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교육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행복교육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이호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장영미 시민소통과장입니다.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금동 행복민원과장입니다. 전영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4쪽에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플라자 설립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과 연계한 국제교류나 지역대학의 역량강화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대구 인근 지역까지 해서 우리가 대학이 2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과 지역 내 기업 간의 연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는 직장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직장에서 최소한 한 1년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꾸준하게 전문적인 교수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 대구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문적인 기업과 또는 교수집단이나 연구집단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18일날 46개 기관장 안에 대구경북의 대학 총장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시장님과 함께 발표한 그 공동문안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요구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역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혁신성장국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와 함께 저희가 그 사업들을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산학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대구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굳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좀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과에서 그런 어떤 요구도들을 반영해서 그런 청년사업장하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도움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시민원탁회의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2014년부터 해 오셨는데 적게는 시민들이 150명에서 한 400명 남짓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참여하신 시민들이 계속 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지난 의회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율은 저희가 그때 파악해 본 걸로 한 7% 정도에 불과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거나 또는 전문가집단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탁회의를 지금 한 5년 동안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지금의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또 가고자 하는 방식이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정말로 전문가집단이나 내가 참여해서 오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 주제에 맞는 교육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다양한 생각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일에 대한 관철만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생각,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무작위로 그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방식의 변화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회 정도 운영을 했고 이제 구·군이나 다른 기관들로 좀 소규모이지만 현안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지금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받기보다는 저는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루 이틀 정도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학교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당황했는데 일단 가서 참여해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 의견을 도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청을 받아서 온 사람들보다는 일단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 주제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만 우리가 제공해 준다면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서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한번 참여를 유도해 보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다양성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전화 응답률이 하도 낮아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고민 하겠습니다.

지금도 금년에 예산이 한 3억원이 잡혀져 있던데 사실 예산의 어떤 효율성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예산을 한번 할 때마다 5,000~6,000만원씩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는 소규모 단위로 해서 어떤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원탁회의를 통해서 한번 도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대구시보다는 이제는 좀 구·군별로 하든지 아니면 작게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를 통해서 하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작게 들어가서 조금 더 의견을 도출해 내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청년주도의 일경험 지원인데요. 지금 청년일자리 진입에서 청년사업장하고 청년잇기사업에서 청년수당과 연계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옆쪽에 37쪽 위에 보시면 청년수당은 10억원 예산에 1,460명 정도를 청년수당 지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만 청년사업장 잇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청년수당의 3가지 유형 중에 특별히 세 번째 37쪽의 일경험 지원형에 있어서는 청년사업장 청년잇기사업에 연결된 청년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개월 수는 몇 개월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인턴, 일경험 지원형에 청년잇기 청년사업장을 통해서 5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나면 인턴활동 이후에 저희가 한 150만원 정도, 1회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사업장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인턴을 쓸 수 있는가를 먼저 좀 정보를 받든지 몇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행안부 청년일자리 주도사업으로 청년잇기 청년사업장 사업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 지금 한 80명 정도 인턴을 취업을 시킬 생각이고 청년사업장은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의 요구도에 되도록이면 맞추어서 인원수를 맞춰드릴 생각을 하고 있지만 1명 내지 2명 정도 사업장마다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사업장을 일단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서 어차피 청년들이 하시면 청년들을 좀 채용하기가 쉽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들을 좀 발굴하셔서 거기에 있는 어려운 점들이 사실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서로가 일자리를, 배우는 청년의 입장에서도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좀 논의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의 육성인데요. 저는 우리 대구가 사회적기업이 시작한지 몇 년 안 됐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또 발굴이나 육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음악창의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음악이나 문화예술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활용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구에서 조금 육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계통이나 아니면 음악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냥 사회적기업하면 제조, 소규모 제조 쪽에 많이 연관을 두고 있는데 대구는 그래도 문화예술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확산해서 사회적기업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지금 청년들이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화예술계통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작년 결과를 보면 사회적기업 860여 군데 중에 한 100여 개가 문화예술쪽에 관여되어 있는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면 저희가 어떤 기업이든지 육성을 해야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예술쪽에 계신 분들하고 좀 더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대구시청년센터에서 정확하게 활동하는 영역이 어디어디, 뭐 분야가 물론 커뮤니티 네트워크 홍보 이렇게 또 취업 이런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기본적인 의식이 조금 문제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요. 일단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자영업자들이 청년들을 우선 임시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아르바이트지요. 아르바이트라도 시켜볼 때 이 청년들이 좀 책임감이 없다는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청년센터에서 역할을 그런 청년들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가는 지금 여기 계획서상에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이런 분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과 관련해서 한번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또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활동, 성장지원, 홍보, 공간 모든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청년학교나 내일학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사전에 그 청년들과 만남을 통해서 교육이나 워크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들이 같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또 그 어느 분야에 가든지 청년들이 자기 책임껏 이렇게 일을 한다면 그 고용주나 뭐 아니면 이런 분들도 확실히 사람은, 청년은 겪어보면 알잖아. 그지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건데 대부분 ‘아, 역시 아르바이트밖에 못 한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청년들이 와서 시간 지키지 않는 분야라든지, 첫째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런 분야에서 너무 청년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고용을 해 보면 너무 책임이 없다는 이런 제 주변의 사람들 하나 같이 요새 또 최저임금은 올라가지요. 그지요? 또 주휴수당 줘야 되지.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쓸 수밖에 없는 또, 그래도 이왕이면 연세 드신 분보다는 청년들을 써야 되는 직종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제 주변에는 그런 불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시에서 좀 특별히 교육을 통하든지, 하여튼 청년들과 또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 우리 해당 부서니까 그런 분야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교육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우리 시민사회활동 지원, 우리 공익활동가단체 발굴 및 지원을 작년에는 83개팀을 했는데 올해는 많이 좀 확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120개 팀까지 확대를 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런 공익활동가단체는 우리 발굴과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또 아니면 어떻게 발굴을 뭐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지금 시민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고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단체나 활동가를 위한 게 아니고 일단은 올해는 더 확대해서 대시민 대상으로 시민들 중에 공익활동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씨앗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공익활동에 좀 더 전문화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집하고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원하는 거는 이 분야가 어떤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모든 분야에 다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공익활동과 우선한 활동들,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또는 지역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들이나 다양한 모든 분야에 다 접목이 되는데 다만 그게 공익적인 활동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분들을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는 단체 및 또 예산 이 부분은 작년 실적을 하나 좀.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경상북도와 교환 근무시지요?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하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 물론 또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렇게 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제대로 된 활동이 아닌 이런 또 부정적인 시각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보다는 우리 대구시가 수적으로나 아마 많이 적지 싶은데 우리 도에 뭐 또 혹시 우수한 정책이 있었거나 이러면 많이 좀 서로 교환해서 우리 대구 사회적기업이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침 과장님 오시고 대구경북상생협력사업도 사회적경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벤치마킹이나 소통, 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업무가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일반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작년에도 우리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아마 보셨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반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행정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업무는 지적 안 하지만 특히 작년도 청년정책 같은 거 보면 특정단체에 계속 연계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올해 연 초기 때문에 업무하실 때 참고 잘 해서 작년에 미흡한 부분을 꼭 보완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잖아요. 작년에.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시민안전 체험장 운영에서 저희들이 어린이 피난안전 체험장 및 야외 학생전용 휴게공간 설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체험하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다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의견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이 있습니까?

