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사랑하고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을위해노력하시는조규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상대·하대동지역구윤갑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지역민의요구에따라저출산문제와다자녀가족에대한지원을확대해줄것을촉구하고자합니다. 우리나라는아시다시피저출산고령화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습니다. 청년실업자가많아결혼인구가줄고,결혼하는나이도늦어지고,맞벌이부부의증가,주택가격상승,양육비부담증가,사교육비부담등으로아이를많이낳지않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2018년의국내합계출산율은집계이후최초로1.0명아래로떨어지고있으며도시국가에서나온수치를제외하면전세계적으로가장낮은수치입니다. 통계청의2018년9월인구동향을보면합계출산율은2018년3분기0.95명이며,전년동기보다0.1명낮아진수치입니다. 현재의인구를유지하는데는합계출산율이2.1명수준이되어야하지만그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입니다. 우리진주시는2017년인구수35만3,209명에출생아수2,296명으로합계출산율은1.13%로2015년부터3년연속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 진주시의혁신도시등의인구유입정책이근본적인인구증가대안이될수없습니다. 출산을망설이는가정에파격적인지원을하여출산율과신생아수를늘리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습니다. 3자녀출산은2016년311명,2017년235명,2018년12월중순현재216명이며,3자녀지원이확대된2017년은전년대비76명감소하였으며,첫째,둘째를포함하여셋째까지지원하는2018년은전년대비15명감소로출산장려금에따라서출산율감소폭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지원하는출산장려금은첫째50만원,둘째100만원,셋째300만원입니다. 3자녀출산장려금은전체6억4,00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되고있습니다. 현재보다4,5배정도더지원해주어야한다고봅니다. 따라서현재진주시에제정되어있는진주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를개정하여출산장려금및출산용품지원대상자에게지원하는금액을현실에맞게상향조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2018년12월발표한저출산고령사회정책로드맵도삶의질이개선되고여유가되면출산을생각한다는것으로우선경제적지원으로삶의질을개선할때출산율저하문제는다소해소될것입니다. 지혜를모아현실적이고발전적인출생아수를늘리는정책을펼쳐내야할것입니다.잘되고있는진주시,더잘되게합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사랑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진성면과상평동지역구박철홍의원입니다. 저는오늘향토산업인“진주실크산업의중흥을위해몇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진주실크산업은유구한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 문헌으로확인해보면1279년진주에서직조한능라가임금의어의를만드는데사용되었다는고려사의기록이있으니,700년이훨씬넘는역사가됩니다. 이런전통은근대에도이어져문산에서생산된소촌주가대한제국시기에도진상되었으며,1960년,1970년대에는‘진주뉴똥’이라는진주실크가없다면동대문원단시장이돌아가지않을정도로성황을이루었습니다. 하지만한때진주경제의중심이었던실크산업은동양염직,조일견직,해동직물등대표적인견직업체들이문을닫으면서쇠락의길을걸었습니다. 100여개가넘던공장들이지금은50여개밖에남아있지않습니다. 더구나소비성향의변화등제반여건으로볼때실크산업의전망은밝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 실크산업이예전의명성을잃은것은그동안업체들이재투자에소홀히했으며,신규개발로변화되는소비성향에대응하지못한점이가장큰이유라고여겨집니다. 이런상황에서도진주실크는전국생산의72%를차지하고있으며,세계5대실크명산지라는명성을유지하고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고무적인것은최근진주의실크산업을되살려보자는취지에서실크산업대표자들과교수,시의원,영화의상감독등이‘진주실크중흥협의회’라는단체를만들어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는점입니다. 우리진주시에서는2022년완공을목표로66억원을들여실크박물관건립을계획하고있으며,진주실크의우수성을살려명품화하고지역특성화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한국실크연구원과실키안의사업보조를위해다방면으로정책과제안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진주실크산업의발전을위해저는오늘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먼저,실크생산업체에서는원사수입의다국화와실크명함,실크수의,실크유등등다양한제품의개발과생산을위해각고의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저는우리의회에서도실크산업을살리기위한움직임에적극동참해주시기를호소하며,정기의회등원과특별한행사에한복을입고참석할것을제안합니다. 정성을기울여야하고불편할수있으나,전통산업인실크를알리고살리기위한일로여겨주시고적극적인동참을호소합니다. 그리고실크산업이살아나기위해서는‘실크는한복’이라는틀에서벗어나야합니다.실크는다양한산업의소재로활용될수있습니다.이를대내외적으로알려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그일환으로진주시에서진행하는‘문화가있는날’행사에실크의류패션쇼프로그램을제안합니다.시장님,국회의원님,동료의원님그리고일반시민이모델이되어실크를알려나가는활동을구체적으로보여주었으면합니다.사실실크의고장이라는진주시민들조차실크에대해잘알지못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진주시공무원한복입기’행사를제안합니다. 입을만한한복이없고,특히여성분들은준비할일이많을줄압니다.하루불편을감수하고즐거운마음으로진주실크와예술과문화의도시,우리진주를홍보한다는자부심에호소합니다. 실크업체에서는한복대여및맞춤에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하였습니다. 진주실크산업의부흥을위해심도있게검토해주시길바라며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과언론사기자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의원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은5분발언을통해교육의공공성강화와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한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조례제정에대하여의견을말씀드리려합니다. 