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국 소관 나. 일자리투자국 소관 다. 혁신성장국 소관 라. 녹색환경국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적극적인 민생현안사업 추진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등에 대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05억원4,000만원에서 60억6,000만원 증액한 8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505억8,000만원에서 60억6,000만원 증액한 566억4,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12억원 증액,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 12억3,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88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5억3,000만원보다 172억원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228억7,000만원보다 63억9,000만원 증액한 29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30억4,000만원 증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0억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60억원보다 35억7,000만원 증액한 19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9억9,000만원 증액, 골목경제권 조성 20억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477억7,000만원보다 30억원 증액한 50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서대구산단 도로 건설 10억원 증액, 염색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37억4,000만원보다 4억4,000만원 증액한 14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업부설연구소 R&D 인력 지원 사업 4억4,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52억3,0000만원보다 19억2,000만원 증액한 27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사업 보조 3억5,000만원 감액,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 24억원 증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63억4,000만원보다 19억7,000만원 증액한 28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 12억3,000만원 증액, 두류야구장 전기용량 증설 공사 4억5,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 외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 중심의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조직된 일자리투자국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확정 등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8억8,400만원보다 61억5,300만원 증액한 47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1억1,500만원보다 128억9,300만원 증액한 1,52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7억9,400만원 증액,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 1억9,500만원 편성, 랩투마켓 지원 9,000만원 편성, 디지털기술 혁신 인재 양성 공급 1억100만원 편성, 지역청년연구개발서비스기업 취업 지원 1억3,500만원 편성,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8억3,800만원 증액하여 6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증감내역은 산업단지별 직업계고 현장학습 취업 지원 3억원 편성,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2억4,800만원 증액,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직접 사업 54억7,100만원 증액, 보조사업 20억2,100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511억6,600만원보다 80억4,000만원을 증액한 59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9억2,700만원 편성, 대구리더스포럼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2억원 증액,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6억7,600만원 증액, 소공인 제품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2억원 편성,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부지 지료 16억원 편성하여 기정예산 401억9,100만원보다 46억300만원을 증액한 44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억5,000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327억원6,9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을 증액한 33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비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 교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 추진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27억9,200만원에서 107억600만원이 증액된 934억9,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국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수출성장주기별 한방기반 건강식품 일자리 창출 등 5건이 선정되어 36억7,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70억3,200만원이 증액된 63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99억5,400만원에서 362억7,000만원이 증액된 2,262억2,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423억3,9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423억8,900만원으로 교육부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2단계 선정에 따라 약물 의존 장애 핵심 진단기술 개발 및 치료 전략 연구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67억5,500만원에서 4억700만원 증액된 171억6,200만원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된 수출 성장 주기별 한방기반 건강식품 일자리 창출 등 사업 2건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819억1,400만원에서 341억1,800만원 증액된 1,160억3,200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정부의 전기차 추가 배정에 따라 194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형 자동차 선도기술개발 지원 사업 20억원, 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 플랫폼 구축 사업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청년고용 창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금융 지원은 국내 완성차 생산량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 금융 지원을 위해 지방비 출연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출 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311억8,100만원에서 16억9,500만원 증액된 32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CES 및 실리콘밸리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 역량을 제고하고자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운영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에 선정된 지역ICT기업 인력 양성 및 재정지원 사업 등 2건 6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녹색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28억5,300만원보다 19억3,600만원 증액된 5,547억8,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38억5,000만원보다 57억8,500만원이 증액된 6,59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7억5,300만원보다 14억3,600만원이 증액된 821억8,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관리 30억원 등 5개 사업 35억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바람길 숲 조성 시범사업 20억원 등 2개 사업 20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7억5,000만원보다 52억8,500만원이 증액된 1,870억3,5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준공과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 준공 예정에 따른 달성습지 민간인 안내인 보상금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분에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교체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비 1억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임시 개방된 앞산 정상부 최종 개방을 위한 앞산 정상부 정비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팔공산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분에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최종사업비 확정에 따라 용역비 10억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사업비 5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 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5,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길 등산지도자 등 인건비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1억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구·군 인건비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맑은 물 확보 기반 조성 부분에서 대구취수원 관련 수량, 수질 등 현황 조사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팔공산순환도로 내 가로등 미설치에 따른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87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4,692억원입니다. 