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병태·김성태·김재우·김지만·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직업의 세계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로교육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진로상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안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진로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다양한 진로영역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부터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피드백되어야 할 것이며 입시 위주의 진로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진로체험과 다양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중고등학교 위주로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어 있는 바 초등학교는 물론 특수학교까지 진로교육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정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이 2018년 3월 27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 강화, 전문인력 배치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제화가 필요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3에 따라 현재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과 우수취업처 발굴, 채용 연계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학교에서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고졸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고졸 취업률이 2018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악화되고 있는 취업여건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취업 전단계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참여학생이 2017학년도 59.2%에서 2018학년도 36.6%로 급감하고 있어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현장실습의 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만큼 현장실습과 취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 3학년의 현장실습 참여가 제고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채용기준하고 똑같이 채용을 하는가요?

예. 전문경력관은 계급이나 직렬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의 계급이나 직렬이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공개선발 기준으로 다 똑같은 것이지요?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2개원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공립유치원 신‧증설의 일환으로 대구팔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대구도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2개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통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지역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17.5%로 전국평균 25.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목표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2개교에 총정원이 104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수요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바 현재 17.5%인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교육부 목표인 4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립유치원 설치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동장입니까? 증축한 곳이.

운동장은 아니고 여유부지입니다.

아, 여유부지입니까?

예.

지금 3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층은 필로티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 3층은 규모가 같이 올라갑니까?

예. 공연장이다 보니까 2층, 3층은 같은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2층, 3층 구분되지만은.

아니, 규모가 3층 건물로 해서 똑같은 면적으로, 건축 면적이 똑같은 면적으로 건축이 됩니까 아니면 3층은 면적이 좀 줄어듭니까?

예. 면적으로 보면 같은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공연장이 908㎡, 300석 규모로 되어 있고 또 역사관 150㎡가 있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서는 면적이 줄어드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같은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면적입니다.

2층 공연장이 300석 규모고, 그러면 2층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 면적이, 2층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연장과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인데, 층수는 3층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층은 필로티고, 2·3층은 공연장인데, 2·3층은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인데, 2층은 공연을 하고 객석도 있는 구조이고 3층은 공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북기공에 강당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강당이 있는데 이것을 다목적공연장으로 지으시겠다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재원조달에 보면 좀 특이하게 기부금이 20억원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어떤 그걸로 유입이 된 건지, 누가 기부를 하신건지?

예. 기부금 총사업비 60억원 중에 기부금이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이건 동창회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아, 동창회에서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창회에서 이 다목적공연장을 위해서 20억원을 기부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경북기공에 특별하게 공연장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목적공연장을 하면 각종 공연이나 강연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공연장이 들어서면 연극이나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동창회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정규학교뿐만 아니고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도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 총사업비가 6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1차년도에 30억원, 2차년도에 30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설명을 보면 특교가 20억원 정도 들어오고 지자체에서 10억원, 기부금 20억원하고 자체 10억원이 있는데.

예.

조달방안에 보면 2차년도 2020년도에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해서 10억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예산으로 10억원 편성을 해놨는데 2차년도에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10억원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다목적공연장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가 총 60억원입니다. 60억원인데, 그중에서 특별교부금이 20억원이고 지자체 예산이 10억원인데 대구시 지자체 예산은 대구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20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창회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 조치하였습니다. 자체예산은 내년도에 2020년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 예정이고 특별교부금은 1·2차로 나눠서 오는데, 1차분은 왔고 2차분은 올해 중에 교부예정입니다. 2차분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이게 10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2차년도에.

예. 10억원인데, 우리 교육청 자체에 편성되는 예산이 10억원인데 교육부에서 재원이 오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이것을 자체로 10억원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수입으로 잡았으면 특교로 잡아주는 게 안 맞습니까?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전용을 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특별교부금과 별도로 10억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자체 세입이 없습니다. 없고, 모든 재원이, 대부분의 재원이 교육부에서 오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해놨습니다.

저는 이거 나중에 표기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 놔놓으면 ‘자체 10억원인데 교육부에서 특교 내려오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전용을 해갖고 10억원을 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제를 달아서라도 ‘10억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만약에 경북기공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서 민원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지 특성상 민원소지는 없고 단지 학생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관계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일부 초등학교 몇 개를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 진입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학기 중에 계속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 그런 공정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등 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층이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필로티구조가 편의성은 되게 높고 공간 활용이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진이나 안전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필로티구조를 좀 지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내에 필로티구조를 지금 이렇게 굳이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필로티를 하면 공간구성상 효율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내진이 안 된 건물의 경우에는 필로티의 문제성이 있겠지만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필로티에도 내진구조를 다 적용을 해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우리가 지진 때문에 안전문제가 나올 때 내진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로티구조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좀 지양하는 게 맞다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구조는 이거 한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진보강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욱 견고하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티구조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활용도나 이런 것에서 좀 많이 떨어지나요? 학교는 다른 기관보다 특수하지 않나요? 일반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요즘 학교에도 여러 가지 교직원 차량뿐만 아니고 각종 차량도 업무차 내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한 그런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필로티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강당은 지하지요? 기계공고 강당은.

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강당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예. 공연장하고 강당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장은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목적강당은 체육활동을 주로 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북기계공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본인들이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짓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