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8년 주요업무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시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을 전담으로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기획, 예산, 집행, 평가의 유기적 순환체계를 구축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 금년도에도 시정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지난해 시정상징물 사업비로 슬로건, 캐릭터 등 시정상징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역점과제 선정 및 추진 시 시민 참여를 확대해서 정책품질과 민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도정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도정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나 중앙부처, 도와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및 송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를 위한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고 농지, 산지, 건축 등 관련규제를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현재도 5건의 과제를 발굴 정부의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철저한 소송업무 추진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를 활성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하겠으며 아울러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2월 22일 금년도 국비공모사업 보고회 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보고회 를 개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해서 상반기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전반적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의 특정인 편중 및 용도외 사용, 허위정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건전한 집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사전·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예산실은 지원부서로서 시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공약평가 결과 우리 문경시가 최초로 A등급을 달성하게 된 것이 물론 고윤환 시장님이나 우리 수준 높은 공무원들의 능력이고 또 우리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잘 한 탓이라고 이거는 제가 축하드리겠고요. 작년에 브랜드 리뉴얼 개발을 하기 위해서 1, 2월에 이것을 전문가나 시민들에게 용역이나 추진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브랜드 리뉴얼 용역비로 1억 원 예산을 세워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지금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현재는 CI와 BI 자료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 와 기본디자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거는 8월쯤 돼서 시민들 의견수렴하려고 하고 10월경에 마무리 돼서 의회 에 보고하는 걸로 지금 세부일정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금액도 엄청나거든요, 이게, 거의 55.5% 3,923억 원을 지금 이렇게 다 푼다는 건데 조기집행 했을 때에 이자가 감소된다든가 사업이 부실하게 된다든가 뭐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요?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당연히 줄어드는 거는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신속하게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하자는 의도고 해서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이자수입이 17억 정도 됩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또 있다고 보고 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하는 게 13페이지에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늘었어요, 금액은 안 많지만 1,000만 원.

예.

예, 그거는 사업이 뭐 변경됐다고 돼 있네요.

100만 원 지금 증가 됐는데요.

예.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는 매일신문사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대구경북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자차체가 참여해서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정도 늘었는 거는 아마 물가... 임대하고 하는 인상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다섯 가지를 발굴해가지고 건의를 했다 하셨는데 뭐 어떤 저겁니까? 다섯 가지가...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시부에 부회 장님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금년 들어서 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첫째는 건축법상 도로규제 완화입니다. 건축법상에 거리가 너무 짧게 돼 있어서 현재 3ha로 돼 있는 거를 5ha나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해 달라는 건축법 도로규제 완화라든지 농업진흥지역에 해제구간 규제완화는 정부입법이 됩니다, 이런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거 그다음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좀 완화해서 경사도가 45° 넘으면 못하는 거를 관에서 하는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금 5건을 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문경시하고 소송중인... 19건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예.