자본적수입 부분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4,692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분에서 하폐수처리시설 통합 지하화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수수료 및 하수도협회비 등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예비비 45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에서의 비가동 설비 자산 분야의 이천봉덕지구 오수관거 설치 사업, 해안방촌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43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 분야의 국고보조금 반납에 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민생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관련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높아진 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 복지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농업인에게 교육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농업과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4억4,6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한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억8,7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한 3억9,9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1개 사업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7,000만원보다 1,800만원 증액한 3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1,200만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구·군에 600만원 등 2개 사업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혁신성장국, 녹색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63억원이 증액된 8조4,97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01억원이 증액된 6조4,0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2억원이 증액된 2조945억원입니다. 11쪽입니다. 경제국 소관입니다. 13쪽, 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5,800만원이 증액된 1,979억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2억9,700만원이 증액된 2,901억2,700만원입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입니다. 대구경북 경제 발전 상생 협력 사업 1억원은 공동경제권인 구미와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산업구조 개편, 상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23쪽 민생경제과입니다. 24쪽, 골목경제권 조성 20억원 증액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해 소상공인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 방향 등을 명확히 하고 구·군 보조사업인 만큼 사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단진흥과입니다. 산단진흥과는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원스톱기업지원과와 도시기반혁신본부 산단재생과가 통합된 부서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와 재생사업을 위해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재생사업의 경우 주요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 재원 관리를 위해 해결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쪽, 섬유패션과입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사업 보조 3억5,000만원과 지역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1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24억원은 증액한 것으로 지역안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또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농산유통과입니다. 두류야구장 전기용량 증설 공사 4억5,000만원은 치맥페스티벌 등 대구시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두류야구장의 전기설비 용량 부족에 따라 이를 증설하려는 것으로 전기용량 부족은 치맥페스티벌 기간 내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로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 일자리투자국 소관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5,300만원 증가한 470억3,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8억9,300만원 증액된 1,520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38쪽,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입니다. 39쪽, 청년 드림빌리지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억2,200만원 증액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군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들을 보면 단기지원 사업이 많아 지속 가능하고 취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또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취업이 확대·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1쪽 창업진흥과입니다. 42쪽,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6억7,600만원 증액은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비 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설비를 편성한 것으로 금년 8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47쪽 혁신성장국 소관입니다. 혁신성장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600만원이 증액된 934억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2억7,000만원이 증액된 2,262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55쪽 세출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의료산업기반과입니다. 수출성장주기별 한방기반 건강식품 일자리 창출 사업 3억3,300만원과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국내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사업 7,350만원 신규 편성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방기반 건강식품 기업과 한방바이오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정부, 기업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을 계속 편성하고 있는 만큼 청년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입니다. 58쪽,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청년고용 창출 지원 사업 50억9,500만원과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금융 지원 60억원 신규 편성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최근 생산 및 수출, 재무사항, 자금 사정 불안 등 총체적인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동출연을 통한 기금을 조성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당분간 많은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므로 납품처 다변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사업체질 개선 등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입니다.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운영 4억5,000만원은 지역청년들이 실리콘밸리 및 CES 2020전시회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역량을 제고하고 창의적 활동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63쪽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녹색환경국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4억3,600만원이 증액된 821억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4,72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2억8,500만원이 증액된 1,870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인 4,72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72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74쪽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 50억원은 도심노후산업단지인 서대구공단, 성서공단 주변의 방충녹지에 복층 다층림을 조성하여 도심으로의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공히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4,69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00만원 증액된 4억5,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원 증액된 38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4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편성현황을 보면 대구시 전체 추경 편성 규모에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이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편성 후에 확정된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등의 국비를 반영하고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사업과 미래형자동차 등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금회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 제고를 위해 긴급 편성한 사업이 많은 만큼 조기집행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국별로 추경 신규사업 리스트만 딱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제국장님!

