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민주인권평화국,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2.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최영환·김용집·김학실·이정환·이홍일·정순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영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10시 14분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용집·김학실·이정환·이홍일·정순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심정지 환자는 한 해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에 불과해 일본 27%, 미국 31%, 스웨덴 5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고 이로 인한 사망률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 홍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의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민 등에 대한 교육으로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교육내용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소방학교에서와 119센터 등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그러세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돈
김영돈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김영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 각 소방서에서 한 횟수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도에, 2018년도에 964회에 걸쳐서 광주시민에 대해서 13만 1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심폐소생술 과정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동료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들을 발의하여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심폐소생술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교육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저요!
재성
장재성위원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방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 사람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해서 새로 교육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참여하는 인원들도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럴 목적으로 또 하시는 것이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심폐소생술 교육장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원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고, 그 업무를 주로 소방에서 하고 있지만 소방만이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반 안전업무에 관련된 많은 기관·단체에서도 확대해서 하고 있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지만,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하고자 하는 취지에 저희들이 부합해서 협력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방서, 소방교육관을 갔었을 때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러, 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도 한 번쯤 생각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안, 고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임미란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구청에도 안전체험관이 있잖습니까? 아마도 소방서에서 그런 교육이 있을 때 그때 파견을 나가서 아이들에게도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동료 의원이신 최영환 의원님께서는 그것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시민 분들에게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으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시민 분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장재성 위원님께 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일반 강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강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대개 전문화된 강사들이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일반적인 강사 수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교육장 여건을 개선하고 확보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이의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1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광주 소방안전본부장에 임명된 황기석입니다.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문기식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인 사) 황 인 소방학교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천택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성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남윤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임근술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3일 날 구리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신고 2분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눈앞에서 다 타버리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 소방차에 설치된 매연저감장치 때문이라고 그때 방송 인터뷰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임미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H사에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매연가스들이 나오는 것을 모아서 일순간에 내부적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연소를 시키는, 고열로 연소시키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당시 상황에 2분 내에 출동을 했는데, 이 매연장치 작동을 보통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열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제동제어기 작동시켜서 매연가스를 다시 분해해서 배출할 수 있는데, 소방차량은 고속주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리소방서에서, 일반적인 차량의 운행 시 필요한 동력장치와 펌프실 작동을 통한 동력장치 두 개가 있는데 동력장치를 이전시키는 PTO장치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수동으로 매연가스를 배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PTO장치가 바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그 비상조치 방법을 몰라서 7분 정도, 7분 되는 순간까지….
미란
임미란위원
예, 7분 정도.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펌프를 작동시키지 못해서 방수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수동으로 매연가스를 배출하는 장치는, 비상조치는 다시 시동을 껐다 작동을 시키면 그 수동장치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펌프실로 PTO장치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방법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다 교육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동전환 시에도 수동재생을 해지하고 RPM을 낮추면 한 2분 뒤에는 PTO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 직원들이 그것을 또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소방청에서 일제히 조사를 그 이후에 실시를 해서, 전국의 3000여 대의 소방차 중에서 1052대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몇 대나 그에 대해서 해당되고 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행정차 포함해서는 28대인데 출동용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대이고 펌프차는 18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18대의 소방차가 문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H사에서 고속으로 주행했었을 때 그게 자동으로 제어가 되지만 소방차는 저속차량이라,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교육을 했다 한들, 불이란 것은 순간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하는 상황이라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응급조치방법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됩니다. 수동저감장치, 그것을 재생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시동을 켜면 가능한데, 그 응급조치 요령과 방법은 직원들에게 다 알려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방청에서 H사에 요청을 해서 자동으로 감소시키는 장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저속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프로그램 안, 15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5일 이후부터 저희 관련된, 그러니까 소방청랑 협의를 해서 관련 사항을 보급하는 내용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사람이 평상시에는 교육을 잘 받아서 숙달되어서 할 수가 있지만 극한 상황에서 당황이 되면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연저감장치, 저속차량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시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H사 정비센터를 통해서 저희 차량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빨리 리콜 받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비상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촌119안전센터 건립은 앞에 하다가 중단이 됐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대촌119센터는 에너지밸리 산단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사업이 좀 순연됨으로 인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 센터 설치도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 땅 매입,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도 올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저희 토지매입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가 닥치면 곧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조속히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방차량이라든가 소방장비 수의계약이 급증했던 것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건국119안전센터 공유재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40억 원 상당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숙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작은 부주의로 이렇게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는 철저히 업무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은, 북부소방서에서 아마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신속히 그 동에 진입을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차량 지시선이라고 할까요, 이동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그려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이고, 그래도 뭔가 우리 시민 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선 소방공직자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광주시의 도시건축을 보면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상복합아파트가,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건축과 관련해서 제재할 부분은 제재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현재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가사다리 보유현황을 보니까, 34m 이상 이것을 보니까 광주가 5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대전은 6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주상복합아파트,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119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는 10개 단지 46개동의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있고, 저희는 고가사다리와 굴절사다리 5대씩 10대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고층수 17층 이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높은 층들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건축물 