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업기술원 및 산하기관, 각 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계속) - 농업기술원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포함)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종자관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 산림환경연구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남상중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홍순성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 및 기능ㆍ예산입니다. 기구로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개 과 3개 소 24개 팀이 있으며 인력은 총 229명으로 연구직 70명과 지도직 36명, 일반직 31명 그리고 공무직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992명의 직원들과 같이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의 총예산 규모는 537억 9,700만 원이며 그중 국비가 176억 9,600만 원이고 도비가 361억 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연구개발국 3개 과, 기술보급국 3개 과, 특화작목연구소 3개 소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있으며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농업ㆍ농촌 활력화 및 가치 향상 등 세 가지 중점 추진방향에 맞추어 종자주권 확보, 신품종 육성 확대 보급 등 12개 분야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19개 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신규 자격제도를 통해서 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요 성과는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촌생활 활력증진 최우수기관, 농업기계 교육사업 우수기관,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기상청에서 선정한 날씨경영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세 가지 정책 추진방향과 12개의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보급, 농업 현안대응 등 4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신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참드림, 맛드림 등 4종의 벼 신품종을 개발하였고 이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지역특화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드림 쌀을 중점 보급하여 경기도에 63%에 달하고 있는 일본계 쌀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국화, 선인장 등 국내외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화훼류 신품종 개발은 해외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현지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 벼의 확대 재배를 위해서 지난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자 보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70t 그리고 경기도 종자보급소에서 30t 그리고 시군 자율교환을 통해서 50t 등 총 150t의 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수입 유박을 대체할 수 있는 비료를 개발하며 유용한 토착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외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기술 시범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분석장비와 시설 지원으로 사전적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작물의 생육촉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을 희망하는 농가에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설을 통해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덕분에 당초 1개소였던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시범사업을 8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1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상해 예보시스템 운영과 식량작물 등 대체작목 예측 기술 그리고 벼 생태형 지대별 재배 특성을 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서리ㆍ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과 고온기 축산 재해대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작목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재해 조기경보와 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지역담당관제 등을 운영하여 영농현장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 현안 대응기술 신속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PLS제도로 인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교육을 784회 5만 6,000명을 실시했으며 TVㆍ신문 등 언론에 70건 313회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리플릿을 39건 8만 5,000매를 배부했으며 현수막을 116회 263개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원에서 7종의 병해충, 50품목의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보급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PLS 추진단을 구성해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금치, 비름 등 부적합 다빈도 28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1만 8,000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6개 작물의 농약에 대해서 등록시험을 추진하여 농약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 용인, 화성, 남양주, 이천, 양평, 가평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안전성분석실을 통해 8,000건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천, 김포, 평택 등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ㆍ돌발 병해충 등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중장기 병해충 예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병해충에 대한 신속 진단과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역병해충의 신속한 예찰과 방제로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안성에서 최초 발생된 이래 19년 현재까지 89농가에 67㏊가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원에서는 과수화상병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군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과수화상병의 경우에 매몰을 하고 있는데 매몰지 주변 관리를 통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융복합 기술적용 미래 농산업 개발, 경기 특화자원 활용 신성장동력 창출,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 밭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G-잡곡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첨단 융복합 기술적용 미래 농산업 개발입니다.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겠으며 식물공장 상용화를 위한 연중 생산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산업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딥러닝기술을 접목한 이미지 판독기술, IoT 홈네트워크에 의한 원격제어 반려식물 재배기, 꿀벌 탐사장치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을 현장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원예ㆍ축산 환경제어, 생력화 기술보급과 스마트 영농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지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보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 특화자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버섯, 인삼, 선인장 등 농업기술원 특화연구소를 활용하여 특화작목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새로운 품종 육성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인삼은 경기지역에 적합한 품종육성과 연작장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콩은 고품질 다수성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맥류와 콩을 이모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를 위해서는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병해충을 방제하고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곤충산업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곤충 페스티벌을 5월에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구축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거점으로 소규모 농가 가공 창업을 유도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갖춘 각종 농식품 가공기계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농식품 가공 신기술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와 온ㆍ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가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해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사대용 쌀 가공품, 소비 트렌드에 맞춘 발효식품 고급화 기술,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과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밭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G-잡곡프로젝트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에 특히 취약한 밭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G-잡곡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개시스템 기술 개발ㆍ보급,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계화 촉진, 경기도 육성품종 재배확대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생산농가 등의 협업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정책기조에 맞추어 기능성 밭작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논이용 작부체계 기술개발과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ㆍ농촌 활력화 및 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입니다. 최근에는 농업의 가치를 단순한 농업행위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부분으로 많은 해석을 하고 있으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자격증 제도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를 도시농업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300여 명을 양성하고 공익적 일자리를 38명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다움에 기반 한 농촌체험농장의 품질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함께하는 팜파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로 사회적 농업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치유농장을 시범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위생적 농작업 환경을 위해 다양한 편이장비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화장실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농작업 안전 보조구와 교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고 사망률이 높은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의 활력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촌노인 소일거리를 적극 발굴하여 농촌마을 공동농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건강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농업대학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2개 과정, 청년농업인 육성 현장실습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 리더와 젊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청년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경기농업 CEO,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여건상 농가 규모가 적지만 전문가에 의한 기술ㆍ경영 컨설팅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강소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6월 13일에는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를 포천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본 대회는 농촌지도자 회원 약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생활개선회 연합회에서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월 23일 날 약 1,000여 명이 모이는 생활개선회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청사보안을 위해서 CCTV 43대를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균형 있는 일터가 되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1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7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33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25건 중 6건을 완료하고 19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2019년 1월 1일 시행되므로 사각지대와 비의도적인 농약오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농가홍보를 강화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PLS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소면적 작물 대상 농약 등록 추진 및 비의도적 농약오염 관련 연구를 비롯한 현장중심 교육과 홍보를 계획함으로써 해결방안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구사업의 산업재산권 로열티 관련 실질적 연구성과와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배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험연구과제계획서에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명기하고 외부 심의위원이 포함된 기여도평가심의회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과관리내부지침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내부지침에 의거 기여도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성과와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비매칭사업에 대해 국비ㆍ도비ㆍ시비 보조율 조정을 통해 시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111개 사업 이외에는 도비 비매칭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 지방비 매칭 비율 중 15%를 도비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군부담 완화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드림이 보급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보급종자 100t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체 재배면적 대비 보급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참드림 등 경기도 고유품종이 보급종으로 확대ㆍ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써 이 중 1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잔류농약분석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한 사항과 유용미생물에 대한 시군 수요량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잔류농약분석실 기능강화를 위해 13개 사업소에 2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시군 대상 유용미생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8개소 38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멸균배양장비 및 노후설비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용수 관련 기술 등 자체기술 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이나 산하연구단체와 연구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술도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과 연구 협력을 통해 경기도 농업환경 변동조사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도내 농업용수 수질조사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추진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황해도 지역의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교류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법 및 정보 제공 시기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남북 긴장완화로 공동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연구 및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연구환경 조성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를 더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연구 및 보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국ㆍ과장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맛드림 한번 원장님 드셔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본 위원도 먹어봤는데 맛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의 단위농협들이 수매하는 과정에서 아직 맛드림에 대한 수매를 안 받고 있잖아요?

참드림.

아, 참드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참드림인 경우에는 지금 정부보급종으로 선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장 그리고 국립종자원장까지 저희가 직접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표준수량이 정부보급종에 들어갈 수 있는 수량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수량이 설정된 것 자체가 2012년도, 2013년도에 모든 품종이 다 다수확으로 나온 시기의 수량 성적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다시 표준수량을 재산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저희가 유관기관들, 농협이나 각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체 종자포를 활용해서 종자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RPC인 경우에는 RPC에서 지금 대부분 부분부분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생산이 된다고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육조건에서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조직적으로…….

아닙니다. 조직적으로라기보다는 이게, 저희가 지금 수매량을 다 각 시군별로 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ㆍ고양ㆍ김포ㆍ안성 다 해서 지금 RPC에서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기존에 품종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 추청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받고 있고 참드림인 경우에는 약간 부수적으로 받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분야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잘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스마트팜 관련해서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지금 어디에 있죠?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이. 스마트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 또 재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이 업체에 있어서 결국 갑을관계가, 예를 들면 도에서 계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사업시행을 했는데 데이터를 받지 못해서 또다시 업체한테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관행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계약단계에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경기도, 연구용역을 준 행정기관에서 갖지 못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마 그것은 애초에 연구협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런 구조가 형성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종속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서로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공유가 잘되고 있나요, 그럼?

지금은 연구단계기 때문에 공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것이 사업화됐을 때는 저희가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약조건 이런 것 정확히 좀 명시를 해서, 결국 사업비 줘서 좋은 연구해서 그걸 다시 업체의 이익으로만 남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철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일본품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고 있나요?

로열티는 없습니다.

로열티는 없는 건가요?

네, 로열티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품종하고 참드림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일 많이 보급하고 있는 품종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게 네 종 되는데요. 가장 많이 보급하는 건 참드림입니다. 그리고 맛드림인 경우에는 이미 정부보급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만 농업인들이나 수요자가 더 찾는 건 참드림 쪽을 더 찾는데 이것이 정부보급종에 안 들어가 있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본미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품종하고 보급률은, 재배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일본계 품종이 추청하고 고시히카리인데 이 두 품종을 합치면 6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도는 이런 게 없는데 경기도만 60% 이상을 일본계통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죠, 그 이유가?

그것이 아마 밥맛이 좋다는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된 품종이고 여러 가지 병해충에 취약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맛이 좋거나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량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RPC에서 수매할 때 우선적으로 수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현재 말씀 주셨듯이 참드림은 아직도 그러면 수매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우선적으로 추청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품종 개발이라든가 보급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수매 문제 이런 부분을 하셔야 할 것 같은…….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드림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공품들도 저희가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천적 부분에서는 곤충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하우스에 관련된 천적만 생산하고 있나요?

천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하우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지인 경우에는 천적관리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우스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천적과 아울러서 저희가 특히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페로몬을 활용한 해충방제에 관련된 연구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기 농업기술원에서?

천적을 포함해서 살충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유기합성농약이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방제를 위해서는 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기합성, 그러니까 유기농자재로 등록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천적인 경우에도 지금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마니진디벌이라든지 무당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자재로 해충방제를 지금 개발해서 이미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오이 생산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이가 그렇게 성장과정에서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해야만 소비자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이 쪽에 많이 천적을 이용한 방제를 한다면, 바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이 천적을 보급해 가지고 활용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오이재배면적이 8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이인 경우가 아마 농가에서는 소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재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병해충에 비교적 약한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오이인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이 아닌 일반농가에서는 적용농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친환경을 선택하고 있는 농가 입장에서는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잠깐 우리 일반현황 중에 공무직 16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페이지 보시면.

네.

구체적으로 이게 다 무기계약직인가요?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전체 다 162명 자체가 무기계약이다?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계약하고 그럴 텐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개발 연구를 할 때에는 프로젝트 개발로 사람을 뽑는데 그 인원은 없어요?

