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등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과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반영사항 등을 포함하여 법적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너무 잘 세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수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 의원발의일 경우에는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걸 수정했을 경우 위원 여러분들끼리 함께 상의하면서 정책에 더 많은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와 의회에서는 오타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0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명칭을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등 6개 대상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례신도시 내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위례신도시 내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협의회의 목적과 구성하는 자치단체를 표기하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협의회 회장 1명과 위원 4명을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11조에서 재원의 분담 등 회의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12조 및 16조에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분담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으로 2017년 8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불편사항 해소 방안이 건의되었고 2018년 5월 17일 위례신도시 3개 신도시 지자체 후보 간 공동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이 송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2월 의회승인을 거쳐 협약을 고시하고 3월중 정식 협의회를 구성 운영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상생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규약안,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 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 법률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2018년 9월 28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하남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의 정비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제명 및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재원으로 조성 가능한 재원을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의2항에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 재원의 추가와 안 제5조의2 안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장학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운영재원 추가에 따른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장학회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시의 출연금 등 장학회 운영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장학사업의 투명한 운영 여건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인 하남시민 장학회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취지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 정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시 감사계획 수립에 따른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결과 통지 소요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내용만 분리되어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상 변경사항을 반영하면서 공동주택관리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항을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적용에 따른 법령과 조항 등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시 감사계획수립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감사관 위촉 분야와 인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군입니다. 하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 등 위법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여 신고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 상시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부과액의 20%에서 40%로 상향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5쪽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6쪽 참고자료 개정전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참여 신고의식 고취를 바탕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40%까지 상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신고포상금 상향기준을 상향 40%를 권고하는 내용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으며 신고포상금 상향에 따라 시민참여율 증가에 따른 폐기물 불법 배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은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은 타 지자체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 등 가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현실화율이 종량제봉투의 경우 24% 음식물납부칩의 경우 12%수준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수수료납부필증 구역별 판매가격 인상안을 별표 4와 같이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현실화율을 종량제봉투 현재 24%에서 30%로 음식물 납부칩을 12%에서 20%까지 인상으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별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는 2018년 11월 2일 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를 원활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우리시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은 20ℓ기준 4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가장 낮고 음식물납부칩의 가격도 20ℓ기준 400원으로 경기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우리시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은 2013년 이후 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여 2018년 기준 현실화율이 종량제봉투 가격은 24.3%, 음식물 납부칩 가격은 12%로 환경부의 지침상 가이드라인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화율 등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에 따른 재정부담 및 폐기물 감량 유도의 어려움 등 해소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량제봉투 등의 경우는 공공요금 성격을 띠고 있어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 급격히 인상할 경우 주민부담 증가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는바 이번 인상안에서 현실화율을 종량제봉투의 경우 30%, 음식물납부칩의 경우 20%까지 인상한 것은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시민부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종량제봉투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지역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원도심 아니면 농촌동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금액부분이 아니라 인상했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분들께는 적지만은 않은 비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민원이 많아 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 건강한 기업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방법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정도로 정했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모집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인력을 갖추고 전문 비영리 공공법인과 공고일 현재 참가신청 업체에 재직 중인 4대 보험 가입직원이 5명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2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 및 인큐베이팅,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교육, 홍보 등 기술 및 경영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 운영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2월 달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 및 협약 체결하고 공증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석성례입니다. 2019년-2022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요약서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경과는 2018년 5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2018년 6월 연구용역 체결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 개시, 2019년 1월 주민의견수렴 공고, 지역보건 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 실천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설명입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일반인구와 취약계층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미사1동, 미사2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30세에서 40세 연령대 전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출생률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사망률은 낮은 순으로 기대수명은 2016년 82세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망원인은 암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폐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2010부터 2013년 통합자료와 2014년부터 2017년 통합자료 비교를 통해 확인한 지역건강 수준은 현재 흡연율과 비만율이 경기도 전체와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하며 음주는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7월에 보건소 이용자와 보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사업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역주민 이용자의 보건사업 요구도 1순위는 치매예방관리사업, 2순위는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순위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10쪽부터 18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는 동의안의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건강 격차없는 모두가 건강한 하남을 위하여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 등 3개의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 분야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4쪽 중장기추진과제입니다. 전략1.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입니다. 추진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재난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시민 안심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략2.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과제는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관리강화 산모와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강화,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계획입니다. 전략3.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과제는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5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전략별 중장기성과 지표로 보건 행정 및 의료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 9개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7기 지역보건위생계획 수립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위생계획 수립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