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6개시교육지원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장성렬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김태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김효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주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이항근 전주교육장을 비롯한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뒤에서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담당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1년 동안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휴일이었지요? 잘들 쉬셨습니까? 잘 못 쉬었을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저도 사실 쉬지 못하고 업무보고 책자를 훑어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 모 교육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놀랐습니다. 전화를 드리자마자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니까 몇 쪽이냐고 바로 책자를 넘기셔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계셨다는 결론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휴일에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올해 전북교육이 밝은 한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전주, 익산, 정읍교육지원청 3곳만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은 업무보고 바로 마쳤기 때문에 잠시 후에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익산하고 정읍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성렬 교육장님!

정읍교육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7쪽을 보시면 올해 전북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게 돼 있지요? 그 어느 때보다 학생인권과 학교자치 실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일이 되는 건데 우리 정읍교육청에는 예산이 배정이 돼 있지 않고 교육과가 생긴다는 걸 알았으면 대비해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할 텐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민주시민과장으로 가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비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정읍교육으로 잡고 인간상도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에서는 학생회를 조직한달지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 학교 나름대로 형편대로 규모에 따라서 해왔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별 수 없이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이랄지 간부들 중심으로 자치역량 강화나 자치활동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또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기사를 보면 1월 18일에 전북 학교자치 조례를 본회의에 통과시켜 주었고 여기에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날 전북 학교자치 조례가 공포되어서 학생회 그리고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회 운영비로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의 1%를 책정할 경우에 1억원 이상의 예산책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학생회 간부들 중심으로 임원 중심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쓸 것이고 나머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 학교자치 조례를 통과되고 공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다르게 정읍교육청에서는 직접 과장님으로 발탁돼 가시니까 이렇게 연관이나 관심을 많이 가질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을 보시면 요즘에 동학이 재조명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지자체별로 뜨겁게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정읍교육청에서도 전봉준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800만원 금년에는 거의 배가 증가해서 한 5,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캠프 내용과 큰 성과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아니고 사실은 근래부터 그렇습니다. 조금 가치가 있고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민주시민혁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봉기지역이고 가장 많은 유적지를 갖고 있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동학란이라고 해서 쉬쉬할 때 정읍은 유일하게 반세기 동안 51년 동안 한 해도 거름 없이 기념제를 숨어서라도 지내온 곳입니다. 그것을 평가받아서 이번에 황토현전승기념일이 5월 11일인데 수십 년 동안 지자체 이익 때문에 미뤄왔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이제 법제처까지 통과해서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봉준캠프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읍의 아이들이 정읍만의 정읍인의 기질을 살리는 그런 정신을 살리고자 해서 작년부터 정읍학생수련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장산 옆에 있는데요 해왔던 캠프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폭발적으로 호응을 해왔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1박 2일 캠프 내지는 1일 캠프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1박 2일 캠프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의 1박 2일 캠프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강사의 질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가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 예산도 부족할 것 같다는 기쁜 걱정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역사 왜곡이라든가 역사를 바르게 보기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저는 역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학생들이 배우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다시 재교육하기 어려운 게 역사인데 동학 저희 지역의 전라북도의 아주 중요한 선조들의 항쟁이고 해서 아주 좋은 교육 같으니까 잘 활용해서 정읍 지역에서 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시민교육과와 더불어서 정읍교육청이 금액이 기대가 됩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익산교육청의 이수경 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산입니다.

자료집 78쪽을 보시면 학부모 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부모 교육 대상자가 주로 어떤 학부모인가요?

익산을 예로 들자면 학부모 교육 대상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모든 학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교육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역할이라든지 자녀교육 역량강화라든지 학습태도 또 성교육, 아동학대예방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2019년도 2월 10일자 얼마 안 됐지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홍보자료로 발행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홍보내용을 보면 교육 대상은 교육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말이지요. 거기 내용에는 학부모 역할, 자녀교육 역량강화, 아이와의 대화, 성교육, 아동학대 예방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또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어머니합창단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기자단 운영 등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정보가 좀 부족한가요?

사실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교육 정보가 부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산혁신교육특구 아카데미에서 학교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학부모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비직장인이라든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부모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방법이 배려되고 있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학부모 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교육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학부모 교육 참여자 분석자료를 제가 보고 싶고요. 2019년도 단위사업별 사업개요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방법 면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또는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는 학부모를 방과 후 또는 일몰 후에 찾아가는 방법도 하고 있고 실제로 2018년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학교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맞벌이가정의 학부모들이 교육설명회라든지 학부모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교육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가 2회 잡혀있고 11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어요. 특별히 3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9학년도에 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 127만4천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하고 운영위원회 담당자 연수를 같이 했습니다. 사실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운영지원을 보면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243만7천원이지만 운영위원회 담당자 연수, 현장 연수라든지 이런 것 등이 하반기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합해지면 결국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 연수는 127만4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담당자와 학교운영위원들을 함께 연수하면서 또는 학교장도 참여하는 그런 연수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수가 중요하니까 꼭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도 꼭 잘 적절하게 적소에 쓰이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교육청 이항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입니다.

전주지역의 학교폭력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전주가 학생수도 많고 여건이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많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맨날 저희가 강조하고 맨날 이슈화되지만 그에 대한 노력과 큰 대책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염려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전주지역 학생수가 비율적으로 40%를 넘으니까 많은 건 사실인데 현실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건수는 거의 60% 가까이 전라북도 내에서 차지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교폭력 건수가 많고 대책위가 많이 개최되면서 학교의 공동체성도 파괴되고 학생이나 학부모 심지어 교사 불안까지도 초래하고 있어서 최근에 인사에서만 봐도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에 근무할 때는 전주시내로 발령이 나면 다 같이 부러워하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려웠는데 지금은 신규도 올해도 80여 명이 발령이 나고 일반전보자도 대부분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할까요? 그나마 경험 있는 경력교사들이 전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이 많으면서 학부모하고의 초기대응에 어려움이랄지 소통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문제를 간과한 건 아닙니다. 학교별로 예방교육을 더 집중하고 있고 위(Wee)센터를 통해서 위기지원이나 상담지원 교육지원을 더 집중하고 있고요. 학생자치를 강화하는 측면도 예전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학교 관계자들의 역량강화 연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교폭력 건수는 2016년, 2017년, 2018년 통계를 보면 200회, 220회, 290회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해학생 숫자도 상당히 부끄럽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특성화 검사의 결과를 봐도 자살 징후가 있는 고위험군학생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특단의 대책을 말씀 못 드리는 점에 있어서 교육자로서도 부끄럽고 교육장으로서도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험으로 볼 때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예방입니다.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전에 학교에서 공존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올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학교별로 학생회 산하나 또는 동아리 활동으로 또래갈등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오래된 감정의 누적이건 우발적 폭력이건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날 때 교사들은 그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느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발적 상황에 현장에 늘 있는데 대다수 아이들이 그걸 관심을 안 갖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생기면 처벌중심으로 가는데 학급 안에는 이런 자기 과시가 심한 애들이나 자기를 무시하는 아이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을 해서 갈등조정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학폭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감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장차 예산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안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자존과 공존의식을 갖기 위한 자존과 공존프로그램 인문학적 성찰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에서 하는 대안프로그램인데 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10여 명을 추천을 해주면 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학교가 중간에 결합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가칭 ‘나와 우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해서 한 2박 3일쯤 섬진강변이나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마을 봉사활동을 하고 마을 어르신과의 만남도 갖고 또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함께 공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 희망하는 학교, 학교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약 30여 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겠다 하고 동의를 해주어서 최근에 교육감님께 어렵게 말씀을 드려서 인력지원에 대한 요청을 드렸고요. 예산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그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역시 앞서가는 교육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회현중학교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중학교로 만드는 장본인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끄럽습니다.