그거는 단기간, 10개월간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럼 여기 인력은 표시가 안 된 거죠?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포장에서 저희 시험연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분석실에서 분석을 잠깐잠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단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고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돼 있는…….

162명은 지금 무기계약직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자료를 좀, 162명에 대한 세부 업무분장이라 그럴까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씨감자 난리 났죠?

네.

어떻게 우리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씨감자는 아마 작년도에 기상 상황 때문에 감자 생산량 전체가 상당히 낮아져서 금년도 씨감자 보급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 감자 생산량 자체가 전체 줄어들었기 때문에 씨감자 생산이 줄어들었고요. 아마 그래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긴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씨감자 생산량이 가장 많죠, 강원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거의 다 전국으로 보급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이 진딧물에서 바이러스를 매개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인 경우에 고령지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딧물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씨감자 생산이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재배를 해요, 앞으로 씨감자 강원도에서 안 나올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감자 종서, 별도로 씨감자를 생산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주로 강원도에서 나온 종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아니, 강원도라고 하면 철원이나 연천이나 거의 강원도하고 기후조건도 같은 건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매년 되풀이해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씨감자가 난리가 나서 아우성인데 만약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급을 못 할 경우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감자가 지금 우리 식량에 차지하는, 반찬에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도 그걸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감자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도 연구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게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씨감자를 경기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일단 기초조사를 해 보고 어느 지역이 가능한지 사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7쪽 보면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이 있는데 제가 용인시 사례를 보면 설비 구축을 해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거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시설 설치할 때 이미 다 지원이 나간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서 이미 나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1개소가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 그렇습니다.

가공센터가 용인시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도 다 11개소가?

대부분 비슷한 구조인데 용인시가 제일 잘 돼 있고요. 다른 데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확대할 예정인가요?

네,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농식품가공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대농이 아닐 경우에는, 판로가 없을 때는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설비를 자가 소농에서 이거를 구축하기에는 너무나 비싸니까 공동으로 구축해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정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 같은 경우 대부분 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시설 자체에 대한 HACCP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그래야만…….

그러면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가공된 상품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는데 다만 기술센터가 시설이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성센터가 노후화돼서 이전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면 거기 별도로 추가 증축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타 시군도 지금 있지만 시설이 낙후화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지속적으로 기술하고 시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교육을 받아야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데도 그 시스템 구축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창업농에 한해서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한 거죠?

네, 그리고 대부분 센터에 담당 전문가가 있습니다. 식품 가공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들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다뤄보는 분들이 이 기계를 다뤘을 때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보면 창업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실제로 상품화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1개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소규모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비투자나 이런 것들을 일단 확대해 놓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를 육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시설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술력이나 인적자원의 확보나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별도의 전문인력 확보를 쭉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대하는 거예요?

관련 분야 전공자들을 뽑아서 대부분 정규직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비교적 식품 관련된 전공을 한 분들 위주로 해서 뽑아 가지고 농업인들이 자기가 만든 농산물을 가공하고자 할 때 기술도 뒷받침해 주고 실제 장비를 다루는 것도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버섯제품 특화작목 기술개발을 하는데 계속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새로운 품종이 계속 나와요?

네, 새로운 품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하나씩 이렇게 표준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계속되는 겁니까?

경기도가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 되는 대단히 많은 품종입니다. 다만 버섯산업 전체가 지금 약간 과수요가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출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내수요만 가지고는 이미 약간 수요가 초과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들도 약간 인기의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야만 버섯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버섯은 경기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느타리버섯.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기상재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경기도에도 상당히 농산물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기상재해 조기경보 농업인 SNS 서비스 확대해서 1,500가구에서 1,800가구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뽑히나요?

저희가 일단은 농가를 선정할 때는 저희 중점 고객들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각종 연구회, 일단 작목별 연구회를 가장 먼저 선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주요 단체의 회원님들 먼저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차 일반농가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구분 짓자면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연락이 와요, 대농들 이런 데는. 그런데 진짜 소농가한테는 전혀 가지가 않거든요. 이 SNS 서비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의지만 있다면 문자나, 사실 요새도 날씨가 추워지면 재난문자가 들어옵니다,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눈이 내리거나 이럴 때. 농가도 마찬가지로 장기예보가 나올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전체 농민들한테 SNS를 날린다면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좋은 기관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1,800가구 한정해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은…….

아마 저희가 무분별하게 문자를 보내면 그것도 일종의 스팸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동의를 받고 저희가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데 통해서, 사실 그렇게 하면 일을 못 하는 거고 이런 것도 확대시켜 주면 농민들이 장기예보나 이런 것들 농업기술원에서 미리 습득할 수 있고 그거의 대처방법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농가에 알려주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800가구 이런 건 진짜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는 경기도에서 나머지 농가는 연락이, 조기경보 시스템의 적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상당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바닷가에서도 참치까지 올라오고 명태가 없어지고 또 귤이 경상남도로 올라오고 커피나무도 재배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것도 좀 있고요. 베리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새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 있는 4대 과종들 또…….

어떤 거죠?

사과, 배, 포도, 복숭아도 과거에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던 품종들이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상하는 것에 맞춰서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할 예정이고요. 특히 가평이나 북부 쪽에도 과거에 남쪽에서 재배하던 품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감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광주나 몇 군데에서는 감귤류들 재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귤농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현재 충북까지는 많이 와 있습니다. 만감류들이 많이 와 있고 저희 경기도에도 아마 연구나 아니면 기술보급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만 조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어서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 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농사짓는 경기도의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농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이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27일 날 북미회담이 있는데요. 어떤 좋은 성과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원에 북한 행정가가 들렀었죠, 방문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선도적으로 기술원이 앞장서야 될 거라고, 북한 농업분야의 상당히 약한 면을 우리 남한이 채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달에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이 내방을 해서 여러 가지 농업 협력과 관련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참석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건 마을단위의 어떤 농업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농업 협력사업 안에는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 농기계,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 이런 기술들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전문인력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종혁 부위원장이 왔을 때 주로 협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생활개선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도 과거에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주방이라든지 세면장 그다음에 화장실 개량하는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할 때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고 저희도 앞으로 하면 그런 사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과 관련돼서는 농정국이 주관을 하고요. 저희가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농업기술원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미래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남북교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을 때 실질적인 스마트팜 쪽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기술적인 면에서도 있었지만 북한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조금 방향의 전환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에 대한 보급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기술보급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남북협력뿐 아니라 제3국의 ODA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주로 나갔던 것들이 대부분 하드웨어 지원 사업들입니다. 예컨대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농기계를 사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은 부분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물자지원만 갈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인적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기술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마을단위에서 마을 전체를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우리 원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농업의 기술 격차라든지 농업의 격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적인 부분만 한 번 건네주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기술보급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지만 장기적인 농업교류가 이뤄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벼 참드림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개발한 벼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자관리소에서 지금 보급종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립종자원…….

아니요,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종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데 그건 기술원에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계속 종자관리소랑 같은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와 제일 크게 수매하고 있는 농협 조직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고시랑 추청이 6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농협은 일단 품종이 단순화되고 인기 있는 품종을 받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주의 종자만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 준다고 그랬을 때는 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종자를 보급해 봤자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농협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농협의 각 지역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추청을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는 없고요. 추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품종뿐 아니라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들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재해 위험성이라든지 소비자의 기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품종을 한 품종만 추청처럼 많은 품종이 재배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한 품종뿐 아니라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도 같이 보급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천 같은 경우는 농진청하고 이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도 아마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는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수매할 때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추청인 경우에는 이미 고정적으로 생산라인이나 소비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루아침에 다 전체를 줄이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게 맛드림과 참드림 중에 참드림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맛드림은 보급종이고 참드림은 보급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드림을 조금 더 농민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수량성도 많고요. 밥맛도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만생종으로서 추청에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청이라는 게 오래된 품종이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병해충이나 재해에 취약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병해충이나 재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참드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협에서는 그럼 참드림 단일품종으로 판매가 되고 있나요?

농협보다는 개인 RPC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참드림을 선호하는 제일 좋은 이유는 수량인데요.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수량이 많이 나오는데 농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참드림을 거의 혼합으로 수매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드림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농민들은 그냥 수량에 치중하다 보니까 품종에 상관없이 키우기 좋은 참드림을 선호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농협과 소통을 해서 단일품종을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은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친환경 버섯종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친환경 버섯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친환경 농업 시작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친환경 농업은 법적인 조항은 화학합성 농약을 안 쓰거나 또는 덜, 적게 쓰는 방향으로…….

그걸 하게 된 취지가, 맹목적인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식품의 안전성 측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의 보전적인 측면하고 두 가지를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현재 PLS도 예비적으로 실행을 시작했고 저희 농업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관행농업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들의 농약을 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섭취했을 때 국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나요?

글쎄,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어차피 정부에서 정해진 ADI나 또는 MRL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류허용 최대기준을 설정해서 그 허용치 이내에는 안전하다라고 학문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안전성보다 더 강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농약급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정부에서 정한, 국제적으로 정한 그런 최대허용한계치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 농업에서는 그걸 조금 더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업에서는 아예 농약 전체를 못 쓰도록, 그리고 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처음 시작됐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지보존, 토양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거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시작이 지속가능한 농업이 아니라 관행농업에 대해서는 건강에 좋지 않고 친환경만 건강에 좋다라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께도 관행농업에 대해서도 안전한, 우리가 충분히 안전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같은 홍보를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친환경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기존에 농업을 해 오던 관행농업인들도 계속적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기술원에서도 같은 다양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 인증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약 5% 미만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더 낮고요. 그래서 나머지 95% 이상의 농산물들은 그럼 못 먹을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것들도 대부분 다 국가에서 허용한 허용한계치 이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PLS 관련해서 농업인분들한테만 홍보할 부분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같이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로열티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부 7명, 외부 4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결과보고서에는, 처리요구서에서는 내용이 그냥 “수립하였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김철환 위원님한테 제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과거에 한계가 있었던 게 연구성과에 대한 이력관리하는 부분이 좀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회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설계단계부터 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도나 기여분을 반드시 표시해서 그것이 연구 최종성과물까지 이력추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희 내부규정을 강화해서 연구성과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저희가 그 자료에는 7 대 4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김철환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저희가 내부 4, 외부 6으로 이것을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이 4명인데 4명인 경우에도 이 연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은 배제시키고 외부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 중에서도 반드시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만 회의가 개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화시켜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부지사님까지는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를 해 주셨던 내부 4, 외부 6에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 3분의 2 이상 참여에 대한 게 지금 완벽하게, 여기는 수립이 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이미 저희가 내부보고는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그 규정이 없이 진행됐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다만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내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연구라는 것 자체가 1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연구과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만 기존에 진행돼 왔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계속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원장님께서 계속 보고를 받으시고 관리를 하셔서 지적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따로 준비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짚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담아주신 걸 봤고요. 제가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건의하시는 것 중에 참드림에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참드림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잠깐 위원님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농촌진흥청장한테도 직접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국립종자원장한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것을 해 달라고 좀 협조를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는 여기 담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청사 보안강화를 위해서 CCTV 설치를 43대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몇 대가 있나요?