19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52건을 지금까지 소송 중에 33건이 완료해서 승소나 패소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9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있고 행정소송이 6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10건 있고 행정심판이 2건이고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중에는 지금 현재 회 룡 저수지 인근에 토지소유지 관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관련해서 소송이 1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이 6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19건의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작년에 감사기간을 연기해서까지 이렇게 심도 있게 감사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공단의 설립취지가 애시당초 공무원이 직접 경영했을 때는 각종 수당이나 경영, 운영의 경비라든지 이런 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그때 요구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 초봉 임금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3,600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초봉이. 그러면 직급자체가 4급이 지금 한 7급 수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이상은 더 가져갑니다, 평균 잡아 봤을 때 제가... 그러면 이거 설립취지하고 완전히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방만한 운영 같은 게 있어서 인사가 몇 년 동안 한번 씩 안 되고 지금 계속 한 사람이 요직에 계속 앉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사를 차후에 인사 조치를 순회 해서 하겠다는 말만 있었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실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부서 간 업무추진비 같은 게 있습니다, 각 팀별로요. 그런데 부서 간 업무추진비를 쓰는 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한 군데서 몰아서 쓴다는 소리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연기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인사라든지 이런 계획을 나중에 실장님이 수립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그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봉급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단의 봉급체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의 공사나 공단의 봉급체계를 감안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적자가 나도 성과금 주고 하는 부분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규정이 그래 돼 있어서... 보수가 사실 높다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체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한 사람이 계속해서 8년째 한 자리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순환해서 자리 보직을 순환하라는 말씀도 했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외부에서 사례가 이번에 적발해가지고 다만 공단 내부적으로 홍보업무도 좀 있고 했다는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인사후속 조치 같은 거는 계획이 언제쯤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공단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징계도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하면 공단에 징계위원회 가 따로 있고 이사들하고 인사위원회 가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받아 들여서 거서 결정하는 거는 공단인사위원회 와 징계위원회 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지금 감사 들어가도 여기서 통보 했고 그러면 그쪽 공단에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사도 언제 하겠다는 게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되든지 무슨 협의가 있든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예, 지금 징계결과만 저희들 통보를 받았고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드론 활용의 확대입니다. 드론축제를 우리시에 맞도록 특색 있게 추진하고자 학생들이나 동호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영강체육공원이나 시민운동장 중에서 개최예정이며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중 축제 행사비를 축소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드론을 보급하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업부문이나 산불예방 등 공공부문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 드론 기초 인프라 조성입니다. 드론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초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영강체육공원이나 문경대 중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드론을 날리고 드론 교육 또는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개촉지구 사업으로 지금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발전 촉진형 사업 13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구 봉명초등학교 부지에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과 장애인 경제자립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으며 산업단지 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신기 제2산업단지에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랜드마크 사업과 병행하여 영강체육공원 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소방서 뒤쪽에서 신기산업단지 간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영강천변 둔치에 파크골프장이 증설되는 등 영강천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인근에 국도34호선이 있어서 도로확장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사업명을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월에 지역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영강구곡 경관길을 따라서 데크길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인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사업입니다. 사업비 4,200만 원으로 인구증가 시책발굴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점촌지역에 관광과 체험을 접목한 각종 시설들을 건립하여 문화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흥덕동 수정산과 영순 포내리, 산양 반곡리 일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향기식물원과 5080 근현대거리 조성, 생태공원형 광장을 비롯한 체험, 판매, 먹거리를 총망라한 관광시설입니다. 특히 향기식물원에 식재할 식물들은 지역민들이 쉽게 재배 판매하여 농업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딴봉 주변에는 흥덕과 영순을 잇는 보행자 전용다리를 놓고 인공 폭포와 아트조명 등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점촌지역은 우리시 인구의 60%인 42,000명이 살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이후 늘어날 관광수요에 적극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시와 정책자문단 및 지역발전협의회 에서 수렴하여 작성한 내용이며 이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국·도비 등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에는 연간 4만 여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다녀가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 국군체육부대 앞에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축구장 4면과 실내체육관 등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한축구협회 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지금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3월 중으로 축구종합센터 선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역화폐 구축 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사용 및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지역화폐 플랫폼사의 운영 시스템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먼저 도입한 지자체 방문과 자료 검토를 거쳐 최적의 플랫폼을 선정 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보면 수평초등학교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교육용이나 문화시설을 위해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추진에는 빠져 있네요, 금액이 15억 이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수평초등학교에는 지금 교육청하고 계약이 2021년 7월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 추진해가지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영강구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영강천 이렇게 말했었지 구곡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거든요. 뭐 물론 명칭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구곡이라는 거는 경관이 좋거나 빼어나거나 그런 데를 명칭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꽤 많아요. 들어가는 돈도 많고 한데 국비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다한다면 좋겠지만 우리시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한대로 이게 잘 이루어질지 좀 걱정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영강구곡 하는 거는 1곡이 보면 영강교 주변으로 돼 있고요, 2곡이 송진소로 돼 있습니다, 구곡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13개 사업이 발전촉진형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돼 있는데 일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그 중에 문경 마성에 있는 시네마콘도 이런 거는 사업을 제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명칭을 바꾸게 된 거는 국토부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국도34호선도 있는데 굳이 거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명칭을 영강구곡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25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예.