예.

사업설명서 53쪽 골목경제권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심의할 때 본부장님과 상당히 설전을 벌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초기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 한 군데 정도 시행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드렸는데 또 이렇게 추경으로 한 20억원이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님 말씀은 사업 선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안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신청은 받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성과를 한번 보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도록 이런 제도가 어떻겠나, 국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목경제권 사업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골목경제권 사업이 시행됐던 데가 대표적으로 김광석길을 비롯해서 서구 달성공원 주변의 아나고 골목길이라든지 시장과 연계된 골목 혹은 시장과 관계없는 골목 중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좀 더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구·군과 관련된 시장상가, 그리고 골목경제 전문가들과 의논해 본 결과 현재 당면한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골목경제권 사업에 대해서 각 구·군과 시장,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잘 만들면 가장 시장과 그리고 또한 관련된 골목의 소상공인 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컨센스가 형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광석길 인근 골목상권이라든지 또 방천시장 전체를 통틀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쉽게 활성화의 지표랄까, 2014년 이전에 평당 한 300만원 하던 땅값이 2016년, 2017년도 해서 한 2,000만원 가까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골목상권을 보면 김광석길과 인접한 상가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편 쪽으로 방천시장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남북 측 거리 그 거리도 한 100여 미터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가 상승이 컸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방문한 관광객이 거기 김광석길에 관광목적으로 와서 정작 지갑을 열만한 그런 상권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방천시장상인회라든지, 지금도 올 초인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김광석길 인근 상가연합회를 만든다고 해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상인회장하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와라, 일단 법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손을 내밀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갖출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방천시장 지금 형태를 잘 알고 있죠?

예.

시장의 기능,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저녁에 보면 쉽게 식당, 술집입니다. 식당은 우리가 주가 음식문화라고 통칭하면 점심 때나 저녁 때나 식사를 위주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주가 저녁시간에 주류를 주종으로 하는 이런 지금 방천시장 행태입니다. 저도 거기를 시장등급을 B 정도로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시장 기능을 하는 데서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취지가 맞고 얼마든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상권에 속해 있는 상인회도 그렇고 본인들이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올 본예산 때 반대를 했는 것입니다. 관광객 130~140만 명이 찾아오는데 그 관광객을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킬 만한 동네의 각종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상 차려놓고 오기만 기다립니다. 그게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데 도움을 줘야 되겠는가, 이런 게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김광석길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대구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김광석길에서 얼마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돈을 썼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보강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접한 방천시장이 대한뉴스를 비롯해서 몇 개의 유명음식점이 있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 또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골목경제권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최대한 살림으로써 골목을 기본적으로 살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식당이라든지 요식업이 사실은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반드시 요식업으로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계속해서 각 구·군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과 협의를 하면서 콘텐츠를 보강해야 될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돈을 쓰면서 실질적인 골목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금 전에 업체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시장이 대한뉴스라는 그 업체가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7개, 8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쇠퇴길로 접어드니까 한 군데로 국한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부터는 모 족발집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의 다양성이 일단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사실 열 사람이 열 가지를 주문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음식문화가 먹거리가 아니고 저녁에 술집입니다. 이미 밤문화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김광석길이라 그래가지고 문화 쪽으로 콘텐츠를 다양화시킨다고 지금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문화, 벽화라든지 또 방천문화 활동하는, 주축으로 행사하는 2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전시회라든지 소공예품을 만드는 이런 곳이 사실은 보여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접목시킬 것도 웨딩산업하고 집적지구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볼거리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정도 올해 한번 추진을 하고 정말 이런 부분이 잘 됐다, 우리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인근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보니까 활성화되더라, 이런 게 좀 결과론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추진하고 이런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일단 한번 해보자, 해보는 건 좋은데 갑자기 네 군데라든지 여러 군데 판을 벌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과물을 한번 보고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민생경제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는 만큼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치맥 개최 지원 두류공원에 전기용량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전기 부족용량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전기용량 증설에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족에 대한 부분을, 축제기간 동안에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인가 이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동형 발전설비시설을,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작년에는 8대 정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000~8,000만원 정도 이동형 발전차량을 동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당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일단은 발전설비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웅 하는 소리가, 굉장히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발전설비라는 특수성 상 사실은 안전에 대한 염려도 항상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비 발전용량을 충당하는 걸로 1회에 7,000~8,000만원이 추가로 드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축제 때문에 연간 그렇게 전기용량을 4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다는 것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나머지 360일 동안은 필요 없는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치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로 더운 계절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발전설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언제든지 대규모 페스티벌이라든지 콘서트가 개최되면 지금 현재 용량이 항상 부족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치맥에만 국한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류공원에서 다른 행사라든지 그런 게 열리더라도 전기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겪지 않은 문제죠?

