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동해시 청소년 참여위원과 청소년기자단 여러분께 동해시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각종 의안 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창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이정학 의원입니다.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특별지원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동해지역의 전력생산지로서의 입지가 시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기에, 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인 동해시의회는 정부에 화력발전소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송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희상 국회의장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모든 동해시민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발전소는 국가의 대표적 기간산업으로 전력생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안락한 국민생활의 단초를 제공해 온 근원적 힘입니다. 동해시는 이러한 전력공급의 최선봉에 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에너지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강원도 영동지역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 6기 중 동해지역에만 4기의 발전소가 위치하여 동해화력발전소 1, 2기에서 400메가와트, 북평화력발전소 1, 2기에서 1,190메가와트 등 도합 1,590메가와트의 시설용량을 갖추며 전기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생산 기지로서 역할 수행 덕분에 동해시에는 180.20 제곱킬로미터라는 좁은 면적에 304기의 송전철탑이 있으며 이는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무려 15,163개의 전주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동해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동해시와 동해시민이 충실히 이행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전기 공급을 통한 동해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기여도에 비해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은 9%대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지 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오염을 유발합니다. 석탄을 연소시킨 후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한 미세먼지 및 석탄재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며 간접적으로는 석탄을 저장하기 위해 석탄야적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개방된 야적장의 특성상 석탄분진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석탄 하역·이송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피해가 생겨나고 있고 송전탑의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린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북평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가 20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영 수명인 40년을 고려할 경우 800명이 폐암, 심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 생산지로서의 입지가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로 이어져 고스란히 동해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피해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는 시민들의 절규를 동해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인 동해시의회는 처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부에 화력발전소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선 지중화사업 분담금에 대한 동해시의 부담을 해소해주십시오. 전기 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 징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나 동해시 지역 지중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하면 자체 승인사업은 한전이 50%를 지원하고, 미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모두 지자체가 진다는 규정을 만들어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동해시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화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해 있고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30%)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한전 추가 분담과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지중화사업 비용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자원시설세의 화력발전분, 즉 화력발전세의 상향조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민보상과 지역투자에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비중이 높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이는 석탄이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관련물질을 대량 배출하기 때문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여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1㎏ 배출 당 부과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 등에 소비세를 상향하듯 화력발전소 사업자가 내는 세금도 올려야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반면 화력발전소 사업자는 0.3원만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원자력발전 사업자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 등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외부불경제를 유발시켜 주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모든 객체로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와 환경관련 부담금의 대부분은 국고로 구속되고 일부만 해당 지역에 배분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여 피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등 전력계통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와 주거환경 낙후, 관광산업 타격 및 경제활동 장애, 주변지역의 황폐화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박탈감 증대, 동해시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관련 비용을 내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동해시의회는 전선 지중화사업의 지자체 부담 해소, 화력발전세율 인상과 송전탑을 포함한 과세대상 확대 및 확보된 국가재원의 지방으로 대폭 이전, 국비지원 강화, 특별교부금추가 지원을 통하여 발전소로 인해 침체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도모, 피해지역 주민 보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선지중화사업 분담금에 대한 동해시의 부담 해소를 건의합니다. 하나, 지역자원시설세의 화력발전분인 화력발전세의 상향조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확보된 국가재원의 지방 이전을 건의합니다. 하나, 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국비보조금 지원강화,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정부의 특별대책을 건의합니다. 2019. 2. 18. 동해시의회 의원일동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이정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특별지원대책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2015년 이후 정비가 되지 않아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규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일부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입니다. 동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치매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조·7조는 치매관리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시민과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고충상담,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등의 가족지원 사업과 시민에게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서에서는 치매관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지원가능 사업범위 등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에서 기존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 상계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입니다.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여덟 분의 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미 같이 동의해주신 안입니다.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서 동해시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책무 및 보호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인권보장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근로에 관한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우리시 아동이 현재 청소년 수가 매년 700명 이상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안(임응택 의원 외 5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전에 붐을 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현수막을 벌써 걸어서 7월 초에 하겠다는 이렇게 먼저 앞선 행정에 대해서 좀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지역 사랑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지금 한 70여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금년 추가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곳이 54개가 신규로 시행을 해서 아마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116개 그리고 구를 제외한 시군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금년에 시행하는 지역은 교부세가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1월 초순경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 의원님 통해서 설명회를 제가 조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청회 이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또 조금 나쁘게 형성되는… 그렇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어떤 시기적인 절박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시점, 발맞춤 이런 걸 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참여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공청회든 여론조사든 아니면 설문을 통해서 우리 동해 실정에 맞는 어떠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시행하는 그대로 모방해서 동해시에 접목을 한다면은 뭔가 좀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삐걱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 우리 동해시에 맞는 어떠한 지역경제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토의를 해보자 해서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이런 의원님들 뜻을 알고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또 동해시 경제에 맞는 어떠한 그런 규모의 사업 그런 것들을 좀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3월 초에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성 시군은 옹진군‧보령시‧태안군‧동해시‧삼척시‧고성군‧하동군 7개 시군 유연탄 발전소가 되겠으며 동해시는 GS동해화력발전소가 포함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이행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명칭 및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에서 2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회의 및 결과 조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공통경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3번 참고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마지막 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기능 중 주요 현안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가 되면 행정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룰 안이 총 3건인데요. 여기 회의 서류상에는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의 지원기준이 되는 발전지원단가가 현재 킬로와트 당 0.18원을 무연탄 기준인 0.3원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킬로 당 0.3원에서 원자력 기준인 1원까지 상향조정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에 없습니다만은 세 번째 사항으로,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비 중 장기이월금에 대해 국회․감사원 등 대외 기관의 회수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에서는 금년 3월 30일까지 장기이월금을 반환요청을 현재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명의로 환수 반대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차적으로 3월 말까지 천곡동 복지회관 신축자금 2003년도․2014년도 2개 연도 분 3억 6,465만 8,000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3월 말까지. 2차적으로 9월 달까지 천곡․송정․북삼․북평 2015년도․2016년도 분 8억 7,534만 4,000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으로서 1월 25일 시 단체장 공동명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낸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 없습니다. 또 2월 12일 이철규 국회의원을 통해 환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현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정부의 대응을 당분간 지켜본 뒤,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주민들에게는 조속히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독려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연석회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들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 지자체와 힘을 모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경우는 이미 충남도내 6개 시군이 환황해권 행정협의회가 2015년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미세먼지의 증가와 환경피해의 대책마련에서 지역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 되는지?