사실은 기존에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돼 있고요.

화소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거요?

네.

기존에는 저희 기술원 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니까 거의라는 말이, 거의라는 건 몇 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원 안에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기술원 안에는 지금…….

1대도 없습니까? 아니면 거의라는 건 2~3대…….

아닙니다. 곤충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4대, 5대가 있습니다.

빨리 자료를 주세요.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정확한 것을 보니까 지금 6대가 전체 있는데 그중에 2대는 현재 작동이 잘 안 돼 있고요. 4개는 작동이 되고 있는데 화소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화소가 파악된 게 몇이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안 CCTV 43대를 요청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화소가 몇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어디에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자료를 준비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다 만들어서 지금 도청하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원격지에 있는 연구소 세 군데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멀고 포장이나 그다음에 청사가 고립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같이…….

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이번에 세우셨어요?

이거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안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나요?

네.

여기 업무보고에 이러한 자료를 싣는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 하셔도 담당자분은 답변을 하셔야죠.

저희가 그…….

도청과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여기에서 준비를 하셔서 제가 요청을 했을 때 답변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기술원 내부와 연구소 세 군데를 포함해서 총 43개를 전부 다 위치별로 설계를 했고요. 업체하고 같이 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 화소가 기존에 몇으로, 6대 설치되어 있는 게 2대는 고장 났고 4대는 화소가 몇으로 되어 있나요? 그거 답변이 어려우세요?

지금 현재가 200만 화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200만 화소로 설치를 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

기존에 거의 60, 40 이렇게 설치되고 백몇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요즘 설치하는 것이 200만 조금 넘는 화소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되셔야죠.

기존에 있는 것, 곤충센터는 최근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긴 200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본관 건물인 경우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답변을 하실 때 2대는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4대는 화소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200만 화소 정도의 CCTV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니고 짚고서 그냥 넘어갈 거였는데 답변을 담당자분도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필요성이 어떤 건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게 할 건 아니니까요. 시설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설치를 할 때에 겹쳐서 구역을 하지 않도록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분야는 저도 와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가 와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에스원,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보안업체가 에스원인데 에스원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나 그다음에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12페이지에 보면 병충해 방제나 외래ㆍ돌발 병충해에 관련돼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담으셨습니다. 현재 외국에 교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외국 관광을 가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의 노동자분들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 농가나 농축산에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나 저희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응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변화추이 같은 걸 체크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외래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전염원이나 이동원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밝히긴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특히 검역과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 기술원과 직접적인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는 있지만 다만 그런 해충이 발생됐을 때,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 불개미가 발견돼서 여러 가지 검역부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그런 것들이 농업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미국선녀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도입됐는데 사실은 어떤 경로로 도입됐는지 정확히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갈색매미충이나 이런 분야도 외국에서 도입됐긴 했지만 전염경로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건 사람에 의한 경로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외래물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질과 관련된 농자재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농자재에 의해서 묻어 들어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역과정에서 그것들이 안 생기도록 검역원하고 최대한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실국과 같이 논의하시고 시군과 논의하셔서 저희들이 요즘은 체험학습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단순하게 체험을 하고 있는 현장과 소통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쉬쉬하고 확대생산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들도 저희들이 만들 필요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관련돼서 기록을 하셨는데요. 드론기술 개발에 관련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연구단계에 있는 것은 병해충 예찰과 관련돼서 과수 같은 경우 워낙 과수원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 병해충 예찰을 할 때 어떤 판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농약살포라든지 비료살포나 이런 분야는 우리 이외에도 다른 데서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건 보급사업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예찰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이런 데에 뛰어들어 있어서 대학교의 수업에도 마찬가지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에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저희 연구소에서만 그냥 연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간담회, 교육청과의 연계를 준비하셔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교육될 수 있고 그런 것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담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미래에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많이 배출돼야지 현장에 투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에만 저희들이 기대할 것은 아니니 교육청과 연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대학교육의 초점이 대부분 대회 입상기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드론대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4차산업에 관련된 기술의 입상 같은 것들 대회를 할 때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서, 그런 한 코너를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담고 그런 대회 입상을 위해서 훈련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이슈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네. 드론과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술원에는 드론과 관련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드론이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가이기 때문에 소실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금 하는 것은 주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이 드론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 사용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저희가 시뮬레이션교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방과후수업을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학교에 하고 있는데요. 모형비행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비행기가 작은 게 아니라 한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몇백만 원짜리, 실제로 드론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공군에서 대회도 열고 여러 가지 입상을 해서 그 친구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게 되면 연구소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면 좋은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저희들이 역할들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사실 우리가 소농, 가공을 하는 농가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생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과 연결되었을 때에 이런 위생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체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창업가공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들이 스스로 그런 시설을 갖추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공동이용이라는 개념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실을 이용하고 이것들이 어떤 공동브랜드화도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개별 브랜드지만 여러 가지 HACCP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안전성이 입증된 가공품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들이 어떻게 공유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북한의 자료들을 좀 받고 계신가요?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콘택트할 수 있는 라인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평화부지사님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고요. 의회와 관련돼서는 남북협력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 여기 김철환 위원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한테는 전체 다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 때 다 맞춰서 일단 보고는 드렸고요. 지금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하고 관련돼서는 북측하고 여러 가지 조정할 일이 남아있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5ㆍ24조치가 해제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협상이 잘 돼서 5ㆍ24조치까지 해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연구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혹시 남북협력특위에서 나온 자료들 위원님들한테 공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허락한다고 하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저희들이 받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만.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와 좀 논의가 된다고 하면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하고 계시는 자료니까요. 마지막으로 참드림에 관련된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농정해양위 차원에서 농협과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경기도의 경기미에 관련돼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생산된 쌀이, 다른 시군에서 생산된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리는 이유는 단 하나, 경기미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고가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둔갑해서 팔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역으로 저희들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기도에서 연구하고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서는 다른 쌀이나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연구만 하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없는 연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예산으로 담아서 경기도에서 연구되고 경기, 뭐 품종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예산을 더 할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된 것을, 경기도의 연구에서 우수품종으로 인정된 것을 중앙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인정된 것을 현장에서 경기농민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을 때에 저희 경기도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지에서 생산된 것들을 도정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좀 줄여서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농민들이, 경기축산인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예산의 방향을 바꿔서 지원하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예산을 받으려면 경기도의 것을 애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예산방향을 바꾸는 것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농민들이 쉽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고급진 것에, 어느 농민들도 접근하기 힘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데에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2019년도의 정책방향과 예산 집행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이 12시여서 제가 12시를 지키려고 했는데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원의 본래 오후 일정이 없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했어야 맞는데 조금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이따가,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이 오늘 바쁘시니까, 12시를 우리가 지키기로 했는데.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오늘 기술원장님만 거기에 가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네.

시간을 지켜야 돼요, 시간. 그렇게 해야 앞으로…….

김철환 위원님 질의만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가질의가 있을 테니까…….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한데요.

네, 그러면 하시죠.