예. 그 공간은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지막 체험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전체적으로 리서치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이번에 확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이들이 체험하고 자기 생각을 느낀 것을 한번 충분히 다들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조금 더 마음 속에 간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도 체험학습 시간으로 전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뭘 하나를 느끼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시간까지 해서 각자 느끼고 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발표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될 일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시간을 올해는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체험에 대한 소감과 또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것 또 아쉬웠던 것 또는 체험관에 바라는 사항들을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약 98%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예.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체험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초기 화재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진입하기 곤란한 곳은 소화기 배치를 하시는데 이것은 손쉽게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것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예.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라든가 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목격하는 인근주민에 의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골목길 안심소화기를 지금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작은 것이지만 소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이용할 줄 모르는, 저부터도 급한 상황이 되면 그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1. 어떻게 한다. 2. 어떻게 한다.”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그 안내서를 보고 우리가 하듯이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써서 부착을 해놓으면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주부들도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사용해 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일단 좀 안내서를 거기에 같이 부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자율안전점검이신데 저는 옛날에 우리가 화재포스터라고 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항상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방순찰을 하시고 또 자체 소방점검을 하시는데 상인분들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친화적인 그런 것들의 예방순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런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좀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방순찰을 하시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자율소방대 하시는 분들이 예방순찰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전통시장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취약대상이 110개소입니다. 110개소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소방대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 고지대라든가 주택 밀집지역에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바로 이 전통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상인들에 의한 자체적인 진압활동,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과 훈련 또 이분들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분들보다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지도관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같이 함께 자율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을 가보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전기선의 복잡한 것 또 누전, 누전과 가스만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해도 거의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후화된 어떤 전선이라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더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소방점검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기나 가스가 굉장히 화재 발생요인 중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보다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하실 거예요?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소방서가 되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하루에도 보면 한 400여 건에 이렇게 출동을 하시는 여러 분야에서 소방본부 이 업무가 굉장히 매일매일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방 차원에서 가장 우리가 모든 게 안전이나 또 안전의식이나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잠시 보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 실적을 너무 간략하게 압축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실적도 어느 정도 조금 나올 부분은 나와야 되는데 안전교육이라든지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생활실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안전교육을 늘 하시는 업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실적에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신 것 같고 또 화재안전특별조사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1단계로 하신 것이.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실시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23쪽에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분야가 너무 업무실적을 압축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 이 시민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분야가 사실 안전교육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시설의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그래도 안전교육을 그나마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기가 쉬운데 다른 대시민 상대로 해서는 안전교육이 많잖아요, 그지요? 응급구조라든지 이런 교육도 있고 안전 하면 여러 분야가 다 포함되는데 이런 교육계획을 이렇게 광범위한 교육을 확대만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세부적인 계획이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교육을 가장 관심 있게 또 생각을 하시리라 믿고 이 교육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분야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영애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건 소방청에서 실시한 것입니다만 대국민 설문조사를, 여론조사해 보면 소방에게 바라는 바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 바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더 확대해 달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틀에서 어떤 기관이나 학교나 어떤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길거리용 형태의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러한 형태로 보다 시민들의 교육기회를 좀 넓힐 수 있도록 꼭 반드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KTX를 타보면 심장박동기 이게 뭐 하는 요령에 대해서 계속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화면이 나오지만 정작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과연 시민들이 몇 명이나 그 심장박동기 있는 장소에 가서 꺼내 와서 시행을 할지 그런 것이 사실 의문이 드는데 이런 교육적인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생명을 구한 적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진짜 그 골든타임 한 5분 이내에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아주 확대가 돼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지금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또 설문조사 저희가 또 합니다만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소방서로부터 또는 다른 기관, 적십자사라든가, 유관기관으로 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이 약 한 60% 정도 됩니다. 대구시민이. “한 번은 경험했다.” 라고 답한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그 60%의 시민들이 막상 “주변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때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위급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금은 더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튼 교육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형화재방지를 위해서 특별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서 보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축주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시설을 개선했는 사례도 좀 있습니까? 아니면 시정명령,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적도 있지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 화재특별조사가 2016년 12월 21일날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님께서 화재특별T/F를 구성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대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 2만 4,820개소 중에서 약 한 30%에 해당하는 7,67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불량하다고 판단된, 지적된 건수가 1만 1,262건이나 됩니다.