자세하게 일단 환경 분야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세하게 (청취 불능) 우리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따로 부분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운영 규정안에 보니까 동해안에 보니까 환경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충남은 도내 시군만 참여하는 협의체인데 이번 동해안은 전국 단위의 협의체로 구성되는 부분이죠?

전국적입니다, 네.

참여하는 시군을 보니까 강원도에는 우리시와 삼척시를 포함해서 인천에 옹진, 충남에 보령․태안, 경남에 고성․하동군 7개뿐입니다. 협의회 구성 시 7개 지역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12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화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1차 제가 회의 갔을 때도 8개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1개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게 아마 그쪽이 이번에 빠진 부분은 유연탄을 사용을 안하고 다른 데 전환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나 빠졌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화력발전소 건립 중이거나 건립 계획이 추진 중인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는 강릉시도 있고, 당진시도 있고.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는 주민의 반발이 거센 지역인데요. 이런 부분하고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지금 하는 거는 유연탄 부분만 하고 추가적으로 무연탄을 따로 또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가서 회의할 때도 그럼 무연탄하고 다 같이 하지 무슨 유연탄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강릉도 포함이 되고, 영월은 도시가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되는거고 추가적으로 할 예정…

아까 동해화력발전소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북평화력발전소를 말씀하십니까, 동해화력발전소를 말씀…

북평화력이 지금 현재 유연탄이고 동해화력은 무연탄입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포함을…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유연탄․무연탄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이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유연탄은 안하는 걸로 제가 지난주에 확인 했더니 종전에는 같이 혼합으로 때다가 지금은 유연탄은 안때고 있다고 해서 일단 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자료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역자치단체는 이런 유수한 조직이나 협의체가 있습니까?