자체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보해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것은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업무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과 외부적으로 주민들이 탈출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특히 제가 경험한 곳은 제주소방본부인데 그곳도 제가 재임 당시에 70m 사다리 도입을 결정해서 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고가사다리의 제기능과 효능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제에, 2020년도, 내년에 북부소방서 고가사다리가 내용연수가 한계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입여부를 올 상반기 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조속히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왜냐하면 물론 요즘 고층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염시설이라든가 또 불에 안 타는 불연재를 많이 활용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또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갖추고 철저하게, 신속히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는 고가사다리 5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각 서하고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그런 화재가 일어났을 때 함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론 매뉴얼은 갖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그와 관련해서 철저한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부산에서 고층아파트 화재가 나서 한 번 언론에 아주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적이 있었잖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때도 보면 상당히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써가지고 외부 벽으로 타고 올라가 가지고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버렸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광주에 도시건축을 할 때 담당과하고 협업체계를 충분히 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화재에 취약하지 않는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유관기관과 함께 충실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3쪽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내실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23페이지입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부임을 2월 1일자로 해서 깊은 내막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시면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것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말씀하시고.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2018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 8월 착공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260억 원을, 위원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실 사항인 것 같고요. 이 체험관의 취지는 일단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추진단을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유관기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위치는 자연과학고라고 하는 곳의 바로 옆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광주만의 특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했을 때, 인천은 항공기, 울산은 원자력 관련, 이렇게 있듯이 광주는 무등산을 토대로 산악사고 대응해서, 그다음에 급류에 대한 체험, 그다음에 물에 차량이 잠겼을 때 탈출체험, 이런 것을 특색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초로 119인권평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만의 특색을 잘 만들어 가서 많은 학생이랄지 일반인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보하고 또 대응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충분히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광주의 특색에 맞게 건립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러한 체험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이에 대해 대처하는 그런 교육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지금까지 보면 크게 이쪽은 그렇게 건물이 파괴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진이 수시로 있는 곳이고, 또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어떤 화상을 입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가스를 흡입해 가지고 먼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체험과 관련해서 타 기관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관이 만들어질 때 우리 시민이 거기에 가서 좀 더 안전하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십사,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연설명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이기 때문에 체험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사항을 반영시켜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체험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험관을 교육적 측면과 흥미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체험관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반 안전교육적 측면을 뛰어넘어서 정말 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하면 살아 남겠구나라는 의식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고민 많이 해 가면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산악안전사고체험관이라든가 또 해양도시가스하고 해서 가스, 이런 부분도 그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특색을 살려서, 왜냐하면 다 알지만 미세먼지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 가지도 한 번, 그리고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린 것입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계속 고민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습니다만, 짧게 두 가지만…….
익주
김익주위원장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보안관은 소방하고는 상관없는 조직인가요?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하는 직원 있음) 대한민국 안전보안관. 우리 소방하고는 상관없는 조직이지요? (방청석에서 “시민안전실”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거기 안전보안관 조직을 만들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이중등록을 시키거나 또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빼가기를 많이 한다는 불만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들, 누가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용소방대 조직 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곧바로 파악하도록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예, 한 번 확인하셔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안전보안관제도도 좋지만 우리 의소대 잘하고 있는데 거기의 핵심인력들을 많이 빼가거나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이나 구조·구급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각종 장비들 교체·보강하신다는데, 올해 예정대로 하면 장비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완벽하게 다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15쪽에 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출동차량에 대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 보면 ‘주력 소방차량 노후율 제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주력 소방차량 노후율은 올해 구급차하고 구조차 합쳐서 10대를 구매하면 노후율은 0%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개인보호장비도 올해 예정대로 구입을 하면 노후율은 제로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속…….
용집
김용집위원
다행입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국민들의 성원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들에게 내려옴으로써 원활하게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 관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개선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따로 본부장님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시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게 현장대원들이고, 현장대원들이 더 빨리 가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응급조치랄지 화재진압을 신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이중적인…….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대응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복안이나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그게 질의입니다. 따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실시한다는 것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심리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책으로 아직 내세울 만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오늘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근무의 만족도가 높아야 양질의 치안이나 안전서비스제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좀 고민하셔서 이번 추경이나 또는 국비확보에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셨었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완료는 됐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 (관계 과장을 향해) 27일 날인가요? 27일 날에 그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중간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때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소방학교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방학교에 대한 비전이나 그런 것들까지 다 담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리고 일반대상 소방시설 자체점검,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자체점검을 물으셨습니까, 위원님? 아니면 특별조사에 대한 사항을 물으신 겁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직, 어느 정도 세부적인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진행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구체화 된 것이 있으신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자체점검 부분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됐던 자체점검 관련한 부분은 소방청에서 개선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앙청 지침이 마련될 때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중앙청 지침이 마련되면 그대로, 그 위원회의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된 모양이네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것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앞으로. 다음은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도 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양화재가 문제가 된 이후에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기존에 지역을 확정을 했네요? 확대를. 확대를 했는데, 한 개소를 더 늘렸어요. 그런데 심의대상이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좀 더, 확대를 많이 하지 않고 한 개만 더 늘린 이유가 있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화재경계지구가 지정이 되면 「소방기본법」이나 관련 법에 따른 규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한 내용들도 중요한데, 한 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예상지, 그런 데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드론은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교육만 하고 계신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드론은, 교육용 드론은 6대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3대가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특수구조단과 산악구조대에서.
