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덕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선욱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신경구 도로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신정섭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1쪽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김종근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이라면 우리가 흔히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건축에 관계된 장애인시설은 지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건축 밖의 외적인 문제지요?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김원규위원
도로가 어떻게 뭐 횡단보도가 잘못됐다든지?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체 시설현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언제까지 되면 조사가 나옵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3월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나오고,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에 이동편의시설을 위해가지고 시 재정을 투입해서 계속 보완해 왔습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특히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장치 설치라든가 그리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아주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실태조사는 과거에도 해왔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실태조사는 사실 전년도에 처음으로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전년도에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실태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재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나오겠네요?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7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로개설률에 있어가지고 광역시도 59.5%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에 일몰제가 적용되면 이 퍼센티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에 의해가지고 진행되어가지고 퍼센티지가 많이 줄어듭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도로율은 실제로 시가화면적에서 도로개설면적을 갖고 퍼센티지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김원규위원
면적입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시가화면적에서 도로개설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일몰제에 관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 5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지금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요?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상화로 입체화사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사실은 51페이지에 나온 상화로 입체화사업 관계는 현안사항 64쪽에 보면 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해서 중간보고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하화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거의 한 15%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를 초과하게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사업비 변경을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도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타에 통과될 때는 입체화도로 선정 시에 고가도로잖아, 그지요?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지하도로에 했을 적에 추가로 드는 예산부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는 국장님께서 “별로 그렇게 추가되지 않는다.” 제가 들은 바로는 “되지 않는다. 지하도로로 공사하면 오히려 공사기간이 단축되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이랬었는데 15% 이상 초과가 되면 다시 예타를 받는다 하는 우려를 우리가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행감 때 재차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는 공사기간 단축으로 해서 그렇게 추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재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는데 대충 터널로 갈 경우에는 한 415억원 정도, 한 14.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재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국토부하고 이미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할 때 KDI하고 이 부분은 고가교로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하화로 가야 된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지하화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비전 330 시즌2를 올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 때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이것 자유발언을 해서, 앞으로 제가 조례를 만들 건데 이것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봐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비전 330 시즌2에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놨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재정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타 도시에 비해서 폭넓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우리가 형식에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버스요금 인상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광역시.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자가용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객은 감소하잖아요, 그지요?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감소하는데 이것도 대안을 좀 세워서, 물론 자가용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조절을 못 하겠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버스운행안내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해야 되는데 2019년도는 몇 개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할 계획은 60개소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60개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우리가 대구 승강장 수는 총 몇 개인지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37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면밀히 해서 우리 재정지원금이 조금,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봐주이소.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택시 감차문제도 실효성이 있게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김병태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대구시 베스트 시정 1위로 선정되기도 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2014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35.8% 감소, 교통사고 건수 9.2% 감소, 전국 교통사고 다발 상위 교차로 20개소 전원 탈피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교통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구축되고 교통약자들과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프로젝트가 잘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고 배려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교통선진도시 대구를 만들고 대구 교통문화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박효석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최길영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 수입에 잡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임대수입, 대관수입.
김대현위원
아, 다 대관수입입니까? 그리고 교육비 이건 주로 어떤 교육들이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신입교육에 2만원씩 징수하고 있고 화물은 타 지역에서 오는 교육생들한테 1만원을 이렇게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우리 지역은 괜찮고 타 지역?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 중심의 교통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등 자랑스러운 대구의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입니다.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병태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지난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을 경북도와 군위군, 의성군과 최종 협의하고 국방부에 제출하여 공식 검토를 요청하는 등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업무 추진에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김진상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본부장님, 과장님하고 여러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공항 셔틀버스 도입 진행상황하고 예상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박대경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예. 공항정책과장 박대경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공항에 접근 대중교통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은 지하철입니다. 김포나 다른 공항들은 지하철이 다 연결되는데 대구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셔틀을 해야 되는 수요가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투자해야 할 재정 규모를 판단해 보건데 아직은 약간 경제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년 내에 공항 수요조사를 좀 더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그 좀 부족, 그러니깐 지금 적자 나고 있는 광주하고 양양에는 셔틀버스가 도입되어서 지금 운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대구가 거기보다 어떤 여건이 못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워낙 도심에서 가까워서 택시가 가장 효율성이 있는 접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께서 셔틀을 10~20분 기다렸다가 타시는 것보다는 택시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항입니다. 그래서 셔틀과 택시의 서로 상호 경합도 좀 있고 해서 경제성이 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대구공항에서 인천공항 가는 비행기 편이 줄었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뭐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이번에 대한항공 내항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항기는 사실 대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국제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편인데 탑승률이 25% 미만이고 180명 정도의 정원에 약 30명 정도밖에 타지 않는 굉장히 사실 항공사로써는 적자가 누적되어서 연간 50억원 정도 손실이 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이게 대한항공 측에다가 노선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또 국토부나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3월 말까지 모든 스톱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약간 일부 감편해서 6월까지는 지속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1편은 남았습니다. 2편 중에 1편은 감편하기로 했기 때문에 1편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광명역 KTX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언론에서 제기하거나 주위에서 우려하는 그 정도의 불편함이 없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우리 대구공항에서 연결되는 동남아 국제노선이 늘어나는 그 영향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양면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대구공항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예.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아직 다 파악하지 못 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전 대상지역인 지자체 군위, 의성 쪽에 그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두 곳 다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 우보하고 그다음에는 한 쪽에는 의성과 같이 하는 소보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위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군수가 주민소환까지 거치고 이래서 분위기는 군위 쪽이 더 열렬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주민소환제가 그때 부결되고 나서는 지금 주민들 반응은 조용하다 그렇지요? 자체가.