예. 여름에 할 때는 사실은 이동차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봄, 가을에 할 때는 그렇게 큰 대규모 용량은 필요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절별로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사실 치맥에만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치맥이라는 게 대구의 핫플레이스라고 이게, 더운 여름에 좀 더 덥자는 이런 취지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좀 모순입니다. 5일 사용하려고 360일 동안 잠재워놓는 것도 사실 문제일 것 같고,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입니다. 경제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예.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에, 우선 전체적으로요. 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게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신규사업 아니면 기존 사업의 증액 이런 게 한두 달 만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견제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감액하고 사업을 반려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다시 2월달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예결위원회 활동 자체가 무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나서 올라오면 그 과정의 사업의 필요성 같은 걸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올해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시점인데, 물론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늦게 되는 바람에 매칭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에 의한 대구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대구시 자체 사업이 2월달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대단히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라고 저는 느껴지고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이나 의회의 예산분석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경제국장님부터 신규사업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총괄적 이유 같은 거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렇게 2월달에 추경을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역사상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비 관련된 국비내시의 변경 부분, 그리고 12월달에 청년일자리, 지방자치제 지역이 주도하는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사업 관련된 것들이 사실 각 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2월에 추경한 것은 빨리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추경을 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순수 시비사업 중에서는 정말 민생경제, 서민경제에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 중에서 사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저희 집행부 단계에서부터 삭감이 된 사업들만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20억원 증액, 거의 100% 증액이잖아요?

예.

20억원 편성됐는데 20억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골목경제권이라는 것이 과연 조성사업이 실효성 있느냐에 대한 여러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나 전통시장 지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짚었던 문제들인데 이게 이만큼 증액되어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홍인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하면서 20억원으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각 구·군과 관련된 골목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현재 거주,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해서 지속적으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어 있는 단계인데 상당히 지역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만하다, 이런 나름대로 확신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 원래 작년에 삭감된 원안으로 20억원 더 증액을 의회에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안이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기존에 통과된 20억원이 그러면 1분기 때 다 집행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은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40억원을 가지고 동시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예.

그게 언제 집행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빠르면, 이번에 통과되면 3월 초부터 공모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부서에 가면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언제쯤 집행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 잡혀있는 20억원.

저희들 계획이 3월경에 각 구·군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에 다 집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국장님.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저희 국의 세출요구안 예산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128억9,300만원의 요구 중에 대부분이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의 국비예산이 11월에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매칭 부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순수 신규사업이 3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앞에 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또 일자리문제에 아주 심각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건들만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에 신규예산 3건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은 지난 예결위 때 감액된 것 아닌가?

이게 올해 6월 준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 50억원을 지난번에 요구했었습니다만 다 반영이 못 된 부분인 16억7,6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이번 추경에 했어야 됐나요?

6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으로 넘어가면 시기적으로 조금 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해서 감액된 예산이 본예산 심사, 예결위 심사에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들어와서 다시 원상복귀된다던지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상임위의 이런 심사를 무력화시키게 되고 또 우리 상임위의 증액분을 다른 상임위원들이 와서 요구를 하는 게 생기고 이러면 우리 상임위원들을 되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대구시의회의 의원들이 대구시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듯이 대구시도 대구시의회의 심사권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이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두 달 만에 다시 추경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이걸 보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추경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예.

하폐수처리시설 통합지하화사업에 피맥(PIMAC)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뢰하는 비용이 드니까 이걸 예산으로 주겠다.

예.

이 피맥 검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검증을 하는 겁니까?

타당성검토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검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법 부분, 저희가 북부-달서천 통합지역하고 염색폐수처리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법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타당성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하화사업을 민자투자로 진행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부정의견이 나오면 안 하나요?

부정의견이 나오기보다는 타당성검사에서 완전히 이 사업은 안 된다고 검토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사항이고 거의 대부분 타당성검사에서는 보완,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면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성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안 된다라는 것은 피맥 쪽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사전타당성검사, 그러니까 편익 부분이 1.0 넘는 경우에 사전타당성 거쳐서 국비 요청하듯이 그런 부분은 있지만 완전히 타당성 검사에서 이 사업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는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통합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전체적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서구지역의, 어떻게 보면 동구 쪽에 동대구역세권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대구의 새로운 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전체 집단화시키고 그걸 지하화하면서 발전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색공단의 폐수 온도가 높아서 증기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환경공단 쪽에서, 안 그래도 노조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염색공단 온도 부분, 그다음에 용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주 금요일에 안 그래도 피맥 쪽에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지금 용량, 달서천과 북부를 다 합치면 57만 톤인데 저희가 설계용량으로 잡는 것은 32만 톤입니다. 그 32만 톤 부분하고 그다음에 염색폐수 같은 경우에 특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화했을 때 시설의 부식여부, 그다음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 그래도 피맥 측에다가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고온의 폐수를 지하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구시가 신공법으로 한 사업 중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상리음식물처리장부터 환경공단 폐수처리장까지. 어쨌든 대구시가 신공법이라고 해서 만든 것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전국 최초로 시도를 실험적으로 해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결국은 새로운 공법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런 것 같고요.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법으로 하지만 결국은 문제시 안 되게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피백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좀 구할까 싶습니다.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공법을 들여서 상리음식물쓰레기도 사실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톤 건립을 하면 대구 같이 우오수 통합합류식일 경우 하루 처리용량이 57만 톤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시의 대답은 빗물재사용사업이나 하수비율을 효율화시켜서 하수배출량을 줄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