아까 생각하는 아이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예방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에서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초기대응,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면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런데 그 사건도 마찬가지 같아요. 학생의 학폭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골든타임 빨리 대처를 해서 더 번지기 전에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감정이 생기기 전에, 저도 학교폭력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해봤는데 이게 번지면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감정이 번지기 전에 빨리 대응하는 골든타임제 비슷하게 운영을 해서 전적으로 모든 분이 나서가지고 학교폭력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교육청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이 더욱 번지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걱정을 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 많은데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말고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답, 해답 많이 들어본 말인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답은 어떤 문제에 대한 옳은 답, 그리고 해답은 맞닥친 문제나 현안에 대한 해결 방법 즉 대안 답을 내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단어가 그냥 쉽게 넘어갔었는데 정답과 해답과 이렇게 차이가 많구나 깊이 들어가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꼭 정답을 찾는 교육보다는 해답을 찾는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 해답을 찾는 교육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전파하시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해답교육을 시키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첫 질문은 15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질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년 첫 칭찬을 해주니까 저도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저도 금년의 희망이랄까 소망이랄까 제가 도의원 된 지가 8개월 째인데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항상 책무다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전라북도 교육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교육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도 참 성실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이 밝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여하튼 열심히 더 주문을 드리면서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이수경 교육장님 질문을 드리겠어요.

익산입니다.

88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네요.

예, 실시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교장공모제는 사실 도교육청 인사과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학교 교직원 또 운영위원회 통과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육장 공모대상학교가 선정돼서…….

교육장님 저는 앞전에 얘기했는데 사실 공모제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교육장님, 교육장님까지 가는 동안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셨지요?

맞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경험이 있어야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대안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더 원활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산청 내에 전에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 공모해서 혹시 출근하시는 분들 있어요? 현직에 계시는 분들.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으로서 평교사에서 공모제 해서 오신 분과 교사부터 교장선생님 되신 분과의 장단점 비교해본 적 있어요?

다들 자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경력이 30년 35년 이상이 된 분들이 교장이 되기 때문에 다들 원활하게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교장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하는 것은 공모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사전에 알고 그 학교의 발전지향적인 점이 어떤 점인가를 관심을 많이 두고 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간 학교장선생님은 좀더 원활하게 교직원들 또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뭔가 더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것을, 실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교육적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아왔고 실제로 그 학교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모제로 온 교장선생님들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이 얘기예요?

교장 자신 스스로의 만족도는 어떨른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일반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모두가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어진 자 교장선생님으로서 공모제 오신 분도 역할은 잘 하신다 이 얘기잖아요.

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물론 공모제 통해서 가시는 교장선생님들도 다 자격이 있고 업무는 잘 수행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서열 위주로 평교사부터 해서 여러 과정에서 교감선생님 되려면 여러 가지 교육도 거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공모제보다는, 공모제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능한 한 평교사부터 시작하신 분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다양한 김종식 위원님 생각에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을 보면 굉장히 공모제가 오히려 더 활성화 돼가지고 공모를 통한 학교선택권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 부임해서 그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고 또 실제로 사례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교육만족도라든지 교육성과가 좋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꾸 만족도 좋고 하다고 하시는데 평교사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교장선생님까지 하신 분은 실적이 안 좋아요?

다 좋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을 단축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그게 제일 낫겠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만족스런 답을 못 드려가지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관련 추진상황 보면 금년에 신학기가 곧 3월 1일 자로 시작되잖아요. 시작이 되는데 학교 차량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원활히 움직이잖아요. 통학도 시키는 학생, 유치원 학생, 모든 학생들이 원활히 움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14개 청에 다 속하는 사항인데 안전교육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 여기 보면 공문발송했다고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확인하기는 그렇고 한번 더 주지시키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요. 직원 현황을 보니까 총 정원이 85명이네요. 85명인데 현원이 83명이네. 그러시고 정원 현황에 보면 8급이 19명인데 현원이 11명이에요. 8명이 적어요. 교육청 업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추가로 도교육청에서 발령을 내주기로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기발령자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반면에 9급은 정원이 없어요. 0이에요. 현 인원은 5명이나 있네. 9급짜리가 근무한 연한이 얼마나 되는 직원들이에요?

대개 9급은 신규발령돼가지고 한 2～3년 내인데 거의 신규발령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9급짜리라고 해서, 업무의 중량감이 중요하잖아요 교육청 근무하고 학교 근무하고 틀리잖아요. 업무 중량감으로 보면 걱정이 돼서.

거기에서 9급이 5명이 정원이 안 돼 있고 8급이 8명이 돼 있습니다. 9급 역할을 8급이 대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는 잘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정원 보면 8급은 11명으로 돼 있어요, 현원이. 정원이 19명인데.

그러니까 9급의 역할을, 발령이 신규가 안 나다보니까 그분들이 승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예.

이월사업이 얼마인지 알아요? 익산지원청.

이월사업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얼마나 돼요?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10억원이에요. 그다음에 본예산 470억 해서 690억원이에요 금년 사업할 것이. 사실 예산은 적기에 써야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기에 맞추다 보면 2월에 집행하는 것 등이 있어가지고 사실 명시이월된 것은 거의 약간 늦게 되지만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보다도 금년 예산이,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적기에 학생들의 안전 내지는 모든 것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도 신축하고 폐수선 개선사업도 하고 모든 것이 뒤따르잖아요. 작년 대비 명시이월 금년 해서 690억원인데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조금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거나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금년 사업이 690억원이 원활히 공사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취지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금년부터는 저기도 줄어졌잖아요. 52일인가요? 노동자들 근로시간도 줄어들었지요? 그러면 공기가 더 저기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지금 얼마나 관리하고 있어요? 준비가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파악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210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5억원으로 업무담당자가…….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210억원이라고. 공정률로 보면 24%, 작년에 비율로 보면 70.3%구만. 제가 자료를 전라북도교육청 것 다 미발주 현황, 예산현황을 자료를 시설과에다 받았어요 이 내용을 이미. 내가 얼마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공사를 빨리 서두르시라 이 얘기예요. 별로 발주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교육장님.

다 발주가 돼 있고요. 공기가 좀…….