1만 1,000.

예.

그러면 근 50% 가까이.

아니, 건수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2개, 3개의 건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중에서 보면 소방시설과 건축, 이런 전기, 가스 이렇게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또 안전피난에 문제가 되는 이러한 시설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소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기가스에 대한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문제는 장기 보완을 요하는 그런 건축문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가 직접 개선시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해당 허가부서인 시청, 구·군에 이 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를 해서 구·군에서 필요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원상복귀 명령을 통해서 지금 시정 중에 있고요. 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던져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추진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쪽에 보면 우리 소방헬기 구입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지요?

예.

이게 예정대로 구매계약은 했지만 우리 인수받는 과정에 지금 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예. 원래 저희가 계약한 기간은 2020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공기를 좀 당겨서 올 금년 12월에 겨울철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검사나 완공검수를 통해서 완벽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12월달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또 겨울이 되기 전에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고가의 또 헬기니까 이런 중간검수라든지, 안 그러면 중간과정에 이렇게 확인을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통 화재가 나잖아요. 화재가 나면 나중에 사고 피해액에 대해서 소방서 추산 얼마 얼마 이렇게 피해가격에 대해서 하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언론에 나는 이런 피해액의 산정이 보면 시민들은 굉장히 “그것보다 몇 배의 피해액인데 왜 저렇게 작게 표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 물론 그것은 공시지가 기준, 이런 산정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는 훨씬 피해가 크다고 느끼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한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은 우리 화재조사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피해조사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가 우선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잔존가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목조건축물이 50년이 지나면 재산적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잔존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엄격한 피해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느낌이 와 닿지 않는다.”라는 좀 현실과 아주 괴리된 피해액 산정 결과를 보면 부동산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이것은 조사자가 어떻게 변형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50년 됐다 그러면 50년의 내용연수, 감가상각률 적용해서 피해액이 딱 산출이 됩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산에 관한 것은 그 수많은 동산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자들이 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시민들께서도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좀 현실화시키는 데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또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이런 공무원들 안전도 중시하시고 또 정신적인 이런 면이라든지, 또 우리 본부장님 중심으로 아주 조직문화가 아주 밝은 조직문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밀집된 상가에 에어컨 실외기가 굉장히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먼지가 수북하게 끼여 있어서 저게 잘못되면 열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저기서 화재가 또 발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금년부터라도 한 6월쯤에 에어컨을 켜기 전에 에어컨 실외기 청소하는 날을 좀 정해서 한 번쯤 홍보를 하신다면 상가, 이렇게 에어컨은 저희들이 많이 보는데 실외기는 거의 관심을 잘 안 두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열기도 많지만 거기에 있는 쌓여있는 먼지가 발화가 되는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실외기에서 난 화재가 굉장히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전기적 원인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이나 또는 해당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먼지들만 좀 제거해도 저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인데 한 번쯤 그걸 열어서 청소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좀 예방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