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조례가 없었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보면 위원회 주요기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은 사실 5년 단위로 매회 수립을 해왔고요. 그 기본 근거가 되는 것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남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요. 계획서 안에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단연히 예산이수반이 됩니다.

조례상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례에도 보면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하는 방침으로써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알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 기대는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수반은 이 조례 안에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안전정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규정과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호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천 시에 감안해서 추천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친환경급식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장님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며,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조직은 8개 과 32개 계로 정원 164명에 전략사업과 1명, 토지정보과 1명, 2명 초과인원으로 현원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예산 429억 7,091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51억 485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94.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및 구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240명의 응급처치 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안전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남구를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범죄 발생 시 구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 홍보 및 가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8개 분야 안전증진 사업 추진과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추진하고 6월에 산업안전지식 공유 장터 개최로 기업체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 지역 축제장 및 옥외 행사장 안전관리, 주택밀집지역 내 소방차 출동로 표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난 해 6월 개관한 행복안전체험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제적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보강하고 배수펌프장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및 홍수범람 예방을 위해 92억 6,000만 원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두왕동 460-1번지 일원에 배수펌프장과 우수관거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하겠으며, 항구적 방재시설 운영으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지서 인편전달 불편 해소 및 민방위대원이 선호하는 카카오톡 방식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교부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CCTV 확충과 CCTV 관리강화로 범죄 및 재난의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로․보안등 교체공사 및 유지관리로 주민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무거동 우신고 일원, 수암동 한국알콜사택 일원 도로확장 등 각종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거․여천천의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정화 및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주민생활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왕지구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천천 수질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해 여천천 수계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인 정다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색다른 도심속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근린공원 및 완충․경관녹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늘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속 심장과 같은 솔마루길을 주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산책로로 활용하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재해방지 및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더 사랑받는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데크시설 안전점검과 방송시설 정비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심형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온열좌석과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야음상가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사업자와 차량에 대한 관리와 교통관련 과태료 등 체납세 징수활동 및 교통사범 처리를 더욱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을 위하여 연중 안전점검 실시와 공사 현황판 및 주민의견수렴함 설치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수기 침수 예상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공사 도로변 안전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신축·말소된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제공과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 쾌적하고 편리한 건축민원실 운영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질 높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난·재해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교육, 공동주택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주민갈등 및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울산의 관문인 삼호동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선암본동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에 도로 개설을 통해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상업밀집지역인 남부경찰서 일원에는 도로정비, 전선지중화, 간판개선사업 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구 관내 발생되는 범죄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저수지 여가녹지 조성사업,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 달동행정복지센터 주변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울주군 구청사 활용과 관련하여 울산시에 우리구 노후 공공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청 및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공업탑 스카이 워크 건설과 남구 시민광장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최적의 사업방향을 찾아 지역상권활성화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및 토론 등의 다목적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산재전문공공병원의 남구 유치를 위해 유치 위원회와 함께 남구 입지의 우수성 등을 중앙정부 및 시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남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차난을 겪고 있는 수암시장에는 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하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년 드림스페이스 조성 리모델링 공사,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건립,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청소년 해피문화센터 건립, 치매안심센터 건립 공사, 무거 섬들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는 철저한 기술검토 및 공정관리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장애가 없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점검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D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구입하여 맞춤형 정책지도 제작지원 등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분야에 공간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실지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하여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지가검증과 주민참여 설명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2019년 새해의 첫임시회를 맞이하여 남구의회의 발전이 우리 구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안전총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달 울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안타까운 화재 발생 했을 시에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시와 주민 여러 단체들의 협조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피해 주민들이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것 위원회를 대표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사건은 1월 25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구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 본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새벽부터 하셨고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남구재해대책본부가 신속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을 추진함으로 해서 시와 연계가 되었고 현장에는 우리 구에서 재해지원본부를 운영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상주를 해 주셨고 의장님께서도 상인들과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빨리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는 응급처치봉사단 운영에 과한 조례를 의미하고요. CPR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CPR운영에 대해서…….

예.

현재 체험관에 보면 심폐소생 체험하는 애니가 있습니다. 동별로 구성이 되고 하면 필요시에는 각 동에도…….

현장에서 운영하는 게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관용이고요.

조례는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다 담겨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신고는 교장선생님을 뵙고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하면서 편입되는 구간에 출입구를 저희가 해주면서 경사도, 경사도를 다 줄이지는 못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원하는 경사도는 학교안쪽을 원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실제로 할 수 없고 저희들 진입로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측량을 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7월까지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공사다 보니까 보상금액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고, 물론 편입으로 불편한 주민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편입되는 분한테 설득하는 부분을 거쳐서…….

보상은 나라 전체의 사례이지 울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땅을 매입한다든가 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원회도 열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매수는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바로…….

구간을 좀 더 넓혀서 무거동까지 갈 수 있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도로를 차단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남부순환도로에서 태화강까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3교죠.

예. 고속도로 올라가는 곳요. 거기까지 대부분하고 나머지는 푸드트럭으로 무거로 넘어가있는데 거기 있는 도로가 4차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장을 멀게 해놓으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에 다 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인근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뽑거나 하지는 않고 기존인력들이 서로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 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건수가 한 달에 1,000건이 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국에 보면 과가 8개 있는데 제가 봐도 교통행정과가 가장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민원건수도 제일 많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설명을 잠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때 회기 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은 1차적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공감대를 만드는 시간을 갖겠다 라고 그때 말미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것이고, 향후계획은 달성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당초 계획과 마무리될 계획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지 25일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드릴 건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라는 명제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것은 금방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타당성이 없다고 삭감을 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올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대부분이 실제로 공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결위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과는 한 번도 초청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 행정부를 너무,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행할지 말지에 대한 논제에 대해서 논할 의사는 애초부터 설명회 때도 그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금방 이야기 드린 것도 이 부분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예산에 말미에 일어날 계획을 명시한 건 사업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할 때 단순히 의견만 수립하겠습니다 라고 끝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미리 드렸던 거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바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견이나 여론을 수용하겠다. 그 부분을 과정을 밟기 위해서 표현해놓은 것이지…….

그것은 곡해고요. 왜냐하면 주민여론이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들이 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저희도 주민의견이 이렇다면 그 의견을…….

제가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의견을 다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도 그랬고 장생포 아트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거든요. 작은 사업들은 주민설명회를 안거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 사업은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겠습니다.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너무 작은 사업들을 그렇게 끌고 나가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셨다면 그 당시 끝까지 이야기했던 게 아마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사업 안에 추가된것들이 꽤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표현되지 않은 것뿐이고요. 주민설명회 때는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는데 저는 당초사업과 뒤에 사업의 변경유무 관계 보다는 과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라 넓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 회의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설명을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하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본위원장도 사전설명이 필요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오해가 없도록 의회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공사만 해주는 일이 되다 보니까 변외식위원님 말씀처럼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해서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하고…….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입니다. 확장성이 없거나 법률에 제한이 걸리면 사실 이것마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그 부분이지 제가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것은 저도 같습니다. 규모의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세 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