빗물재생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빗물재이용사업은 민간 부분이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8,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지금 기억되는 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별도로 빗물재이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공 부분 빗물재이용은 어느 정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 빗물재이용할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설치비를 8,0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빗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실제적으로 빗물이 재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나요?

그것까지 실무적으로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시설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요새는 사업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오수 합류식에서 빗물하고 같이 내려왔을 경우에 57만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빗물 재생하면 30만 톤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방식은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심을 제외한 구도심들은 이 우오수가 다 섞여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걸 분리해서 내려 보내겠다는 것도 없고 그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빗물 재사용으로 이걸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 통계는 잘못된 수치가 아닐까?

그것은 내용이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우오수 분류관거가 되어 있는 게 북부하수처리장 쪽은 분리된 게 많이 들어오고요. 달서천 쪽은 거의 대부분 복합으로 해서 분류가 안 돼서 들어오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수용량을 잡은 것은 빗물 재이용을 위해서 하수용량을 잡은 것이 아니고 최근 10여 년 동안 하수 나오는 양을 최대치를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량만 그렇잖아요. 하수량을 30톤을 잡은 게 하수량만 계산했을 때 그렇고.

그래서 우수에 대비해서 한꺼번에 많이 오는 걸 대비해서 간이 저류식으로 해서 빗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우선 전처리시설을 더 활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위원님 따로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요. 우오수만 분류한다고 해서, 우수를 별도로 빗물만 재이용한다고 해서 용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것은 그런 논리로 저희가 용량을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화사업은 계속 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해서 갔을 때 지금까지 대구시가 했던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최초 예산집행 단계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또 시민들에 대한 동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더 면밀히 하겠다, 피맥에만 맡겨놓지 않겠다, 지역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겠다, 그다음에 환경공단 노조 쪽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러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정말 불가능한 것이냐, 그런 부분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을 거고요. 저희 통합지하화 관련 부분은 결국은 서대구 쪽의 역세권 쪽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수시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입니다. 혁신성장국 최운백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안설명서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있어서 국고지원금이 70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보면 미래형 자동차에서 34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에 국비가 내시가 됐던 게 5,300대 정도가 내시됐는데 최종 확정이 6,100대로 확정되어서 한 751대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가 증액되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세수 부족으로 해서 전체 전기차 구매 매칭을 전체 다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때 한 100억원 정도만 확보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 확보하는 게 올해 123억, 이번 추경 때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전기 충전인프라가 점점 확대되다보니까 그 운영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분야에서 좀 많이 이번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 공용충전기 보급이 100기에서 199기, 약 100%가 추가로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한두 달 만에 100%가 된 것은.

이게 충전인프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다보니까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알고는 있었던 사항인데 세수 부족으로 저희가 아예 본예산 때 전체 신청을 못 했습니다. 예산실 자체에 실링이 있다보니까 일부만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하려다보니까 당장 2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 때 5억9,000만원 증액 신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본예산에 신청도 안 된 사업을 추가로 이번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나 미래형자동차에 우리가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에 올해 신규가 60억원 신규편성이 됐던데 여기 지금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출연을 1대 1 매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이거 일회성, 1년, 이렇게 60억원씩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걸 1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대구지역에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억원을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에 정부예산계획으로 전체 자동차 기업에 1조원 정도 대출을 지원하자는 게 통과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통 보증을 하게 되면 10배 정도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500억원, 지방비 500억원을 마련해서 1,000억원을 가지고 1조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0억원을 매칭을 하게 되면 국비 60억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120억원 가지고 전체 1,200억원을 지역 자동차업계에 대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자동차업계에 조사를 했더니 이게 신규로 나간다기보다는 지금 만기연장이 안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최근에 해외에서 수주는 많이 따왔지만 수주를 따와서 라인을 좀 더 증설해야 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대출마저도 만기연장이 안 되다보니까 투자금이 모자라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고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번에 신규 증설하는 부분만 약간 지원되더라도 이게 몇 년간의 물량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단기성이라기보다는 투자금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다른 사업보다 훨씬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기차 또는 미래형자동차에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에도 우리가 예산 투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그런 의도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업계에서는 새로운 캐시카우,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수익이 나야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연차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업계가 수익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수익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개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류야구장 전기증설공사가 4억5,000만원인데 올해 우리가 치맥페스티벌을 몇 회째 했어요?