광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 (청취 불능) 발전의 문제는 해당 지역 시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핵심 현안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와 광역시도 함께 한다면은 정부에 대한 건의나 대책 추진에 보다 더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기능을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사 업 등 각종 지원사업 등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 3조 3항을 보니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니까 안전문제와 함께 미세먼지 등 환경감시체계 구축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협의회 사무국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쪽에서 아직 자료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성 단계고 해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규약 3조 기능 4호와 5호를 보니까 4호의 경우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호에는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건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전소 관련 각종 현안과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제도나 정책 건의가 활발히 그리고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창립 때에 아까 보고 드린 3가지는 성명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의회가 화력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해 정부에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건의안 내용이 3가지였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고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에서도 조속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전국의 화력발전소 위치지역이 힘을 모아서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대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집행부가 절실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원세,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금 화력발전소의 영업이익이 엄청난 수입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또 환경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세금까지 국세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피해지역인 우리 지역이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건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런 부분을 진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 화력발전소에서는 화력발전소 기준 반경 5킬로(km)인가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가 5킬로(km) 밖에는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미세먼지가 지금 중국서도 한국까지 날아오고 미국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동해시 땅덩어리에서 5킬로(km)까지 제한을 하니까 공장은 동해시에 있는데 삼척시가 그 지원에 포함되어 있고 동해시는 천곡동 이하 부곡동․동호동․묵호동․망상동은 불과 직선거리로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곳을 또 배제하는가 하면, 제가 학생들 장학금 지급 내역을 한 번 우연찮게 봤어요. 봤는데 이 고등학교까지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5킬로(km) 반경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묵호고등학교하고 동해상고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큰 기업체에서 학생들 장학금 주는데 5킬로(km) 반경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두 군데 더 준다고 기업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부분도 경제과에서 좀 챙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 출산으로 인한 자연감소와 유출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하고 한중대학교 폐교에 따라 수혜대상이 없는 항목이 있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교육에서 일자리까지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입 고등학생 중 학비를 감면받는 학생의 경우 기숙사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중대학교 폐교에 따른 전입대학생 및 포인트 장학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규정을 삭제함이고 안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전입고등학생에게 학비 또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항을 정함은 안 제3조제1항제3호, 지원 기준은 관외에서 전입한 학생 중 학비를 감면받고 기숙사 입사하여 납부하는 최대 2학기까지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입양을 포함함은 안 제2조제2호․제3조제1항제1호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결과요약서를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출향단체 활성화와 동해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에서 2조. 출향시민의 권리와 시장․시민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포상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19년 1월 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중대학교 폐교, 관외 전입 학생 기숙사 급식비 일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입양을 포함하는 등 우리시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동해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동해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출향단체 활성화와 동해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우려했던 사실입니다. 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이 지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3살 때부터 딱 1년 정도 외지생활하고 지금까지 동해시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방면으로 얘기도 많이 했었고 행정에서 미래를 보고 좀 어떤 정책을 써 달라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애원을 했지만 우리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금으로 현재와 같은 이런 인구늘리기 시책이라는 제목 아래 이제는 기숙사비 까지 제공할 정도의 우리시가 애절하게 되었나 하는데 통감을 느낍니다. 실례를 들어서 지금 이 기숙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북부권의 모 학교는 그 동문회에서 연 2,000만원씩 사감비를 들이고 관리를 하면서까지 도계지역과 옥계지역의 학생들을 유입했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 한 명이라도 더 외부학생을 유입하고자 학교 리모델링비를 요청했지만 또 기숙사에 관해서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 도와 시가 5대5 매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나머지를 교육부에서 주는데 그 5대5 매칭에서도 저희는 거부당했습니다. 또 이 근래에 또 동문들이 노력을 해서 국회에서까지 이 안을 해서 86억이라는 돈을 지금 국회 돈을 따오면서 거기 시비 20%가 매칭 되어 있는데도 이 얘기도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근본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다 더 큰 근본적인 거를 학교 동문회에서 근 수 십년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제 이런 지원책을 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조례안 안 해도 지금 동문회에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조례안이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먼저 지금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지만 일시에 한방에 거절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가 우선인지부터 좀 알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명을 그냥 거론하지요. 묵호고 동문회에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에서 기숙사비 63억, 그 외 기타 부대시설 해서 86억 인가 국회에서 예산으로 따왔습니다. 근데 그게 동문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 80%에 시비 20%가 붙었어요. 그래서 시비 20%를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니 등등 확약서만 써주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 그 20% 부담이 우리 동문들이 또 시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거기의 절반을 도에서 지금 협의 요청을 해서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사를 시키겠다고 약속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지부진 합니다. 지금 동문회에서 정치적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도에서 비서실과 문화과 그 다음에 예산계에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든 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는 뭐라 하느냐.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올리겠다 합니다. 뭔가 큰 덩어리를 애를 써서 왔으면은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을 해서 같이 거들어서 뭔가 하려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다 해오면 한다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문들이 애를 써서 국회에서까지 문을 두드려서 86억 따 왔잖습니까, 일단은. 근데 그 시비 20%지원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 하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한마디로 필요 없습니다. 동문회에서 잘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숙사비가 아니고 기숙사에 오는 학생들 급식비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문화교육과 교육업무 부분이고 인구늘리기 조례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인데 물론 제가 업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니 과 내 과 안 따지지만도 이게 지금 인구늘리기 조례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지원조례 어떤 지원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 부서의 어떤 업무영역이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틀이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기숙사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맥락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지금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큰 덩어리는 문화교육과인데 문화교육과에서 한 뒷받침도 행정과에서 하는 인구늘리기 정책에 다 상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일개 동문회에서도 지금까지 말없이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시책에 어떤 반영을 좀 더 하고자 환경을 좋게 하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그런 결과물을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흔쾌히 대답을 안 하는데 이런 쩨쩨한 이런 돈 이거를 우리시에서 주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주신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또 생각은 좀 다른데 우리가 학자금 지원조례에 대한 게 없어서 이런 문제를 인구늘리기 시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학자금을 주는 지원 조례를 장학금 안에 어떻게 녹아내려야 되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해갖고 수업료하고 학비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고등학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학교까지 이제 학교 운영비만 하고 수업료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세에 따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세 만들어도 금세 이게 폐지가 될…