5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문경 쪽에서도 다 좋아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도 많고 사업을 보니까 향기식물, 전망대, 모노레일, 근대거리, 테마공원, 놀이시설 이래가지고 에버랜드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방만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될지 추진한다하면 좋기는 하지요, 걱정이 되네요.

예.

500억을 투자 했을 때 과연 향기식물 같은 거는 농민들이 재배해가지고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가 엄청 힘들고 사계절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허브식물 같은 경우에도 봄, 여름, 가을 계속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뭐 점촌동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내에 지금 활성화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이런 거 하나 하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금액 들인 만큼 추진이 잘 될지 뭐 계획이 탄탄하게 서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1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착수보고회 를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를 500억으로 해 놨는데 500억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고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은 전체적으로 일괄 발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비가 규모 이상 되면 200억만 넘어도 투자심사를 중앙에 가서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분할해서 예를 들면 향기식물 같은 경우에 뭐 200억 이하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규모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확보도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하는 거 보다는 1, 2가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는 거는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2020년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완료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3개 지역을 좀 알려주시고 2026년까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완료가 민자 8,490억 정도 13개 사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에는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이 있고요, 씨름전용훈련장 그것도 지금 추진 중이고 마성 남호에 그거하고 장애인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 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 있습니다,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은 13개 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문경철로관광사업, 문경온천 이런 건 사업이 지금 완료 됐습니다. 새재종합휴양단지, 문경명상웰빙타운, 가은종합휴양단지, 시네마콘도미니엄, 문경저수지조성사업, 마성태양광발전시설, 신소재첨단산업단지조성, 신기공업단지조성, 영강구곡경관길조성사업, 고요아리랑민속마을조성사업, 기반시설정비사업 이렇게 13개 사업이고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씨름전용훈련장, 장애인경제자립형지원사업, 산업단지에 있는 통합비지니스센터건립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잘 계획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구축 사업을 호계에다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가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부지선정 때문에 그러는데 애초에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에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를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24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안인데 문경이 늦게 출발했잖아요,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상주, 예천, 영주 하물며 인근 괴산까지 대규모로 지자체에서 궐기대회 나 유치작전 로비를 하는데 문경은 그냥 현수막만 몇 장 딱 걸어 놨습니다. 의도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뭐 그냥 형식상 우리도 한번 넌지시 띄워 봤는지 이러한 사업은 미래에서도 같이 의논이 있었는가요?

원래 전에부터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 부족해서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축구협회 에서 공모가 나와가지고 그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하고는 그 전에 상호적인 그런 연락이 없었지요.

예, 체육부대는 미래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기간 중에 이런 공모사업이 나와서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는 최종 몇 개가 선정되리라고 그래 아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구축사업에 내가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매출도 올리고요, 다음에 업소마다 내는 카드수수료도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줄이게 되고요, 지방상권도 보호하게 되고... 전국에 지금 많이 지역화폐를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 시흥 오늘도 안동MBC보니까 남해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보면 데크길 조성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데크 할 데가 없잖아요?

옆에 강변 뚝으로 올라가면서...

아니, 지금 도로를 소방서에서부터 신기공단까지 개설하는 도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지금 냇가 쪽으로 도로를 확충한다 하잖아요.

예.

그럼 데크를 도로다 뜯어야 되잖아요, 있던 것도...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냇가 쪽으로 붙여가지고 밑에 방송국 뒤쪽에 데크길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아니, 소방서 옆으로도 데크가 지금 다 있다고요, 다 있는데 계속 사업할 데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지, 창동지역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소방서 뒤 농지 이거를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연구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도변경을 좀 해달라...

용도변경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편입될 수 있도록 만 해주면 됩니다.