7회 했습니다.

7회 했죠? 그러면 전기를 7회 동안 계속 증설해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한꺼번에 증설하고자 예산을.

그동안은 증설을 하지 않고 홍인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동식 발전설비차량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임차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해서 그 요금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더워질 뿐만 아니라 전기 이동형에서 생산되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소요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년 행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량을 50%씩 아니면 30%씩 증설해 나가면 되지 한꺼번에 8대씩 이렇게 4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두 달 전에 본예산 할 때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4억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하게 된.

위원님,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예산담당관실 차원에서 예산 부족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분적으로 하기보다는 공사의 효율상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세이브상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대 증설하게 되면 증설하게 되면 100%.

8대가 아니고요. 이동식 차량 할 때 8대였고 지금은 고정식으로 아예.

증설하면 8대는 이제 임대 안 해도 됩니까?

예.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임대.

그것 사항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소규모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지금처럼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본예산에서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극구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 부분들이 예결위에 가서는 삭감되고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할 역할도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한 예산 부분들을 우리 각 국장들이 다 설명을 잘해서 통과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삭감해서 그게 다른 부서로 예산이 되돌려막기식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애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각 실·국장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 삭감해서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임위 아까 같이 주장하는 것은 존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경제국 국장님.

예.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우리 본예산에 비교해서 2월달에 추경이라는 것은 최초의 추경 재원이 되는데 그만큼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측면에서 상반기에 모든 부분들을 경기 활성화정책으로 조기에 집행하자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사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도 보면 인준하고 나서라도 거의가 보면 예산편성 기준 기점으로 하면 전부 후반기로 넘어가서 11월, 12월 그때 돼서 또 해결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거의 허다한 우리 예산의 흐름입니다. 제가 4년 줄곧 지켜봐서도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어떤 그런 경기부양책을 할 때는 조기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그걸 전년도에 계획을 다 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각 실·과 공무원들 전부 계시지만 그런 취지에 맞게 집행을, 발빠른, 제가 몇 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의 뭐 해서 명시이월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사고이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됐는데 사전에 그런 검토를 해서 아까 같이 주민들하고 지주분 동의, 합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경제국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신규인데 이게 5억9,500만원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신규로 해서 월 2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대구시 소상공인한테 했을 때 이게 과연 큰 도움이 됩니까?

예.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역경제가 특별하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폐업이 발생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폐업 시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한 가게당, 소상공인당 2만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는 면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 이런 가입 매칭자금을 통해서 좀 더 소상공인들의 여기 가입을 유도하고 그래서 폐업 등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마련하게 됐고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기왕이면 타 자치단체보다는 제대로 하려면 우리 대구시 전체의 소상공인들 해가지고 기 5억9,500만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전체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어려운 소상공인들, 하려면 제대로 좀 우리가, 타 지역, 단체 볼 것 없지 않습니까? 대구가 경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더 확장적인 그런 예산을 해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보면 전체 5억9,500만원, 6억원 정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생색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참고 좀 해주시고.

예.

33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이게 애시당초에 하마, 첫 예산보다 30억원 증액됐네요? 그죠?

예.

이게 본예산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까? 뭐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본예산에서 해결이 안 됐고 두 번째는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가장 취약한 게 결국은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등의 순간적인 자금의 일시적 부족으로 인한 부도의 위험이 사실은 가장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원래 본예산대로라면 4,500억원까지 신용보증할 수 있는데 30억원을 더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7,000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월 중순부터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2월 초까지 저희가 보니까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거의 40~50% 더 많이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이 많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추경 재원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빨리 소진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 때문에 보전사업을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2월달 추경 예시를 두고 하는 그런 예산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확실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일자리투자국.

예.