김철환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은 어쨌든 농민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보급이랑 연구개발국, 두 국이 중심인데 지도직분들도 예전보다는 농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서류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농가규모나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민들의 현장을 나가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드리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영향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농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고 연구직분들도 농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 안에만 계속 오랫동안 계시다 보면 어쨌든 자기만의, 기술원만의 생각에 매몰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농민들의 현장이 어떤지에 대한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직분들도 농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현장에 나가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원의 방향, 병해충이 발생해야만 현장에 나가셔서 파악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농민들이랑 실질적인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팀장 김상경입니다. (인 사) 학교급식팀장 최경묵입니다. (인 사) 생산관리팀장 이규형입니다. (인 사) 계약정산팀장 김부용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팀장하고 교육운영팀장은 사무실 내부에서 위원회가 열려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선 학교급식 문제로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친환경급식센터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주요 업무계획, 학교급식 공급업무 추진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과 2쪽,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급식센터의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급식센터는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확대, 학교급식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군납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첫째로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식재료 가격의 심의 및 결정, 참여업체 역할 및 선정, 전처리품목 결정 등 학교급식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원, 학부모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프로세스 및 계약ㆍ정산 체계 구축을 위해 도는 학교급식 정책수립과 참여업체 선정ㆍ관리, 급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운영을 담당하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학교급식 공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학교와의 계약,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등 민간영역 부분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 수수료 집행의 일원화, 유통비용 체계개선 등 학교급식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표준계약 이행제도, 정산체계 종합 매뉴얼 수립을 위한 계약ㆍ정산 시스템 개선 용역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통합관리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급식에 도내산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무상급식 예산을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식재료 예산확보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양, 성남, 화성, 용인시 등 자체급식 시군에도 도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급식 참여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올 하반기 추진예정인 고교 무상급식은 약 1,6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교 무상급식도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 군납 농산물 공급은 단지장이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는 등 문제가 있어 군납조합을 통한 농업인 계약재배로 공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당초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접경지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했던 국방부의 방침이 접경지역 전역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방부 방침에 맞춰 군납제도를 개선하여 지역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일반농산물 대신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 1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험, 전통 식문화 확산, 로컬푸드 등 다각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학교급식 참여업체에 대한 공공성ㆍ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 참여업체 선정기준, 평가방법, 계약방식 등의 기준을 재정립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참여업체인 공급대행업체, 배송업체, 전처리업체 간에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도입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 또는 업체가 2개 이상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간 갈등관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와 공급대행업체, 전처리업체, 물류업체 등 참여업체 간 분기별 합동 간담회를 통해 급식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으며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내의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식재료 납품업체를 점검하는 등 학교급식 보안관 제도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19년 학교급식 운영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LS 전면 시행에 따라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의 식품안전센터에 5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연간 2,500건 이상을 생산단계부터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여 노지채소, 버섯, 수산물 등 학교 다(多) 사용품에 대해 연간 1,100여 건 이상의 방사능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학교급식 관련 조례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G마크 농산물은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중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GMO 농산물의 G마크 인증을 제외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가공품 중 콩 종류는 도내 친환경 농업인과 연계하여 친환경 종자를 공급하는 등 GMO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급식의 경제적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대행업체가 타 시도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타 시도 농산물 구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도와 학교급식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한 전남과 제주도로부터 생산자 단체를 추천받아 일부 품목에 대한 시범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농산물과 비교 검증하는 등 타 시도 농산물 구매가격 검증을 강화하여 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에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 부족으로 타 시도에 보관함에 따라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감자ㆍ양파 선별장과 저온저장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등 학교급식 공급가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가격결정심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적정한 학교급식 공급가격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학교급식 공급업무 추진대책입니다. 학교급식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9년 학교급식 대행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함에 따라 2월 중 신규 입찰진행과 인수인계, 공급준비 등 절대 소요기간 부족으로 농식품유통진흥원에 1년간 위탁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12쪽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도에서는 학교급식 정책,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 선정ㆍ관리, 유통과 급식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진흥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계약재배, 원물공급, 소분, 포장 등 학교급식 공급업무와 학교와의 계약, 클레임 처리, 통합시스템 관리 등 계약ㆍ정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 운영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연장 또는 민간업체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으로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예산은 총 3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공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원물 인수대금 66억 원과 3월 중 농산물 구매자금 84억 원 등 150억 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조기집행으로 충당하고 6월 이후 농산물 수확기에 수매 저장할 자금 150억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지원한 후 진흥원이 학교급식 공급업무 종료 시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력 인건비와 안전성검사비 등 47억 원도 추경을 통해 지원하고 진흥원의 공급대행 수수료 약 39억 원을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급식 공급업무의 차질 없는 인수인계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진흥원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의 학교급식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산물 수매자금과 운영비 예산 197억 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학교급식 업무로 위원님과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과 대안에 대하여 학교급식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저희 유통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유통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통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통사업본부 정병윤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인사재무부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유통전략부 윤인필 부장입니다. (인 사) 온라인유통부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마케팅지원부 김윤수 부장입니다. (인 사) 학교급식사업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도농상생부 송지선 부장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주요 성과, 1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농정지원부 신현석 부장입니다. (인 사)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005년도 경기녹지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지난 2017년도 4월에 경기농식품 판매확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관 명칭을 현재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경기농식품 유통판매 촉진 및 마케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입니다. 유통진흥원은 2본부, 8개 부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입니다. 상임이사는 원장 1명이며 임원 11명 중 당연직은 농정해양국장 등 4명입니다. 직원 정원은 48명이고 현원 36명입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7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비는 직원 인건비 등 35억 1,200만 원이며 사업비는 유통전략사업 등 6개 부문에 32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 2018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 6쪽과 7쪽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유통진흥원에 기대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유통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고객만족과 경기농식품에 대한 가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요구에 발맞춰 경기농식품의 판로 다각화를 통한 매출액 300억 원 달성과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농업ㆍ귀농귀촌 공동체 4,000명 양성 등을 목표로 2019년도에는 농식품 유통채널의 다각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식품 판매확대, 안전한 농식품 유통 및 정보관리 강화, 농식품 가치 확산을 위한 도농교류 등 4개의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식품 유통채널 다각화 부문입니다. 먼저 경기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15개 농가를 발굴, 상품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추진을 통해 경기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채널입점 지원과 온라인 기획전 및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경기농식품의 온라인 시장 진입과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모바일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산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사이버장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온라인 직거래 경로를 구축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경기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 경기사이버장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ㆍ유지관리하는 한편 기획전, 검색광고 등 경기농식품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경기농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접점에서 경기도 정례 직거래장터를 상설 운영하여 경기농식품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3억 원이며 직거래장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양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매출액은 18년도 대비 190% 향상된 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참여농가의 확대와 홍보강화를 통해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수출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수출을 희망하는 경기농식품 생산업체를 발굴, 중국 유명 온라인몰 입점지원 및 중국 우정국 판매장 내 입점지원 등 온ㆍ오프라인 판촉ㆍ홍보 행사를 개최 지원함으로써 경기농식품 생산기업의 판로확대와 신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온라인 수출 홍보 및 오프라인 판촉전 등을 운영하는 한편, 수출상품은 경기도 원재료 70% 이상 상품으로 선별하여 수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 생산기업의 판로확대와 경기농식품 소비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운영으로 도내 1,200개 학교, 74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입니다. 당초 유통진흥원에서는 학교급식 계약, 정산 등의 업무만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2019년도에는 공급대행업무도 직접 유통진흥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사업을 위해 기존 1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본부단위 급으로 확대하여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며 원활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수매자금 등 197억 원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3월부터 공급예정인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전용관 운영 사업으로 G마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원ㆍ성남ㆍ고양 하나로마트 내 G마크 전용관 3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G마크 전용관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한편 특별판촉전, 주말판촉전 등 정례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매출목표 105억 원을 달성하고 G마크 인증경영체 판로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찾아가는 경기농식품 판매촉진 사업으로 경기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활동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 원으로 G-FAIR KOREA, 국제식품박람회 등 총 8회 판촉전에 참가하여 경기 우수농식품 브랜드 홍보 및 경기농식품 생산농가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소비촉진 캠페인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 대량구매가 가능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브로슈어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경기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농가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웹 카탈로그, SNS 홍보, 온라인 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며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경기 농가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홍보 지원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지역행사ㆍ축제 등과 연계하여 중소농가 경기농산물의 직거래 판매전을 개최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3개 운영 기관ㆍ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 단체, 사회적기업, 협동농장 등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도 식재료 공급처 확대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관내 외식업체 4개소에 G마크 등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공급에 관한 판로지원으로 시작하였으며 19년도에는 관내 음식점 10개소를 추가로 발굴하여 G마크 인증경영체 등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G마크 등 경기 우수식재료 판매대를 제작ㆍ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G마크 농산물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기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농부 키움 마케팅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청년농부의 자립과 정착을 위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청년농부 공동체 3개소를 발굴하여 상품개발 및 제품 디자인 등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내 청년농부 대표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광고, 쇼핑광고, 체험단 운영 등 마케팅과 위메프, 11번가 등 온라인 시장 진입을 통해 지역 내의 청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인증관리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 및 G마크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GAP 인증 114개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 등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며 GAP 인증기간 만료인 2개소에 대해서는 인증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농식품 인증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경기도 농식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주민 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참여자 및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프런티어 운영기관을 확대ㆍ운영하는 한편 8개 이상의 공동체를 발굴ㆍ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 지원과 어르신 텃밭 일자리를 지원하여 60여 명의 도시농업 여성ㆍ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ㆍ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귀농귀촌대학 운영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농업인력의 유도와 성공적인 농촌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7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 약용작물 등 6개 과정, 1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귀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임원 및 간부명단과 3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임직원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농식품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ㆍ생산자와 행정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큰 변화에 맞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서재형 원장님 좀 나와 주시죠.

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우선 도농상생부장이 육아휴직이 언제까지예요, 이분이?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지금 이거 업무대행은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신현석 부장이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별도로 임기제 일반직 인원을 1명을 충원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4억 8,000인가요, 전체 다 예산을 해서? 공모사업도 이 속에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르신 텃밭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게 MOU를 체결하거나 협약 체결한 게 있습니까?

MOU나 협약 체결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 내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게끔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신 게 있어요?

사업은 했습니다. 사업은 했지만 인원수가 적었고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임대주택 위에다 옥상텃밭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매입임대주택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그 텃밭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랑 이건 협약을 한 사항이에요?

네.

LH랑?

LH가 아니고 도시공사 쪽하고 운영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도시공사라고 하면, 그럼 경기도의 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한 그 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가요, 그게 경기도 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스물네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스물네 군데. 그럼 거기다 옥상텃밭을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런 거고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옥상에 가보면 저희가 텃밭상자를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텃밭상자가 대개 6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매입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시간이나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용인에도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인에도 도시공사에서 사업한 임대주택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지금 제가 잘 안 돼서.

현재 용인에는 없습니다.

용인에는 없고요.

네.

그러면 지금 민선7기 여성 및 노인 텃밭 일자리 중점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는 지금 24개소에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투여됩니까?

지금 저희 사업내용 안에 그 인건비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기존에 운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부분들 제대로 일자리사업화해서 모델로 해서…….

제가 그러면 문의를 하는 거는 매입임대형주택 옥상텃밭 말고 다른 곳에다가 만약에 이러한 일자리사업 과정으로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사업이?

일자리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임대주택옥상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인들 위한 사업하고 두 군데만…….

가정을 해서 만약에 학교에 학교 텃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도시농업예산이 투여가 됐어요. 이거를 관리하거나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역의 여성이나 노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에 친환경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일자리도 돼요, 그게?

네. 그 부분도 지금 사실 유기농 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자리 발굴로 보지는 않고 현재 그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매입형임대주택 옥상텃밭 일자리를 만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게 지금 우리 입장이잖아요.

네.

이 사업이 만약에 정말 작년에 했는데 그렇게 성과가 많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작년에는 이게 일자리사업보다는 유지관리하는 데 그냥 집중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도 이거를 확대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으면 이게 그 사업이 목적에 맞고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확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사업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좀, 이게 지금 학생들 배출을 어느 정도 하나요, 1년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귀농귀촌대학이?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럼 지금 상당히 많이 배출했겠네요? 2009년부터 귀농대학에서 배출된 인원수가 얼마 정도 돼요?

평균 저희가 보면 200명에서 250명 내외 연간 배출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2,500명이 그러면 배출이 돼서 이분들이 농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정착한 비율은 한번 따져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사실 이게 저희가 귀농귀촌인데 가장 어려운 게 귀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사하고 관련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귀촌으로 소재지만 바꾸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따지지 못했고 귀농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 부분 아니더라도 경기도 전체로 했을 때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귀농귀촌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착률이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저는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형식상으로 귀농귀촌대학 열어서 할 거면 프로그램상 예산지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업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지금 원장님께서는 확신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거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사실은 귀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연간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귀농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게 어떤 일자리로써 또 생계수단으로써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도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은…….

아니, 이거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속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데 교육을 받는 데 지금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교육비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50 대 50으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50 대 50으로 진행했는데.

사람이 와요? 50 대 50이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총 비용이 얼마 들어요? 1인당 교육비용이 100시간 하는 데?

140만 원 정도.

140만 원에 50 대 50이면 정부에서 70만 원하고 본인이 70만 원 하고 이 교육을 들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작년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듣는 분들은 많은데 지역별로 이게 개인분담금이 좀 많아서…….

본인분담금을 70만 원씩 내고 귀농귀촌 이거를…….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술을 배우고, 기술학교가 많잖아요. 거기는 국비 전액지원도 많은데 이거는 꼭 자부담을,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사실 그래서…….

이 50 대 50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인원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 시도 또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크린해 봤는데 3 대 7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인부담이 30%, 보조금비율이 70% 해서…….

그러면 140만 원의 30%면 얼마예요? 42만 원?

네, 42만 원. 그래서 올해는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 이외에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다른 타 도나 농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은 유통진흥원뿐만이 아니라 기술원에서도 합니까?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다 광역 시도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경기도.

그다음에 농업정보원이라고 해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 대 7로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교육원이 어디 있어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육 선정을 하죠, 기관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선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어디서 했어요?

작년도는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신한대학, 농협대학 그다음에 여주농전 그다음에 한 군데가 동원대학이 했는데 동원대학이 중간에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납하는 이유가 자부담이 세니까 학생 모집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몇 군데 공모 예정이에요?

올해는 예정은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예정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공모 마감이에요?

공모 마감 일단 지난주에 끝났는데…….

그러면 이거를 전략적으로 만약에 저기 남부에 있는 사람이 북부 가서 교육받을 수 없잖아요. 자부담 내고 거기 올라가서 또 교육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공모사업을 할 때 북부 쪽에 편하게, 북부 쪽에 있고 남부 쪽에 있고 서부나 동부나 이렇게 나눠서 권역별로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귀농귀촌이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이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60세 이상 퇴직자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확대를 할 거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시고 인원을 많이 받아서 귀농귀촌대학을 활성화를 시키고요.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남부하고 서부 쪽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찾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센터장님.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관련해서 가공품 콩나물이나 두부류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름종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가공품 말씀입니까?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기름종류 가공품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건 학교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학교에서요?