교육장님, 이월사업은 발주가 됐겠지만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발주됐다는 것은 금세 면전에 대고 거짓말하는 격이야. 지금 도면 그려서 발주 나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차라리 빨리 서둔다고 해야 말이 맞지 발주 나갔다는 것은 방송에도 다 나가요 교육장님. 그런 금세 탄로하는 임기응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 얘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임기응변을 하시니까, 하여튼 빨리 이 부분도 익산뿐 아니라 다 그래요 14개 교육청. 전주 같은 데는 900억이에요. 정읍은 24억이구만요. 이런 부분을 어디 하신다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빨리 발주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익산은 마치고요 정읍.

정읍교육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읍도 잘 들으셨지요?

예, 명시이월액이 23억이고 사고이월액까지 포함해서 43억7천만원입니다.

43억,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지원청 다 똑같은 방안인데 방과후학교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과후학교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과 후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방과후학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학교도 있고 마을에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학교도 있고 또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 현재 학생들 어떻게 보면 배움의 장터가 아니라 노는 장터로 활용하는 교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뭐가 주어져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르치는 내용도 있고 놀면서 배우는 그런 활동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은 노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은 좀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예를 들어서 머리를 쓰면서 노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쓰겠다는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역사책을 공부하는 시간을 준다라든가 예를 들어 글을 읽는 것을 준다라든가 쉬운 말로 영어공부 A, B, C, D 공부를 하는 것을 시킨다라든가 내가 보니까 물론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방문을 소리소문 없이 벽지에 한번 가보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까지 해봤어요.

정읍에 한번 와주시지요.

그런 부분을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우려스러워서, 예산 대비 그 사람한테 머리에 뭔가를 심어줘야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강사선정이나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이나 단체선정을 할 때 해마다 선정하기 때문에 재선정되기 위해서 상당히 긴장도 하고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원현황 보면 15명이 부족해요 일반직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장이 없어요?

15명이 결원인데요. 지금 정원은 215명이고 현원은 200명 그래서 15명이 결원입니다. 시설관리직 1명씩 12개 학교 12명이 결원되어 있고요. 교육지원청은 식품운영직이 1명 그다음에 위생직이 2명이 결원입니다. 이 기관은 행정대체예산을 지원해서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직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려고 노력해야지요.

받아야겠지요. 안 받으면 안 되겠지요 받으시고요. 그리고 45페이지요. 미래핵심역량 키우는 인재교육 2018년도에는 인재교육 심화교육을 20회에 55명을 했는데 예산이 1,800만원을 썼어요 1,800만원. 92만2,350원씩 지원이 됐구만 계산적으로 수치로 보면. 그런데 금년에는 연 20일이어서 60명인데 3,212만원이 들어가요 3,200만원. 이렇게 보면 금년에 보면 150만원씩 들어가는구만. 교육의 차이점이 있어요?

토요심화수업을 토요일에 3시간씩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1,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강사수당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반성을 통해서 토요심화수업을 운영해 보니까 강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영어, 수학 그리고 독서, 역사 이런 강사들을 지역 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진을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구만요. 교사 그분들에 대한 질은 어때요?

역사의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향토문화연구회랄지 또 향토문화연구소 등 또는 동학농민계승사업회 이런 향토역사를 연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천을 받고 국어같은 경우도 작가나 동화작가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처음에서 끝났을 때 뭔가 하나의 완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59페이지요 방과후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6억이 삭감됐어요. 금년에는 6억9천이구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재배정…….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왜 16억이 적게 예산이 잡혔어요?

이것은 앞으로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재배정되면 아무 교육하는 데는 지장 없지요?

그렇습니다.

다 하셨어요?

정읍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데 한 건 더하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고 마무리해주시지요.

전주교육장님.

전주교육장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에 대해서는 저력을 압니다. 지역에서 뭐랄까 실적을 익히 아셔가지고 항상 보면 교육장님을 뭐랄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육 참 열심히 잘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전주도 아까 이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시설예산 관련해서요?

예, 잘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전주도 유아놀이중심강화를 학생들 놀이기구 1억 얼마씩 지원되는 거 있지요?

놀이공간 말씀…….

복합공간 조성. 지금 보면 거의 지원청들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했는데 아직 사업이 선정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서류로 보면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어떤 데는 끝부분 돈을 1차, 1억은 2차. 그게 공사가 세트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세트로 나가는 것인데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청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이 학생들 놀이공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가능한 한 전반기에 발주해 주면 좋을 텐테 그것도 재배정사업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 후반 그게 없습니다.

아니 전주더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주는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다른 지원청들이 그런 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하면 쓰겠다는 취지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77페이지 보면요 다문화 북한이탈 맞춤형교육 지원 해서 작년도에는 77명을 교육을 지원을 해주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70명이더라고. 이렇게 되면 7명이 부족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맞춤형 안에 보면 맞춤형교육 지원하는 거도 금년에는 10명이에요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1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교육비는 똑같아 810만원 동일하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다꿈학교 운영 및 이중언어 동아리 지원은 전년도는 1억4천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6천이에요. 그다음에 12개교에서 4개 감소, 유치원도 작년에 2개 했는데 4개가 감소, 6개였는데. 이런 부분이 불명확해서 예산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1억4천, 6천, 거의 반절 이상이 더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북한이탈학생이 작년에 9명일 때나 지금 10명일 때 예산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파악이 지자체하고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다꿈키움학교, 다꿈준비학교, 다꿈사랑방학교 해가지고 지원청이 하는 역할, 도교육청이 하는 역할, 교육부가 하는 역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교육부가 어느 정도 접근하느냐에 따라 도교육청의 배정이 달라지고요. 도교육청 역할에 따라서 저희 역할이 달라지고 해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명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교육에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으로.

이건 재배정사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학생자치와 관련해서는 혁신특구에서 증가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증액이 될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예.

인권교육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예산이 없어서 인권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지겠나 해서.

재배정이나 지자체하고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중에 특히 저희 청에서 집중해야 될 지점이라 예산은 더 배정이 될 겁니다.

굳이 본 위원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얘기 안 해도 전문가니까 교육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면서요. 그다음 83페이지요. 공사립유치원 재정적 지원 확대 예산은 지원되지만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매스컴 보면 학생들을 학대를 해서 어느 교사들은 구속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지요?

유치원에 관해서는 정기 정해진 감사도 있고요. 유아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늘상 컨설팅을 해주고 긴밀한 관계도 유지하면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항상 보면 말씀하실 때는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날 때 보면 지도감독을 했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혹시라도 사전에 다행히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도록 자꾸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절도 안 끝났을 거예요 아마 김종식 위원님 준비하신 거에 비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전체 교육청 공히 다 공통사항이니까 전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있습니다. 기존건물에 확충하시는 건지 신규건물에 확충하시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신규 신축하는 건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던 학교에는 승강기를 개보수를 하면서 설치하는 이런 경우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고. 물론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겠지만 교육장님께서도 계속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각 해당 지역별로 신규로 학교가 설립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개․증축하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면 처음에 할 때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애초에 신축할 때부터 하다 못해 교실을 드나드는 바닥의 문턱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나중에 추가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지원청도 도교육청하고 같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중고교 신입생들 교복 무상 지급하지요? 신입생들 무상 지급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한창 그 부분이 바쁘고 복잡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문제점을 파악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파악된 게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학교에서 단체구입을 하는데 개인이 별도로 다른 데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단체구입과 차이가 났을 때 단체구입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큼만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구매한 업체에다가 학교에서는 돈을 직접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단체구입하는 데 말고 개별 구입하는 업체에다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겠다 본인에게 달라 이러한 소소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만 학부모에게 이해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학교에서 공동구매한 금액이 저렴한가요?