네. 또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폐지 내지는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시에 급식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저희도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로 다 급식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점차적으로 급식비 지원이 학생들한테는 다 똑같이 (청취 불능)

고등학교도 지금 중식은 급식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되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전입 오는 학생이 학비를 감면받으면…

기숙사.

기숙사에서 조식하고 석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든 전입하더라도 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녹아내려야 되지 이렇게 따로따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잠깐 들었고요. 법령을 좀 보겠습니다. 법령에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3조3항을 보면 지금 고치겠다는 게 학비를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학비를 갖다가 급식비로 바꾸겠다는 내용만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줄에 보면 다만 다른 지역 고등학교 입학 후에 시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다른 데 있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는 1년간 이렇게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게 뭐 다른데서 한꺼번에 고등학생이 다 와서 고등학교 다니다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데서 입학 후에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이러는데 이 규정도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래서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규정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이제 전입장려금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장려금이 제3조제1항2호에 보면 세대 당 저거 하는 부분하고 이제 전입학생은 고등학생은 학비수업료 해갖고 중복지급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에 도면 전입장려금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힘들어도 내 지역을 지키고 사는 부모와 자식들한테는 똑같은 혜택이 아니라 또 차별로 잠깐 고등학교 3년 전입하는 애들한테 이러한 차별 정책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이거는 근본적인 혜택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땜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를 드리면서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 있잖습니까? 12페이지에. 12페이지,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전입세대의 자녀가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시 고등학교로 입학할 경우 1년간의 학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단, 다른 지역 고등학교 입학 후 시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네.