네, 저희들이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기름류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나요, 그 부분에? 이것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지금 기름종류도 현재 G마크 가공품만 공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G마크 인증 조례를 개정하면 아마 그런 종류의 기름 공급이 차단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G마크 인증품을, 아예 인증단계에서 우리가 차단을 해 버리니까, 조례 개정을 하면. 공급이 예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것 있으신가 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름류도 조례가 통과되면…….

인증이 제외되고 그러면 G마크 인증품이 아니면 학교에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차단될 걸로…….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든 기름은 안 쓰게 되네요?

네, 아주 조례 개정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장님 잠깐만.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이제 위탁을 맡으셨는데요. 누가 봐도 가장 큰 현안일 겁니다, 아마.

네, 그렇습니다.

3월 달부터 개학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공급 운영체계에 대한 혁신도 같이 이루어져야, 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급대행을 하기로 결정된 게 사실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보다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일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돌리는 게 그게 가장 우선적인 업무로 보이고요. 3, 4월 달에 접어들면서 그나마 돌아가는 안정적인 부분들이 보이면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개선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한 업무개선이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달 공급을 위해서는 저희 유통진흥원은 아까 앞쪽에 잠깐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개 부서 8명이 담당하던 부분들을 본부급으로 3개 부서 TFT를 넣어서 10명을, 현재 저희 내부인원 10명을 뽑아서 우선 긴급수혈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인력이나 그다음에 원물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인원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일경에 면접을 봐서 하면 인원수급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농산물 원물에 대해서는 인수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매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하고 저희하고 지금 넘겨주는 신선미하고 세 군데에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서 넘겨받을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업무 인수나 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TFT, 저쪽하고 저희하고 다 합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급대행을 맡으셨는데요. 그 원물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좋은 물건이 들어오고 싸게 들어오면 그 과정 속에서 다 싸지는 거니까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물 담당 수매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뽑고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인력을 인수하는 베이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저희 유통진흥원 인력들 5명이 보완돼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나 아니면 친환경 쪽의 유통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나 이거는 별도로 청취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걸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물 담당자들이 신선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조직을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스템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3, 4월 정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물에 대한 그것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은 아니겠지만 좀 새로운 것이 부각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그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신선미에서 바로 받은 기존인력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방식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신 겁니까?

경기도 내 원물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게 가는 부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관외 부분은 아까 도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전남 쪽의 친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 공급받는 체계를 테스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시는 생산자단체들하고 사전에 계약재배하는 패턴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관외 상품의 수요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하시는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별히 올 한 해는 진흥원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흥원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잘 혁신해 나가시면 진흥원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불신이 쌓이게 되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 소장님 잠깐 한 가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중앙배송 관련해서 무허가업체에 줘서 또 문제가 유발됐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배송은 어떻다 치고 또 지역배송도 경기도에서 일단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뽑고 관리는 도에서 하고 그렇게 되죠?

네, 선정은 시군에서 하고 계약은 경기도하고 공급대행업체하고 그다음에 지역 물류업체하고 삼자가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이번 배송 관련해서 지역 몇 군데에서 이의신청한 걸 보내 가지고 “잘못 선정됐다.” 이런 게 저한테 메일로 왔어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에서 의정부 지역에 공급하고자 선정된 업체 제일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소재지는 남양주시에 있고 이 업체가 당초에 동일한 장소에 에프원엘에스라는 회사하고 같이, 공동은 아니고 별도 영업장이 분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에프원엘에스가 빠져나가고 그 장소를, 같은 시설물을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제일푸드가. 했는데 이 업체가 작년 9월 1일 자로 추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건물을 인수해서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면적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 안 했습니다.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남양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배송업체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자는 참가자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정지가 아닌, 식품위생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고 영업장 변경신고를 안 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처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특별히 계약하는 데 문제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지만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고 포천시 같은 경우는 경기롯데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소재지는 양주시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냉장고를 보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건축물을 하나 지었는데 허가 없이 건축물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고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어기는 업체들을 꼭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입찰참가 기준에 계약 관련 내용하고 관련 법하고 식품위생법의 두 가지 사항을 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공고문에 나오는 기준 이상…….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불법을 해도 그러면 허가 나는 데 문제가 없네요, 계약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불법건축물에 냉장고나 이런 시설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입찰이 그렇게 나가요?

우리가 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 상당히, 늘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약 관련 법률하고 식품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두 가지만…….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심사할 때만 대충해 놓고 또 이렇게 하면 허가가 나오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런 걸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반의 정도가 심해서 식품위생법 관련까지 연관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받고 그러면 당연히 제재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조금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법령의 준수사항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입찰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타 법률의 위반사항도 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하셨다니까 답변은 나오겠지만 이거 두 가지 법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음부터 입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기준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준법정신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실사에서 콜드체인시스템 이런 것들도 제대로 보고 그래야 되는데 도에서 시에 주니까 시에서는 그냥 나가서 하면서 형식적으로 거치고 또 기존 하던 데 주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계속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제기된 데도 마찬가지고 계속 또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 하니 면밀히 살피셔서 불법소지가 있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 자체가 불법이면 그 안에 모든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대상을 정할 때 제가 그 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제가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그 기본적인 그걸 보면 제가 어떤 모든 것에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의정부 건 같은 경우는 영업장이라기보다는 냉장고 보관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든 게 해당된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법 준수에 대한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민들이 저희 경기도를 신뢰하는 기본이 되겠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빠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흥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흥원장님.

경기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진흥원에서 학교급식 직영에 관련돼서 계획하고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경된 것 그리고 연간 사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과 얘기를 나눈 것이 좀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조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 안에 저희 진흥원에서 급식에 관련돼서 변경되고 아까 보고를 할 때 보니까 1년 계약으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의회와 논의하셔서 6개월을 일단 진행하시면서 연장유무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의회와 상의한 적은 없으시죠? 그런데 업무보고에 1년으로 아예 결정을 하고 보고를 하시네요?

제가 1년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을 들을게요.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진흥원에서 저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가 변경됐습니다. 2019년도의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업무보고 자료에서 변경돼서 담긴 사업보고가 있습니까?

일일이 열거하기는 조금 그런데 아까도 잠깐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수출농산물 선정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 경기도 상품 비율이 떨어지는데 경기도에서 생산된 걸로 수출한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농산물 원물이 7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진흥원과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직영을 하게 됐잖아요?

네.

직영을 하게 된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1년 계획을 준비하셨잖아요. 거기서 사업내용이나 인력보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고에서 변화된 것이 있는지, 적용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저희가 사실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출연금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넣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도에서 저희하고 진행하기로 한 게 계약ㆍ정산 이 부분 중심으로 진행하고 공급대행 업무가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립하고 조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 아니면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가 있지요.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행정사무조사까지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 농정해양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저희들이 논의되는 것 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업무보고에 담겨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포함돼 있지만 세 분의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요. 행정사무조사와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임위에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충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종 센터도 마찬가지고 급식 관련된 위원회나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계약조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서 이루어질 계약에 관련된 제반적인 자료들, 진행과정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6개월에서 1년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진흥원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우리 급식센터와 업무에 관련된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운영관리가 대부분이셨겠지만 지금은 실행하는 기관과 관리감독의 기능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미흡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역할분담을 잘 조정하셔야 돼서 그것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준비된 것은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네,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실 법률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했었는데 중간에 바뀐 이후로는 금주에 법률검토라든지 계약서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케줄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이 이번에 직영하기 위해서 신선미세상에서 인력을 저희들이 받죠? 인수받는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공공기관도 인력채용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공고에 응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류검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뽑을 예정이고 전체 인력은 기존에 신선미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층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의 규모가 77명 정도 돼서 77명 정도의 인원을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신선미세상에서 기존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인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인력의 대부분이 기술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에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기술직, 아니면 유통과정 속에서의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은 급한 대로 3~4월 중에는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기준이고…….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희처럼 지금 보름 안에 이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사실 역부족이고 제가 만일 이 일을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면 안 돼도 3~4개월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벌써부터 저희들이 수개월 전에 이런 일에 대해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벌써 이런 것에 대한 대안책을 저희들은 고민했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동시에 고민하지 못한 우리들의 불찰이죠. 그렇다고 저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감독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의 대비책을 저희들은 마련해야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부족했던 면은 어찌 됐든 저희들한테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급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신선미세상으로 가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언지가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과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묵과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진흥원장님, 여기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징계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훈계처분된 것이 마땅한 결과인 것처럼 답변이 왔네요. “처리결과 : 완료” 해서 “관련자 훈계처분” 그리고 “직무연찬을 실시” 이것이 몇 개 질문의 답변입니다. 충분하신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될 청렴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인사들을 초빙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군데 상임위를 거쳤는데 한 상임위에 여러 기관의 산하기관들 그리고 도 여러 실국의 징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공무원분들, 집행부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징계에 관련된 규정을 이번 기회에 만드십시오. 그리고 농정해양위의 실국과 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분석하셔서 집행부가 사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G마크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진행하면서 처음에 G마크나 이런 것들로 선정되는 음식업이나 아카데미 운영, 음식점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선정될 때와 그 진행과정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G마크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운영관리 이쪽,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된 이후에 판매관리라든지 또는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진행했었고 G마크로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의 업무로 나누어져서 정리가 돼 있었고 올해부터 사후관리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매출 활성화라든지 또 판매촉진이라든지 이 부분만 사업계획에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G마크 선점됐다가 그런 걸 철거하게 되면 그런 끝의 진행과정도 마무리를 잘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참드림이나 맛드림, 여러 가지에 관련돼서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소에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진흥원에서도 홍보비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홍보행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농협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음하고 시식하고 이런 코너들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곳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분배해야 된다. 그런 것에 소극적인 시설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에 지원하다 보면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도시공사 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스물네 군데인가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심 속에 있는 도시농업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변두리에 있는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도심 속의 도시농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일자리 발굴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체험을 하고 있는, 농업 체험하고 일자리하고 약간 사업의 내용이 혼동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 자료를 보면 24개소에 30명이라고 사업목표에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추진계획에는 일자리 창출에 6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이 그 사업 이외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까?

네. 두 가지 사업에 30명, 30명 해서 그렇게 60명이고요.

그럼 이렇게 자료를 하시면 안 되죠. 자료는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일자리에 관련돼서 이 선택하는, 공모에 선정됐던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정과정을 담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만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말고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김성년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우리 조례에 이렇게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의 사무분장이 있어요. 보면 열아홉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직원은 몇 분이나 있나요?

직원은 정원이 18명입니다. 18명이고 아까 생산유통전문가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정원 외로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있습니다.

아까 진흥원의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거기에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운영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기도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사무 위수탁 협약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의무는…….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죠?

네.

