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 의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보건복지국 소관 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복지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이육사 고택 매입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73억1,000만원보다 84억1,500만원 증액된 757억2,5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9,300만원 증액된 104억8,700만원으로 간송특별전 수입금 1억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2억2,200만원 증액된 532억3,800만원으로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 2억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1억2,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11억7,800만원,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 지원 3억4,400만원, 달성문화원 리모델링사업 8억원, 체육진흥사업 지원 6억원, 구·군 체육시설 지원 49억5,200만원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707억5,900만원보다 157억1,700만원이 증액된 2,864억7,6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21억8,400만원보다 33억5,600만원이 증액된 655억4,000만원으로 3·1운동 100주년 우국시인 현창문학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육사 고택 매입 2억원, 달성문화원 리모델링사업 8억원, 달천행복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6억8,8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1억2,000만원,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 7억5,300만원, 구암동 고분군 56호분 조사 및 봉분 정비 2억1,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13억3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314억5,300만원으로 뮤지컬스타 발굴 및 육성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00억3,000만원보다 119억5,200만원 증액된 719억8,200만원으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38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0억원, 동구 율하체육공원 정비 5억7,000만원, 달서구 금호강변 생활체육공간 조성 15억원, 동구 불로 다목적운동장 조성 14억원, 동구 봉무체육시설 조성 4억원, 북구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14억원, 서구 녹지대 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9,000만원, 남구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6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197억300만원보다 2억900만원 증액된 199억1,200만원으로 대구·경북 상생음악회 7,000만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보상금 1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198억6,80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199억1,800만원으로 대구·경북 상생음악회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과, 대구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반영으로 기정예산 1조1,255억4,500만원에서 3억1,200만원이 증액된 1조1,258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98억8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9억2,300만원 등 3개 사업에 107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 20억5,3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9억2,8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10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6,808억8,900만원보다 106억700만원이 증액된 1조6,91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414억6,900만원보다 75억100만이 감액된 4,339억6,8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98억8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9억2,300만원 등 3개 사업에 107억5,300만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 22억1,2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4억4,100만원 등 8개 사업에 3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705억7,000만원보다 27억7,100만원이 증액된 1,733억4,100만원으로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17억원,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7억5,000만원 등 4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092억400만원보다 102억9,200만원이 증액된 8,194억9,600만원으로 마실반찬나누기 자조모임 운영 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8억5,600만원, 시니어클럽연합 일자리사업 지원 3억3,600만원으로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511억2,300만원보다 46억9,500만원이 증액된 2,558억1,800만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2억1,100만원 등 3개 사업에 23억원을 감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2억1,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41억8,700만원 등 8개 사업에 69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7억2,2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50억7,200만원으로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출장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유통 위생용품 수거비 200만원,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3억원,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지원 5,0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3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아동복지 증진, 출산대책 및 보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94억4,300만원에서 137억800만원이 증액된 5,231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건가/다가센터 통합사업 운영 3억5,500만원, 아동수당 급여 114억5,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7,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8억6,400만원 등 11개 사업 137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134억6,800만원보다 147억2,900만원이 증액된 7,28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71억600만원보다 6억1,300만원이 증액된 477억1,900만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5,900만원, 건가/다가센터 통합사업 운영 4억2,900만원, 비혼 청소년 임신갈등 상담사업 6,1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2,000만원 등 6개 사업 7억3,2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865억5,200만원보다 117억2,200만원이 증액된 1,982억7,400만원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 2억3,600만원, 아동수당 급여 114억5,8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환경개선 1,500만원 등 4개 사업 117억2,2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는 기정예산액 4,689억9,700만원보다 23억6,400만원이 증액된 4,713억6,100만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억9,7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6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9억9,100만원으로 3개 사업 23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5억9,3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6억2,300만원으로 퇴소자립지원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시비사업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위해 장비구입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환경측정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라돈측정기 외 4종의 검사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강화된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측정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 5,5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 건강을 위한 환경측정장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조4,979억원으로 1,6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조4,034억원으로 1,6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945억원으로 