본의원이조사한결과지난2011년부터전국의226개지방자치단체중60개지방자치단체가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조례제정을하였고,또한10개지방자치단체에서현재입법예고중이거나조례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창원시,고성군,함안군,남해군,합천군5개시·군에서조례가제정되어2019년부터교복구입비를지원함으로써학부모의교육비부담을덜어주고있습니다. 현재,서울,경기,부산,대구,강원,인천,충남,충북,전남,전북,경북,등전국적으로교복구입비지원을추진하고있는추세이며,앞으로더많은자치단체에서교복지원조례를제정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동안우리시에서는저소득층자녀를대상으로도와시에서각50%씩부담하여학생들에게교복구입비를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일반학생과다르게대우하는것은청소년기자존감이강한학생들의마음에상처를줄수있음을우리는알아야합니다. 국민이라면누구나소외되지않고교육을받을권리를국가는보장해야합니다. 2018년말기준우리시에는특수학교를포함하여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141개교에4만7,000여명의학생이있습니다. 인구의1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와더불어6개대학교가소재하고있고명실상부한교육의도시라할수있습니다.그러나출산율감소와교육여건이좋은다른시·군으로의이전등으로학생들이매년줄고있습니다. 따라서시차원의교육여건개선이더욱요구되고있는현실입니다. 그동안본의원이교복지원의필요성을절실하게느껴이와관련한조례제정을준비중이었기에,집행부에서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을준비하고있다는소식에시민을위한한마음으로조례안제정을적극지지하는바입니다. 새학기의설렘,새친구를만난다는기대,자신에게새세상이펼쳐질것이라는희망,본의원스스로도이런설렘과기대,그리고희망을품으며학창시절을보냈습니다. 오늘을살아가는우리진주시의학생과학부모들에게도설렘과기대와희망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입학금이나교복구입비등학부모에게부담을주는요소가있다면머리를맞대어조금이라도경감시키고누구나차별받지않고교육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우리시와의회의역할이아닌가생각합니다. 교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집행부에서는조례안제정에최선을다해주시고,선배동료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조현신의원입니다. 먼저,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의정비심의위원회가결정한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기준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의정활동비는월11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월정수당은2019년도207만4,330원을기준으로2020년도부터2022년도까지전년도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반영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및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따라당연직위원인의회운영위원회간사의명칭을부위원장으로변경하고일부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정보공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원활한정보공개업무를추진하여투명하고책임있는시정행정을구현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을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제도가최근지방자치분권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고정부의자치분권종합계획이발표된상황에서이를촉진하고지원할자치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다변하는인터넷시스템환경에대응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현행조례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제8조제1항“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제8조제3항“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민원처리기준표”로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소망진산테마근린공원내제반시설의효율적‧기능적배치를통한시설의이용도를높여,지역주민의건강과정서생활향상에기여할수있는주민휴식공간으로서의특화된공원조성이필요함에따라,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을근린공원에서문화공원으로결정변경입안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진주시망경동161-1번지일원소망진산테마공원내제반시설을근린공원에서문화공원으로결정변경하는것으로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시민의교통편익증진과지역경제발전을위한조례로,혁신도시이전등으로사천공항활용도가높아지고,진주시가남부권의중심도시로발전하기위해서는사천공항활성화가동반되어야하므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원안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박금자입니다. 제208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등의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도시가스공급이열악한단독주택지에시보조금을지원하여청정연료인도시가스를공급함으로써시민의연료비부담경감및주거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진주시도시가스공급사업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지원범위및규모를정하여확대시행을위한조례를전부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기업의인력육성사업으로산.학.연협력체계구축사업및기술개발지원사업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관계법령이일부개정시행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를현행법령에맞게정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조례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시장님나오십시오. 시장님본질문에들어가기에앞서서먼저제안을하나좀드릴까합니다. 지금삼성교통이밖에서지금도파업을하고있는데,우리시장님께서는파업을무조건먼저풀면대화할용의가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이라도대화를먼저시작하고또파업도풀고이렇게하는거는어떻겠습니까?