즉,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의 사무분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열아홉 가지의 책임은 센터장님이 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진흥원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진흥원에 전부 다 일임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계획이 수립돼서 모든 운영사항이 나와 있는데 위탁을 하실 때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위탁받은 일을 하는 거지 실제상으로 모든 관리나 모든 책임은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수탁 할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선을 긋고 어느 부분은 진흥원에서 책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수탁 협약서가 지금 체결된 상태거든요. 협약서를 며칠 전에, 지난주에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업무분장을 해서 도에서 할 일, 그다음에 진흥원에 위탁하는 사무는 뭐 뭐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가 지난번마냥 그런 되풀이가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 열아홉 분이 지금, 저희가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센터를 새로 신설하면서 인력을 열아홉 분을 뒀거든요. 열아홉 분이 책임지고 관리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진흥원은 정원 48명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48명 중에서 다 안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해야 될 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무분장에서 분명히 명시해서 앞으로 1년 동안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지난해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위수탁 관계에 대한 책임소재가 나와 있는 부분을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저온창고를 설치하시겠다는 업무보고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죠?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처리업체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기초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지금 센터가 있는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계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법률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위치를 예산관계상 도유재산이 있는 지역을 물색해야 되겠고, 일단 예산까지는 아니고 지금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만 보고하였고 아마 한다면 용역도 해야 되겠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고, 지금 필요성 같은 것은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에서 생산된 품목을 여기 보니까 김천, 의성, 진주 이런 밑의 지방에다가 다시 물류로 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는 아니고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의성지역으로 갔던 게 작년도에 이천에 마늘 친환경 농산물을 탈피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것도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당분간 지방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시도에는 이런 물류창고가 전혀 없다는, 저온창고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가까운 지역에도 양평공사에서 일정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충청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은 마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김천이라든가 의성 쪽이 대세고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지방까지 내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진흥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귀농귀촌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쭉 지켜보겠지만, 그다음에 또 이 귀농귀촌대학이 어떻게 잘 운영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원장님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런 교육생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진로,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몇 %가 귀농귀촌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농촌에 가셔서 어떠한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또한 토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까지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귀농귀촌 쪽에 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보면 지금 귀농귀촌대학이라는 걸 운영해서 기존에 관심은 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신 분들 입문과정으로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농촌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주변 분들하고 어울린다든지 생활하시는 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끼리의 어떤 민간조직, 거버넌스 조직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귀농귀촌했을 때 혼자서 주변 분들하고 못 어울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역귀촌이나 역귀농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 케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고 마케팅하는 부분들까지 귀농귀촌 거버넌스 조직 운영하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이수하고 기간이 한 5년으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5년 그 기간 안에 귀농귀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이라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나와 있나요,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에 3억 7,500만 원까지 저리로, 2% 정도 저리로 지원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저희는 작년에도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정착하기 좋은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금전적인 것 이외에도 보강해서 정보를 주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귀농귀촌한 인원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어쨌든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저희가 2억 정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시고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왕 귀농귀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그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가 어떤 방법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귀농귀촌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적관리라든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박종민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인데요. 지금까지 토종종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현대화됨으로써 또 우리 것을 많이 찾게 되고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우리 것이 좋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 실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토종종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종종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작년에 콩 종자 27개의 토종종자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의 소득자원연구소와 그다음에 토종종자를 보존하는 씨드림이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종자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200여 ㎏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42개 학교 정도에,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스쿨에코팜의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토종종자에 대한 체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종종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토종종자에 대한 수집이랄지 보관, 증식, 활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종자관리소도 이 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종종자 부분은 올해 그래서 저희가 약 7,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단체들과 같이 해서 토종종자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종종자가 갈수록 각 토종씨앗이나 식용작물서부터 해 가지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종자사업소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토종씨앗을 여러 종, 진짜 필요로 하는 토종종자들을 생산ㆍ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선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요. 참, 제가 알기로는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는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방문해 봤을 때 상당히 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치신 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지금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정선시설 작년도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고자의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0월 31일 날 저희 종자관리소 정선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분은 당시에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퇴원을 했고 현재는 의수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저희 단체보험에서 보상금이 나갔고요. 아직 산재에서는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 물론 병원비는 다 나갔습니다마는 보상금은 산정 중에 있고요. 처리는 형사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다 처리가 되면 종자관리소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비쳐서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면 장애인 재고용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바로 저희가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사고의 첫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 큰 공장에서 바로 이 기계가 돌아가는 시점을 몰랐던 게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상벨을 그때 당시 설치해서 누르면 전체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위험표지판을 한 40여 곳 표시를 했고 그리고 그 사고 났던 그런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저희가 대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종자사업소가 진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요. 사고가 생김으로써 종자사업소가 열심히 하신 게 깎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진짜 산재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관계팀장님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하지 않고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바로 진행하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연구소장 이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황윤정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조 갯벌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성문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오늘 시간이 늦고 하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현황과 주요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융복합 연구, 두 번째 수산물 안전성 및 수산자원 관리, 세 번째 해양수산 기술역량 및 어업인 경영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해양수산 연구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융복합 연구로 해수면분야 시험연구입니다. 작년에 새로이 구축된 바다 관련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도 해양환경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과 환경조사 등 8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용패류인 바지락, 새꼬막 그리고 낚시미끼로 고소득 품종인 갯지렁이는 인공종자 생산시험을 추진하고 고소득 품종인 흰다리새우는 양식기술지도 등을 통해 어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온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시화호, 화옹호 등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면 및 패류어장과 갯벌 생태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식어민에게 제공하고 모아진 자료는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양식품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김포와 인천 강화 공동조업수역에 젓새우 자원량을 인천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지속 가능한 젓새우 적정 어획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내수면분야 시험연구입니다. 내수면 시험연구를 위해서는 미꾸리, 꺽지 등 양식품종 개발과 하천 생태조사 등 10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고유종인 미유기 종 복원과 관상가치가 높은 꺽지를 대상으로 인공종자 생산기술 등을 개발하고 추어탕으로 유명한 미꾸리는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방류와 기술지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연구소와 농업기술원 공동으로 양어와 수경재배를 융합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식생물 질병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양식품종인 무지개송어를 대상으로 대량폐사 원인을 파악하겠으며 양식장 수질관리에 이용되는 유용미생물에 대한 시험연구를 통해 양식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족자원 관리와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내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매년 서식생물조사를 하고 있으며 하천 서식어종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여 민물고기 유전정보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하천생태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에 가입하여 금년에는 강화권역 생물다양성조사에 참여하여 연구소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수산생물 질병관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식생물과 바다와 강ㆍ하천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금지약품 등 유해물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수산물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여 수산생물 질병진단과 양식장 수질분석 등을 통해 어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양식어민과 낚시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질병발생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토산어종 방류 및 치어 생산ㆍ보급입니다. 강ㆍ하천에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토속어종인 붕어, 쏘가리, 다슬기 등 1,37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주요 양식어종인 송어, 산천어 치어 10만 마리를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분양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태학습관 및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2003년에 개관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 다양한 토종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하천생태학습자료와 체험거리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지역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 의식을 함양하고자 시군 축제와 학교 행사에 찾아가는 민물고기 이동전시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어촌 및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수산업에 종사할 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어업인 화합과 최신 수산정보 교류를 위해 금년 강릉에서 개최하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우리 도 어업인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양수산 기술보급 및 지도입니다. 최신 양식기술 전파와 양식어업인들 간 정보교류를 통해 양식기술능력을 배양시켜 양식어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집합양식교육과 방역교육을 추진하고 양식창업 희망자나 기여자를 위해 연구소 내에서 양식기초에 대한 이론과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양식기초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양식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자발적인 어업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8개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창업어가의 영어정착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수산전문 후견인을 선정하여 기술과 경영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화도, 풍도 등 도서지역과 내수면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수난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가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양식어가당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다치거나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을 위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6쪽 미래 해양수산 연구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바다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바다연구소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소 건립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17억 원으로 작년에 연구동, 기계동 등을 준공하였으며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부터 시험연구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21억 원으로 연구동 확충과 안전성검사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올 2월 말에 착공하여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새로이 시작되는 바다 관련 연구소 건립에 맞춰 우리 경기바다 갯벌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생태환경조사 등을 위해 도내 유일한 해양 관련 연구소인 안산 소재 한양대학교 해양대기연구소와 학술연구교류협력을 체결해 연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한강 하구에 올봄에 민간어선이 임시적으로 아마 뱃길이 열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한강 하구에 대해서 어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계획이 없나요?

접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직 그쪽에 조사된 건 없고요. 한강 본류 이런 쪽으로는 조사된 게 있습니다.

한강 하구에 어종이 얼마나 있을지 그다음에 정말 남북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민간어선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을지까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그쪽에 지금 어종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오히려 어업을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환경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2월 27일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방향은 상당하게 큰 방향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소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한강 하구 수로조사는 작년에 해수부하고 국방부하고 북한관계자하고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화해분위기에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그다음에 관할 지자체 김포ㆍ파주ㆍ강화랑 같이 공동으로 생물조사를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참여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자연생태적으로 육상 DMZ처럼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하는 게 옳고요. 여건이 된다면 생태조사는 할 계획입니다.

한강 하구에 지금 돼 있는 데가 고양시, 파주, 김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어업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환경과 생태에 대한 보전 그다음에 어종에 대한, 어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랬으면 미리 방류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연구에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현장에 있어서 어업인들과 소통하느냐의 차이에 있어서 연구의 방향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 방문, 수산행정 서비스 구현 이래 가지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구하시는 분들도 어업인들과 많은 소통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많이 반영을 하셔서 연구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남한강을 중심으로 어족자원에서 보니까 팔당댐이 설치되고 또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에 3개 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바다로부터 유입되어 오던 어종이 지금 단절이 됐거든요. 단절이 되고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를, 강을 깊게 파다 보니까 지천 그러니까 하천과 지하수가 낮아져서 미꾸라지하고 토종어종이 서식하던 서식지가 지금 거의 고갈되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8페이지에 미꾸리류 치어 대량생산 연구 이렇게 해서 방류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뻗어지는 하천을 보면 하천 따라서 전부 고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미꾸리가 논에 무진장 많았는데 지금은 논에 가도 미꾸리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연구해서 대량생산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역에 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류사업을 대단히, 대단히,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저희는 시험연구가 주목적이고요. 시험연구하면서 부산물로 치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방류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내수면개발시험장일 때는, 계속할 건데요. 그건 늘려나가도록 할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부산물로, 연구결과에 따라서 생산된 치어를 방류하겠는데 그것은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연구하고 이렇게 한 풍부한 지식을, 풍부한 그런 연구과제를 이제는 지자체로다가 이 생산한 양을, 예산을 10억이면 10억씩, 양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상당한 많은 금액을 우리 토종어종을 생산하는 이유가 토종어류를 보존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미꾸리 같은 것은 모기나 이런 해충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걸 사업비를 세워서 연구한 것을 시군에다가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저희가…….

확대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시군에 미꾸리는 관심어종이라서 시군 양식하시는 분들도 한둘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기술지도를 해서 더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치어를 일부 생산해서 보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산을 직접 많은 양을 해서 시군에다가 살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대량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급해 달라는 부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시군 매입방류 사업이 있는데 그걸 수산과랑 협의해서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내수면 어업 하는 사람한테 주지 말고 실제 시군에다가 줘서 시군에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세요?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갯벌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갯벌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경기도 내의 갯벌은?