정환
이정환위원
아, 교육까지 다 완료가 되어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직원들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장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전문가 육성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정환
이정환위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한 적이 있나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3대가, 실전용 3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 자격요원들 20명을 저희가 전년도에 양성을 했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산악이라든가 수난, 여러 가지 현장지휘에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활용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119센터 말씀을 드렸는데, 수완에 119센터 계획이 지난번에, 작년에 업무보고 때 2020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는데.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변경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아직 변경된 사항,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검토해서 필요시에 중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수완119센터.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영대회가 올해 있는데, 수영대회 관련해서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안전점검이나 소방력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해 주신다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부대 수영장이랄지 준공이 안 된 시설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회 전까지 그런 것들이 정확히 될까요, 확실하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완공이 아직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완공 시에 소방검사를 하면서, 특히 건축 준공 전에 저희 소방관서에서 가서 확인할 소방시설 부분을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완공 전에, 그러니까 건축이 중요하지 소방검사, 소방점검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찌됐든 간에 건물의 준공도 빠듯하게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화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그래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 좀 해 주십시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추세가 계속 고층건물화 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고층건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다리차를 가지고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주목적은 옥외로 탈출하는 사람 대피용으로 되어 있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예.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다음에 방수 기능을 갖춘 고가사다리가 나오고 있지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고가사다리차의 즉 말해서 작전 높이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서 소방 자체 진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냐,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소방안전시설들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나도 설사 소방사다리차가 없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초고층건물과 고층건물로 나눠서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초고층건물은 50층 이상, 200m 이상 건물이고, 고층건물은 30층 이상, 12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 대한 것은 별도의 피난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층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고층건물에 대한 것은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즉 말해서 법이 개정이 되도록,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중앙과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입법을 해내야,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 사다리차를 만들어 낸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건축기술에 의해서 올라가는 고도제한에 맞추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119안전소방, 학운동 소방안전센터 부지문제, 부지선정문제, 부지매입문제, 그 문제에 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보고 받은 것은, 매입은 됐는데 그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서장님 한 번.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이천택입니다. 학운안전센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작년 추경에 1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작년 11월 1일 날 계약을 마치고 12월 2일 날 등기완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과정에서 처음 중개권자, 중개자하고 맨 처음에는 거기 소개를 받은 상태에서 그 부지를 알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도권자, 매도인…….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매도인.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매도인과 중개권자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중개인에서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중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지 땅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18억 예산을 섰는데, 우리가 한 16억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값이 올라가고, 최종 마지노선이 17억 초반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모든 제반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마지노선이 섰는데, 일단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니까 계속해서 중개인과 그리고 매도인과 사이에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상태다, 계속해서 땅값이 21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개권자가 도저히 우리는 여기에서 중개를 할 수가 없다,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상태가 갑자기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개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매도가, 즉 말해서 매도가, 그 매도가를 매도인이 “그 가격에 나는 매도를 하련다.”, 그런 사실은 있었던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알기로 중개인이 주장했던 매도가가 17억 5천인가, 얼마까지인가 중개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17억 5천을 중개인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때 당시, 아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연 중개인이 주장했던 가격에 매도인이 매도의사를 갖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그 가격에는 전혀 매도할 생각이 없는데, 매도인 생각에는 21억을 받아야 되겠는데 중개인이 중개를 성사시켜 내기 위해서 매수인한테 더 낮은 가격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그때 우리가 매도인하고, 그 후에 중개인이 포기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땅을 알아보는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요. 답변이 길어지니까. 중개인이 그 물건에 관한 중개를 포기했던 것만은 사실이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사실입니다. 사인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이 땅은 우리가 도저히 중개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명확히…….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그 과정이 법적 다툼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지켜보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별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소방학교 있지요?
11시 19분
11시 20분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소방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현 부지에서 계속 부지를 확장해 가면서 소방학교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저는 위원장의 사견이지만, 판단이지만, 소방학교를 이설해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고 인류의 생명을 구현하는 소방학교를 건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민주인권평화국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1협력관 9팀에서 올해 1국장 3과 11팀으로 조직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민주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옥중 5·18선양과장입니다. (인 사) 손두영 남북교류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문연식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민주인권평화국장님,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떠실까요? 시간관계상. (보고 중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감사합니다. 서면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협력관실에서 국으로 승격한 뒤에 제가 예산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조직은 국으로 승격을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추경 때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 폄훼 관련 대응 예산이,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따로 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이쪽으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전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행사를 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행사도 예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 모금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저희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보다는 그때 그때 돌발적이고 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포괄적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항목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하는, 거기가 지만원의 망언으로 촉발된 것이에요. 우리 시에 당초계획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괄적 예산, 그다음에 이에 대응하는 SNS상 대응, 또 유튜브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우리 시에 2013년부터 운영되는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왜곡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마련해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거기도 세출예산을 분석을 해 봤어요. 총 규모가 28억 9700만 원, 약 29억 정도 되어서 굉장히 많아보여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남북협력기금출연금 20억,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통일부 이렇게 주고, 우리 순수 시 세출예산은 약 7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주고 적십자 보조금 및 민주평통 보조금, 광주통일관 민간위탁금, 이북5도사무소 보조금 등등, 이렇게 주고 나면 실제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전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은 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안 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계 단위의…….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은 과로 승격이 되었잖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북한선수단, 응원단, 공연단이, 27일 날 북미정상회담 결과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참석이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소관 과에 관련 예산이 없어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 물론 국장님 또 안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추경에서 각별히 챙겨주셔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서 당장 우선 들어가야 될 비용이 올해 가장 큰 이슈인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수영선수권대회가 정말로 성공리에, 그리고 또 지구촌의 축제가 되려면 북한선수단 참가, 수구단일팀 구성, 그다음에 응원단, 이런 것이 아주 절실한데, 지금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런 데 실제로 들어가고, 출장 다니고 하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수영대회와 관련지어서라도, 지금 아주 하루하루가 다가오고 바쁜데, 그 관련해서도 이번에 추경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용집
김용집위원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도 민간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각별하게 이 두 가지 예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고맙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액수나 규모를 자세히 따져서…….