6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4억8,900만원이 증액된 2조2,609억5,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1억700만원이 증액된 3조2,497억4,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224억8,900만원이 증액된 1조7,403억5,700만원이며, 세출은 411억700만원이 증액된 2조7,291억4,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4억1,500만원이 증액된 757억2,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간송특별전 수입금 정산 1억9,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 2억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달성문화원 리모델링사업 8억원 등 8개 사업에서 84억2,300만원의 증액 및 신규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864억7,600만원으로 157억1,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33억5,600만원, 문화콘텐츠과에서 1억5,000만원, 체육진흥과에서 119억5,200만원, 문화예술회관에서 2억9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5,000만원 등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우국시인 현창문학제 1억원 감액은 우국시인 현창문학제 개최를 위해 2019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육사 고택 매입 2억원은 중구 남산동 소재 이육사 고택을 복원하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육사 고택이 위치한 남산동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위치에서의 복원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주체와 협의 등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12쪽 아래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6억8,800만원은 동 사업이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확보분과 시비 매칭분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중앙도서관을 활용한 아카이브관 구축계획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과 갈등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뮤지컬스타 발굴 및 육성 1억5,000만원 증액은 차세대 뮤지컬스타 발굴을 위한 국내 최초 뮤지컬오디션의 방송프로그램화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 사업이 유네스코 음악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방송사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38억원 증액은 대구FC의 K리그 성적 향상 및 FA컵 우승에 따른 우수선수 재계약과 선수 보강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따른 필요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24 WMAC 유치타당성 연구용역 분담비 5,000만원은 2024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중 우리 시 분담분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 20억원은 새로운 체육회관이 2019년 3월에 준공함에 따라 기존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체육회관의 사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구·경북 상생음악회 1억2,000만원은 대구시립국악단과 경북도립국악단의 협연으로 진행될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기념 송년음악회 7,000만원과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포항공연을 위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확보분, 시비 매칭분과 문화체육 분야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액 시비사업의 신규 편성은 이번 추경의 취지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6,464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서 107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29억3,100만원 등 14개 사업에서 110억6,900만원의 증액 및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2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조2,120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복지정책관에서 75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건강과는 27억7,100만원, 어르신복지과에서 102억9,200만원, 장애인복지과에서 46억9,500만원, 위생정책과에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98억80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9억2,300만원의 감액은 양곡할인 지원업무가 시 복지정책관에서 농산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독립유공자 현창사업 1억8,300만원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고 호국보훈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구 3·1독립운동 기념 거리 조성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기념비 건립과 만세운동길 안내 표지석 설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17억원 증액은 본예산에 10억원을 기 반영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의 손실금, 비급여진료 손실금,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한 공사손실금 등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되었던 출연금 17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적자재정 개선을 위해 의료원 자체수입 증대방안 강구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쪽, 마실반찬나누기 자조모임 운영 지원 1억원은 독거노인들이 이웃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식사관리가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노인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을 위해 식자재, 주방기구 구입 등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니어클럽연합 일자리사업 지원 3억3,600만원은 시니어클럽의 주거환경 취약세대에 대한 위생관리비와 청소사업단 설치·운영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1억2,300만원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3억8,500만원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장애인 지원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3억원은 영세 외식업소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영세 외식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3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 시비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추경 예산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보건복지국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개별 사업 추진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7억800만원이 증액된 5,231억5,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1개 사업에서 137억800만원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출예산은 7,281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억2,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6억1,300만원, 청소년과에서 117억2,200만원, 출산보육과에서 23억6,400만원, 여성회관에서 3,0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비혼 청소년 임신갈등 상담사업 6,100만원은 24세 이하 비혼 임신갈등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갈등상담, 자녀양육 정보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114억5,800만원 증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전체 만 6세 미만 및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분, 시비 매칭분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56억2,4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반구축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단위사업명 변경과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측정장비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국장님들 앉은 순서에 의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에 있는,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는 국채보상 아카이브 건립 여기에 1억원하고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5억8,800만원 더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저는 여기에 용어가 정말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국채보상 아카이브라는, ‘아카이브’라는 영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뭐지요? 아카이브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영어단어가 되겠습니다. 쌓아놓아 있는.