아까 업무보고상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화호, 화옹호 이런 대규모 매립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염 때문에 상태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갯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앞으로?

그건 해수부에서 하는 역간척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간척을 했지만 지금은 소용없는 것, 다시 둑이나 이런 걸 터서 역간척하는 사업을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주로 펄이 모래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펄이 많이 있죠?

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래펄, 펄갯벌, 자갈혼합갯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이나 이쪽 인근에, 우리 경기도 인근에는 실질적으로 갯벌로 많이 이뤄져 있나요? 순수한 갯벌로?

저희 갯벌이 한 166㎢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갯벌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상에 있지만 갯벌생태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금 보니까 새꼬막 종패를 한 4t 정도 살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꼬막은 갯벌이 살아있어야만 생존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안산이나 화성 이런 쪽에 살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쪽의 갯벌은 괜찮은 건가요?

이건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자체적으로 시험연구를 했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새꼬막이 주로 밑의 남해안지역에서 나왔었습니다, 그전에. 저희 쪽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 가능한지를 실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올해 좀 더 생산성을 높게 하기 위한 실험을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안산이나 화성이 아니고 다른 곳을…….

주로 안산하고 화성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4t 정도 종패를 살포하게 되면 꼬막이 나중에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은 그보다 훨씬 앞으로 괜찮겠네요? 어떻게 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지 조사ㆍ선정해서 4t을 뿌려서, 그전에는 뿌린 다음에 생존율이 상당히 안 좋거나 아니면 전량 폐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애로사항인데요. 어떻게 뿌렸을 때, 어느 수심에 뿌렸을 때, 그다음에 밀도는 얼마 있을 때 그 생존성 향상을 위해서 실험을 하고 이게 결과가 좋으면 또 저희가 적지를 발굴해서 더 많은 양을 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 가지시고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연구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갯벌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해 주시고요.

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연구내용에 보면 미유기 치어 사료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개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개발 중입니까?

이 미유기는요, 가평군에서 요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 달라 한 사항으로 201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인공종묘 생산은 성공을 했고요. 이제 대량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아니, 사료 개발이 됐냐 이걸…….

아니요. 그다음 단계로 사료실험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아니, 그 미유기 치어를 생산하는 건 개발이 됐다고요?

네, 인공종묘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적으로 호르몬주사 놔서 인공적으로 수정시켜서 인공적으로 치어를…….

그게 돼서 치어가…….

그것은 개발이 됐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사료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저기도 안 됐죠, 쏘가리 같은 것도?

쏘가리 같은 경우는 아직 사료 쪽은 일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 먹이만 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빠가는 어떤가요?

빠가는 종묘생산이 완전히 됐고요.

아니, 먹이가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사료 개발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료 개발이 다 안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들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업무보고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보고는 지금 세 분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5분 이내에 각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키는 게 점심시간을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12시 전에 끝내고, 퇴근시간이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또 산림환경연구소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분이 넘어가면 계속하게 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항상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동물위생시험소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순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오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준용 질병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서영석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바이오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종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화 조류질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송웅석 서부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변재웅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박준조 남부지소장은 안성지역 구제역 방역업무 추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2018년 주요 성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업무협약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 3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도내 사육 중인 닭, 오리와 철새 등에 대한 AI검사, 우제류 가축 등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및 항체검사 등 15만 건을 실시하여 AIㆍ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염성해면상뇌증은 기립불능소와 같은 광우병 유사증상소에 대한 검사로 위험무시국 지위, 즉 비발생국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발병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방지도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과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를 25만 건 실시하여 감염가축을 조기에 색출 도태하여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병과 닭의 주요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별로 검사결과를 알려주어 농가의 질병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의뢰한 가축에 대한 신속한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예방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도축 의뢰된 가축에 대한 개체별 도축검사와 잔류물질ㆍ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식육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식용란과 산란노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 및 항생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품질 원유생산과 원유 위생등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원유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도내 축산물 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대형유통매장과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과 식용란에 대하여 매월 잔류항생물질과 농약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되는 소고기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한우둔갑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용미생물 생산 및 연구사업입니다. 영세 취약농가와 전염병 발생농가 등에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여 가축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 악취 감소 등 친환경 축산업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식용란 및 알 가공품에서 분리되는 살모넬라의 균주 분석 등 5개 과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8일과 29일 안성시에 위치한 두 농가의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발생농가와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 가축 25농가 2,223두를 긴급 살처분하였습니다. 역학관련 시설 및 농가 81개소에 대하여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역학관련이 있는 652농가에 대하여 매일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안성시 전체 우제류 농가에 발령되었던 가축 이동제한은 발생지역 반경 3㎞를 제외하고 2월 14일부로 해제되었습니다. 3㎞ 내 270농가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를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25일경 전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검사와 질병예찰 및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협약 체결은 1건으로 꿀벌 질병의 신속한 진단방법 개발을 위하여 현장적용실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 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물위생시험소)

김종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내에,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중요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김종훈 소장님처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심항섭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공영문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길호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희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영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윤록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대은 북부지소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 먼저 일반현황 제4쪽 연혁 및 기구, 인력입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 49명에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과 질병,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도축검사, 축산물가공품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및 재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청정화, 무결점의 검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안락한 동물복지와 무결점의 축산물 공급을 저희들이 정책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8쪽 주요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계획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추진과 돼지 질병방역을 위해서 유인물에 보고된 대로 브루셀라병 7만 3,000건, 돼지 질병방역 2만 9,747건을 검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양돈농가 소모성질병 방제 피드백사업을 위해서 9,090건의 질병검사 및 도축병변검사를 실시하여 소모성질병을 개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닭 질병방역은 3만 3,382건의 가금 질병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정밀진단을 위해서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사업에 1만 3,235건을 검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진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해외 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험시기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확대 운영 및 항체가 조사 등 저조한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예찰을 실시하여 4만 7,325건을 검사하여 북부지역에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은 농가예찰활동 강화 등을 위하여 1만 8,964건을 검사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상시방역 감시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해면상뇌증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 계속적인 소 청정화 유지를 할 것이며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관내 7개 도축장에서 소ㆍ돼지ㆍ닭 7,070만 1,000마리에 대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육 안전성검사를 위하여 항생제, 농약 등 유해물질 식육 중 미생물검사, 대장균검사, 살모넬라균검사 4만 6,326건을 실시하여 식육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위생적인 원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원유 내 성분검사와 산란계 농장 계란 집하장을 대상으로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균검사 13만 1,442건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 가공ㆍ유통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의 안전성을 위해서 식육ㆍ우유ㆍ알 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 수거검사 및 의뢰검사에 1,905건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대형유통매장 식육 안전성검사를 위하여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660건의 항생제, 합성항균제 등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안전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과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신축 순입니다. 저희 북부지역은 휴전선을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되고 있는 돼지 외에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를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생멧돼지 지난 2018년에는 15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었고 향후 앞으로도 북측지역에서 넘어올 수 있는 야생멧돼지에 대해 돼지아프리카열병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건입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서 저희들 북부지소가 워낙 오래되고 실험실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낡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실시설계비 2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올해에 건축비 55억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위원님들 한번 모실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동물위생시험소)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는데 약속을 지킨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진흥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말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진흥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용기 센터장께서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간을 안 지켜주시면 진짜 길어집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2018년도 주요 성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업무협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는 연혁, 기구 및 인력, 주요 기능 등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기도에 걸맞은 종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ㆍ보급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을 위해 4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량송아지 생산을 통한 당대검정과 후대검정을 추진하겠으며 농가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종축 생산ㆍ보급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 유전능력의 한우와 수정란, 정액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조사료 생산 및 품질검사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통한 자급사료 확대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해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유 초지를 활용,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ㆍ유통업체의 조사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조사료의 성분분석을 통한 품질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산 R&D 및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은 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뇨병 같은 난치병 치료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과 협력하여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을 추진하겠으며 한국형 씨돼지 확대보급을 통한 도내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과 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하여 우수종돈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래가축의 안정적인 유전자원 보존 기반 확대 및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칡한우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우량 칡한우 정액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 신성장동력 말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도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말산업 특구에 13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말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증가하는 승마인들이 자유롭게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승마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민간승마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에 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승마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마사고 등으로 인한 승마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승마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승마보험 및 장재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유ㆍ청소년의 말산업 진로체험을 위해 18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진로체험 운영 및 승마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말산업 육성 및 대중화입니다. 말산업 대중화를 위해 76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초ㆍ중ㆍ고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겠으며 미래 승마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비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7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외승 관광승마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겠으며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힐링승마체험을 통한 심신단련 및 사회적응기회 제공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말산업 홍보 및 승마에 대한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2억 원을 투입하여 유소년과 국산마 중심의 경기도 승마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국산 경주마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기도가 주최하고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를 개최하여 경마문화 정착과 도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항입니다. 경기도 자체 씨수소 생산사업은 한우개량과 품질제고를 위해 국가 한우개량체계와 차별화된 새로운 가축개량모델을 구축하고자 자체선발지수 개발과 매입 고능력우 번식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당대검정과 후대검정을 통해 경기도 자체 씨수소를 선발하고 고능력 정액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생산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자체 씨수소 생산을 위한 관련법 및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고능력우 번식을 통한 우량 송아지를 생산, 당대검정을 실시하여 후보 씨수소 2두를 선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고능력우 확보와 농가 의견수렴, 관련지침 개정과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자체 씨수소 생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업무협약체결 건은 총 3건이며 협약추진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진흥센터)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을 아주 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변 팀장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거기는?

네?

변 팀장님이…….

종축관리팀장님이 계십니다, 전영표 팀장님.

한 분 계시는 건가요?

두 분이요.

아, 두 분.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입니다. 3개 기관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된다 그러면 앉아서 대답하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중복된, 특히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조류인플루엔자랑 구제역 예찰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사업량이 구제역은 7만 5,000건, 조류 AI는 7만 4,000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정을 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입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경우 돼지농가는 전 농가, 연 4회 검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요. 소는 워낙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가추출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출해 가지고 혈청검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시나요?

네, 균등하게 전부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북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런 상황이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백신 항체가 저조한 농장을 추가로 더 같이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18년 추진실적을 보면, 18년에 비해서 19년은 좀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7만 4,000건은 상시예찰 건수입니다. 만약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검사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방역대 검사도 해야 되고 해제검사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검사물량이 계획 대비 275%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 작년에도 구제역은 발생을 했었고.

네, 김포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검사물량이 늘어난 건수입니다.

올해도 그러면 안성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네, 계획보다는 좀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전수조사나 검사가 늘어나는 건가요?

네, 검사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해, 그래도 많이 확대는 안 돼서 다행이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이걸 매해 미리 좀 계속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미리 예방차원으로 항체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 이 계획물량이 지속적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전 농가 검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소는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인력이나 검사능력 문제 때문에, 운영상 문제 때문에 랜덤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대를 할 수는 없는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작년도 발생을 했고 올해는 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발생이 안 될, 올해도 아직 좀 남아있는데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미리 상시적으로 좀, 특히 돼지는 상시적으로 하고 계시고 소는 다 상시적으로 못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 양을 더 늘려서 미리 예방, 항체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지고 계신 게 더 좋지 않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료채취하거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사육두수나 사육호수 이런 걸 감안해서 모니터링 검사 개념으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늘리려면 그거는 토의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신 건가요, 아니면 농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은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인력하고 농가 협조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은 가능하고요?