용집
김용집위원
구체적인 것을 전체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어!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북한군 600명이 침투해서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의 극우성향의 세력과 또 자유한국당 세 명의 망언 일도 있어서 우리 시민 분들이 상당히,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의 정세를 보더라도 최근 일본 아베정권도 우리나라의 해군함정에 도발을 하고, 또 강제징용과 위안부문제에 있어서도 왜곡·날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위와 대응전략에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도 결국 힘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힘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했을 때가 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 선진국도 자국의 이익이 전개되면 역사적인 사실도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8과 일본의 잘못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국내에 홍보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와 관련,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최근에 5·18과 관련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상당히, 원래 이게 작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종률 씨가 작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김종률.
재성
장재성위원
예, 김종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래 ‘님을 위한 행진곡’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상당히 혼재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작곡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만해 한용운의 ‘님을 위한 침묵’도 ‘임을 위한 침묵’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지었을 때, 작사·작곡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가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원래 작사는 백기완 선생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님’하고 ‘임’하고는 그 당시에 직접 참가했던 분들과, 그래서 그 의미, 예를 들어서 국문학자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보고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초에 만들 때, 1982년 3월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윤상원이나 박기순을 추모하기 위한 노래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백기완과 김종률, 전남대학생회장이었던 분이 같이 작곡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리 광주에서부터 새롭게 정확히 정리를 해서 국내외적으로 보급을 해야 됨에도, 이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정리를 해야 할, 진즉 정리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일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곡명을 지키자는 서명운동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40여 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어찌됐든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고 가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통일하는 데 저희들이 역량을 결집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됐든 이게 보면 요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대변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요. 또 국장님의 의지가, 올해는 뭔가 새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개념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미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 ‘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임을 국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셔가지고, 소는 물을 마셔가지고 우유를 만들어 내고, 또 독사는 물을 마셔가지고 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와 개념정립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인데, 장재성 위원님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화면 한 번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날 공청회 열면서 장소는 이날 평소에 그들이 말하는 ‘광주는 빨갱이의 성지다.’, 또 ‘5·18은 북한군 600여 명이 참여한 폭동이다.’ 주장하는 지만원의 발표 자료에 나온 공청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종명은 ‘이제는 사실에 기초한,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망언을 했고요. 또 80년대,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이분들이, 후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다, 이제는.’라고 거침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차마 입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어려울 말을 했고요. 또 김진태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하면서 ‘5·18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정말 밝은 대낮에, 그것도 국회 의사당에서, 광기가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백두대낮에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또 어떻게 보면 광주의 한 시민으로서 참담하기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넷에 우리가 ‘5·18’을 치면 올라오는 내용들입니다. ‘광주는 폭동이다.’, 그리고 ‘지만원 박사의 5·18군’ 이렇게, 또 ‘5·18은 폭동이었다.’ 당시, 정말 말도 안 돼, ‘전남도청 근무하는 공무원의 육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5·18계엄군은 대국민 공청회’부터 ‘북한군 장례, 5월 22일 창평에서 목격을 했다.’ 이러한, 급기야는 ‘야, 광주 ○
들아
새끼들아
!’까지 해서, SNS를 보면 참 떨리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나 포털, SNS,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가, 요즘 올라온 것 보면 더욱더, 이번에 지만원 그런 말 때문에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수십만건씩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 댓글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5·18선양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시게 하고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99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 때 문제제기를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된 것이 1997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분명하게 5·18은 ‘반란군 수괴 전두환’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이 무기징역이고요. 그다음에 당시에는 신군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군부가 반란군으로 분명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에서 확정판결되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저런 망발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물론 해야겠지만, 저는 법적으로 조금만 개정이 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제 집회에서도 각 당에서 꼭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5·18선양과장님이……. ○ 5·18선양과장 김옥중 5·18선양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인 것이 우선되면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입법활동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속 계류 중인 상태로, 저희들도 금번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정하고 저희들도 즉각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념재단하고 연계해서 5·18왜곡저지 시민행동단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역사왜곡대책에 대한 예산증액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저희가 왜곡저지 전문대응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유튜브 상에 이런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팩트 체크를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곧바로 구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지금 국회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곡과 폄훼와 싸우기 위해서는 진실을 정말 제대로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를 올라갈 때 책자를 나눠 주셨어요. 배우, 5·18 놀면서 바로 알기, 배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들만의 공부가 아닌 이게 전국적으로, 또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SNS를 보면,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렇잖아요. 이제 문제는 저기 달린 댓글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댓글을 보면 청년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요. 물론 전문가들 집단도 중요하지만, 교육부터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적으로 교육되고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세우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천천히 가지 마시고, SNS는 1초, 분 단위는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5·18선양과장 김옥중 (마이크 꺼짐)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대학생들 자원봉사단이 요새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유튜브, SNS에서 대응을 하고. 학생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전국의 1만 5천개 전 학교에다 ‘알기 쉬운 5·18의 진상’이라고 하는 그런 가제로 준비돼서, 아마 4월 안으로 뿌려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교육은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자료를 만들면 그냥 뿌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까 대응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팀이 직접 대표적인 시·도를 찾아가서 직접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단순히 뿌려버리면 별로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를 지금 양성하고 있고요. 