‘기록보관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기록물 차원에서는 그렇게. 예. 그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 또한 문화인데 국채보상운동에 굳이 양글을 붙여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아카이브라는 말을 엄청 써요. 그런데 이거 사실 나는, 저도 영어 한 하위 50%, 한 51% 정도에는 드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사전 찾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일반 대중이 모르는 단어예요. 이거는 좀 바꿨으면 싶고, 꼭 좀 바꿔 주십시오. 우리말을 다 써주세요.

예. 저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아까 금방 이시복 위원님도 그러는데 이게 계속 국채보상 기록물 보관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또 1차 추경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금액도 적지도 않고 5억8,800만원을. 이게 뭐 예산 편성 스킬입니까? 본예산에 안 올렸다가 1차에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당초예산 전에, 작년 12월입니다. 12월에 문체부에서 세계기록유산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저희가 그 선정된 결과를 지금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 5대 5로 해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이걸 안 해야 된다고 말씀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걸 12월달에 하고 2월달 오자마자,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른 것 먼저 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뒤로, 나는 완전 이게 예산 편성 스킬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더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그 결과를 반영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뻔히 알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87쪽에 보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문화콘텐츠과에 해당되는 뮤지컬스타 오디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1억5,000만원을 더 증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왜, 지금 그거는 없어요. 일반 TV 아니면 종편이라도 방송하겠다는 이런, 거기를 통해서 오디션하는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알리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네요. 내가 그게 없어서 자꾸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1억5,000만원 증액한 사업내용이.

아니, 돈을 떠나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오디션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왜 TV에 방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고서상에는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채널A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을 올리면 채널A랑 종편은 지금 그 부분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외로케 부분은 중국 방송사하고 협상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뭐 대외비입니까?

아직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해지지가 않아서 보고를 그렇게 명확히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4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방송국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뜻은 거의 못 할 확률이 높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저희가 협의 중이었고, 다만 해외 방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고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되면 바로 협의 종료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물었는데 오페라하우스도 이것 오디션한다고 했는데 그건 또 쑥 빠졌어요. 국장님은 뭐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과장님도 바뀌셨고, 저 뒤에 팀장님 한 분만 딱 계신데, 오페라하우스도 맹 똑같이 이렇게 오디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세계적인 사람들, 오페라 지망생들 묶어서. 그때 나만 들었나?

안 그래도 상임위 때 주셔서 저희가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올해 계획에는 그게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님은 이거 엄청 중요해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또 그때도 맹 채널A 그랬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위원님, 아마 향후 계획을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말씀했어요.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축구단 38억원 증액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거 우승했고 잘하는데요. 저도 축구팬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싶어요. 축구는 38억원 한방에 올려주고, 그 옆에 보건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업무보고 받으니까 10번 보고해가지고 이번에 17억원하고 7억5,000만원 해서 24억5,000만원 올라간다고, 대구의료원 이렇게 의료질이 나쁘다고 하는 거기는 10번 보고해서 억지로 24억5,000만원 이제 추경 예산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FC는 한방에 38억원 해버리고. 물론 아시안 뭐 나가야 되지요? 그지요?

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챔피언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나는 그래서 이거 시장이 억수로 챙기는구나 싶어요. 맞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추경 총 38억원 중에 실제로 증액된 예산은 15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년도 기준 운영비로 봤을 때 당초예산에 6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또 15억원은 시설비여서 운영비 성격은 46억원이 총액이었고, 그래서 38억원 중에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순수 금액은 15억원이 지금 운영비로 지원이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승에 따른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분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많이 주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주장이 맞는데, 하여튼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DGB대구은행파크’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고. 국장님, 나는 진짜 국장님 말씀을 계속 믿어도 되는지, 그저께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금액이 결정 안 됐다고 했는데 어제 신문에 어떻게 연간 15억원 받는 걸로 결정 났다고 신문사가 보도를 합니까?

