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이 의안번호 제1002호로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의원이 발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의회의 조례라서 의원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찬성, 반대 이런 뜻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를 왜 의원이 발의하느냐고요.

배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 조직 개편이나 신설되는 부분을 청장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대로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하는데, 이 부분도 신설된 도시재생추진단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다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의원이 나서서 발의를 해 가지고 어느 상임위에 넣겠다고 하는 이런 순서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다가 넣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넣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넣자고 하는 게 맞나...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은 맞는데 제안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예.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고, 의원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타당합니까?

원래 (의회) 조례는 의원이 (발의)하는 걸로 돼 있다고...

정확합니까? 나중에 책임집니까?

이해가 안 간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서 개편이 되면서 교통행정과가 원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의결하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의안으로 올라온 적도 없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부서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겼던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상임위원회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으로 넘기는 것을 의원 발의로 한다는 게 저도 많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당연히 의원 발의로 되는 거죠?

이거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부서가 신설되면 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원 발의로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누구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요.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전문위원이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 내용하고 답변이 달라서...

아니...

지금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취지가 왜 도시재생추진단이 이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이 취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문제가 지금 진행된 과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난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는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도시재생추진단이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지난해에 계속 진행돼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가 맞는 건지... 올해 들어와서 조례를, 안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뭐 언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의회에서 하시는 게 맞고...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거친 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에 문제가 좀 있고요. 도시재생추진단 상임위 배정 문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과 박기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문현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진작 수정이 돼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부의장이 공적심사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해운대구는 공적심사위원장이 누구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이 개정안이 잘못된 게 큰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 제7조를 보면, 원래는 ‘각종 대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학술...’ 쭉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2조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사항은 실제로 어디에 가서 상 받아온 사람들한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주민이 열심히 했다, 그런데도 현재 상을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2조에서는 주게 돼 있고, 제7조에서는 그 내용이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항에 그런 내용, 지역사회라든지... 제2조에 있는 사항이 정리가 돼서 들어가야만 일반 주민들에게도 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지금 사항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상을 줄 수가 없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7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 규칙안에는 ‘각종 대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로 돼 있고 현재 변경 개정사항이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이 부분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상장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요. 나머지 표창장이나 감사패나 감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조에서 규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표창패 이런 것은 따로 규정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해줘야죠.

위에 있습니다. 제4조(포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감사패·감사장·표창장·공로패·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7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 중에서 상장에 관한 부분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현저하게 공적인 사항의 공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표창장이나 감사패나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수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장하고 표창장을 구분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규정돼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포상 절차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 왔는가요? 지금까지 포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개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은 2명, 3명,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구의회의 상은 한 개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절차가 없이 어떻게 포상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 절차가 특별히 크게 바뀐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9조에 보면 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으로써 공적심사위원회를 구분하는 사항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 외의 부분은, 그러니까 이 개정규칙안의 큰 틀은 그것입니다. 삭제된 조항 제10조가 기존에 보면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목적·시기·장소에서는 1개 기관·1개 단체 1인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됐던, 한정돼 있던 제한된 이런 부분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현실에 부합하게끔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상 부분에 있어서 딱 한 개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부분이나 그런 데에서 탁구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동호회, 그 많은 동호인들 중에서 단 한 개의 포상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유연성을 줌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함으로써 남발은 방지하는 한도 내에서 2~3명, 2개 단체, 3개 단체까지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확대한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확대한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제9조의2보다는 따로 조를 편성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9조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해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따로 분리가 돼 있지 않았고요. 아까 이상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바처럼 제9조, 제9조의2로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를 편성해서 따로 분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조를 분리한 것은 아니지만 포상절차 부분에 있어서 제9조, 제9조의2로 해 가지고 분리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2(공적심사위원회), 여기에 위원회를 딱 명시를 해놨는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돼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그냥 의원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이렇게 명시해서 넣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부분은 일단 기존에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일단 위원회 구성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의원...

예, ‘일반’도 빼고 그냥 의원으로...

예. 위원장이 아닌 의원으로 한다는 것을 제안하신다면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다른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통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 해놓으면 상임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일반 의원이 참여할 수도 있고, 단체에 관심이 좀 있는 의원들이...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있고요. 제10조에 보면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목적·시기·장소에서는 1개 기관·1개 단체 1인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던 부분을 삭제했거든요.

예.