설명서 87쪽에 경북디자인센터 부지 이게 지료가 사실 보증금이 35억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35억원이었다가 지금 16억원을 더 이렇게 공시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예상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디자인센터 부지를 애시당초에 우리 대구시가 매입을 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대구시가 일찍만 눈을 떴으면 사실 우리 대구시 건물도 되고 부지도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안 맞는 그런 모순점이 많아요. 대구시가 예를 들자면 시니어체험관 같은 이런 것 잘못 선택해서 200억원 벌 것을 200억원 놓치는 이런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시지가, 개별 지가 상승요인, 이자, 물가 치면 오히려 우리가 기채를 내어서라도 매입하면 상당히 주변환경에 비해서는 오히려 예산 절감될 차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계속사업도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그 주변에 공시지가 내지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에는 기채를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국의 국장님들하고 과장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어때요?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대구시가 상의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료 문제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혁신성장국 국장님.

예.

설명서 69쪽에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운영에 있어서 이거 전년도에도 한번 실행해봤죠?

예. 2년 했습니다.

2년 됐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일단 매년 30명 정도의 청년들을 모아서 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청년들한테 도전의식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는 게 최우선 목표였고요. 일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멘토로 갔던 실리콘밸리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성과가 있고 대부분은 새로운 걸 보고 오고 많은 어떤 도전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 갑니까? 33명 갑니까?

매년 30명씩 가고 있습니다.

30명이 가고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죽 보면 사업비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뭐 개최기관 방문, 여비, 시에서 등등, 하기야 이런 쪽에서 젊은이들이 아까 같이 벤처밸리 또 실리콘밸리 이런 창업문화를 많이 접하면 사실 상당한 의욕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홍보비 그러는데 홍보비가 이게 크게 1억원 정도 들어갈 비용들이 돼요?

매년 홍보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청년들을 모집하는 단계부터 홍보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매일신문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모집할 때 몇 번의 기획기사와 그다음에 실제 홍보 광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에 홍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집단계에서 그렇게 되고 실제 실리콘밸리와 저쪽 CES 갔을 때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서부터 기록물을 제작하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전체 활동에 대한 기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눈여겨서 홍보비는 최대한 줄일, 어차피 각 대학에 인터넷이나 올리면 아마 청년참가단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부분에 비준을 하자면 차라리 인원 몇 명을 더 참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4억5,000만원에 홍보비 1억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하면 전체적인 산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녹색환경국에 지금 보면 동화사에서 파계사 가는 부분에 지금 저녁에 가면 동화사 부분에서 커브길이 많은데 가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예.

그것도 보면 대구시입니다. 거기도.

예.

어차피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가로등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왔을 을 때도 사고의 위험과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태골에서 파계삼거리 가로등 설치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사실은 국 전체 풀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한 풀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예산액 3억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저희들도 한번 가보지만 사실 도로도 위험하고 또 인명피해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가로등 몇억원 예산 때문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그렇게 난다는 것은, 위험지역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에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아양교 같은 데도 지금 여러분들 시민이 계시는 아양교가 1년에 자살을 해서 몇 명씩 죽을 것 같습니까? 아양교에서 뛰어내려요. 데이터 3년 치를 보니까 거의 1년에 4명, 5명 고인이 돼요. 실제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사람 14명, 15명이 돼요. 그중에서도 지금 CCTV 카메라 달고 해도 안 되어서 지금 올해 도로가에 자살방지벽을 하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하면 우리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열정을 쏟아 붓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는 사업이다, 내가 하는 기업이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님.

예.

의료산업기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방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번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구시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한방 관련 산업이 대구가 전국 단위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인가요?

딱 그것 하나만 가지고 평가한 것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지역의 한방 관련된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모여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 경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약령시를 가지고 있는 대구시가 한방 관련에 대한 인지도, 아니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대구 경북을 묶읍시다. 대구 경북을 묶고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일단 기업의 규모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방 관련된 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규모가 좀 크고요. 그런데 기업의 숫자를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경쟁력 부분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령시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예산들이 곳곳에 꽤 많이 되고 있어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령시를 약령시장으로 축소해 버림으로 해서 약령시 골목을 거의 한방 관련 한약방들은 다 내몰려가고 없고 카페와 술집으로 다 전락해 버렸어요. 최초에 시작을 약령시를 약령대구시로 브랜드화시키지 못하고 시장 하나로 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령시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시가 한방 관련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지 않았을까, 혹시 그것을 시작했으면 대구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방 관련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제가 테크노파크에 있는 한방산업지원센터에 물어봤어요. 거기는 주로 한방뷰티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니까 국내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는 한방관련 지원을 일원화하고 그래서 대구에 한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집중하고 이것을 육성해 나가면 대구의 브랜드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오송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한방 쪽은 아니고요.