좀 다르기도 해요. 더 질 좋은 걸로 하려면 더 높은 금액이 개별구매에서 있을 수도 있고 질이 좀 떨어지는 교복 같은 경우는 더 싼 걸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싼 걸 구매할 때도 차액을 학부모가 받지 않고 그 교복에 관련된 티셔츠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그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공동구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확보가 돼야 그 업체 간에 서로 협의가 됐었을 텐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500벌을 하기로 하고 그 업체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진행했을 텐데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면 그 계약한 업체에서도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학부모들이 많지는 않고요. 게중에 한두 분의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학교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주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선행학습 금지 및 학원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고생 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중고생은 몇 시까지밖에 못한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예.

중고생이 몇 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학원 수업을?

10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밤에 늦게 지나가다 보니까 11시 12시쯤 됐었을 거예요. 길가에 버스네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쭉 서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그 시간쯤 해서 학원이 끝나는가 봐요. 11시나 12시쯤 됐었을 거예요. 학원버스, 학부모들 차 길가에 몇십 대가 다 서 있더라고요. 학원심야교습시간의 기준이 있는지 몰랐는데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전체적으로 학원자율정화위원들이나 저희 평생건강과 학원팀이 학원을 점검할 때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심야교습시간 엄수부분도 들어갑니다. 단속이 되고 있는데 자료로 혹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점검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주시고요. 학부모들의 요구는 어떤가요?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학부모들은 늘리길 원하죠.

이 절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학부모들은 원하고 그 시간에 학원이 수업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전부 다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전학문제 이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자를 전학시키기로 해서 전학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해자 전학한 위치가 근교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해자의 전학하는 범위를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멀리 보내야 피해자의 보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가해에 따른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도 상당히 심한데 가해학생을 자주 보게 되거나 하는 상황들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전학인데요. 가해학생도 또 우리가 품어야 될 학생이다 보니까 전주 같으면 너무 광역권이어서 장거리 이쪽 동에서 서쪽 끝으로 갈 경우에 아이가 통학을 못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가해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아이다 보니까 학교 가기 귀찮으면 길거리 학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 내에서 전학조처를 하되 가능한 한 현재 학교에서 먼 곳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이미 가해학생을 전학 보낸 학교들도 있고, 학교별로 가해학생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요. 학교별로 사정에 따른 것을 고려해서 룰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학교로 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역을 벗어나도 요즘 아이들이 교통의 발달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같은 시내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교육방법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지 거리를 떼어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왈칵 그 부분이 정확한 답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만남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합니다.

전학을 보내는 이유라든가 거리 문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피해학생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조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절차라든가 아니면 가해학생의 통학권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보내면서 계속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부딪히게 한다라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전학을 보내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두 학생의 관계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전학이었다는 얘기이고 전학문제 외에도 피해학생, 물론 가해학생의 통학권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 학생을 완전히 내쳤을 경우에 학교밖 아이로 가서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피해학생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학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도 피해학생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위험군학생을 10명씩 선발해서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하신 건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시행하셔서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전체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로 전부 다 공유를 하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는 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교육 그다음에 학교폭력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요즘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이 돼가지고 8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의원 돼서 어느 모 지역의 학교 성폭력에 대해서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군산의 모 중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러 왔어요.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왔는데 저만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모르시고 있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어느 분 한 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숙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바뀐 학교폭력사안처리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지침서에 교육을 하겠다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문을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에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총체적 부실이에요. 또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4개 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위(Wee)센터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가. 위(Wee)센터의 존치 여부마저도 심각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지침도 전혀 시달되지 않고 어쩌면 이럴 수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교육장님들 책임으로 다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인사이동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육위원들 선거가 있어가지고 바뀌는 과도기도 있었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럴 수도 있었을까, 그런데 이러면서도 우리가 위(Wee)센터에 대한 예산을 계속 심의의결해 줘야 되나 이 정도입니다.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면 차마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에서 이걸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결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처리과정을 학교처리과정과 군산교육지원청의 처리과정을 보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질문하기조차도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잊을만 하면 벌어지고 있는 정읍의 모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단비리 이런 부분들도 잊을만 하면 한 건씩 터지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나 내용들 각 교육지원청의 2019년 주요업무보고 차례 목차의 제목들을 보면 정말로 함께 어울리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며 꿈을 심어주는 교원, 참여와 협력으로 교육에 동참하는 학부모,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공히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내놓은 제목들이 사전에 나오는 좋은 미사여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후 처리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럴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도 받고 권고문도 듣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원만히 처리 잘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완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를 희망을 했는데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집단폭력의 가해자로 연루가 됐어요 거기에 주동자로 그 학생이. 그래서…….

그것은 지금 나오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작년 5월달에 추행이 시작이 돼가지고 9월 중순에 학교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쭉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시민사회단체에다도 제보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학교에서 인지를 하는 것은 자해상담을 하면서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 9월 11일날 사안을 인지를 했는데 교육청에 10일이 지나가지고 보고를 하게 됐어요. 보고를 하게 됐는데도 교육청 담당과에서는 받은 사람만 알고 위에는 하나도 몰라요. 이런 체제가 어떻게 지금도 존치하고 있었는가 어안이 벙벙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항상 이런 사건사고가 생기면 피해학생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쉬쉬합니다. 이번 건도 전형적인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학생 전수조사를 하는데 가해자하고 같이 있는 시간대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명씩 한 명씩 교실 밖에서 불러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단은 격리조치를 하고 나서 해야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사건이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지 선생님한테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과정에 그 선생님이 눈치 못 채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 명씩 불러내서 10여 일에 걸쳐서 피해사례를 조사한다는 게 지금 우리 매뉴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하고는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합니까?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학부모님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다시 제기하고 다시 제기하고 그렇게 한 상태고 또 하나는 연극강사가 성추행을 했는데 그 연극강사가 현재 2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학교에서 가서 저희가 세 차례 나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했다. 사실 이게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말씀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강사를 해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 딱 귀결이 된 거예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후처리를. 학교에서는 또 미개최하는 것은 당사자가 동의할 때만 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학교폭력전담국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딱딱 귀결이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모모 교육지원청이라고 했는데 군산교육청에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컨설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냥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피해자 학부모님께서 동의가 있어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를 하니까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떠한 학교의 시도도 학부모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초기 대처가 너무 미흡했으니까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아까도 김희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초기 대처가 너무 미흡하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닫아버린 거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닫아버린 거고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사후처리도 미흡했을뿐더러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매뉴얼로 기본매뉴얼로 전혀 전파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는데 툭하면 교육관계자들은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것은 작년 5월부터 일반시민단체에다는 다 알려져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전체를 다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만 몰랐지 외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쉬쉬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쉬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안이 저희는 종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처음부터 학교에 대한 특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에 대한 서운함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학교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협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학생을 데려다가 위(Wee)센터에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초기 대처가 미흡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 보시면 나중에 다 공개되고 나서 위(Wee)센터나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나 교육청 관계자나 지원청 관계자나 계속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단시간 내에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히 심리치료도 하고 전담해서 해야 되는데 기관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상담하고 이 사람이 와서 상담하고 버텨내겠습니까? 이 학생이.

