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무1, 2과 소관, 보건소의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삼환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삼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부분 이번에 부동산이 새로 추가가 됐죠?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이 부분 주로 계약서 관련 업무입니까?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부동산 관련해서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아직 한 번도 시작을 안 했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니까 중개사 초빙해서 2명을 위촉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야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이 오면 상담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다양하게 부동산 관련해서 토지도 문의할 수 있고, 건물도 문의할 수 있고,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거네요?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이것도 도입이 잘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12쪽에 여권보호커버 제작이 있는데 교부 대상이 여권발급자에 한해서 1만 5,000부 정도 되어있는데 좀 더 확대하거나 어차피 커버를 돈 주고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남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요?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저희 지금 보호커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넣은 거는 홍보하는 대상, 그러니까 남구의 관광 명소 대표 상징물을 커버에 담아서 새로 제작하려고 한 거거든요. 기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발급자한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훈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도 오면 받을 수 있나요?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가능하네요?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
16개소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출장소에는 민원보조인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자원봉사자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일반 다른 데나 민간인이나 병원 같은 데는 없더라고요.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
그런 데에서 뭘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수가 없는데 무인기만 갖다놓는 것 말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31개소에 있는데 동사무소 외에는 자원봉사자는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병원이나 그 기관에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같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자원봉사자 배치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모를 때 물어볼 데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방안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새해 인사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장님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더 집어넣을 게 없어서 보더라도 한 단계 더 좋은 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입신고 때 태극기를 증정하는 것 같습니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 할 때…….
임금택위원
태극기는 장당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한 세트에 5,000원 정도 됩니다.
임금택위원
제 개인 의견은 남구에 혼인신고든 이렇게 할 때 태극기도 좋지만 남구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을 주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를 할 때 보통 전입신고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해주면서 태극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구 홍보용 팸플릿은 나가고 있거든요. 남구 홍보용으로 물건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6-8쪽에 부서별 모니터링 평가로 친절 공무원 시상해놨는데 이 평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친절 관련해서는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에이플러스라는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부서를 돌면서 전화를 해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남구 주민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상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7-21쪽 기대효과에 e-스포츠 산업의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돼있는데 대회개최지를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월에 신청했는데 대전과 울산, 경기도 3개가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는 모르는데 대전과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아직 이 사업은 결과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겠네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결과는 2월 말경에 정식적으로 통보 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e-스포츠 대회가 저희 울산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고 굉장히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서 적극적으로…….
부경
박부경위원
저희도 부산에 아이들과 갔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저도 가봤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부경
박부경위원
저희 울산에도 유치가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관련해서 지금 울산과 대전이 각축전을 벌인다고 했는데 울산은 시하고 남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시하고 남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고 시비가 3억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1억이 들어가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다른 구에서는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남구에서 하는 것이네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1억도 사실 큰돈이지 않습니까? 유치가 된다고 하면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이 울산시에서 투입이 될 건데 사실 일은 저희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인섭
방인섭위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남구에서 하는지 어떤지 그런 부분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 7-12쪽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들 외에 좀 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컨설팅 제의가 와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두 번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문화다방도 개최하고 해서 기존보다 규모가 조금 크다보니까 향후에 재유휴화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아무쪼록 울산이 문화 쪽으로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추진상황 보니까 2019년 9월에서 11월 정도 보고 있네요. 자칫하면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준비 좀 잘해주시고 문화로도 남구 위상이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청춘‧청년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춘1번지 아트스테이 추진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창작학교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이거는 다 위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는 방식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이거는 2018년 작년 9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는데 청년 작가들이나 창작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 문화원에서 작년부터 해서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e-스포츠하고 태권도 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태권도 대회는 5월에 공모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개최는 하반기에 합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을, 겨울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준비를 못 한 상태인데 접촉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임금택위원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2개가 추가가 되고 했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준비에서부터 평가까지 잘하셔가지고 하반기 정기감사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7-22쪽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되어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구 전역을 구축을 하게 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와이파이가 천 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남구에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개소를 사용료만 주고 자기 통신사에서 구축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이게 시장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하고 연계를 해서, 특히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와 연계를 할 계획도 갖고 있나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는데 저희들은 버스정류장, 버스까지도 와이파이가 다 구축이 되거든요. 