이번에 100명, 또 지난해부터 구성된 한 100여 명의 5·18홍보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5·18의 진상을 알린다는 그런 가제 하에 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시키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몇 가지 짚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5·18역사탐방 관련해서 수영대회 지원과제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을 아무쪼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기록물들 있잖아요. 이 기록물들이 저번에도 관리가, 이원화되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각별히 신경 좀 써 달라, 그것 한 번 말씀을 드리고. 5·18상징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배지나 기념품 제작도 매년 다른 형태로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것들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상징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행사위에서 주관적으로 할 것입니다만, 시에서 나서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뭔가, 공모절차부터 관심을 갖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뭔가 상징적으로 와 닿는 그런 제작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계인권포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자문회의인가요, 관련된 회의가 있어서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이 포럼에서 각 세부과제별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사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행정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도 관련된 우리 위원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과가 새로 생겼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생겼는데, 관련된 업무를 수립하고 하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어떤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것이 민간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많이 협력을 하고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준비 잘해서 차질 없도록, 또 중간 중간에 행자위에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보고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요, 여쭤보세요, 그냥. 시간 충분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요. 그리고 자료를 정리,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그때 보고 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서면보고로 바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만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미란
임미란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이정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월 달에 김익주 위원장님하고 나고야시를 갔습니다. 그때 특이했던 게 나고야시장님이 배지를 (제스처를 취하며) 이렇게 큰 것을 차고 나오셨어요. 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시청에서 미팅을 하는데 그 배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뭔 말을 하다가 ‘배지가 참 예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고야시 배지였던 겁니다. 배지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장님이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항상 차고 다니신다고, (제스처를 취하며) 이렇게 커요, 배지가.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5·18을 알림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배지 같은 것도 캐릭터화해서, 누구나 봐도 너무 슬프고 어두운 그런 기운보다도, 앞으로 5·18에 대한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담은 공모전 같은 것을 해 보아, 이번 수영대회도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배지, 한 가지만 탁 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해서 우리시 배지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명심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각골난망을 하셔도 좋을 말씀인 것 같네요. 명심 정도가 아니라 각골난망을 하셔도 좋을 질의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민주인권평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9분
12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1980년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5·18민중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올해로 39회를 맞이합니다. 5·18기념행사 추진은 지금까지 매년 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지원, 당해 연도 행사추진에 급급한 상황으로 5·18기념행사의 연속성 및 내실화를 위해 사무처의 상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제22조 사무의 위탁규정에 의해 5·18기념행사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처의 안정적 운영으로 상시적인 행사준비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기획단 구성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한 체계적인 행사기획 시스템을 마련하여 39주년, 40주년 기념행사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12시 14분
12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전년도 회의 때 했던, 제가 말씀, 건의 드렸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 번 검토를 했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해 주셨던 같아요. 그리고 챙기기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맹이가 많이 빠져 있다 해야 될까요, 계획은 이제 첫 시작이기는 하니까, 올해 첫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채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비율을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 많이 미달한 것 같고, 그러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역인재채용비율은 우선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목표에 좀 미달한 부분이 있는데, 또 실제 계산할 때는 들으셨겠지만 다섯 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5명 미만은 빼고 연구직 모집은 빼고, 그래서 그것을 뺄 경우에는 목표율을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 잠정 계산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까지 빼면 자꾸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 담당 국장하고도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밑에 분모를 지나치게 많이 빼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에 별표1 나온 부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높여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축제 관련돼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평가를 앞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강력히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하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전년도 합동평가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은 것들 있지요? 안 좋은 것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합동평가가 국가 위임사무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유일한 평가여서 매우 공신력이 높습니다.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구하고 시 본청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실적을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새로 평가담당관실 만들어가지고 금년도 것 노력하고 있고,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 마감 중이어서 정성평가 부분에 정성을 다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광주만의 어떤, 실제로 우리의 일자리 관련돼서는 어떤 통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거기 관련해서 2019년 5월부터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일자리인식조사 진행할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실 것 같고. 여기 조사되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자면,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사 이후에.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렇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조사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왕이면 조사단계에서 조사 이후의 어떤 조사결과치에 대한 검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전에 저희가 PC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PC 관련해가지고 PC를 그때,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은 중고PC를 회계과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신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추후에 저한테 전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나눔 중고PC에 대해서도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매각에 대한 것도 어렵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각급 기관으로부터 컴퓨터를 많이 모아서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실제로 오는 것 보면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더 이상 안 하고, 저희가 쓰다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5년 경과된 PC 중에서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려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보수하고 하나는 운영체제를 깔아야 되는데 운영체제 까는 예산이 공공용일 경우에는 1만 7천 원 정도면, 1만 6천 원 정도면 되는데 16만 원 달라고 MS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되는 것 봐서 대수는, 저희가 공급대수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환