혹시 위원님께서도 학부모님 직접 면담을 해보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학부모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이걸 다 교육청에서 받은 거예요. 교육청에 달라고 해서 사안 처리과정을 쭉 보면 9월 1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지원청 또 사안조사, 사안인지 학교활동, 사안조사 학부모협의회, 학교조치 해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그동안 6개월 동안 나 몰라라 해놓고 있다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그동안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고요. 학부모님하고 면담을 해보시면 좀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식 가진 부모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초기 대응이 너무나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읍교육장 장성렬 교육장님도 지금 보도에 나온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잘못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게 우리 교육가족의 구성원들 같아요. 이 부분도 실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조사를 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같이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일을 잘 매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도저히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안 좋은 내용들이 교육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자해학생?

정읍학산중학교 K선생의 학생 언어폭력 이어 학생부모 성폭력.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상 박희자 위원님도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추후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하고 뜻 있는 교육과정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야 하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교육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염려 그리고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안에는 정규교육과정 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정규교육과정 학교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은 어느 때부터인지는 최근에는 방과후학교 이렇게 해서 2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방과후학교가 뜰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범위가 아주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는 오전수업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5, 6교시 끝나고 그 이후는 방과후학교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범위들이 굉장히 큰 사이에 학교폭력들이 이루어지고 그사이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지만 지난번 제가 교육연수원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시간에 아동복지론과 아동청소년복지론이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정도는 영상으로 진행하시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더 듣는다면 연수에 대한 실감이 교육에 대한 실감이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큰 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들어있으나 이 프로그램 타이틀 안에 세부적으로 현장에 전달되는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를 들어보면 교육복지 해가지고 복지프로그램 다양화 해서 지원사업들도 많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복지는 보편적인 것들이 굉장히 예산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것도 정말 많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생산적인 것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있어요.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15년 정도는 아동복지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의 복지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있는지 그 복지는 학교보다는 지자체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Wee)센터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Wee)센터 프로그램이나 진행과정을 보면 저희 지자체의 것 벤치마킹한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선생님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고민한 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방과 후에 이 방과후마을학교, 방과후사업 이런 것들은 지자체하고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마을학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을 한다면 더 좋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간다면 한 교실 안에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가 앉아있으면 다 건강이 좋고 위생상태가 여러 명이 좋다고 할지라도 한 명이 위생상태가 안 된다면 전체적인 하루 종일 해피하지 못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바라보고 케어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육감님은 항상 말씀하시지만 밑에 현장까지 내려가는 데까지는 그렇게도 길이 멀고 험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여기 앉아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이나 교육장님들, 국‧과장님들 보시면 40대, 50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우리 청소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너무 많은 달라진 변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입니다. 물론 다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정읍에 있는 학산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저희는 엄격한 센터 해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자체, 그러니까 청소년 담당하는 주무부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들하고 소통해서 이러한 사각지대 있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으면 학교폭력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아이들이 인터넷 매체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볼 거 못볼 거 다 보고 있고 그것이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까지 갑니다. 행위까지 가는데 결과까지 나와요. 이 결과를 숨길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예방하고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성폭력까지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사후대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교육 관련에 있어서 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키워온 아이들이 다시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잘 자란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청소년 시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다시 2세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했을 때 법적인 또는 기관적인 문턱이 높아서 또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이랬을 때 제가 그 선을 다시 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제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회로부터 다 부모, 학교, 지역사회에 지탄받고 왔을 때 저는 그걸 품어내고 있습니다. 품어내면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가슴속에 오는 뭐랄까 영혼을 주고받는다면 훨씬 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또 무슨 법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하는데 돈으로는 안 되니까 물건을 요구를 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문구용품 없으니까 문구용품 예산하고 신청을 해서 받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위생상태 너무 안 좋으니까 목욕비 개별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에만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면밀히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지자체하고 논의하고 또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영수증 첨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교육청이 놓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교육자들이 충분히 그 부분까지 복지부분까지 안고 간다면 교육청으로서 충분히 할 일들을 하고 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밖에 가서 다른 일들을 보고 이런 것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주교육청 2019년도 방과후학교 사업계획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예.

전주교육청 94쪽을 보면 초등영어교재 자료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먹먹해집니다. 30～40년 시간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항용 그래왔다라는 관념적 생각으로 놓쳐왔던 영혼에 관한 이야기들 아이들 보듬는 주체가 우리 교육 쪽이 돼야 된다는 말씀들 먹먹하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은요 눈 마주침을 하면 사건을 10개 일으킬 것을 5개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영리해요 영리하고 예민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학교 현장에 진출하는 우리 선생님들 공부만 하느라고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실력으로 산다면 다 시험 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이뤄나가야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경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속담에 학벌은 은이고 경험은 금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초임 선생님들이요 교대 막 졸업해가지고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 물론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실력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까지 함께 해준다면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겁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늦기는 했는데 저도 몇 개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내리세요. 군산요. 남원, 정예요원만 선발해서 오셨구만요. 업무보고 때는 앞으로 너무 많이 오시지 마시고 정예요원들만 선별해가지고 참석하세요. 교육장님들 다들 오랜 경험들 있으시니까 교육장 경험들 다들 있으시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로 업무보고 때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김제교육장님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남원교육장님도. 요즘 공로교원들 퇴직 행사 많이 하시죠?

예.

모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행사를 전주에서 하더라고요 전주에서 멀리 있는데 전주까지 와서 해요 그 행사를. 밥 먹고 상패 주고 이런 거죠.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저희 김제지역은 김제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못 물어보겠네요, 김제교육청은. 남원은 어떻게 해요?

남원도 남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초등교장선생님들은 초등교장선생님들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고요 중등은 중등에서 하고 그다음에 훈포장식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 것을 그냥 연례행사로 해서 예우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퇴직하는 분들이 전주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로 나와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 교육청의 교육장님 계시고 과장님 두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고 점심 먹는다고 하면 왔다 갔다 시간 걸리지요. 그러니까 출장을 하루를 내고 그냥 전주에서. 아마 군 교육지원청의 소속돼 있는 직원분들도 전주에서 출퇴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출근도 안 하고 하루를 그냥 그렇게 소비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의 행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장이나 과장 두 분 다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해당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교육장님은.

그런 일이 다른 청에 있었나 싶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 남원은 거리가 멀기도 하고 남원 자체 내에서 따뜻한 정들을 같은 고장에서 나누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교원들 특히 공로 표창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방법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최대한 지켜주고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업무에 있어서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주교육장님, 이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장이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 국가직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 우리 전라북도만 시험장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국가직, 지방직을 제가 구별해서는 아니고 학교에서 공무원임용고시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별 못하겠습니다.

국가직이라고 하는 것은 9급 얘기하는 겁니다.