남구가 제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관광지도 그렇고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부서장들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러면 통신사업자해서 시설을 구축하고 통신요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같습니까, 아니면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시에서 자산으로 만드는 방식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스스로 구축을 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즘에는 트렌드가 통신사에 해서 사용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에서도 같은 방식이네요? 구에서도 그렇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요금을 매달 발생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요금 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고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구축현황하고 관련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희들 개운포 그쪽에 정비사업 하고 계신 것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우리가 국가사적으로 승격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재작년에 치성과 객사를 발굴했고 작년에 선입지를 발굴했습니다. 중간에 개운포성에 학술용역이나 학술세미나 많이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국가사적이 되면 국비 지원이 70%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운포성을 유적지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시비까지 하면 저희들은 15% 정도까지 부담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제일 큰 부분은 이거를 지금까지 한 총 고증자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번 정도 더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듬해 정도에는 지정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복원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복원을 함부로 또 못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복토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원을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복원을 하는 것도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서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된다고 총괄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로 해야지 지방비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쉽지가 않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쉽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격을 위한 국가사적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어떻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개운포성역사바로알기 그 단체하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작년에도 활동을 했고 올해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캠페인 같은 것도 정비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0명 정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희들은 국가사적지로 추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 추진과 문화원과 서로가 협조하셔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2019년도 새로운 사업도 있고 하니까 체계를 잘 세워서 우리 남구 발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올 10월에 계획이 되어있는 선암호수가요제와 불꽃쇼 같은 경우에 예산도 큰데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꽃행사 관련해서 인근에 공장도 있고 해서 화재 위험 문제라든지 안내 문제에 있어서 지난해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지적도 되기는 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은 물론 갖고 계시겠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소 부분은 문수호반광장, 대공원동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방금 방인섭위원이 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생포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성 문제는 결국 대중교통하고 버스 문제인데 이거는 시의 소관이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래서 버스 문제나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시하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협의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X에서 리무진버스 바로 장생포 거쳤다가 방어진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공업탑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버스, 시티투어버스 이런 부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기는 한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다보면 자동적으로 노선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버스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창냉동 부분에 상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하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번에 자매도시 가면서 아바시리 가는 과정에 해서 갔었는데 노면 전철인가 그런 게 있던데 그게 삿포로 시하고 교류가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도 물어보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눈으로만 보고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도 장생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투자된 돈이라든지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계속 많이 발생될 텐데 접근성이라도 높일 수 있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장생포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 노선이 몇 개 있는데도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노선으로 관리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램도 태화강역에서 장생포항역까지 화물철도가 있습니다. 여객철도는 아니고 화물철도가 하루에 2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객선으로 전환을 할 방법이 없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장생포 교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명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명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생포 해양공원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시는데 미포조선에 세울 계획이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관광을 해야 되는데 계획하고 계신 부지가 몇 평이죠?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3만 평으로 9만 8,000㎡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3만 평인데 저희들은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나 식물원 쪽으로 했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전부 다 경주나 부산 쪽으로 관광을 다 가거든요. 장생포를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레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안 그래도 기본 계획 용역하는 부분이 해양문화나 관광‧레저 등이 어우러진 해양공원을 저희들도 조성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용역 결과가 좋은 모든 시민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고래특구가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상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고래축제가 그러면 6월 7일에서 9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해양축제가 연기됨에 따라서 바다의 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을지태극연습이 고래축제기간과 겹쳐져서 바다의 날 행사도 6월 3일로 연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6월 7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바다의 날과 관계없이 고래축제…….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기존에는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기존에는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바다의 날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저희들은 또 행사가 주말을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바다의 날도 같이 해서 기대를 사실 많이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관광벨트화 8-11쪽에 둘레길 개발 관련 있지 않습니까? 1코스, 2코스 표시가 되어있는데 1코스에 보면 워터프론트 구 미포조선 부지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고래바다여행선 앞쪽에 인도 부분이 단절되어있는 것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어디 쪽 말씀이십니까?