저도 이 부분에서 전학하는 경우에는 왜 제외가 될까 어차피 인구늘리기 시책에 봤을 때는 한 맥인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전입장려금 지원 부분에서 전입 고등학생은 별표 참고표에서, 전입장려금은 학비와 중복하여 지급가능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설명에? 여기에서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4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에서 거기 보시면 군장병 전역 후 정착하는 경우에 50만원씩 1회 지급하는 거. 김기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그러면 전역 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뭐죠?

전역 전에 1년 이상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역 전?

네.

함과 동시에 인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해군으로 군복무 하시는 분들이 부사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시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 뭐 10년이나 20년 정도 여기서 계시다가 전역을 했어요. 그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이 됩니다. 죽 계시다가 전역을 하시게 되면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얼핏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밖에서 들어서 그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확실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사실 그 출산 부분에서 출산장려금 부분에서도 이번에 입양을 같이 넣어서 개정한 내용은 정말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직접 출산이 아니어도 입양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입양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요즘은.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구늘리기 시책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나 국가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인구감소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시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좀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환 속에서도 지금 오늘이라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으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복지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인구증가 유입 부분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비가 지원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죠?

네.

그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동해시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갔을 경우 3끼 중에 1끼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2끼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1끼 정도를 일 년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자, 학비 대신에 식비를 지원해주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신 거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학비를 감면을 받잖아요. 감면을 받으니까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학비 감면 받는 대신에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면 식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중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조식과 석식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학비를 감면받는 대신에 그거라도 지원을 받아야지 이쪽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번복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4페이지 보면 전입장려금 지원에 보면 단, 전입 고등학생은 학비 수업료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이랬고 또 3조 3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1년간 학비, 밑에 보면 다만 다른 지역 고등학교 입학 후 시 고등학교에 전학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이랬는데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앞면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뒷면에는 제외 한다라는 규정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단, 전입 고등학생은 학비 해갖고 괄호하고 수업료 급식비가 중복 지급가능 이랬는데 여기에 콤마가 아니고 또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 됐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군장병 정착금 기준에 대해서 동해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전역을 하고 정착을 하면 50만원 지급…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서 오랫동안 근무 하시다가 예를 들어 진해가서 전출을 가서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동해시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때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주소지를 동해시에 두고 가면 혜택은 똑같이 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출을 가도 주소지를 동해에다 두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갈 수도 있잖습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여기에 주거가 있는 분들은 주소를 두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진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가지만도 대부분 주소를 여기다 두고 가셨다가 전역을 하셔도 여기 주소가 있기 때문에 정착금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민원사항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동해시에 계속 주소를 두고 군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해든 평택이든 가서 주소를 이전해서 거기서 전역을 하고 다시 동해시로 와서 정착을 하는데 정착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동해시에 와서 정착을 한다면은 굳이 그런 규제를 둘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관련… 부수적인 건데 한 가지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 군장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장병이 주소를 두고 거주했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든가 사고가 날 경우에 가족이 정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이 계신데 상당히 섭섭하대요. 지금 이제 본인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애들이 학교를 여기서 다녔고 해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그러니까 장병이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거야. 제가 들어보니까 인구늘리기 시책이라면 당연히 포함시켜줘야 될 것이고 본인, 가족이 느끼는 상실감 또한 클 것 같아요. 이건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는 이게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럼?

네. 지금은 안되는데 하여튼 군장병 이렇게 가족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네.