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유치를 해야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거의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전 주변지역 지원규모가 3,000억원으로 지금, 정확한 건 아니다, 그렇지요? 이게 기부대양여 차액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3,000억원으로서는 너무 적다.” 뭐 “5,000억원도 될 수 있다. 5,600억원도 나왔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앞으로 이게 기부대양여 차액범위 내 같으면 대구공항을 개발해서 나오는 그 금액, 그 차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시비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국방부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지 산정 기준이라든지 시기 때문에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하고 경북 그다음에 당사자인 군위군과 의성군에서는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우리 의사를 분명히 국방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가 투입되거나 이런 문제는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사전준비로 용역을 3개 했네요. 갈등협의체 운영을 위한 현안협의조정 용역 12페이지, 그다음에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한 사전, 뭡니까? 민간사업 선정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통합신공항 건설 갈등영향분석 용역, 3개가 다 용역이 끝났네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결과가 나와서 구방부하고 협의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기 그것 하면 이 결과물을 서면으로 나중에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장기적인 로드맵에도 결국은 공항은 접근성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최근에 서대구KTX역사가 착공을 하고 문 정부 예타면제사업으로 산업선철도가 통과되었습니다. 결국은 군위 접근성은 서대구역사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를 놓는다면.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군위하고 의성이 최종이전지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철도도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계획에 의하면 2025년에 개항을 하겠다.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25년 개항을 위해서는 접근성도 분명히 지금쯤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내용에 보면 접근성 문제가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앞으로 시에서 챙겨가지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달서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 60만 명, 80만 명, 90만 명 인구가 김해공항으로 갑니다. 군위가 잘못 되어버리면. 그래서 광주 무안공항 같이 만들어 놓고도 무형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해가지고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낳고 있고. 그래서 시도 입장문도 발표를 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시도 입장문 발표는 ‘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진위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혹시 대구시에서 진위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난 13일 대통령께서 부산 가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언론보도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도 확인을 해보고 한 결과인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사업에 변함이 없다. 다만, 부산과 울산, 경남 이렇게 3개 시·도에서 검증절차를 다시 거치자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보면 총리실로 결정권한을 승격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동남권 신공항 추진할 때도 결국은 5개 단체에서 합의해가지고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 결정을 지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재검증을 하자고 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한번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계획대로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 대구나 경북 입장으로서는 올해 안으로 후보지 결정을 빨리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미리 진위도 파악 좀 하시고 잘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은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통합신공항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를 향한 하늘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금년 한 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재창조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과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도 시민행복, 자랑스러운 대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하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한상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효식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준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백선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병태위원장대리
권오환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게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네요. 22페이지에 보면 2025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향후 계획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결정고시하기까지, 이것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민원도 많고.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현장도 실사를 하는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년에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2017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지금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을 구성하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그렇게 다 방문하며, 지금 현재 집단민원부터 포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 게 거의 100여 개소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현장도 방문하고 주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또 방문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 6월달까지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가지고 안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구성이 되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몰제 관련해서는 도로하고 공원에서 기존, 그러니까 벌써 향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그리고 도로사업, 공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사업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원과, 도로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계획해 두었던 공원계획, 도로계획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교통국에 질의를 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몰제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 5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도로문제 같은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할 때에 그러면 도시재창조국하고 교통국하고 업무를 서로 협의를 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당연히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도로 관련해서 일몰제 대비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과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내용하고 또 도로과에서 일몰제 대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거나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우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100여 곳이 민원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정부에서.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해달라는 그런 변경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30페이지에 보면 ‘공공 건설사업 기술심의 내실화’ 이 내용이 있네요. 이게 보니까 설계경제성 검토 VE라고 있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보니까 밸류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는데 왜 묻나하면 내용이 보면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제가 우리 지역민으로서 이 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지역민이 알기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뿐만 아니고 난항을 겪는 이유가 지역민들은 이게 테크노폴리스와 현풍 원도심의 계획에 맞추어서 어떤 주민도 생각해야 되지 홍수재해만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두 번이나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VE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부서에서 완료를 하고 또 민간전문가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 이래 알고 있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시에서 뭔가 관여를 합니까? 이 사업에서도.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시에서 관여한다기보다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VE경제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계가 적정한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더 나은 설계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80억원 이상인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VE 검토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대구시에서 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설계가 다 완료된 그 설계서를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더 저가로 해가지고 새로운 더 좋은 공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지난해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나온 통계자료로는, 그러니까 2017년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발주된 총금액이 4조2,568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전국 수주되어 있는 것 중에 지역업체가, 그러니까 수주한 현황은 3조6,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3%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 지역건설업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수는 지금 388개소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난해 하도급 비율이 60% 잖아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70%로 상향되었는데 하도급 비율이 지난해 얼마 나왔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작년에 살펴보면 총 1조690억원 중에 지역하도급이 6,431억원으로 60.2% 그렇게 지금 지역하도급이.
김성태위원
목표는 달성했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및 인력·자재·장비 사용 확대로 해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이행여부를 매월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도 계속 시행한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역인력·장비·자재 사용현황에서 사업비 10억원 이상 지난해의 누적을 살펴보면 81.3%로 총 9,989억원을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되어서 81.3%로 그렇게 통계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인력·자재·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85%까지 지금?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률에 대해서 구·군평가제 도입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 부분들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구·군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주체가 구·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성태위원
이것은 신규예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신규. 그러니까 구·군별로 그걸 평가를 함을 통해가지고 구·군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건설산업과에서 합니다.
김성태위원
건설산업과에서 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지금 70% 이상으로 상향했으니까 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도심 재창조를 통해 대구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오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