인섭
방인섭위원
고래바다여행선 컨테이너가 놓여 있으니까 통행이 좀 불편하다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런 부분 둘레길을 조성할 것 같으면 워터프론트에서 고래바다여행선 앞쪽으로 해서 미포조선 부지까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 부분도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마 컨테이너 사이로 지나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관광객 동선이 불분명합니다. 거기 가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중간에 컨테이너 사이로 갈 수 있는 표시를 해서 동선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13쪽에 보면 고래박물관 고래학교 운영을 하게 되는데 4월부터 시작이네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어린이, 청소년 등 1,800명 정도 되는데 이 교육이 처음입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작년에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작년에 하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고래박물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시 결과 반응이 좋아서 올해 다시 한 번 더 공모신청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작년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잘해주십시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고래축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바로 그런 부분을 고심한 흔적을 많이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또 말씀을 드리고 하기는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없는 고래를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투입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 체류형 축제, 독창성‧정체성 확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고래축제 추진은 고래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축제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 고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문화자문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축제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고래문화특구와 연계한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도 관광 이야기 하는데 울산 전체를 보면 관광을 할 만한 산업들이 산재해 있긴 한데 남구만 떼서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와는 관련 없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번씩 생각이 드는 게 남구는 관광산업의 문제를 관광으로 하나만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울산 전체의 관광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구는 숙박이나 쇼핑, 맛집 이런 쪽으로 유인을 해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업무보고에서 달리 특별하게 질의를 하고 물어볼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 개인 의견을 참고 삼아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체류형 관광으로 그리고 특히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남구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중구, 북구, 울주군, 동구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주무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유정
이유정세정주무관
안녕하세요. 세정주무관 이유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세정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유정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재산세 부과 징수율 제고 부분에서 올해 목표가 70억, 약 9.2%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네요?
유정
이유정세정주무관
예.
인섭
방인섭위원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입니까?
유정
이유정세정주무관
예. 그런 거 다 예상해서 증액 잡았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9-9쪽 취득세 신고‧납부 점검 철저 부분에서 여기 보면 취득세는 4.25% 정도 감해서 목표를 잡으셨는데 1∼2월에 전년 대비해서 감소율은 보셨습니까?
유정
이유정세정주무관
작년도 대비해서요?
인섭
방인섭위원
예.
유정
이유정세정주무관
전년도에 대비해서 들어온 거는…….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울산 경기가 다른 지역도 똑같겠지만 사실 부동산도 기존 빌라나 이런 데는 분양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 이 부분도 조금 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달성되면 좋기는 좋은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무쪼록 어려운 경기에 재원 세수가 잘 걷혀서 잘 확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세정주무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9-7쪽 공시지가 상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상승했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민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보도난 것은 표준주택만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표준주택을 근거로 해서 인근주택을 산정하게 됩니다. 울산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민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이 잘 대처해서 어차피 나라의 법이니까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 잘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있으며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토지정보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나 이런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구성을 하면 그 위원회를 이용해서 저희 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가격에 대한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그 기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다시 보고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감정평가사도 들어있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얼마인지 통보해주면 남구청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거를 건의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표하고 비교해서 하시는 겁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감소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좋은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도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설정할 때 발생이 되는 것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남구에 주택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나 혹은 대출이 잘 일어나거나 이렇게 소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와 연결이 되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가 되면 우리 남구 예산도 전체 다르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세정주무관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무관님, 올 2019년도도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애써주십시오.
