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9호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완도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생의 해상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0호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 향토문화예산의 보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을 통하여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이 현행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1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안 제19조 제6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18호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남권 광역화장장 연계사업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 및 피해마을 지원관련 재원 분담을 확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우리 군 주민 및 관광객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하여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그 운행 손실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운영손실 지원액을 완도군 일반회계재정자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야간운항에 의하여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한 여객사업자에게 운영 지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 등 관련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주의 의무와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내용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3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에서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70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주민이라는 용어를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관내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도군의 기능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 최고장인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였고 관내 기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산업시찰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1조 목적에 내용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현행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재난현장을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대응관계에 대한 사항에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1조의 목적 내용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상위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 지정, 지정 해제와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산자원 보호,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 불편 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본조례 1조 목적의 내용에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농업기술센터 교육 및 훈련에 따른 농업인의 전문자격증, 면허증 취득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맞는 전문기관 위탁사업 필요가 대두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