9급요.

9급 행정직.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학교수가 20개 학교인데 15개 학교가 확보가 됐다 5개 학교는 확보가 안 됐다.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더 안 돼요. 24개 학교가 필요한데 확보된 건 13개 학교. 그런데 국가직 9급은 4월 6일날 치르고요 지방직 9급은 6월 16일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반면에 교육공무원이나 교사임용시험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 학교를 열어주고 감독도 나가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요. 국가직에 관해서는 못 들었고 그게 형편이 어렵다면 서로 협조하고 상의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마 그러겠어요? 교육공무원이나 임용시험은 내주고 일반행정직,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시험 보는데 안 내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파악해 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하고 노력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른 지역청하고 다른 점이 특색사업 해가지고 맨 뒷편에 첨부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교육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직원?

저희 교육청 전 직원들에 이 교육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 같이 함께 모여서 하는데 직원들이 함께 생각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다른 데하고 보니까 여기만 군산교육청만 특색사업 해서 첨부를 했는데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각 지역청에 현안사업들 이런 것들이 올해 큰 사업들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기 편한 것 같아요. 특색사업 같은 거 하나씩 첨부해 주시면 안 물어봐도 저희들이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다른 교육청도 하면 좋겠다 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이항근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반징수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정동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협력과 소통의 교육철학,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완주교육 기본방향, 201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완주교육지원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숙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교육장님.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금년에 각 지원청마다 보건간호사 배치하게 돼 있지요? 언제쯤 배치하려고 그래요?

3월 1일부터 바로, 채용공고해가지고 심사하고 이미 채용했습니다.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요.

금년에는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시는데 보면 보건교사가 업무담당하는 교사님들 계세요?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된 학교는 보건업무를 일반교사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25명이구만. 고창이 42명이에요?

부안인데요. 부안이 보건교사가 초등학교가 10명 중학교가 2명 고등학교가 4명 그래서 16명입니다, 정식 보건교사는.

자료에는 2018년도 실적에 보면 42명.

그건 연수를 1회 2회 시키니까 누적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괄호 열고라도 잘 명시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학생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시고 전체적인 건데 교육장님들 금년에 미취학학생 있어요? 교육장님들 지역에서 미취학학생. 아직 안 해보셨지요? 혹시라도 미취학학생과 관련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시고 교육복지는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발의해가지고 금년부터 1인당 중고 30만원씩 지급이 되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인숙 진안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입학생 교복지원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는 1월 24일날 진안교육계획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설명회 끝나고 질문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학부모님께서 물어보아서 진안에서 물어봤던 것은 진안은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지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복뿐만이 아니라 생활복 체육복도 30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현재 지급은 안 했구만요?

현재 지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각 지원청마다 다 계시는 지역교육장님들 소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정나영 임실교육장님. 금년에는 초년병 새내기들 1학년 입학식 있잖아요. 3월 1일날 해요? 3‧1절인데 그날 학생들 입학해요?

이번에는 3월 4일날.

그래서 학생들이 그동안 부모 품에서 사랑만 받다가 막상 학교 가면 뭐랄까 쑥스러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적응을 못하는 면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적응을 잘해서 학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학생들 교육을 하기 전에 예비학부모교육을 먼저 시행하고요. 학생들이 신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지원청마다 놀이기구가 청소년놀이터사업으로서 한두 대씩 나갔잖아요. 군 단위는 1대씩이겠구만요 시 단위는 2대씩인데 자료를 보니까 하반기 나가는 데 있고 끝전은 1차에 넣고 1억은 하반기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 예산을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예산인지 알아야 돼요. 예결위에서 본예산 깎였어요. 깎인 것을 어렵게 살려낸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거니까 가능한 한 상반기에, 이게 재배정사업이잖아요. 재배정사업 맞지요? 빨리 해서 아이들 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방과 후가 영어로 이루어지네요. 맞지요?

영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2억이 세워졌던데 초등학교가 총 21개교지요. 21개교인데 19개교만 영어교육을 받고 있네요. 예를 들어 이 중에는 1, 2, 3학년 여럿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왜 두 학교는 누락이 됐는가 그렇게.

2개 학교는 거기에 상주하는 토크장학생 두 명이 있어서 그 학교는 제외하고.

시간 절약하려고 자료로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장님 다 똑같은 내용인데 신학기 되니까 동절기에서 느슨하게 풀리잖아요. 유치원, 어린이, 중고생 특히 저쪽 외지 지역같은 경우는 무주, 진안 이런 데는 중고등학교생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의 통학차량해서 통학을 시키고 있잖아요. 안전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그분들 재교육 좀 시키고,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급식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식자재 있잖아요. 식자재가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식자재 검수는 영양사님이 하시죠? 발주는 누가 해요? 발주도 영양사님이 하잖아요, 식단표에 의해서. 제대로 하면 저기가 검수자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발주자하고 검수자하고 틀려야 돼.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수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하시고, 거기 지원청 보면 식자재 학종사업으로서 자재 들어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기라든가 수저저분이라든가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장수는 장수교육장님이 장수에 거주하는 분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경우가 군산인데 군산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도 많이 압력을 받는데 우리 군산 같은 데서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압력을 받아요. 이런 부분은 꼭 각 지원청더러 하라고 주문을 한다. 다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더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오늘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다 뺐어요. 명시이월된 사업도 많이 있지만 금년에 사업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일처리가 다 될까 염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처리가 금년 내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가지셔가지고 진안 같은 경우는 30억, 무주 25억 명시이월된 것이 이래요. 그리고 본예산으로 보면 진안은 110억이구만. 본예산 이월예산 포함해서, 맞아요? 무주는 60억, 장수 50억, 임실 110억, 순창 50억, 고창 200억? 이런 순이에요. 부안 140억. 이런 부분이 업무처리가 의문이 되는데요. 신경을 이것도 가져주시라. 교육장님들이 여기까지 몰라, 지원청이 얼마나 사업할 것이 있고 어떤가.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시지요? 신경 좀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니까요. 간부회의라도 하셔가지고 하면서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제때 공사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교육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찬호 교육감님 말씀하시고 싶어 죽겠는가 봐요.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전반기에 전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점검할 참이에요. 제가 어느 지역 교감선생님을 잡고 직원들한테 잘 하라고 하니까 ‘왜 그런 것까지 부탁해요.’ 그래서 내가 전라북도 교육을 관리하는 도의원으로서 못할 얘기냐고 반박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내나 이 얘기가 우리 교육장님들 산하에도 그런 교감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직원들한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 걸 갖고 왜 교육위원이 당연히 관리하는 도의원이 내가 예를 들어 박숙자 교육장님한테도 얼마든지 이 얘기는 직원들한테 잘하라고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출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직원들 관리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교육장님 이인숙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도 위(Wee)센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내에 지원청에서 하는 위(Wee)센터 하나 있겠지요?

우리 진안 관내에는 위(Wee)센터 한 곳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내에요?

예.

교육지원청 내에 위(Wee)센터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담교사 두 분이 계시고요. 교사하고 상담사가 틀려요, 상담사 두 분 사회복지사 한 명 해서 다섯 명 있습니다.

