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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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8개 과, 1개 사업소, 48계로 군산시 조직개편에 의해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경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1,581억 9,600만 원 대비 37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954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주요 자산과 시설 및 단체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에 대피시설 81개소, 비상 급수시설 50개소, 경보시설 14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28페이지 도시재생과 관련 시설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와 현장지원센터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 관리시설인 희망루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써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6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군산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2018년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재난·재해 ZERO화 추진으로 생명존중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살기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을 하였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시민중심 교통망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민간협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세부 성과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과분야로 시민안전교육과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진, 태풍,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재난 등에 시민이 올바르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지방하천 등을 중점 정비함으로써 재난재해를 사전 대비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수립을 통한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의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 구조형성으로 도시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근대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발전토대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주자대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에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해 나아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중심의 업무를 추진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선유3구항 내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고군산도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ITS 교통신호시스템 고도화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주택가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정확한 지적자료 구축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시민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과 관련 사전예방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 전기 수시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불편해소를 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여기 그 현안문제에 대한 그 외의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운1·2동, 월명동 우수 저수지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한번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나운동에서 좀 침수된 적이 있는데 그 원인, 그 원인이 왜 그랬는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그 방재시설물로 분류돼있는 펌프장과 유수지는 방재시설관리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우기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운동은 나운1배수펌프장은 좀 그 고압이, 고압전선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그 침수됐던 원인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도로변에 시설돼 있는 우수관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적으로 낙엽이라든지 과자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맨홀, 스틸그레이팅 위쪽에,

김중신위원

막혔고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걷어내고 나서 바로 침수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 그 펌프장시설허고는 좀 무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작년이죠? 그 우리 저 경포천 때문에 사고 한번 난 적 있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경포천, 작년에는 사고 없었습니다.

김중신위원

맨홀, 그렇지 않아요?

신영자위원장

그건 하수과.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하수과 거…

김중신위원

아, 하수과 저기구나.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우수관거,

김중신위원

경포천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는 지금 현재 어느 지금, 그게 인자 이게 사실 이 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가끔 이게 지금 매일 저 연중에 쓰는 건 아니고 뭐 우기 때라든지 그 일시적일 때 그 위험상황을 이렇게 해소허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경포천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허는가 그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2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조와 밀물과 썰물 때 배수관문을 여닫기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이 상주를 하면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지금 펌프가 10대가 지금 구비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시설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그동안에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현재 비상시에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믄 이게 우리가 그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평소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허셔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게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이 말씀헌 것처럼 나운2동 그 유수 저수관 거기도 벌써 낙엽이나 이런 것이 막혀갖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미리 만반의 대비를 허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참작허셔갖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조치를 저희들도 지금 펌프장이나 유수저류조의 유입구 부분에 대해서 그 하수관거 하수과 쪽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스틸그레이팅을 좀 확대를 시켜달라. 그래서 조그만한 낙엽이나 과자봉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걸렸을 경우 원활허게 좀 저희 펌프장 물을 유입할 수 있게끄름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그 경포천은 2012년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관리수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2012년도 같은 침수피해는 두 번 다시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 나운동이나 저쪽 중앙로 같은 유수 저수조 저 뭐야, 저류소잖아요, 저류장. 그것이 많이들 이렇게 오바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넘치는 경우는? 그게 이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지금 펌프가동 이후에 펌프가 오바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잠시 순간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스틸그레이팅에 대해 하수 유입관 쪽에서 맥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들이 즉시 하수과와 저희 과에서 협조해서 바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그 물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가로수 같은 데 이렇게 물 주는 데 좀 쓴다고 허는데 그거는, 그런 거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아니면 뭐,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재활용보담도 저희는 신속한 배제를 목적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안의 물들이 좀 오염도가 탁허기 때문에 재활용이 좀 곤란허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 페이지 60페이지요.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진단 추진.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541개라는 얘기인가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리고 1년에 거의 한 160개 그 정도 하시네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우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근게 공문을 보내는 거죠,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해마다 일정한 점검 대상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분,