그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위원님이 말씀 주신 5억원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때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연간 15억원 받는 걸로 됐다면서요? DGB대구은행파크로 쓰기로 했다면서요?

내부 의사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15억원도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5억원 단년도 명칭사용권입니다. 1년에 한해서.

그러면 매년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제가 자꾸 협상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시금고가 어디입니까?

대구.

대구은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금고가 농협인데, 대구은행에 엄청나게 우리 대구시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우리 대구시민들 애향심을 또 엄청나게 부추겨가지고 전부 다 대구은행만 이용을 많이 하는데, 대구은행이 정작 우리 대구시민, 대구시에 뭘 기여했는지 나는 이런 것 진짜 묻고 싶어요. 대구은행 뭐 좋은 일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것 있습니까? 국장님. 경북도에 있으면서. 없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야, 이거.

저희 다른 체육 분야나 예술 분야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후원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하는 거요. ‘향토문화사’ 하면서 그런 것 잡지 하나 발간 띠릭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건건이 푼돈처럼 이렇게 몇 개 후원해요. 우리 대구시 전체를, 지금 시금고 입장이라든지 대구시민이 대구은행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저는 대구은행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 협상을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 협상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뭐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꼭, 뒤에 듣는 분들도 좀 해주십시오.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남구 강당골 스포츠클럽하고 수성구 패밀리파크 족구장 개보수 이거는 위치도하고 사진 같은 것 좀 같이 해서 컬러풀하게 새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우선 문체국만 끝내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 사업설명서 37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비 6억8,800만원 신규 편성은 기록물 디지털 사업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기록물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수집된 기록물에 대해서 외국어로 번역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외국에 알려야 되는, 세계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걸 디지털화해서 특정한 공간에, 그리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중앙도서관 쪽에 특정 공간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용역비 일부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 5억8,800만원,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찬반논란이 있는 중앙도서관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설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중앙도서관을 아카이브관으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전체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예산 편성 자체는 직접적으로 중앙도서관 활용 부분하고 직접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기본 시설 건립계획이나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부분과 관련이 있고,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교육정책관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측, 이렇게 같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시설물을 어느 정도 이관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사업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 용역하고 있는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시민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정신인 국채보상운동정신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쳐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국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추경 예산은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언제 시작했고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자립을 좀 할 수 있도록 돈을 적립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것 올라간 예산, 이번에 올라간 거는 당초에 618명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나왔는데 인력이 늘었고요. 본인이 일을 하면 했는 거에 얼마, 금액을 우리가 통장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구체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이. 작년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3년 돈을 넣으면 한 1,500만원 정도 본인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10만원 넣으면 우리가 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에 있고 설명서는 46쪽에 있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독립운동 기념거리 조성.

예.

이게 지금 3곳은 동산파출소 앞, 근대역사관 네거리, 대구백화점 앞 이렇게 해서 기념비를 죽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여기 동산파출소는 옛날 중앙파출소를 말하는 건 아니지요? 동산파출소라고 하니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옛 서문시장에 있는 동산파출소가 어디 있는 모양이네요.

섬유회관 건너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브론즈든지 석조물 이런 걸로 동상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이러네요.

예.

그래. 이거는 좋은데 뒤에 3·1만세운동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동판만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지요?

이거는 꼭 동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그 거리에 맞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여튼 뭐 이게 석조물이든 동판이든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38개 하시겠다는 내용 같은데.

예.

여기에 그러면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이상정 고택 앞이라든지 이거는 그러면 3·1운동 했다는 이것만 딱 붙입니까? 운동길 이렇게.

그것 아직까지 구체적인 디자인은.