이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윈도우의 라이센서 비용이라고 그러셨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그게 어렵다면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냥 매각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한 668대가 불용되는데 그린PC로 한 300대 보유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정환 위원님의 지역인재채용, 아주 중요한 질의였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역인재채용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인재채용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인재를 지역인재로 채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게 예외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인재채용을 주로 어떤, 즉 말해서 직급이랄까, 어떤 부분에서 지역인재채용을, 그 기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의 반대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단위로 5명 이상을 모을 경우에,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5명 이하는 전국 단위로 모으더라도 지역인재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명 이상을 하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경력직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직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지역인재채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한전 외에도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발송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지금 22년까지 한 30% 정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저한테 이 목표를 조속히 달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1, 2년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채용기관실무협의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외조항을 막 적용해서 회사들이, 우리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을 좀 촘촘하게, 예외조항을 많이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중요한 것 같고, 목표치는 지금 조금씩 상향해서 달성하고는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늘 우리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종의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데, 한전공대 문제 등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급 회의를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썼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금년 안에는, 제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남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의지가 없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2006년도인가요? 협약서를 체결했던…….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2006년도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고. 물론 시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서로 신뢰감이 쌓여야 양 시·도간에 협력체계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좀 더, 제일 선 과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2015년도하고 16년, 17년, 18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시민 분들이 이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해 주십사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468건이었고 2016년도에는 1152건, 2017년도에는 866건에다가 2018년도에는 632건이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신청액은 말할 수 없는 금액으로 많이 됐던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을 보니까 15년도에는 78건이고 2016년도에는 55건, 2017년도에 40건, 2018년도에 40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확정액이 좀 더 축소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의 민원성으로 하는 사업들은 자제해야겠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 정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 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각 구에도 예산참여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나 구민들이 전부 참여해서 같이 함께 구정이나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시민참여예산 접수 대비 예산반영비율을 보니까 금액으로는 5.6%, 건수로고요, 5.1%만 반영됐는데 반영비율이 좀 적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민원성 사업으로 예산의 완결성이 떨어지는데다가 또 우리 실·국에서 하는 유사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의 공모는 허용하되 완결성을 위해서 심사는 엄격히 해가지고 의회에서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시민들이 미처 행정이나 다른 데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2월 13일 날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타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께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 등 4개 공공기관이 전남업체에만 사업을 발주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 위반으로 최근 3년간 2085건에 1조 351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의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어요. 언론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 보고 계시는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크로스체크가 와서, 저희가 혁신도시담당이기도 하고 또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제한발주의 예외 지역이 어디냐, 이게 혁신도시인 것은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그런 것이어서 그날 즉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16개 기관한테 발주할 때는 반드시 광주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보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1900건이 좀 넘었는데 시행규칙 25조 3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원님에게도 사전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한전이나 4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광주 소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서울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현황을 봤더니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서울본부의 인원이 2016년부터 4급으로 신설되어가지고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에는 9명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런데 2017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5500만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급증한 사유가, 한 5억 77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있고 그러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상승한 사유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시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는 대외기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 정원 외로, 정원으로 대외특보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반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순기능이 많아서 서울본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일부 증액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본부장이 사용하는 액수는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현재 서울본부의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대외특보는 외로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니, 5급입니다, 임기제기 때문에요, 임기제.
재성
장재성위원
임기제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보면 2017년도에는 5억 7700이었는데 지금 7억 67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인원은 증감이 없는데 인건비만 올라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라갔어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 있어서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대외특보 정원이 아마 18년부터 잡힌 것으로 아는데요. 17년까지는 잡혀 있지 않다가 18년에 잡힌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것은 소상히 파악해서 추후에, 대외특보의 정원이 한 분이…….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러니까 16년, 17년에…….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7년까지는 안 잡혀 있었고…….
재성
장재성위원
안 잡혀 있다가 18년에 잡히니까 인건비가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서울본부 원래 소관 사무를 보면 사실 투자유치와 관련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서울본부에서도 실질적인 투자유치에 많은 고민을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하긴 해야겠고, 마침 우리 본부장 왔으니까 각오도 한 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러면 한 말씀하시지요.