유정
이유정세정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상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납액 정리 부분에 보니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재기발판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행하실 때 정말 재기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제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세무조사라든지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현장에서도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하소연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굉장히 징수하는 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아무쪼록 여러 가지 납세자 위주의 제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서 공평과세 이번에 보니까 150개고 앞년도에는 124개로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고 하시는 건지 정기조사하고 기획조사가 100개와 50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지정해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우리 남구에 6,500개 정도 법인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법인이 5,800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잔데요. 그중에 그 법인을 빼고 나면 700개 정도의 법인이 남는데 700개 중 100개 법인은 금액이 상당한 관계로 시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00개 정도를 4년마다 돌아가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법인은 거의 없고 가능하면 올해는 자료를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받아서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600개는 나눠서 4년 기간 내에 준비를 해서 하시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도 주민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의 총괄보고, 부서별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9년 예산현황,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 12-3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지소 10담당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55명에 현원 56명입니다. 다음은 11-4, 12-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보건소 총예산은 176억 2,200만 3,000원이며, 보건관리과 58억 6,042만 4,000원과 건강행복과 117억 6,157만 9,000원으로 1월 10일 현재 1억 1,001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건강의 안전성 확보 및 청사 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진료를 위한 질 높은 의료환경 조성을 통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 감시체계 운영과 친환경 방역 관리로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성감염병 관리 강화로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안심 남구를 위한 예방 관리를 통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무거‧삼호권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원거리 주민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주민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카페 운영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전문직업인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구민의 더불어 행복하게 치매안심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 신규 운영 등 다양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치아건강 관리를 위해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등 구강보건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구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건강한 임신‧행복한 육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용제입니다.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용제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보면 홍역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울산 쪽이나 이런 데는 사례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울산의 홍역 환자 발생은 없고 저희들이 2002년도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MR추가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돌면서 한 학교에 5,000명씩 접종을 하면서 추가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홍역이 돌고 있지만 한국은 그나마 그때 저희들이 대대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울산에 홍역환자 발생 보고는 없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아무래도 접종률은 세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하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60여 명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성인한테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20∼30대 성인 부분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잘 체크하셔서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여천천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방역사업으로 해서 지금 모기떼가 여름 5월부터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여천천 쪽에 우방아파트라든지 예전에 보건소 앞에 호텔 있는 쪽 깔따구와 모기 발생이 많은데 포집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작년에 여천천에 고래카페 쪽에도 한 번 했었고 올해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준설할 때 한번 하고 올해 친환경방역장비를 28개를 추가로 할 때 여천천 주변 취약지역에 대해서 친환경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 지나고 나서 2월부터 4월까지 깔따구가 창궐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 2억 정도 들여서 전체 준설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깔따구라는 것이 그 알이 토사가 있는 곳에 점점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약을 쳐도 알까지 닿지를 않고 그 바닥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야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건설과장님과 합의를 한 부분이고 올해 확인 결과 2월부터 거기 준설작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설작업해서 깔따구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모기도 많이 나오니까 물이 얕아서 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집기도 설치해서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소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에 보면 안심진료를 위한 남구 의약단체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는데요. 대상 인원이나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거는 처음 남구에 오니까 저도 바빠 죽겠는데 소장이 새로 왔다고 각 단체별로 얼굴보고 소통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싶어서 남구에 있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병원협의회 5개 단체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보건소와 민간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보건소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는 서로 소통할 길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친해지면서 좋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건의사항도 듣고 함께 단합을 해서 메르스라든지 유행병이 터질 때 서로 소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자는 뜻으로 예산을 300만 원 들여서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정훈위원
연 1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5개 단체에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60명에서 70명 사이 정도 이쪽저쪽 참석합니다.