위(Wee)센터에 고정배치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교사 두 분, 상담사 두 분.

사회복지사 한 분.

상담사는 직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사에 들어갑니까?

교사 아니고 공무직원.

공무직 교육직원으로. 그럼 14개 시·군이 거의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겠지요. 큰 학교 대규모 학교에는 상담사가 따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상담사 역할을.

상담교사가 있어요, 규모가 큰 학교에는.

교사를 하시면서 상담역할을 하시는 분인가요? 진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안에는요 전문상담교사 그렇게 큰 학교가 없어서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진로상담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위(Wee)센터에 가장 큰 처음에 설립 취지가 예를 들면 부적응학생들 심리적 지원을 통해서 학교부적응을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다시 학생의 심적 안정을 가져서 학교과정에 다시 빨리 원복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위(Wee)센터가 설립목적이 그렇게 돼있는 알고 있는데 요즘에 간간이 각종 학교 내에서 생기는 사건사고에 있어서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Wee)센터까지 바로 연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시·군에서 이인숙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Wee)센터가 진안에 하나인데 그 관내에서 무슨 사건사고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Wee)센터의 역할이 그럴 때는 뭔가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위(Wee)센터에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요. 위(Wee)센터에서 학교에 순회교육을 나가시거든요. 거의 진안 관내에는 상담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간표를 짜서 순회교육을 나가시는데 순회교육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빨리 가서 접근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학교 순회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고 학교 관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있어서 위(Wee)센터하고 연계되는 시점이 너무너무 늦는 거예요. 그 위(Wee)센터하고 연계되는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위(Wee)센터하고 연계시키는 경우가 거의 각 사건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한 달 이상이 소요돼가지고 위(Wee)센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는 영 맞지도 않을뿐더러 위(Wee)센터하고 연계되기 이전에 각종 담임선생님 지도교사님 학폭담당교사님 이런 분들하고 진상을 파악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대화 나누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피해자 학생들이 문을 닫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안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있어서 학교별로 순회상담을 가기도 하는데요.

아니 그 말 말고 관내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때만 사안처리하고 상담활동을 나간다고 하면 위(Wee)센터 선생님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일이 거의 없어요. 진안관내에는 작년에 학교폭력 2건밖에 없었거든요.

순회교육을 하시다가 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순회교육을 다음으로 미루고 사안처리로 가야 되지요. 우선순위가 그쪽이니까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다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학교 내에서 거의 마무리를 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예의 주시하면 그때사 위(Wee)센터 상담선생님들하고 연결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각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위(Wee)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문상담사의 교육도 보내고 일반선생님들의 상담시간도 늘리고 교육시간도 늘리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딱 생겼을 때는 너무나 위(Wee)센터하고 연계시점이 늦어지니까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예산상으로 보면 사실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Wee)센터가 설치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직원수도 그렇고 만만치 않거든요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제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안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 내용은 사실 보면 여기 계시는 여덟 분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장님들만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수월한 것 같은데 오전에 질문했을 때도 사실은 위(Wee)센터하고 연결시키는 시점이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려가지고 위(Wee)센터 선생님들하고 연계가 되니까 본래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운영될 것 같으면 위(Wee)센터를 뭐하러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원래 위(Wee)센터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안 생겨야 되겠지만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 전문상담인력이 항상 배치되어 있는 위(Wee)센터하고 연결을 해줘서 처음부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일원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안교육청의 위(Wee)센터 매뉴얼,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이루어지고 있는 도교육청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장님!

완주교육장입니다.

완주교육청사 내일 기공식하시나요?

예, 내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전주에서 완주군으로 드디어 가시나요? 아주 특별하고 멋진 완주교육청사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쪽을 볼까요? 완주교육지원청 일반현황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하고 일반직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8쪽입니다. 교육관련직하고 일반관련직하고 업무분장표가 나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전문직이 교육관련이 장학관님 2분하고 장학사 8분 있습니다. 교육관련 업무분장표를 이분들이 다 하십니까?