김우민위원

아니, 근게 그건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신청도 할 수 있는지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냐면 지금 소규모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데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빠진 것도. 전체가 다 전수조사가 돼서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전체는 안 되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김우민위원

그것도 알아요, 여기에 인자 다 나와 있으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만약에 누락돼있다면은 저희가 신청이나 읍면동에서 조사가 된다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 이게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전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인제 사실은 일반인들은 전기의 상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건물에 이 옥상에 전등, 이 전구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차갖고 누전이 됐는데 누전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거를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기 불러서 찾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1,500만 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쓰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1,5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하면 2배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 예산도 조금 한번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재난위험 수목정비 이 예산도 지금 2,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위험한 거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근데 어려운 곳, 그 정말 아름드리 나무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위치도 또 안 좋아갖고 집도 있는 거 같은 경우 한번 하면 뭐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은 엄두도 못 내고. 근데 2,500만 원 있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작년에까지 2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좀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이게 이건 1억 정도는 있어야 뭐가 좀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산림녹지과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은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데 있어요, 산. 그쪽에도 보면은 나무가 죽어서 이렇게 90도로 서있어요. 근데 죽지는 않아갖고 또 풀이 자라요. 거기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사유지예요. 그러다보니까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산북동 쪽에도 산 쪽인데 이렇게 90도로 자라고 있어요. 근게 가지가 나니까 인도로 사람이 못 지나다녀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여러 가지를 해도 사도라 개인 거라 사실은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산림녹지과에 얘기했더니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희망근로 그분들을 해갖고 좀 잘르는 거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공유를 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이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이것만, 지금 이것만 해도 사업 하나 자체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죠? 지금 공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337개소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 놀이터 뭐 개인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행복과가 아니고 인자 안전총괄과가 확실히 이렇게 맡아서 다 전체 점검하기로 한 건가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분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점검만 하고, 관리 그런 거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관리는 각자 그 시설물주가 하게 돼있고요,

김우민위원

공원이면 공원, 아니, 근게 시설물주가 하는데 그건 저도 알아요. 지금 국가가 전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놀이터 안 맞는 거는 싹 그냥 없애버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인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게 여기서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만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김우민위원

점검하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관리교육이요.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 그런 것만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중신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다시 설치를 했어요. 검수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검수는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우민위원

아니, 근게 그 과를,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검수를 일단은 받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됐는가 확인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왜 그냐면 아이들을 맡기 때문에 행복과나 그런 데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업무가 전체가 다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리젠시빌 같은 경우는 갈대가 그냥 완전 앞에가 난리가 났는데 불 하나만 대면 불붙게 생겼거든요, 지금? 불씨가? 근데 그것도 개인 사유지라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 소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우민위원

전부 다 다 군산시내 다 안전총괄과 소관 같은데 이런 부분의 업무분장을 좀 여러 가지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이 먼저, 먼저 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지금 지난번 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현재 군산 초등학교 밑에 있는 것을 그 청소년수련관을 대관을 하면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대관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대관료는 얼마나 됩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대관료는 없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없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일정 행사계획에 서로 그 매칭이 되지 않게끄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저희 그 민방위 지하상황실이 있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인제 양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건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46페이지, 아니, 48페이지. 금동 9-2번지면 어디입니까? 정확히?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해방터널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경 뒤쪽.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서초교 뒤에,