이 조례에 보면 이거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정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2회 추경에… 지금 아직까지 1회 추경은 3월 달에 하는데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하여튼 공포되는데 따라서 1회 추경이 되든, 2회 추경이 되든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0개는 있고 8개는 없어요. 동해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민선 이후에 이 조례가 계속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시장님도 7년째 하시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출향 단체에서 이런 데는 다 있는데 동해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늦지도 말고 빠르지도 말고 중간 정도는 가야되니까 이 정도에서는 동해시도 이렇게 출향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점잖은 표현이시고, 제가 봤을 때. 뭔가 요구가 있어서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예산이 1,000만원뿐이 안되면 요구가 충족됩니까?

글쎄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만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보니까 돈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은 반영은 안했지만도 저희는 할 때 한 돈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있잖아요. 끊임없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좋은 문구를 여러 가지 미사어구를 했는데 1,000만원 예산으로 이게 달성되겠냐 이거에요.

글쎄 그건 나중에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더라도 지금 하여튼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돈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올해는 추경에 한 1,000만원 하더라도 향후에 급속하게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예산안이 늘어날 것 같은 염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해가 지날수록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저는 본질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원대상하고 범위를 가지고 해놨잖아요. 출향시민과 출향단체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축제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네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과도한 예산이 올라오면 얼마든지 저희가 삭감을 시키면 되니까 그거는 너무 기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타 시군에 조례가 없고 우리는… 뭐 타시군에 있고 우리는 없다 이래서 하는 거는 좀 타당치 않고 우리시에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한다 이게 정말 없어서는 안된다 이래야 조례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죠. 저희는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객지에 나가있어 보니까 어느 어느 시군은 이렇게 해서 출향단체에다 시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지 않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지사지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법이 꼭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한 살에 나갔다고 해도 고향은 동해가 됩니다. 또 하나 밖에서 태어나서 동해로 전입해서 살더라도 고향사람입니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면 좀 바른 예가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그러면은 출향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지원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선거법 아니겠습니까. 뭘 하려면 법령이나 조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4조 보조신청에 보면은 제1항에 6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정도도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합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갖고 시장이 그 밖에 뭐 이렇게…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그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그 조례가 아니지 않냐 했을 때는 저희가 규정에 안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과장님 입에서 선거법 얘기까지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고만 갔던,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타 지역으로 갔든 사정에 의해서 외지에서 살게 되는 경우에 그 분들이 진정 출향인으로서 고향에 대한 어떤 애향심과 애착심이 있다면 사실은 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과장님 입에서 마침 그래도 의원님 질문에 선거법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물론 어디선가 꾸준히 요청과 요구가 있으니까 과에서 할 수 없이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허나, 그런 거의 옳고 그름을 결국은 마무리지어주는 것은 우리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게 맞다고 본 차원에서 볼 때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좋은 취지보다는 나쁜 취지의 악영향이 되고 의장님도 조금 전에 1,000만 원 이상 올라오면 우리가 조정하면 된다 이러는데 과연 그게 쉬울까요? 그리고 꾸준히 요구하는 데는 큰 도시에 특히 재경단체에서 나름대로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에 있는 향우회들은 오히려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장학금도 내고 가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요구하신 분들은 과연 그분들의 속내를 볼 때 우리 지역에 얼마큼 애향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과 어떤 다른 면을 투자했느냐, 아마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만약에 이 6조 내용대로 이 사항이 진척이 된다면은 1,000만원이 아니라 1억 가지고도 안된다고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시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줘서는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조례안은 좀 우리 의회에서 고사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도 여기 이제 동해시에서 나서 크고 해서 이제 객지에 나가서 물론 재경도 있겠고 재울산도 있고 포항도 있고 뭐 이렇게 대구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가있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나가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고향방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행사 같은데 와갖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아예 그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다 보니까 이참에 타 시군과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그래도 예의는 표시하려고 하면 그나마 이렇게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렸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객지에 계시는 어떤 출향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애절함은 극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말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시 자체 수입이 우리 공직자 월급하고 거의 맞먹거나 모자라거나 합니다. 다른 단체에서 주니까 우리는 섭섭하다라고 얘기도 많이 비교해서 하겠죠. 하지만 다른 타 시군의 형편이 어떤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낫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우려했던 정치성향으로 나름 만들어서 그렇게 지출하거나 뭐 앞에 사람이 쓰고 나가면 뒤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쓴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볼 때에는 그런 거 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이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넘는데 이런 것 까지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제가 삼척시 의원이라면 이 정도는 제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시 재정상으로는 여기까지 가기는 좀 부합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시게 되면 고향의 특산품 정도 이렇게 돈 1만 원 짜리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드린다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크게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작은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선거권이 없는 타 지방사람이 올 때에는 얼마든지 그 정도 키트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선거법에 보면 동해시에 연고가 있고 이럴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죠.