명호
오명호서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오명호입니다. 투자유치업무가 예전에 서울사무소 업무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본부 체제로 되면서 투자유치업무가 없어지고 인적네트워크라든가 본청의 교두보 역할로써 뭔가 위치해 있으면서 본청의 일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특히 국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청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본부가 앞장서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원래 서울본부를 신설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유치에도 상당히 중점을 두도록, 원래 그 목적으로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명호
오명호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2019년도 국비지원사업비가 2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확보했습니다. 당초 정부 안보다 195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시에서 국비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사업비와 또 신규사업비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2조 2000억 중에 약 800억 정도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신규사업은 초년도에는 대개 1억, 2억, 5억 이러거든요. 뒤에 호박처럼 많이 달려 있는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진입은 어렵지만 일단 진입을 하면 시 발전에도 기여도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보통 우리 시의 경우, 저희도 인사 할 때 우리 광주시 150만 시민을 대표한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대전도 15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와 유사한 대전시는 올해 2019년도 국비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대전시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예산은 3조 정도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3조 60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를 단순비교하면 차이가 나요, 똑같은 150만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2018년도도 광주시는 1조 9740억 정도 되고요, 대전시는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또한 광주시는 1조 8290억 정도 되고요, 대전시 또한 2조 6300억입니다. 대전시하고 광주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궁금해서 대전시에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보통교부세, 국비의……. (관계 직원을 향해) 21점 몇 %지요? 국비 오는 보통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넣었더라고요, 대전시는. 그래서 그것을 빼니까 저희하고 규모가 아주 유사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8400억이더라고요. 3조에서 8400을 빼니까 저희하고 한 100억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규모가 비슷하니까 저희가 최소한 국비라도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2019년도 세출예산 5조 830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약 1조 110억 원으로 2018년도에는 1조 6850억보다 11.4%, 2260억 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보면 광주시가 37.34%, 서울시는 32%, 대구시가 33%, 그리고 인천시는 32%이고요, 대전시 36%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시 자치구의 경우 조사를 해 보니까 북구가 69%고요, 전국 자치단체 중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세워져 있고요. 또 남구하고 광산구가 61%, 그리고 동구가 59%, 그리고 서구가 57%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비율을 사회복지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급속히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또한 지방정부에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본청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구 예산, 사회복지예산 증가폭이 늘어남으로써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사회복지 증가로 인한 재정적 효율방안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강구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마 재정당국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이게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직접적으로는, 어차피 복지비 예산부담비율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 그 이상보다도 증가율이 더 급속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북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로 거의 일반사업을 못할 정도로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비중 높아 가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없다면 결국 일반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 부담분에 관해서 국비지원비율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전액 국비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제도적 개선, 소급적용도 병행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늘어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막기에는 힘들어요, 다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광주가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가 더 잘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복지예산과 일반 개발예산, 경제예산, 또 다른 예산들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방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사회복지예산이 11.4%가 늘어남으로써 급격하게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어딘가는 비사회복지예산 부분이 감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다 뭔가를, 경제랄지 다른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한 곳에 치중되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 비사회복지예산은 일반행정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경제·개발예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예산이 다운되고 어디가 올라간 것입니까? 어느 예산이 다운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금액을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하나만 10억짜리가 빠지는 바람에 감은 됐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야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증가율을 보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이 12% 정도 증가했는데 사회복지 부분은 13% 정도 올라간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 증가율보다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예를 들면 10%, 7%, 8%밖에 못 올라가는 셈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하고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일반세원, 또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노력, 이렇게 적극적인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방금 이것, 과학기술 10억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은 우리 미래사회에 대한 먹거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 10억이 빠졌다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복지수요인 지표가 노인인구수 복지의 부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또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수요 증가는 인구구조상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에 대한 재정의 압박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응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에 대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방세, 세정담당관실에, 이용섭 시장님께서 지방세 감면 등 자금·세제지원책 마련에 대한 공약 관련해서 공약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업무 추진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그리고 우리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납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또 세무조사 유예를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세특례법, 아니,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그에 대한 연장이나 어떤 구체적인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우리 행자위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시각장애인이나 시장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말씀 주신 우수기업에 관한 것은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게 1건이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이것은 금년도가 기한인데 이것도 정부 방침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연장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3년 연장됐고 또 산업단지 연장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실은 기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 또, 혁신도시추진과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혁신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한전 등 16개의 기관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에너지부문으로는 한전, 한전KBN, 전력거래소 등이 있고, 또 문화예술부문으로써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위원회와, 정보통신ICT부문으로는 우정산업정보센터 있고 또 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원,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원 등, 또 농업부문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센터 등 많은 기업들과, 또 금융부문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들 기관들과 교류·협력하거나 또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각 부문별 담당부서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선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전,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전기관들하고는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 금년 초까지 저희 시장님이 주재자이시고요. 조금 이따가 전라남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장 회의에서 주재하시는 시·도가 또 실무협의가 있는데 실무협의회 간사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 열다섯 번 이상, 스물다섯 번 이상 했고요, 공공기관장 회의는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저희 기획조정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의 모든 부서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TF를 시장님 직접 결재를 맡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공기관들하고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기관장 회의 있고, 실무협의회가 15회, 또 실질적으로 일곱 번의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발주에 있어서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앞에 한 번 계속,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혁신도시만 나오면 왠지 제가 혈압이 상승돼가지고. 공동혁신도시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 전남, 2개의 시, 도시가 건설하는 전국의 유일한, 시청 홍보 사이트 들어갔더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초광역 혁신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홍보에 나와 있어요, 초광역이라고. 그러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이후에 우리 광주시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나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지 16개의 기관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과 함께 전략산업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빛산업, 에너지산업을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쪽 해당 지역에 한전 관련 유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유치되고 또 여기에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광주·전남지역 관련해서 26개사 정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생명분야는 농어촌공사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수리시설물 보수나 저수지 수질 관리 등 농산물생산에 대한 기여부분이 있고, 정보통신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현장실습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예술향유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전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약 1700명 정도 오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광주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역경제, 이 부분에 영향이 있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에서 창출되는 효과들이 저희 광주지역에 파급효과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널도 갖추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에너지밸리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관들이나 유치 업체들이 많이 내려올 계획이 있다, 26개의 업체가 지금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업체의 대표들을 만나보면 평동공단에 계신 분들도, 제가 지역구로 있는 남구에 에너지밸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새로 또 신설된 데가 있습니다, 나주시의 혁신도시 그쪽 뒤쪽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말을 들어요, 제가. 