지금 아니,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소만.

디자인에도 사례로 보면 그냥 3·1운동길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대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장소의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 장소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지, 석조물로 해서 또 설명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아니, 그래. 세우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뭐 좋습니다. 이걸 하는데 우선 여기 왔으면 다음은 어디로 가라는 이렇게 뭐 투어코스를, 3·1운동길이니까 투어코스를 다음 코스든지 전 코스든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하나가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떤 장소, 예를 들면 중부경찰서 정문 앞이다, 했을 때 이 3·1운동하고 중부경찰서하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지도 거기에 부기를 해놔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아, 예.

그냥 이게 지금 3·1운동길 해가지고 덜렁 이것만 딱 붙여놔버리면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동판 같은 경우는 글자를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석조물 같은 건 글자를 많이 못 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여기 연관성을 못 쓸 확률이 많다는 거지요. 결국은 3·1운동 때 대구도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에 항거하고 항의했다는 거를 만대에 후대로 알리고자 함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태가지고 좀 관광길로도 만들고자 하는 게 이것 큰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설명이 좀 현재 주신 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160쪽에 있고 설명서 74쪽에 있는 마실반찬나누기 자조모임입니다.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1억원 들지요?

예.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다섯 군데, 지역공동식당 하나하고 반찬자조모임 4개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노인한테 갖다 준다는 이런 뜻 같은데.

맞습니다.

그지요?

예. 거동이 가능한 취약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취약노인한테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만들 장소, 공간이 없기 때문에 5개소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개소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공동식당 하나에 그냥 반찬자조모임 4곳 이렇게 해놨어요.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식재료를 통해서 뭘 만드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식당 5곳 했으면 내가 이해가 됐는데 자조모임 4개가 있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자료가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5개의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반찬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해가지고 1,500명이나 오는데.

오지는 않고요.

1,500분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아니, 만들어서 가정으로 갖다 드릴 겁니다.

1,500명한테?

예. 1년에 1,500명이지요.

1년에 1,500명인데 그러면 이게 만드는 사람한테 뭔가 줘야, 그렇게 하면 100%.

그냥 봉사.

봉사입니까?

예. 봉사지요. 혼자 집에 계시고 외롭고 이러니까 이제 고독사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분들의 소외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그러면 그 식당 같은 걸 만드는 데 그러면 지금 개당 2,000만원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은 우선 기본 필요한 도구 좀 구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반찬도 담아야 되고 뭐 이런 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구도 필요하고, 또 이제 재료비, 음식을 만드는 재료비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료비.

그 장소, 음식 만드는 거는 그럼 그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 인원이 지금 시작하는 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시겠다, 이겁니까?

예.

어른 일자리 겸 봉사 겸.

예.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도 이제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그렇게 많을지 그것도 저희들이 해봐야 되고, 일단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확대를 하든지.

이거는 대구시가 처음이겠네요? 그럼요.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다른 타 도시 사례가 없겠네요?

예.

외식업 컨설팅하겠다는 게 3억5,000만원이 있어요.

예.

3억원이네. 3억원. 아니, 맞네요. 일자리 알선 5,000만원하고.

3억5,000만원 맞습니다.

3억5,000만원 맞지요? 그지요?

예.

이거를 컨설팅을 이제 300만원 들여서 100개소 하겠다고 하는데 상담원 2명은 컨설팅 마케팅 전문가겠네요?

예.

그러면 다들 이 사람들이 백종원 정도는 돼요?

그 백종원 같은 사람을 우리가 초빙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요. 좀 전문가를 해서 할 계획.

그러면 이 컨설팅 100개소는 또 어떻게 선정합니까?

100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할 계획에 있고요.

아니.

100개소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것 또한 대구시에 100개소를 흩어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 지금 백종원이 하듯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지, 그냥 대구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되고 특정 지역에 10개소든지 20개소든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거지요. TV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영업장이 좀 소규모, 그리고 인원도, 종사자도 5명 미만의 이런 소규모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컨설팅하면 제가 볼 때 3억원 그냥 찔끔찔끔 쓰고 다 날라가지 싶은데요. 그냥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영업자들이 자기주장이 강해요.