일단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있으니까 그래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랜드마크 조성 사업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 오면 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딴 데도 어디 잘 해 놓은데 견학 좀 보내셔가지고 문경 오면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된다,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2018년도 11월에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는 신기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가는 길 진입로 확충사업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79억 6,500만 원 그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누락이 됐는데 사업이 없어 졌는가, 아니면 사업을 누락을 시켰는가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보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각 실과소에다가 시정에 관한 보고 방법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11월 추진사업 보고내용하고 지금 2월 오늘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 내용하고 거의 8, 90%는 일치가 돼야 되고 11월에 보고한 사업 중에 누락된 사업, 취소된 사업, 11월에 보고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으로 된 거 이것만 보고를 하고 11월에 기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했어요. 왜!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도 11월에 보고는 했을지언정 그때 또 미처 질의를 하려다가 빠뜨린 경우도 있고 또 주요업무성과보고도 그렇고 이런 두 번씩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마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계속 11월에 보고한 내용을 또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짧아져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를 생각하고 있다가도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11월에 기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마시고 아까 박춘남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보고를 했는데 빠지니까 그렇게 누락되거나 아니면 취소된 거나 새로 신규로 된 거나 이렇게 새로운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작년 11월에 보고된 사항은 제외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고향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3㎡ 지상2층 건물1동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신규 사업입니다. 점촌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입니다.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여 학생교육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으로...

과장님!

예.

금방 이야기 했는데 이거 저번에 11월 달에 다 보고한 내용이라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시정업무에 관한 추진사업은 제가 보니까 문경역사기록 전시관 개관 이것만 추가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글로벌 인재육성,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거는 11월 달에 다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역사기록 전시관 개관입니다. 출향인과 시민이 소통하고 학생들이 문경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고향쉼터 공간에 문경의 발전상을 담은 문경역사기록 전시관을 만들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에서 문경다자녀 생활 장학금 신설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다자녀 생활 장학금 신설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도시 문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발인원은 자격요건 충족하는 신청자 전원으로서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은 선발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본인포함 미혼인 다자녀 3명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문경인자입니다. 1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대학생은 전입·입학 축하금 1회 지급하고 선발예정인원 및 예정금액은 2019년도 1,370명 12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 다자녀 생활 장학금을 신설했는데요, 물론 장학금은 주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자녀를 위해서 준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겠으나 지금 보면 19년과 20년도 합하면 2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있는 게 41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만에 반을 다 내보내고 반가지고 또 2년 동안 다 쓰고 그러는 건가요.

현재 적립금이 41억이지만 일반 출연금이 매년 더 들어오고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 장학금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성금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탁 받고 있지만 우리가 다자녀 외에도 지금 지급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출연해가지고...

출산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일반회 계에서 하는 거는 국비라든가 도비부담이 따르고 우리 장학금은 일반회 계 출연금이라든가 기탁금 기존 적립금을 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기금이 작년부터 좀 많이 장학금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지금 보면 초등학생이 30이고 중학생이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인당 받는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주는 거는 좋지만 이것도 조금 한번 선별하는데 제고를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12억 6,0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입학하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 축하금만 주고 재학생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한 9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연관된 내용인데요, 우리 문경시가 인구 같은 거를 좀 늘리려고 그러고 학생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애들 장학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은 어떻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안동이나 이런 데서는 유치원생들한테 무상 급식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문경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안 좀 있습니까?

예, 저들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지금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검토가 되면 의원협의회 에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면 예산은 보통 얼마쯤 더 소요 돼요?

그렇게 되면 국·공립해가지고 다 하면 3억 7,000정도...

그러니까 그래 해 봐야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이런데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폐쇄하려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라도 조금 지원해줘가지고 다른 데도 뭐 다 있는데 그거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직상 의원님 말씀하신 유치원 무상교육은 빨리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기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신규 사업으로 53페이지 신기 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신기동 일원 260필지를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2년간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는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 실천을 다짐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3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학입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는 지난 해 보고 드린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옥외광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지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8개소를 했습니다. 대구에 네 군데하고 서울에 네 군데하고 옥상빌보드에 두 군데 나머지는 전광판 활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여섯 군데로 해가지고 서울 퇴계로 163 허주회 관 빌딩옥상에 명동역 앞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 중구 충무로 명동사거리 상가 벽면에 LED전광판 그리고 대구에 두 개 KTX 동대구역 거기에 고정형으로 천장에 하는 거 하고 대구 반월당... 그런데 이번에 하나는 부산에 지난해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부산 108대 TV에서 우리 문경 홍보물이 나갈 수 있도록 아직 여기에는 계약은 안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들이 시안 받아 보고 그렇게 해서 부산지하철에도 올해는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우리 문경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섯 군데에 대한 시기... 광고하는 시기하고 예상금액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치에 따라가지고 이게 보면 1년 중에 10개월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쪽에 주인도 있고 매체 업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능애드컴 그래가지고 5,300만 원 11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해서 대구 LED는 10개월에 5,9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따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옥외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 중계할 적에 방송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영화관이라든가 이런데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을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예.