그리고 또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남구 이쪽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전남 쪽이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아니다, 여기 우리 남구로 와도 얼마든지 조건 좋고 우대하고 있다,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먼저 그쪽을 항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한전 하면 아래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홍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늘 여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제가 안 돼. 그리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동, 기존에 우리가, 제가 그 동안 시 의원 되기 전에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다녔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강의의 주제는 빛가람혁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만 해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뭔가 될 거야, 우리 광주도 앞으로 정말 좋아질 수 있어.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 말들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빛바랜 앨범 속에 들어간 듯 한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희미해져 버렸어요. 기대도 이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더욱이 광주와 전남이 상생발전을 위해서 성과를 공유하자고 해서 공동발전기금까지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방세에 대한 기금조성부터가, 또 혁신도시 시즌2가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고 또 챙겨야 부분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합니다. 우리 시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해요. 추진단을 축소를 해서 과로 축소가 됐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뭔가를 알고 싶어 전화를 해요, 혁신도시추진단으로. 그러면 팀은 3개팀인데 2개팀의 담당 계장님이 안 계세요. 그렇지요?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신참 계장님 2명은 교육으로 부재중이시고, 그나마 구청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새로 9급으로 임용되신 분이 계세요. 한 개 과가 이런 식으로 조직될 수 있나 싶어서 참 의아도 했고요, ‘아니, 과를 왜 만들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고, 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광주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의지는 처음에 있었으나, “의지가 정말 있나?”, 의심이 되고요. 이 정도 되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광주를 빼고, 아이고, 머리야, 그냥 전남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 포기한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06년에 저희가 통 크게 양보해서 행정구역을 나주에 하기는 했지만 광주·전남의 한 정신, 한 뿌리 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인해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저도 고향은 전남입니다, 한 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행동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챙길 것은 챙기시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딱 “아, 이것 먹으세요.” 하고 있는 먹거리조차도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해서 광주의 먹거리라고 처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시민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먹거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마저 시민들로부터 외면하는, 그냥 지나가는 장밋빛처럼 생각하지 않게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이번에 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시즌2, 뭔가를 보여주십사 하는 바람과,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할 때는 이렇게 머리가 아파 지글지글 하지 않게끔, 제가 웃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덕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각고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마 우리 임미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켜보면서 혁신도시담당과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배치를 보면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전남과 함께 경쟁해서 우리 시로 가져올만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2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대응전략을 촘촘히 체계적으로 잘 세우셔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전남에 뒤떨어지지 않게 광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철저한 전략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이신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시즌2에 대비한 전략적 고려, 또 대비, 또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구성의 보강,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염두에 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실 때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 챙겨주십시오 하는 우리 상임위의 의중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방안을 따라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잠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계속 하나 하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주요업무계획 27페이지 보니까 “대 중국 상생적 실용교류 강화”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19년 8월에 상하이시하고 MOU를 체결하겠다, 또 베이징시하고도 MOU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민선7기 때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통한, 중국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와서 어느 정도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교류의 범위를 광저우시, 취안저우시, 이렇게 가는 거에다 상해나 베이징과도 아직 자매도시까지는 가지 않지만 교류단계의 도시까지는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취지가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하고 있는 교류에 대해서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기업인들 초청하고 우리가 갔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 쪽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하고도 사실은 내실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의 상생적 교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국하고의 교류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야,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야 상당히 그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중국에 치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인들이 가거나 그러면 상당히 서로 간에, 그쪽에서도 환영을 하고 또 나름대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그분들도 적극적인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뭔가, 짝사랑하는 것처럼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글로벌하게 좀 더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국제교류를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세계호남향우회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소제품들을 연결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그분들이 와서 광주시에 무엇을 투자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뚜렷한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임미란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좀 더 그런 부분, 투자여건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땅이라든가 부지, 세제혜택, 이런 것을 다양하게 줘서 그분들이 광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 고향사랑에 대한 그것도 호소를 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장재성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중국 상하이에 저희 광주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관이 작년에, 그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남은 10년 전에 그 무역관이 입점을 했고요, 광주는 작년, 그 작년엔가 아마 입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엇인가 할 때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하면 따라하지 마시고요, 좀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에 더불어서, 요즘 동남아 쪽에 우리나라, 특히 베트남, 최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때 선제적으로 베트남에다 무역관, 우리 한국관에다가, 한국관이 아니면 광주관이라도 선제적으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와서 광주에 만드는 것도 일자리지만 광주에서 만들어진 상품도 잘 판매하도록 하는 것도 기업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기존에 중국만 하지 마시고 다른 동남아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직 베트남은 못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어요. 실장님!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실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업무보고를 안 하셔서 워밍업이 없으셔서 그러는지 어째 답변이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 시민참여예산제 실시하고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거기에서 시민들이 올리는 예산을 반영한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예산액을 주고 사업을 공모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공모하고 그럴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분과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100여분 되거든요. 그렇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업무보고도 서면대체로 해 드리고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해 줬으면 하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 의원 발의)
17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재성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26분
17시 27분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운영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참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잘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지역인재채용이 30%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8년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28분
17시 29분
계속해서 제7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식 정책기획관의 보고를 받을 차례이나 보고와 검토보고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9분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책자문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자문관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효율적인 정책자문관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에서 말씀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개선해서 엄격하게,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대변인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조 대변인의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신임 김옥조 대변인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중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주실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민선6기 시정홍보에 있어서 과대 포장된 일부 공직자의 치적 쌓기, 또 혹세무민의 잘못된 정치적인 시정홍보가 만연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조이롱자동차 2500억 투자와 6천개 일자리, 또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 유치, 또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의 600억 투자홍보 등이 있었으나 현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혹세무민하는 일에 공직자가 앞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명심해서 일처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