예.

누구 전문가, 완전히 진짜 사회 통념적으로 전문가라고 인정 안 된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조그마한 데라도 조그마한 데가 많이 모여 있는 이런, 뭐 동구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서구라든지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쫙 해야지, 아니면 옛날에 향촌동이 다 죽어가니까 향촌동 일대에 쫙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게 된 거는 연간 식당을 개업한 사람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60~70%가 또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그만두니까 자기네들 투자비만 날리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그 중구 위주일 때 향촌동 음식점이 하다가 지금 예를 들면 수성구 들안길 쪽으로 막 이렇게, 주차가 불편하든지 이러니까 저리로 다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여기에 옛날부터 있는 조금 조그마한 식당들이 거꾸로 관광특화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태가지고 하나만 더 문체국장님한테, 제가 빠뜨렸는데.

예.

예를 들면 콘서트하우스도 이렇게 있으면 대구역 옆에 지하차도 공간, 상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대구에서 학교 안 다니셨지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정확한 위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차도 부분은 압니다.

그게 제가 그 동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지하차도 있고 그 보도 울퉁불퉁한 이게 수십 년 됐는, 그것 나름 대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포장된 이런 거니까, 그 옆에 옛날에는 옛날 고서적 이런 것 팔았거든요.

예.

그런 거를 대구역 콘서트하우스 나와가지고 대구역 밑으로 가는 이 옆을 무슨 우리 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거리로 조성해도 상당히 볼거리가 되겠다 싶은데 중구에서도 말 없고 대구시에서도 말 없고 저는 수성구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좀 계속 개발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범어아트스트리트가 그런 데를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방향에서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던 것 같은데.

범어아트스트리트는 좀 힘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실수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주셨던 거기 현장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질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십사. 우리 여성가족. 여청국.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께 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질문했는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가/다가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고 하니까 가, 나, 다, 라, 마형까지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보통 가형, 다형 두 가지만 있는데 건가/다가는 많네요. 들어보니까 이제 중구하고 동구를 마형에서 라형으로 한 단계 올렸다는 거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상향이 된 거지요.

그게 이제 2억4,700만원. 이게 연간 지원금액이지요? 2억4,700만원에서.

그렇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니까 2억9,10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한 4,000만원 이상 지원을 더 받는 걸로 국비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형에서 나형 된 거는 북구 건가/다가센터네요.

중구하고 동구가 마형에서 라형으로 됐고요.

예.

이번에 그다음에 북구가 라형에서 나형으로 그렇게 유형이.

라형에서 그러면 나형으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단계 뛰었습니까?

예.

그럼 2억9,000만원 받다가 3억9,000만원 받네요. 지원금액이 1억원씩이나 상향됐습니까?

지금 북구가. 잠깐만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아니, 전체 금액이 2억9,180만원 지원받는데 나형은 3억9,130만원 받아요. 1억원이 뜁니다. 1억원이.

예. 맞습니다.

이게 천원인가? 단위가 맞나? 단위가 천원인지 이것 단위를 안 적어놔가지고.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지요?

예.

수성구는 원래 나형이고.

예.

달서구는 가형이고.

예.

이것 어떻게 이렇게 상향될 수가 있었나요?

지금 사실은 그 내용을 보시면 건가/다가센터가,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독립형이냐, 이제 그냥 혼자 건강가정센터에 다문화가족센터를 혼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조금 건가가정센터의 유형이 독립형이냐, 다기능형이냐가 바뀌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독립형으로 있으면 가형이 되고 또 독립적인 센터가 없으면 나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센터도 별도로 있고 다문화가족센터도 별도로 있고 이렇게 있으면 가형이 됩니다. 그런데 나형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센터는 독립형으로 있고 또 다문화가족센터는 독립적인 게 없고 이렇게 하면 나형이 되고, 이렇게 분류가 사실은 가형부터 마형까지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는 라형에서 나형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북구 자체에서 건가센터를 독립형으로 만들고.