영화관이라든가 혹은 스포츠관련... 그런데 스포츠 쪽도 저희들이 전에 대구야구장을 한번 했었는데 효과에 비해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상 집행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쪽 방향도...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문경에 씨름 같은 거 와가지고 방송중계 하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약간 더 가지고 약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촬영... 비춰 달라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무조건 돈 많이 줘가지고 홍보한다는 것 보다 적은 돈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좀 많이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입니다.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옛길 복원과 길 위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성황당과 주막 등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문경읍 관음리 474-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옛길정비, 공용주차장, 주막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운강 이강년 기념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공모사업에 선정된 운강 이강년 기념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관람객의 원활한 관람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2019년 3월 지방비 추경예산 확보 및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9년 8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문경세계명상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가은읍 원북리 41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의 전통명상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1차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19년 사업비 75억 원으로 2차 사업을 시행하여 문경세계명상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가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가은역과 주변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경관을 정비하여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은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2019년 2월 용역을 실시하여 4월 중간보고회 , 9월 최종보고회 를 개최하여 10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산파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가은읍 봉암사 내에 요사채를 개축하여 사찰경관 개선 및 신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0년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봉암사의 선방인 남훈루를 보수하여 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주변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고자합니다. 2019년 3월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에 착공하여 11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경에 지금 과에서 문화재 이러한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금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문경읍에 옛날에 우리 조선태종 때부터 문경현감이 식전하던 매년 하던 게 있습니다. 주흘신당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조선시대 객사가 문경에 하나 있지요? 관산지관이라고 문화재 자료인데 이것도 우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우익사 복원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새재 내에 있는 교귀정 이건 맹 과에서 담당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등용정도 있지요, 등용정 아시는가요.

등용정은 지난번에 KBS드라마 촬영장에서 자기들이 활 쏘는 궁터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용정에 지금 가보시면 그 안에 완전히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간판을 등용정이라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건너가는 징검다리도 엉망이 돼 있고 안에 가보면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거기 건너가서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뭐하나, 이거라, 아예 그거를 등용정 같은 경우에도 옳게 관리를 해서 우리시에서 활쏘기 하는 체험장으로도 꾸밀 수 있고요. 지금 교귀정 가보면 제가 새재를 자주 가면서 보지만 교귀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훼손이 많이 됐어요. 나무가 쉽게 말하면 오래 돼가지고 도색도 새로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그러한 보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문화재관리차원에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정진대사탑비 주변 정비 요사채를 개축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요사채가 있잖아요.

현재 요사채가 면적이 40평정도 되는데 건축년도가 1968년 정도 돼가지고 허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60평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8억 예산해가지고 보수를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증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승인을 받았어요, 증축하는 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예산이 어떻게 20년도에 또 보수예산 신청한다는 이건 또 뭐예요, 지금은 7,000만 원 돼 있고...

7,000만 원은 용역비 예산입니다, 국비 439억을...

그럼 기존 요사채를 다 헐고 새로...

예, 사업비 받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로 하고 그러면 60평으로 증축하겠다.

예, 확대해가지고 새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문경 관음리 석조반가 사유상 주변 토지매입 이게 지금 3건인데 1건으로 축소 됐네요, 왜 그렇지요?

이 내용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 보면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비도 포함돼가지고 55억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안직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인데 7,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일단은 용역만 하신다는 건가요. 85페이지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 하는 거요.

예.

원래는 55억인데 지금은 7,000만 원만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작년보고 때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국비포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거는 별건입니다.