안했습니다.

제가질문하고답변하는걸…….

녹음할수없다면지금이라도좀양해를구하고요.허락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몰라서그렇습니다.

아니,의장님기자분도촬영이가능한데제가하는거는제가촬영녹음을하는것은…….

양해를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일단그정도로시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용역회사는진주시의견을반영해서조치내용을정리했다라고답변을해왔습니다. 그러면이것내용말고,우리시장님,우리부산교통에서지금작년6월부터작년지방선거끝난이후6월부터불법운행을7대하고있는거는아시고계시죠?

예,따로보충까지는아니구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시장님답변그렇게주시니까그래도조금마음이낫습니다. 그러니까,언론에말씀하실때는우리시는총량지원이기때문에총량을지원해주면최저임금우리모르겠고,너희가알아서맞춰먹는거야,경영을너희가알아서해,이런애기를들었거든요. 그래서는안된다는거죠.

지금전국의준공영제를채택하고있는것은광역,대도시만있습니다. 그이유는국비를직접지원받는것은광역시도입니다. 광역시는부산시같은경우는부산광역시가국비를지원받으면부산시내버스에바로투입할수가있어요. 부산중구의시내버스가따로있을수없습니다. 그런데경남도는,경남광역도는국비를지원받으면그걸18개시군으로갈라붙입니다. 100억을받으면,진주시에오는돈은한10억정도죠. 이10억정도를가지고준공영제방식을채택하고있는진주시가애초에무리한정책을편겁니다. 그문제점,제가지적을했었고요. 그런데강행을했었습니다. 2017년말에이창희전임시장께서잘못했다,라고인정을했습니다. 잘못끼워진단추죠. 잘못끼워진단추는처음부터다시풀고다시시작을해야됩니다. 여러가지고민을해야되고,시민사회와진주시의회와토론해야됩니다. 공개토론하고업체도공개토론하고몇일전에부시장께서제방에왔습니다. 파업을풀수있도록해달라,제가무슨권한이있어파업을풀수있습니까,직접말씀하시죠.그렇게했는데그래도저보고파업을풀수있도록좀도와달라,그래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업체들과진주시와진주시의회시민사회가다모여서공개토론을한번할것을제안드리는데부시장님께서이걸받아주신다면제가무슨수를써서라도파업을풀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제안을드렸습니다. 그걸받지를않았습니다. 그거는받기어렵습니다. 도대체어떻게하자는겁니까! 지금우리진주시의이시내버스교통정책정말심각한문제들입니다. 그런데지금교통과장님,팀장밑에담당이세사람이업무를보고있어요. 머리가터질지경입니다. 쓰러질지경이예요. 이몇분한테맡겨놓을수있는정책들이아닙니다. 다양한사람들의지혜와슬기를모아서해결해나가야되는방식들입니다. 그래서그런공개토론도하고우리의회는특위도구성하자고제가이런발언들을계속하고있는것입니다. 아무쪼록시에서전향적인입장을밝혀서이문제해결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