다문화가족센터를 독립으로 만들고.

다문화가족센터도.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는 별도로, 또 건강가정센터가 독립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그러니까 하여튼 북구에서 그럼 건강센터를 독립형으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기존의 다형이나 라형 중에서 인구가 25만 명 이상이 되면 또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여가부에서 그냥 상향 조정해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비가 50%, 시비 25%, 또 구·군비가 25% 들어갑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된 거네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 팀장님은 안 그러던데? 이것 우리가 억수로 노력해가지고 됐다고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별도로 별도의 어떤.

아니.

이 센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국장님 설명은 가만히 있어도 됐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요. 그걸 독립적인 유형으로 만들도록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시나 구·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하는 겁니다.

팀장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이게 마형에서 라형 되는 거 안 되는 거라도 억지로 해가지고 시켰다는 거고, 라형에서 나형된 북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칭찬해 주세요.

예. 그거는 제가 조금 뭐, 금방 와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어렵게 했는 부분은 제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이제 1억1,8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예.

이것 왜 했습니까?

공동육아나눔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와 구·군비로 4개를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국비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고 시비로 편성이 된 게 지금 삭감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그래. 제가 묻는 의도를 지금 파악을 못 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도 됐어요? 공동육아센터에 시비 지원 4개소,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4개소를 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게 왜 국비 지원사업체로 바뀌었냐는 것이 첫 번째 핵심요인이고, 가만히 있어도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 다 이게 공모 식으로 해서 시·도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전체적인 인구나 그다음에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거를, 또 전체적인 실적을 감안해서 여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팀장님은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국장님은 가만히 있어도 자꾸 됐는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마어마하게 노력해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1,800만원 시비 들어갈 거를.

그러니까요.

국비로 사업을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자기는 잘했다고 막 이러는데 국장님은 뭐 당연히 오는 것 오는 것처럼.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실적이나 그다음에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여가부에 가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잘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현재까지는 묻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에는 아까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업무보고를 현장에 가서 받아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쉼터에. 그지요?

예.

숙식하는데 남자, 여자가 구분이 안 되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그거를 하는데 암만 모니터로 우리가 감시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정말 24시간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좀 향후 예산 확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직원 충원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으로는 좀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추경은 아니더라도.

예.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구체적인 생각은 있으십니까?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여성이 들어와 있으면 남성이 들어올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못 두니까 인근의 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모니터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시급히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봤을 때는, 그 공간이고 모든 면을 봤을 때에는 그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공간을 분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확보가 특히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 국장님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임시술 전에, 지금 여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신문에 잘 나왔데요. 그지요? 인구정책을 저출산 위기 대응에 이렇게 했는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이런 정책들은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난임시술에 들어가기 전의 검사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검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해당사항이 돼야 시술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실 그것 보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실반찬나누기.

예.

이거는 아직 우리 공모전에 이렇게 그것 했는 지정 공간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예산, 장비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마련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이렇게 좀 그거를 두고 이런 거 공모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도 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좀 깊이.

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 독거노인들의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니까 그 점을.

그 사업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하고, 공모를 하면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도 언제 공모가 될지, 그분들이 공모전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하실 때 권역별로, 한 군데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대구시 전체를 권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모 채택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체국,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오디션 그거를 갖다가 종편이나 이렇게 상영을 방송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번에 우리가 뭐고? 뮤지컬. 아, 아니. 저 뭐고? 오페라.

예.

그것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심사 결과지를 가지고 채택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송으로 오디션 공개. 그지요?

예. 공개오디션.

이런 게 나가면 우리 전체가 다 아, 저분은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채용 방식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디션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심사위원들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은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잘 심도 있게 심사하셔가지고, 좀 숙고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