예. 한방 쪽은 아니고 화장품 쪽은.

예.

그렇더라도 한방에 집중을 하면 대구가 혹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것이 중국시장에 대구를 선점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제안으로 대구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한방 관련 산업들을 한 곳에 묶고 지원도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 제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역에 한방 관련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설명서 32쪽에 바람길 숲 조성 관계로 저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바람 숲길에 대한 타당성, 가능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 실시설계 용역 이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선행, 예를 들어서 바람 숲길이라는 가능성, 타당성 이런 용역을 수용하려면 그게 저가 판단을 해 보면 1년, 2년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데 대한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어야 다음 단계는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외국에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산림청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항인데 산림청 자체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타당성은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시행을 각 시·도별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하나의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서 그래서 타당성은 이미 있다고 산림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자에 저는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팔공산, 앞산에 있는 바람을 도심지까지 끌어올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한다는 취지인데 그게 물론 국가산업이라서 산림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따른다는 것은 좋지만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한다고 그러면 대구라는 도시에 정말 도심지에 앞산에서 바람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숲을 조성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 이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실효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 숲길을 조성한다, 조성하는 것도 만만찮을 것 같아요. 이게 도로 넓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재도 가로수가 있는 상태고 또 어떤 숲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대구의 특성에 따른 바람 숲길 조사 용역부터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에 있는 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되었고 그러면 그 산에 있는 골풍을 도심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그 설계를 제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에 있는 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인다에 대해서는 거의 외국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한 것이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것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개념 하에서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산에 있는 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지난번에 상위 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18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설계비만 사실 10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식으로 산에 있는 바람을 제대로 끌어들이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상용역이라고 그러죠.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산림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을 꼭 인근 산에서 끌어들이는 것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은 되지만 도심에서도 바람이 일어날 때 사실 공원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바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원하거든요. 사실 아스팔트라든지 그게 보차도라든지 가로수가 없는 경우는 바람이 불어도 그게 뜨거운 바람이 되지만 공원이라든지 수목이 조성되어 있고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 자체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끌어온다는, 숲길을 조성해서 온다는 취지보다는 저는 도심에 지금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은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고 배려가 된다면 도심지 내에 현재 있는 간선도로 변에 가로수 어떻게 확충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다음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개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산에 있는 바람을 도심으로 할 때 산 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군데군데 녹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락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결국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햇빛부터 차단이 되고 또 아스팔트에 가열되는 온도도 나무로 인해서 다시 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단락적으로 되어 있는데 산에서 녹지 부분을 쭉 연결시켜서 도심까지 해서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람을 연결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시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도시의 형태라든지 그런 숲길에 예를 들어서 남북으로 도로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도 머리에 떠오릅니다마는 거의 남북으로 다 뚫어져 있는 도로라든지 그렇게 개설된 도로보다는 도로가 오다가 동서 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로막고 건물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고 건축 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천변에 바람길이라고 해서 막는다고 해서 아파트 고도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로 생각에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바람이 아파트로 인해서 막혀진다든지 꼭 그럴까 의아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일단 도심지 내에 어떻게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바람길을 조성한다든지 부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심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공원 관련해서 대표 도시 숲 100개 사업도 조성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매년 200만 그루의 나무도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금년부터 새로 하게 된 것이 바람길 숲 사업이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환경국에서 나무 부분, 숲 가꾸기 부분, 그것을 노후화된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까지 같이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님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4차산업혁명 청년 체험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

다녀온 청년 분들이라든지 또 일반 분이라든지 거기에 다녀와서 본인들이 직접 뭐랄까 이런 부분에 업종으로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일반인들도 일부는 있죠?

일반인들은 5명 가서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창업을 생각하고 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부 지금 창업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창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은 정보 통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자기들이 알 수 있지 않겠나, 물론 현재 본인들이 직접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원이 다르겠죠.

예.

다른데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다녀와서 자기들이 정말 보고 느끼고 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접목을 시키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과로는 사실은 의아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1회 체험자들은 점점, 실제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피칭을 해서 투자도 받고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실제로 멘토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면 구·군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멘토를 해서 자문을 해 주고 스탠포드대학의 한인교수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교수가 자문을 하다 보니까 실제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이템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2회, 내년 되면 3회가 될 텐데 앞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사후의 관리나 성과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성과는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