근데 진짜 동해시를 사랑한다면은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알겠고 고충이 묻어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도 예상했고 충분히 이해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지금 제6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이게 이제 각… 아주 제일 심한 건 재경이겠죠, 아무래도. 재경시민회에서 자체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하시면서 다른 시군의 사항을 죽 첨부를 해주셨는데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태백시의 경우를 보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개입니다,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출향시민과 출향단체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는 빠져 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는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및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경비. 2.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대회에 참여하는 경비. 이 정도는 좀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향방문 했을 때 뭐 좀 기념품을, 특산품을 선물해드리는 …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에 가장 큰 주안점이 출향시민과 출향단체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출향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자체행사이고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은가, 태백시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6조의 2항을 제외하고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재석 의원으로부터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의원 계십니까? 임응택 의원님. 그러면은 최재석 의원의 수정동의안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지금 수정 동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도 어떤 이유로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우려하신 바, 우리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고향세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더 생각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실제로 고향을 걱정하는 출향인사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향이 고향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출향인사들도 이런 체육행사 하는데 고향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섭섭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고충을 일부 해소하고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은 제청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수정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6조 2항만 삭제를… 6조 2호에 대해서 삭제를 하시자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향민들이 동해시에 1년에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무릉제 행사 할 때 그분들 오시면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씩 해서 시민장학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나 동문들이나 이런…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출향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재울산에 있는 분들… 매월 10만원씩 장학금 하는 부분. 그리고 포항 쪽에서도 보면 자기네 회칙에다 넣어가지고 고향에다가 머 이렇게 하는 부분을 삽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각 학교나 아니면 동네나 시나 이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구하는 출향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예의적인 부분에서 이 조례를 올린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도 아까 임응택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발적으로 학교라든가 지역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있으신데 그 분들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와서 뭐랄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고향방문에 대한 최소한의 특산품이 되든 기념품을 드리려고…

우리 고향의 맛을 느끼기 위한, 따뜻한 정을 드리기 위한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옛 어린 시절에 살던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실 그 분들이 금액이 크지 않지만은 따뜻한 고향을 전해주고 그 정으로 인해 그 분들이 다시 고향을 생각해서 다시 우리 고향을 생각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정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동의를 제가 드린다면 2항을 빼면 딱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원안과 또 최재석 의원과 임응택 의원의 동의가 있어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지금 6조 2호에 관련 돼서 저희가 지금 수정안과 원안 부분이 갈리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서 초청을 받아 갔거나 이랬을 때 사 가지고 가는 어떤 기념품 정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산품 정도 가져가고, 경품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드는 걸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청취 불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가부를 안 물으셨거든요.

아, 그거는… (청취 불능) 자, 그러면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최재석 의원의… 수정발의 돼서 6조 2호에 대해서 출향시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표결 진행 결과 원안 찬성 2명, 반대 저 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잠깐 바뀌었는데…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이의가 있으면 있는 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식비 지원에 해당되는 인원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 정도 급식비는 정 그 학생이 어렵거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동문회 차원이나 학교 행정실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되는 사안으로 우리시가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수정안을… (청취 불능) 그러면은 지금 임응택 의원님께서… (청취 불능) 발의하신 데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네.