이정훈위원
참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 워낙 병원이 많고 하니까 자꾸 소통을 하고 언론에도 보면 의료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소통해서 교육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삼호동 새동네경로당에서 명절 시점에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빨리 처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남구 해서 계획에 건별로 1,600건부터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감염병에 대해서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거에 근거해서 올해 계획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까지 정리를 해놓으니까 더 질의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보면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6월부터 3층에 석면제거를 할거네요?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석면제거는 사실 공사 들어가도 폐기처분 할 때 신경을 잘 써야 되는 것 알죠? 민원이 시끄러워지거든요.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신경 잘 써주시고 3층에 남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석면 제거한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십시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올해도 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행복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임혜숙 건강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1쪽에 이번에 새로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선정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저희 무거‧삼호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예정인데요. 치매쉼터프로그램 경로당을 운영한다든지 치매안심운영위원회 안심리더 지정을 한다든지 치매환자 모의훈련 실시라든지 치매안심지도만들기, 경로당에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치매파트너 양성이라든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쪽에 경로당에 마을을 하나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삼호동 전체가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왜 저희들이 삼호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했냐면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서 구별로 올해 치매안심마을 하나를 운영해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동이 가장 적합한지를 보다가 뉴딜사업이 들어가는 곳에 함께 환경개선을 하면서 같이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싶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SOC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밀착형으로 주민 가까이에 가서 주민건강증진사업을 하라는 것이 부처별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합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뉴딜사업으로 땅이나 돈 같은 거를 내려주고 행안부에서는 인력을 내려주고 복지부에서는 돈을 내려주는 그런 3개 부처 간의 결합을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삼호동은 뉴딜사업에 선정돼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주공사업에는 기획실하고 같이 해서 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하는 커뮤니티케어사업에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아서 건강증진사업까지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하는 환경개선 부분은 뉴딜사업에서 도움을 받아서 삼호동에 환경개선이 좀 더 노년친화적이면서 이왕 개선하는 거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들여서 그쪽으로 개선하게 하고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에도 인력을 보내서 건강증진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서도 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추진할 예정이죠?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치매안심마을 만드는 데에 많이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신정시장 내에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신정시장 안에 저희들이 조례는 의원발의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조례를 지정해서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되어져야할 것 같고…….
이정훈위원
일부 구간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라고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 과태료를 매겨야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정은 할 수 있지만 지정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인력이나 주민 동의 부분에 대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아파트에도 주민들이 50% 이상 희망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를 매기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정시장에도 일부 거리에 금연 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가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수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태료를 내기를 거부할 경우에 지방세체납이라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하시고 단속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들이 모아지면 의원님들과 같이 지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먹자골목이 있으면 국밥집들이든 그런 쪽은 아니더라도 시장 내부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건소에도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도 하루에도 여러 건 민원이 들어오고…….
이정훈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에는 금연지도원이 8명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1,000만 원도 안되지만 저희들은 이분들을 거의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에는 야간단속을 시키고 월, 수, 금은 낮에 울산 각 지역에 동별 할당을 해서 그분들이 매일 지도단속을 나가서 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울산 남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권역별로 4팀으로 나눠서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 홍보 캠페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계속 여러 번 전화를 받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연락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역할이라면 전체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구간 거리를 정해서라도 알아봐야 되지 않나, 여성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가 있다 보니까 한 분만 펴버리면 간접흡역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 시장 쪽의 홍보나 캠페인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진행 잘 되고 있죠?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아파트 쪽하고 분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해결이 잘 됐나요?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아파트하고 특별한 분쟁은 없고 아파트하고 저희 보건소 사이에 통행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행계단이 폐쇄되어서 돌아가다보니까 특히 시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아파트에 가야될 때 너무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중에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설계변경을 계속 하게 되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2월 중에는 계단을 다시 복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보건소에서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용률은 많습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산모도우미바우처 말씀하십니까? 바우처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인섭
방인섭위원
예, 그렇죠. 육아 임신 관련해서…….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지금 확대되고 대상자가 많아서 과포화 상태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주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출산할 때 산부인과에 가듯이 산부인과에 거의 다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해서 가면 다 거기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
인섭
방인섭위원
보건소에 책자라든지 비치되어있는 코너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담당 부서에는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안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마련되거나 기회가 제공되면 더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보건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를 새로 리모델링할 때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코너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공간을 마련해서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무거‧삼호동 건강생활지원 센터가 개원한 지 2달 남짓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에 예상 문제점 대책이 있는데 2달 정도 운영하면서 예상 문제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진료나 접종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장님이 주민 대표들을 다 미팅해서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때 설명을 잘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죠?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그렇죠.