전문직이 있으시고요. 1층 교육지원과에 일반직 주무관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장학사님들 초등 4명 중등 4명 여기에 주무관님들 함께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도 교육관련 업무분장표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관련 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에 있는 업무분장은 교육 담당하시는 교육전문직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 내에는 방과후학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방과후교실이 방과후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방과후학교가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고 요즘에는 방과후학교가 형태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나가면서 학교 밖으로 마을로 그래서 지역과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만 방과후를 했기 때문에 교실로 얘기를 했고 지금은 방과후학교로 지역사회와 함께 넓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학교에는 방과후교실이 아닌 방과후학교로 확장을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현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등교육담당, 아마 방과후학교는 초등교육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원 현원 보면 과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8쪽 말씀하시죠? 그래서 과부족에 7급 이하에 한 분이 부족한데 저희가 행정대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주교육청 규모가 학생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교도 크게 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원에 관해서 의견은 지금 교육청 현안문제하고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고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업무분장표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프로그램도 나누어져 있고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이 인원의 교육전문직이 이런 교육의 업무분장표를 다 분장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다 감당이 안 된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정원이 지원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프로그램을 감당을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 그다음에 담당 그리고 업무가 증가하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혹시 업무에 맞는 포맷이 있는지. 그러니까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서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검토를 말씀 주신 내용은 정말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과 후 업무를 하나 예를 들면 장학사 한 명, 방과후코디네이터 한 명 그리고 주무관님이 예산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계시고요. 또 방과 후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로컬에듀하고 연결되는 마을학교나 마을강사 이런 사업은 중등팀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많은 전문직 더하기 교육행정직 선생님들이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월요일날 아침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이 환한 얼굴을 보였을 때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쉴 정도로 업무는 급박하고 그다음에 과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방과후실무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코디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식 직함이 방과후실무사거든요. 이분들의 무한한 희망고문처럼 이런 일에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정한,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완주는 거의 시 단위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완주가 군이기는 하지만 거의 규모가 시 수준이어서 여기에 맞는 인원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방과후사업을 진행하려면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맞는 정원이 충당돼야 제대로 방과후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방과후사업이나 특수목적사업 같은 것들은 정말로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아이들을 결과적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형식적인 결과보고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량의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비슷한 사업 같으면 동일하게 서류 간소화해서 포맷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소설 쓰지 말고, 왜냐하면 항상 이런 방과후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평가하시죠? 상반기 하반기. 하시면서 보면 소설 써놓은 게 정말 많아요. 그런 형식적인 것은 버리고 정말로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굉장히 저도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가 보여서 저도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청원 여러분들이 행정업무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그밖에 거추장스러운 보고서 작성에 보내는 시간이 없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빼낼 수 있는 것은 빼내고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원활한 소통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짜 필요 없는 다량의 보고서 또 정말 소설 만들어 내서 쓰는 보고서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서류로 또는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간을 너무 할애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짧게 하라고 했는데 맞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요소에서 질문하는 게 좋겠지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8쪽에. 제가 발의한 마을교육생태계와 일맥상통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 같은데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이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분야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해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성이 있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완주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2018년도에는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또 사업도 다양하게 나열돼 있는데 2019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사업도 좀 축소된 것 같고 예산도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선정 후에 추가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청은 2019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방과후마을학교 운영하고 학교군지역연계형 방과후마을학교 해서 특구예산으로 풀뿌리교육지원센터를 1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역연계형 7,600만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마을학교하고 돌봄형방과후마을학교, 방과후작은도서관마을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사업이고 올해 소멸사업도 있고 하는데요. 계속 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3천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특구를 빼면 1억2,6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부 다 제가 더해 봤더니 4억5,932만원이었습니다. 완주사랑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역의 인재로 그리고 지역을 딛고 자랄 수 있도록 마을교과서 그리고 교과연계마을투어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주민과 학생과 학교와 같이 가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정착하려면 그쪽에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지원청별로 오전에는 시 지원청이었고 오후에는 군 지원청인데 사실 마을교육생태계가 물론 시 교육지원청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군 지원청부터 시작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공히 8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거기에 수반되는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체크할 수 있도록 8개 교육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질의는 마치고요 장수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41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뜻깊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엊그제인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기억을 못하시는데 요즘 많이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교육청에서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구려‧발해 해외역사탐방 30명이 5천만원으로 예산을 잡혀서 실행하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계속 지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5천만원 예산 중에는 장수군청 지자체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 거고 우리 청에 2천만원 세운 건데 그 외 여기 기술이 안 됐지만 장수사랑장학금이란 데서 3,550만원을 더 주겠다 해서 받아서 8,550만원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25% 가는데 고구려‧발해 역사탐방에는 광개토대왕비랑 장수왕릉이랑 마지막에 백두산 탐방해서 대통령님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까지 갔던 거기까지 내려와서 길림성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4박 5일 코스입니다. 면밀하게 계획 수립 중인데 이걸 통해서 제가 작년에 본진 따라갔었습니다. 용정중학교도 가고 다 갔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의 국가 위상과 기상도 살리고 자긍심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군수님한테 이왕이면 중학교 3학년 150명을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거는 무리이고 점차 늘려가겠다 해서 군수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고 의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지속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정말 좋은 역사교육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행만큼 실제로 가본만큼 더 이상 좋은 게 없지요. 요즘 고구려‧발해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장수 쪽에서도 해년마다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문의드리는 게 30명으로 잡혀있길래 학생수가 몇 명이 되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먼저 말씀하셨고 학생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3,550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오면 약 55명에서 60명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개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장수만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청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이 사업은 3학년 교재인데요. 현재 6월 20일쯤에 3학년 1학기 2학기 감수도 일부 했었는데 거기에 3학년 우리의 고장 장수라는 책자거든요. 그 책자를 만드는 작업인데 저희 청만 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 교육청에서도 다 하고 있고 3학년 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역사라는 게 예민한 거고 왜곡돼서는 안 되고 편찬이라는 게 정말 감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뭔가 확인이 돼야 되고 역사적으로 조명이 돼야 되는데 교재를 개발한다고 해서 장수 자체적으로 지원청에서 개발하면 그게 쉽지만은 않고 글자 한 자 예를 들어서 연도수 하나 잘못 쓰면 그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된다면 정말 피치 못할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좋은 현상이고 교재를 만들 때는 특히 몇 번 검토하고 확인해서 특히 역사교육, 숫자교육이야 다시 바꾸면 되지만 역사교육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재개발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시 검토도 했는데요. 뒤에 담당장학사가 와있는데요. 교육장님 너무 꼼꼼하십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들었습니다.

정동일 교육장님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꼼꼼하시지요. 차질 없이 교과서를, 보조교과서죠. 잘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사가야교재 장수가야가 시초단계인데 군에서도 군수님께서 군에서 대응투자 1천만원 정도 해주겠다 해서 장수가야 보조교재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해도 그 방향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좋은 보조교과서 되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4시까지 끝내주라고 먼 데서 오셔가지고 빨리 가셔야 한다고 해서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교육장님 자리 비우지 마시라고 빨리 끝내주신다는 것 같고만요. 김명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계신 박희자 위원님께서 각종 서류 간소화 보고서 간소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 PC자료로 보니까 굉장히 편해서 저는 이걸 보는데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박숙자 교육장님에서 온 지면 보고서하고 PC자료가 다 틀려요. 그래서 PC자료를 간소화 해버렸나 보니까,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뭘 질문하셨죠? 마을교육공동체 그건 PC자료에는 들어와 있지도 않고 페이지수도 다 엉망이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혼용해서 보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장수교육장님 엄청나게 잘했다고 칭찬받으시는데 이것마저도 혼란스러워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사전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차 수정을 하는 관계로 불편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못 챙겼다는 반증이에요.

장수보다는 조금 덜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워 가지고, PC로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찾기도 쉽고 그런데 이것 볼라 이것 볼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는 칭찬받을 일 한 것은 아니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는데. 진형석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교육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수유치원 원장님 혹시 인사이동 있으신가요?

이번에 장수 관내는 유․초․중․고 합쳐서 원장, 원감, 교장, 교감까지 마사고까지 포함해서 36명 중 10명이 바뀌었고 한사랑유치원 원장, 원감도 바뀌었습니다.

장수유치원 거기가 한사랑유치원이에요?

단설 한사랑유치원입니다.

원장님 바뀌셨어요?

예, 전주유치원으로 왔습니다.

현지 의정활동 했을 때 당시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약 칠 때 되면 농약잔류검사 부탁하고 왔었는데 원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또 아마 지시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장수군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십니다. 그 농약은 친환경적인 농약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자료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DB화 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나중에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이 농업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농업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꼭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다문화교육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라는 게 사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족 가족수가 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전라북도 인구수와 맞먹는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수가. 그 정도로 어찌 보면 단일민족 이런 말이 옛말이 됐고요. 글로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시민교육과 신설되면서 그 과에 다문화팀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올해 보니까 싹 빠졌어요. 재배정사업도 그 팀으로 다 이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규모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지 참 의문스러울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다문화가족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소외감만 느끼게 한다 다문화 다문화 그렇게 해서, 사업명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복지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 교육소외계층아동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화시키면 어떨지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이야 광범위하게 하니까 그 사업을 꾸린다고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굳이 다문화 다문화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같이 담아서 일반화시켜서 좀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실교육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군 단위는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임실의 경우에도 더 이상 다문화라고 분리를 해서 교육을 하기는 너무 어려움도 많고 대부분의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다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문화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가족지원 쪽으로 해서 따로 소외계층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내용 보니까 완주도 사업비가 100만원 넘은 것 같아요. 거의 무주도 100만원, 장수. 순창만 보니까 재배정이라 그냥 그대로 학교에 다 주는 돈들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꿈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밑에 문화체험활동으로 229만원 책정했습니다.

문화체험활동. 그래서 이걸 굳이 앞으로 다문화라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나눌 게 아니고 일반화시켜가지고 같은 속에서 똑같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듣던 중 반가운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반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존중해야지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들 돌아가시면 항상 언제든지 교육장님들께서 책임지고 계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니까 공백 이런 거 발생하지 않고 민원이라든지 소홀함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원분들도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박숙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