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이라든지 소유권 현황이라든지 주변시세 이런 것들을…….

강용구위원장

사업비를 지금 거즘 보니까 총 사업비에 올해 예산만 절반 가량 약 50%를 세워놨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올해 그렇게 50%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정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2020년이면 내년도 완공인데 이러한 시설들이 가능성이 있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지만 확보가 되면 사실은 온실 자체는 한 4∼5개월이면 충분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고…….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통이랑 토목공사나 이런 게 들어가면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건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작년 가을부터 속도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올해 연말까지 목표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