그러면은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원안과 아니면 부결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부결… 네. 내려주십시오. 기권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투표 결과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4분, 부결에 찬성하는 의원님 3분, 1분은 기권을 해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기권을 하셨으니까… (청취 불능) 동수는 부결인데 1분이 기권을 하셨기 때문에 4대3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았는가… (청취 불능)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정의출입니다.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해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의 비상임 합창단 운영에 맞도록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합창단 구성을 비상임 단원으로 변경하고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하여 명확을 기하고자 첫 번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7인인 것을 9인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임기사항을 위촉직은 2년 또한 연임 가능토록 신설하고 세 번째 심의의결 방법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며 다. 관원의 자격과 전형방법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단원위촉 시 성악전공자를 수석단원으로 위촉가능 하도록 개정하고 두 번째 단원선발 시 공개모집 후 지휘자가 실기와 면접 후 선발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단원의 위촉연령 및 기간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8세 이상 35세로 되어 있는 것을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두 번째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 단원은 1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외부출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외부출연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하되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4일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조례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임합창단 운영에 맞도록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 개정보다 본 조례 전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과장 정의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내용 라에 1에 보면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35세 이하를 60세 이하로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잘하시는 분이 60세가 넘을 경우는 7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 커트라인은 60세지만 그 이상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입니다. 동해시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임합창단 운영에 맞도록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고요. 제4조 운영위원회에서 4항을 보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이것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임응택 의원 외 5분의 수정발의를 제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 4항에?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계속을 시키겠지만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혹시 1월 14일 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검토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동해시립합창단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꼭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기 합당치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 조례 개정에 앞서서 좀 이렇게… 야기되었던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큰 그러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단장님이 부시장님이십니다. 작년 11월 달, 단원들하고 워크숍도 했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이제는 다 화합이 돼서 금년부터는 운영이 아마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11월 달에 워크숍을 하셨어요?

네.

거기에서 그러면 단원들이랑 다 모인데서 어떤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것들은 많이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혹시 또 우리가 60세로 지금 확대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도 거기서 같이 나온 안건들입니까?

네. 전부 다들… 단원 분들이…

그 내용들을 토대로?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5조. 5조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휘자를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장의 추천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단장. 단원 같은 경우는 공개전형을 통해가지고 오디션을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 같은데 단장, 그러니까 지휘자나 반주자나 단무장 같은 경우 특히 지휘자 부분 같은 경우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전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단장이 저희는 지금 부시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휘자 분들 추천하실 때 주변에서 이렇게 받으셔서 하셨나요? 어떻게 지휘자님을 모십니까?

지휘자 분들… 지휘자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그게 돼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 지휘자님들 모실 때…

당초에는…

공개모집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격이 돼 있는 분에 대해서…

자격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하신 분들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번에 1월 14일 날 하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충분히 또 고충도 있고 또 충분히 숙고했다는 느낌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해시립합창단이 연중계획 잘 세우셔가지고요 동해시에서 사랑받는 합창단이 되게끔 잘 꾸려가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박남순 의원으로부터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은 4조4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번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의원님들 잠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주현 의원님 한분.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 원안에 동의하신 분은 1분,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7분의 의원이 수정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그 내용을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면 동해시에 발생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러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 기능, 구성 및 임무, 구성원의 임무 그 다음에 편성기준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하는 상황판단 회의 등으로 나누어지며, 입법예고‧규제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사회재난이 발생이 될 때 지자체의 통일된 매뉴얼을 위해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따라서 동해시 관련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를 표준안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대응단계 그 다음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그 다음에 계획 등의 통보 그 다음에 편성과 임무, 책임관 지정 그 다음에 긴급구조 지원, 봉사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규제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 등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안도 상위법에 의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