인력만 확보된다면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130%, 200% 이렇게 검사한 것처럼 검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칡한우에 대해서 보급 및 보존 관리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칡한우 같은 경우는 육질이나 이런 선호도 면에서 그런 쪽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칡한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용으로도 사용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목적은 고품질 소에 대한 부분인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전통한우 보존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용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뉜다 그러셨는데 칡한우는 어떤가요, 일반적인 한우랑 비교했을 때?

제가 먹어본 바로는 칡한우는 일반한우보다 육질 면에서 더 질기다고 할까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부드럽지 않고 더 질긴 면이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교잡을 했을 때도 그런가요?

그거는 저희가 고유품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잡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기하지…….

일반농가에서도 아직 하고 있지 않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안용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말산업을 굉장히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말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죠, 지금 현재? 말에 대한 평균수명.

한 3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굉장하네.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 와 있는 말들이 오래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들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대개 수입종이 대부분입니다.

토종말이 없냐고 물어보네요, 백승기 위원님이.

네?

토종말이 없냐고 물어보네요, 백승기 위원님께서. 토종말 없어요?

토종말은 제주도 쪽에 한라마가 조금 있고요.

아니, 그렇게 수입해 와 가지고 어떻게 말산업 육성을 할 수 있어요?

주로 경주용으로 들어오는 거를, 퇴역마를 이용해 가지고 승마장에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말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것은 거의 승마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거네요? 말에 대한 우리 경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말고기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원래 전문육용 품종이 말 품종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제주도 외 내륙지역에는 육용종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저기가 없거든요. 그거를 지금 안성에서 일부 육용종을 들여와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혹시 말에 대한 질병은 없나요, 이런 부분은? 염려라든가 앞으로 말 질병에 대해서.

큰 질병은 없고요. 주로 산통이라고 배앓이 같은 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진흥센터 말 한 마리가 산통이 있어서 수의사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들여오고 그다음에 승마용으로만 지금 현재로는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김종훈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 또 대한민국에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가 몇 건 있었나요, 혹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작년에 5건 있었습니다.

5건이요?

네.

어찌 됐든 계란파동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없으니까 닭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돼서 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됐든 농가에 지원은? 살처분을 일부 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체인점에 대한 원가공개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체인점 사업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소지점 간에 요즘 굉장히 원가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사육되게 되면 그 농가에서는 사료 같은 거를 많이 먹여서 키우는데 그냥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소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농가에 따로 별도로 살처분보다는 지원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나요?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양계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2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가 한 7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한 2만 3,000명 정도 돼요, 사업량이.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승마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88개소 있습니다.

88개소. 그러면 2만 3,510명에 대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가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학생은 3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보험료 포함해서. 장애학생은 42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회, 본인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자부담은 30% 있습니다.

30%요.

네, 장애학생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일반학생은 자부담 30% 있습니다. 연중 10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발하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시군에서 학교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시군으로 다시 통보를 해 주면 대상자 선정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 선정한 다음에 강습을 실시하는 겁니다, 승마장에서. 그러면 사업비 지급은 시군에서 승마장으로 바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량이 다 차나요? 거의 넘칩니까?

네, 작년에도 거의 90% 이상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특정업체와 상관없이 승마회사에서 지역에다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는 이게 공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을 공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공모하시는 겁니까?

업체를 공모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 업체가 할 수도 있는 건가요? 18년도에 했던 업체가 다시…….

그렇죠. 아무래도 그 확률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특정업체가 계속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돈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절차를 철저히 하셔서 여러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단 창단ㆍ운영은 열 군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뽑습니까? 학교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승마…….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승마업체 소속입니까, 아니면 학교 소속…….

그렇습니다. 승마장이 신청을 하는 거라서…….

승마장이 신청을 하는 거라고요?

네.

1인당 3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학생 승마체험 2만 명이 다 찬다지만 또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30만 원이 없어 가지고, 30%가 없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돈이 상당히, 76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각 시군의 전체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인데요. 도축검사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7,071만 마리 전수조사하시는 거예요, 전체 다?

네, 그렇습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도축검사는 저희들이 생체검사에서 전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해체하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소가 143마리, 돼지 741두, 닭 84만 수,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까, 해체했을 때?

저희들이 해체했을 때는 도축검사에서 발견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도축장 내에서 식용으로 공하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도축장 내에서 주로 종양이 있다든지…….

종양.

네, 종양.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종양입니다. 황달이나 잔류물질 초과 이런 기준검사에 의해서 전신 폐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닭도 종양이 많습니까, 이렇게 84만 마리씩?

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닭은 생체검사에서 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죽고 아니면 방열이 안 되어서…….

도살 가기 전에 죽은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이나 계류장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축검사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불합격, 제가 아까 몰라서 여쭤본다고 그랬지만 종양 때문에 그런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하튼 국민의 먹거리니까 좀 더 철저히 도축검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연휴 기간에도 구제역 방역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제역 방역이 축산산림국의 동물방역위생과 업무인가요, 아니면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인가요?

구제역 방역이 어디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자체, 시험소, 시군 그다음 도, 정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사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위생시험소는 위생시험소의. 만약에 구제역이 발령됐으면 축산부서에서 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하는 건 아는데 실제 업무 소관이 방역과 소관인지, 아니면 위생시험소 소관인지 여쭙는 거예요.

저희 시험소에서 하는 거는 현장방역이라고 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서 이게 구제역인지 아닌지 판정하고 그 농가에 대한 살처분도 진두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이. 그런 현장업무 위주로 하는 거고 동물방역위생과는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방역정책 위주, 차단방역을 위한 시군 간의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복합적으로 중복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사항은 구제역이라는 거는, 백신이라는 거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농가가 놓고 싶으면 놓는 겁니까?

백신은 현재는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안성의 구제역 발생이 의무사항을 이행 안 해서 발생한 건지요, 아니면 그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백신접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정도 했는지 그건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제역이 백신을 안 놨을 때 500m 이내는 전부 살처분 또 3㎞ 이내,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을 놓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항체가 형성돼서 전부 균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구제역에 대해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너무 과잉대응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행정의 막대한 소모 또 가축의 이동제한 이런 걸 통해서 축산농가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의무사항을 안 했다든가, 이게 지금 전염병이잖아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농가들의 그런 의무사항을 안 했다면 페널티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축산농가로서 퇴출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 아닌 규제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근절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했다고 꼭 안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안성지역도 500m 안타깝게 살처분했는데 저희가 발생되자마자 그날 당일 날 밤 11시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인근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생농가 열한 농가 중에 안타깝게 그 사이에 양성농가가 한 농가 있었고요. 또 NSP라고 해서 그 NSP 농가가 다섯 농가인가, 여섯 농가인가 제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무려 반 이상이 벌써 감염된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살처분한 거고 두 번째 농가도 신고 들어와서 바로 검사를 해 보니까 열네 농가 중에 두 농가에서 NSP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농가는 아예 백신항체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역이 취약한 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이 500m 내 살처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꼭 조사가 정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꼭 이뤄져야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념해서 저희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 주셨는데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경기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 설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기금 심사 관련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기금운용부서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요. 그게 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결재를 득할 거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건 3월 달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거고 기금을 조성하려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공인등록 이런 것도 다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도금고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개설을 3월 달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4월 달에 실시하고 기금 출연금 확보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2회 추경에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결산감사가 마무리돼야지만 기금 확보 조성규모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가야지만 기금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게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요식행위는 행정행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행정행위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그런 저거에 빨리 보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근시간을 앞으로 지키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짧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움직이시면 이거 다시 길어져요.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빨리 끝내 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꼭 제가 다 끝나서 “산회를 선포합니다.”라든가 “질의 종결합니다.” 했을 때 준비하시는 거지, 되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만 간단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해도 되는데 어떨까요? 아주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인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휴양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유 휴양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산림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문승규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완용 바다향기수목원조성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 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2018년 주요 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도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입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2만 5,200㏊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7,500만 평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도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게 2014년도 10월에 개장해서 지금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공평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이동수단하고 숙박비, 숙식비까지 다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올해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으로.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고 좋다라고 하면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22쪽의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은 계속 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 가겠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 같은 것도 제대로 해서 많이 알리고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좋은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북부청사에 보면 평화대변인실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해서 우리 휴양림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잣향기푸른숲하고 바다향기수목원이 올해 개원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협의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돼서 아마 홍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은 가급적 우기철에 완료를 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입니다. 올해 9억 2,000만 원 예산으로 15개 과제를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나름대로 방문객들한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007년부터 바다향기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벌써 12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철에 암석원이라든지 염생식물원하고 어린이 체험존을 추가로 설치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쪽 현안사항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 개원행사입니다. 금년도 5월에 계획하고 있는 바다향기수목원 개원행사는 도민과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함께 개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음악공연이라든지 체험부스 운영, 판매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 축제의 장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개원행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민순기 산림환경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올겨울에 눈과 비가 상당히 많이 안 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계속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 진짜 산불이 날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지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번에 너무 건조해서 저희가 원래 2월 1일부터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올해 1월 28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다가 산불감시원 15명을 현재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유림이 한 7,500만 평 되는데 가평이 73%로 제일 많습니다, 도유림이 분포된 게. 그래서 얼마 전에 가평 산림과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이런 순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평에 임차헬기를 배치해 놨습니다. 포천, 남양주가 도유림의 98% 이상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 3개 지역의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방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도유림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유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에서 산불감시원을 따로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산불지휘자는 시장ㆍ군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도유림이기 때문에 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산불진화장비라든지 그런 걸 계속 확충해서 산불 나면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도유림이 됐든 시유림이 됐든 경기도 안에 있는 건 다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건조주의보 계속 내려지는데 각 시군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좀 더 철저하게 산림 화재방지를 위해서 그런 걸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재선충 확산은 어때요?

이게 13일 날 축산산림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역할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걸리면 저희가 검경해서 그걸 검사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 연구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만 6,000건 정도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방제작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도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하지만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있는 숙소, 숙박시설.

네.

작년에도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현대화하고 있지만 일반기업들이 하는 만큼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요. 시설이 안 좋았어요, 모든 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축령산휴양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벌써 20년이 넘어서 숙박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작년까지 16실의 숙박시설을 다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하여튼 와이파이존도 마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그런 숙박시설 이용하듯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아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소에 민순기 소장께서 산림환경연구소를 아주 잘 이끌고 또 6시 퇴근시간도 돼서 질의를 짧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 한 그루가 의미하는 것이 아주 크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산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한번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들이 잘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적합한 보상이 그래도 되는데 이 산림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문제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에 지금 몇백만 원씩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백 그루, 천 그루만 돼도 많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이 훼손됐을 때 경기도에서 그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저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다른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힐링에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선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도민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2019년도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셨는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한 집행부와 산하기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각 사업소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도민을 위해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실시한 만큼 2019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