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발언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에는 제가 작년 7월 25일 오기 전에는 이 문제를 사실상 덮어놓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재생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여러 가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하에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여러 자치단체 사례를 먼저 알아보니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7년도 개정을 완료했고 인천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대전은 역세권만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 저희와 엇비슷한 대전, 대구, 부산은 손을 안 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크게 문제되는 세 가지 모두를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청문회를 개최했고, 아니, 청문회란다,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당시에, 우리 시청에서 했는데 150명 오신 분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이 내용들이 너무 강하다,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건설업계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런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지역건설업계나 시민사회단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세 가지 다 하는 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이를 단기에, 한순간에 전체를 하는 건 수도권 도시도 아니고 지방도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겠다는 걸 저희내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개정을 하되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건축법」상은 아직까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럼 먼저 두 가지를 시행하고, 나머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저희와 엇비슷한 부산, 대구, 울산 또 인천이 최근 산건위 통과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켜봐 가면서 하자 해서, 당초대로 입법예고안대로 의회에 제출한 게 아니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실행하는 걸로, 나머지 한 가지는 제외하고 그렇게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와 엇비슷한 대구, 부산, 대전, 이 도시들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도 지켜보고, 저희들이 두 가지를 시행해 놓고 단기적으로는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시행과정을 지켜봐가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로 채우는 문제가 대단위 세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천 세대, 천오백 세대 미만은 큰 파급효과가 없어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3개월, 6개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도 나올 거고요. 타 도시도 봐가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반재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