임금택위원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쪽지역이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추가로 카페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획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원래 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예.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나중에 오픈할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체계적으로 잘해주시고 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애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신택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영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동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채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태형 교통시설관리팀장 박원규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일 국민체육센터장입니다. 이만우 고래박물관장입니다. 김성곤 안전기술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편익 도모와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을 고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단 직원 모두는 남구청에서 위탁한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1명이 있으며 기획경영실 아래 5팀 1관 1센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3-4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이사장과 일반직과 계약직 51명, 무기직 67명, 기간제 94명으로 모두 212명이며 현재 결원은 4명입니다. 중점사업은 4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교통시설분야는 공영주차장 28개소 3,761면, 거주자우선주차제 14개 동 8,308면을 관리하고 있고 체육시설 분야는 문수국제양궁장, 남산레포츠공원과 선암호수체육공원에 체육시설, 풋살경기장, 야음테니스장 등 11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분야는 고래박물관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울산함 등 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설 분야는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72억 8,600만 원으로 경영기획, 경영지원팀 49억 1,000만 원, 교통시설관리팀 37억 2,2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 24억 1,600만 원, 국민체육센터 20억 8,400만 원, 고래박물관 20억 6,300만 원, 고래바다여행선 9억 5,500만 원, JSP웰리키즈랜드 4억 7,900만 원, 안전기술팀 4억 4,000만 원, 철새홍보관 2억 1,700만 원입니다. 13-5쪽 2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앞서 재정규모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72억 8,675만 9,000원이고 1월 10일 현재 집행액은 2,997만 7,000원이며 예산대비 0.17%를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경영실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실장 송재영입니다. 2019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6쪽 보면 지금 신문에 보면 고래바다여행선이 적자가 나고 있다하고 운영 활성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여행선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바다여행선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다각 지역에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고래바다여행선의 기능을 이원화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래바다여행선으로의 기능도 살리고 그리고 울산항이 가지고 있는 산업항의 위용이랑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항항로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빠른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그러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예정으로 만약에 내항항로를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저희 고래바다여행선이 가지고 있는 오래 누적되어왔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울산항의 위용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꼭 고래만 할 게 아니라 울산에도 천혜의 환경이 분포 돼있습니다. 정자나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남구청하고 항만청이 해야 되는 입장이겠지만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저희 울산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추진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많은 후원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 일전에 왕생이 주차장을 비롯해서 활성화가 잘 안 되어있는 지역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지금 현재 왕생이 공영주차장은 월대를 35대 받고 있습니다. 35대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도 등 여러 가지를 정비하였고 월대를 8만 원에서 50%인 4만 원까지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만 원 받다가 6만 원으로 조정해서 현재 월대가 35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충분하게 수요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JSP웰리키즈랜드 부분에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VR체험관하고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하는 게 아이들이 인지를 하기에는 시간은 짧고 금방 지나가는데 비해 금액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부모님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10월인가 VR존 그거는 다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요금 조정도 할 것이고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이용했는데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 횟수나 활용률이 높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많은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사장님,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3-11쪽 보면 거주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주민분들이나 업무 보러 오신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안 빼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을 접하고 있거든요. 공단 측에는 구청에도 민원을 넣고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공단 쪽에 따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 민원에 대한 대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6시에서 12시 이후에도 계속 차를 주차하고 있다는…….
이정훈위원
그렇죠. 거주자가 우선주차공간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유료주차장에 대고 있던 차를 옮길 것 아닙니까? 시간 내에 다시 빼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 공단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자주 그러지 않나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시 퇴근하고 가면 내 자리에 다른 차가 대있거나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조회를 하면 전화번호가 거의 다 나오는데 우리가 출동해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견인차가 다른 데에 가있고 하면 견인차는 2대밖에 없는데 일시적으로 보면 퇴근시간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실에서 차주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서 죄송하지만 차를 비켜달라고 하고 하는데 보면 자기는 분명히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있고 퇴근시간에 내 자리에 내 차를 대려고 하는데 왜 여기 댔느냐 하는 민원이 많은데 그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간하고 이런 게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니 자기 자리에 댈 데가 없으면 그분들은 구청에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최선을 다해서 인근에 빈자리가 있거나 배정을 안 받은 자리가 있으면 안내도 하는데 본인으로 봐서는 1년에 12만 원씩 내고 있고 권리가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업무보고에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해서요. 자꾸 개선은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주차 공간 때문에 워낙 큰일들이 많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니까 한 번 더 공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거기에 덧붙이면 거주자우선주차 6시부터 12시까지 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 1개월에 12만 원 주고 댔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 돼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일과시간에 하는 것은 보험이 되어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보상이 다 되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혹시나 싶어서…….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그 시간 외에는 우리가…….