‘1개 기관·1개 단체’는 그대로 두고, ‘1인으로 한정한다.’를 예를 들어서 아예 삭제하게 되면 포상이나 상장에 대한 가치, 이런 게 남발함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인 이하라든지 3인 이하로 해서 한정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해 주시는 포상 남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우려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남발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연성을 둠으로써 포상의 기회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5개, 10개, 굳이 그렇게 많이 남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개, 10개는 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이름으로 상장이 나가든지, 무엇이 나가게 되면 좀 더 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는 합당한지를 심사하는 데지,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수정 발의가 되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포상 규칙상의 규정은 이미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확인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미 2~3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의 수가 우려하신 것처럼 남발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2~3개에서 그치지... 그래서 제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부합하게끔 개정코자 이렇게 발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단체 행사를 가면 국회의원상, 구청장상, 의장상... 수여하는 시간이나, 거기에 앉아있는 구성원들은 그런 부분은 별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몇 건을 처리하셨죠? 이거 하기는 합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표창장 부분에서 17건, 공로패 부분에서 20건, 감사장 부분에서 4건, 상장 부분에서 5건, 그렇게 해서 총 46건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까?

예, 삼사위원회는 구성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됐으면 심사위원회 일지는 다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일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장이 5개, 감사장이 4개, 공로패가...?

20개. 표창장이 17개.

표창장이 17개...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심사 시기는 언제죠? 단체에서 (추천이) 올라왔을 때 심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그 부분까지는... 기존 심사 자료 세부사항까지는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상장이 나가는 게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46건이죠?

예.

46건이 전부 상장입니까?

부상 또는 상금 같은 게 따로 없었는지를 말씀하시는...?

어떤 게 패의 기준이고, 어떤 게 상장의 기준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공로패만 패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형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나 상금 같은 것은 특별히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없는 겁니까? 지난해에 한 건도 안 나간 겁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상이나 상금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부상이나 상금 부분이 기존에 이루어진 부분,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런 기준까지는 따로 들은 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이나 상금 같은 것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 같은 것은 정기적인 포상이 아니라 수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를 지급하든 간에 다 좋은데, 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해 주신 대로 부상이나 상금이나... (문현신 의원 자료 찾음) 예, 제8조2항에 ‘제1항의 포상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한데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기준에 명시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상이나 상금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않았던 부분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 논의 과정에서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회 집행부에서 이런 세부 규정을 볼 수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예, 규칙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제10조에 있던 같은 목적·시기·장소에서는 1개 기관·1개 단체 1인으로 포상을 한정하는 포상 통제의 불합리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몇 개 이내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으면 포상도 남발되지만 단체에서의 추천도 굉장히 남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개 단체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추천과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5개 이내이든, 3개 이내이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열어두되 제한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상이나 상금과 관련돼서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제10조 부분을 삭제한 부분은... 반복되는 답변이기는 한데, 현실에 부합하게끔 개정코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해운대구 포상 조례가 따로,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맞게끔 포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해운대구 포상 조례상에도 그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청장상으로 해서 나가는 포상 같은 경우에도 남발이라는 표현까지는 되지 않는 그런... 작년 기준으로 구청 포상 실적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남발까지 가지 않는 적절한,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의회 역시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 한도는 저희 스스로 판단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개연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구청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가 있는 게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있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속 단체원이라든지 해서 추천이 과하게 올라오면 사실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번에는 5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해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조항 자체도 없는데 추천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 집행부와는 달리 우리는 몇 명 이내, 혹은 몇 개 이내로 제한을 해두는 것이 오히려 의회의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7개월이 됐잖아요.

7개월 동안 공적심사위원회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만들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집행부에다가 기존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여쭤봤는데요. 기존에는 보니까, 개정 발의 전인 현재 규칙안을 보면 제9조(포상절차) 부분에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 자체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5항을 보면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서명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근거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는 서면으로 직접 동의를 받고 다니신 걸로, 건수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그 건수를 여러 개 모아서, 공적심사위원님들께 직접 돌아다니면서 서면으로 찬성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절차상으로 진행이 됐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려놓은 일부개정규칙안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면서, 제9조의2로 분리가 되면서 서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이 되어야 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실질적인 위원회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것으로, 지금 개정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운영될 거라는 말씀이죠.

아직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게,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찬성 서명으로 의결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출석으로 대체하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서면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도 뺐습니다.

그렇죠. 빼고 출석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례만 발의해놓고 형식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쪽에 보니까 다 위원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찾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하셨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출석 위주로 해서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발의자하고 문답을 할 게 아니고 정회시간에 우리끼리 협의를 좀 해서 결론을 짓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의2, 2항에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추천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시까지로 한다.’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목적·시기·장소에서는 1개 기관·1개 단체 1인으로 한다.’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 부분을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목적·시기·장소에서는 1개 기관·1개 단체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인 이내로 한정한다.’로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안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