아,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건입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건가요, 작년에 하신다고 했던 거는... 작년에는 보면 그게 지금 55억이 국비 38억이랑 도비랑 우리 시비 11억 5,500을 들여 가지고 주변정비를 한다고 돼 있었고요. 삼층석탑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이게 새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삼층석탑은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따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작년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현황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거는 작년 사업이라고 하고 삼층석탑은 올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가요.

예, 국비가 작년 12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올해 도비하고 시비는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입니다.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변동된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경전통찻사발축제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8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 되었지만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승격되는 바람에 1억 4,000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4,000으로 예산이 변경 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문경 29초 영화제로 해가지고 사업명을 했었는데 1초를 늘린 30초로 해가지고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문경 대표음식 브랜드개발 사업입니다. 문경의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적 특색이 있는 먹거리에 스토리를 더해 문경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찌짐막과 족살찌개 CI를 개발하고 상표등록한 뒤 본격적 SNS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한 가지 누락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관광박람회 참석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과장님! 문경 힐링 휴양촌요, 체험관하고 명상수련원, 숙박시설 민간운영자 모집했잖아요?

예.

등록을 해가지고 선정은 됐는가요?

조회 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세 군데 다 민간... 따로따로 다 들어 왔습니까?

식당을 따로 한번 하고...

식당은 따로 했고...

명상체험관 따로 하고 체험시설 따로 하고 그래 했습니다.

다 따로 별개의 사업자들이... 민간이...

예, 따로따로...

그럼 현재 준공식은 언제쯤 하는 건지요.

준공에 작년 말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었고요.

예.

3월 달에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역사 철로자전거 있죠.

예.

지금 운행이 중단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맹 관광과 소관이시죠.

예.

4월 달에 완전 전면 철도공사에서 하지마라 그래서 지금 아예 중단을 했는데 이 부지가 너무 좋은 부지인데 우리 시에서 매입할 의사나 계획 같은 거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경역사는 상당히 우리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요충지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문경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수의계약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철도공사에 했던 그런 부분 추진내역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찻사발축제 9억 4,000만 원 있잖아요.

예.

국비, 도시, 시비 있는데 자부담은 하는 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축제사무국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전년도에는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부담을 안 하고 그걸 축제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뺐습니다.

입장료 받지요.

예, 받습니다.

작년에 입장료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는 토큰 식으로 했는데 5,000원주고 상평통보인가 뭐 해가지고 문경통보...

아니,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됐냐고요.

수입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예.

그럼 작년에 받아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 로 넣습니까, 안 그러면 도자기 거리 넣습니까?

조직위원회 로 넣을 겁니다.

아니,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얼마 넣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 부담금입니다, 축제사무국에서 그 예산에서 기존에 조금 더 보태는 겁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축제...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아니죠, 작년에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거를...

작년에 수익금에서...

아니지 돈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그럼 바로 썼단 말이 라요.

그거를 제가 편성해가지고 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될 수가 없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는가, 일단은 그것도 알아야 될 거고요.

예.

돈이 어디 가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될 거고...

그걸 다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쓰여 졌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거 좀 알아가지고 저거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있잖아요.

예.

얼마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산 모노레인은 지금 밑에 하부 승강장 토목공사 해놨습니다. 그리고 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들어간 상태입니다.

언제 쯤 개통합니까?

개통은 9월 1일 정도로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7월 달에 시범운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달에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은 어차피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관광객을 흡수했으면 하는 그런 저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쪽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107쪽 진남교반에 대해서...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10억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토끼비리 둘레길 조성이 2㎞있습니다, 진입안내 간판설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토끼비리하고...

토끼비리 둘레길 조성하는 겁니다.

그럼 낙석하고 이런 거는 다 했고...

그건 작년도 사업으로...

다 했는데 내 건너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토끼비리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하는 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 119페이지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마을 이야기 박람회 가 하나 그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경상북도하고 문경시하고 해가지고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비 1억이 지원됩니다.

1억이 지원되고 우리가 1억 보태고 그렇게 2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보면 마을마다 마을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소득을 내는 마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같이 행사를 합니까?

예, 도에서 같이 합니다.

언제쯤 하는 거예요.

날짜는 작년도에 10월 달에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