채희
이채희경영지원팀장
노상주차장 개념으로 된 곳은 보험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거기 말합니까?
채희
이채희경영지원팀장
예. 거주자우선주차도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은 구분이 되는데 노상주차장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요?
채희
이채희경영지원팀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민원거리가 되겠는데요? 아직 사고는 한 번도 없습니까?
채희
이채희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우리가 일반 사고 접수하듯이 신고를 해서 각자 들어 놓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연재해 개념과는 다릅니다. 일반노외주차장에는 유료 운영 시간에는 보험 가입이 다 되어있는데 노상주차장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일반주택가에 한 달에 12만 원씩 받고 한 곳은 밤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 나도 보험 처리 안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직 그런 민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채희
이채희경영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내신 분 하고 사고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인 보험을 들어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돈은 받아서 누가 합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받아서 구청에 세입으로 납부를…….
장걸
이장걸위원장
법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자연재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그 부분은 미리 거주자 분과 약정을 할 때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안내 후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안 되도록 확실히 안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여쭤본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낮에는 거주자가 다른 분이 차를 대도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6시 이후에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네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방금 이정훈위원이 한 것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게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그때까지는 다른 차량이 못 대도록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금 이정훈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에 자기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차가 주차되어있으면 그 차를 빼주어야 되는데 안 빼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녁에 10시나 11시경에 주차를 하려고 보면 주차공간은 없고 그런 자리는 또 많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시 넘어도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 지정주차가 되어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이중주차 비슷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6시 이전과 12시 이후는 누구든지 차를 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11시경에 보면 많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그거는 배정자가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임금택위원
그런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방도로하고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하는 문제,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상에 재난안전 대비해서 소방도로, 긴급차로 출동로 확보 돼있는데 남구 관내에 이런 도로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소방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임금택위원
조사한 것 중에 지금 어느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채희
이채희경영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방서에서 울산시 5개 구‧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남구에 도로 폭이 3m가 안 나오거나 소화전에서 5m 이상 안되는 데를 전체 조사해서 저희한테 198면 삭제를 요청해서 작년에 전부 다 삭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은 낮에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저녁시간대에 다니다가보면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있는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한쪽 방향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만에 하나 화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업무보고 상에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사장님, 실장님, 여러 담당자분 올 한 해도 남구민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13-10쪽에 상황발생 시에 체계적인 대피안내 및 비상 견인 조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체계적인 대피안내라고 돼있는데 이 대피안내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피안내에 관련되는 다른 것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채희
이채희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태풍이 올라오거나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태화강둔치 주변에 있는 삼호연안 다목적광장하고 태화강다리 밑에 태화강둔치 공영주차장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1단계로는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안내 문자를 보내고 2단계로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멀리 가셔도 직접 개인들이 견인차를 불러서 빠져나가도록 안내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강제로 견인해서 견인보관소로 이동조치하게끔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특히 초동단계에서 비가 내리기 이전부터 현장에 있는 차량들을 다 조사를 해서 안내 문자를 몇 차례 보내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고래생태체험관에 갔을 때 돌고래를 보긴 봤는데 현재 몇 마리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본풀장에 3마리, 보조풀장 2마리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총 5마리가 있는 겁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총 5마리입니다.
임금택위원
이 5마리를 사육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돌고래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고 고장수 새끼가 2m 34㎝입니다. 2m 60㎝이면 완전 성체가 되는데 우려하는 위험 수위는 다 지났다고 판단이 되고 조그마한 먹이를 줄 때 작은 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금 돌고래 5마리에 대한 소요예산이 9억 1,200만 원 남짓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5마리에 해당되는 게 9억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임금택위원
1년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생태체험관 어류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