미숙

송미숙위원

저 위에?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초교 뒤쪽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저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본 위원은 수도 없이 거기를 요즘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역사가 숨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그래서 정비사업 하면 예전의 해망동이나 뭐 신흥동 다 이주시키고 뭐 공원화시키고 했던 그런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금동지역이 예전에 군산시에서 아마 석산으로 개발했던 자리입니다. 급경사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그 밑에 집들을 이제 지었는데 위쪽 그 월명공원 쪽에서 많은 그 돌멩이라든지 위험한 것들이 지붕에 많이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깜짝 놀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까운 집들을 철거하고요, 그대로 원상복, 크게 훼손, 현재 있는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해위험시설을 예방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곳을 하실 때 그곳이 군산에서 가장 큰 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신사. 신사가 있던 곳인데 현재 거기 가보면 그때 사용했던 돌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니까 거기에 뭐 복원하고 그러자는 차원은 아니고 좀 도시재생과하고 좀 합의해 가지고 그래도 거기를 보고자 하는 일본의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예전에 있던 그곳을 가고 싶은데 어디입니까?’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주변에 뭐 펜스라도 쳐서 뭐 ‘이곳이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를 모두 다 없애버리면은 나중에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아서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집이 지금 2동, 3동인가 철거가 되면은 위험요소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빈집 철거하고 난 자리는 인자 조경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도시재생과하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지난번에 보조금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운영 잘되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 뒤로 한번 짚어보셨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그 제설작업 외에 동원된 것은,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활동 사항이.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조직이 154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154명 조직의 그 명단을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잘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이거 저 8페이지, 52페이지 잠깐 질의 한번 해 드릴게요.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이게 2020년도에 마감허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급기관의 승인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면서 좀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교량, 구암교 교량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거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때가 2013년도였는가, 12년도 생각도 허기 싫은 시간이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2012년.

정길수위원

12년도였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때 참 상상도 못 허는 비가 와가지고 그 구암동 일대를 다 혀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그런 비가 온다고 허면은 지금 이 공사시설로 봐서 지금 그렇게 맥힐 일은 없는가요? 지금 어떻게, 지금 허고 있는 이 진행사항으로 봐서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지금 그 연안도로변에 구암 펌프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15년도에요. 설치가 돼있고 저희가 수시로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길수위원

물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다만, 지금 현재 소하천 폭이 협소허기 때문에 저수용량이 적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인제 개수를 하고 나면 저류조 역할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저 흔히들 그럴 거예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옛날에 그분들은 인정을 허고 그러지만 그때, 그 아마 전쟁이라고 봐야죠. 이쪽 지역은 요. 그렇게 어떻게 느끼셔요, 과장님? 그때 계셨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과장님 한 번 본 견해를 말씀하셔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많은, 그 저희가 풍수해 수해를 저감허기 위해서 군산시 곳곳에 저수지, 저수 외쪽에 전부다 펌프장 시설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아마 그때 그 경제건설위원장을 했는데 내 생애에 그때처럼 바쁜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던가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정길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그때는 최고 수량이 뭐 410, 440이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펌프장도 많이 가동을 지금 소룡동도 했고 중동도 했고 월명동도 했고 여러 가지 또, 특히 그 옥회천을 개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가 지금 모든 유입수가 경포천, 구암천, 저 소룡동 이 세 군데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많은 비도 이렇게 감당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길수위원

그때 우리가 그 나운동의 한길문고 그 앞에 가보니까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었고 또 문화동에 또 그 마트를 갔어요. 뭔 병원 이쪽 옆에로 막 뭐 다 쌓여 있는데 완전히 그냥 물건이 침수돼갖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그쪽에, 우리 구암동 뭐 그 뭐 무너진 것은 말도 못 허죠. 그래서, 왜 제가 저는 업무를 헐 때 이렇게, 뭐 꼭 업무보고 때 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건 모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이거 계장님들이 정말 우리가 여기에 긴장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비의 침수가 올해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긴장들을 하시고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제 생각이?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긴장들을 더 해 주십사 하고, 계장님들도 긴장들을 하시고 그러한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대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한 피해들이 없어야 한다고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저는 그때 제 일생에 아마 그때처럼 바쁘게 생활해본 적은 없어요, 의원 생활 하면서. 그래서 인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로 지금 펌프장 9개소, 11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요, 수시로 저희가 그 비상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자 문제는 일시적으로 그 2012년도처럼 4∼500㎜가 내려올 때는 일시적인 인자 침수현상을 일으키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그,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정길수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 이야기 오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시 쪽으로 욕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 나중에는 어디로 오냐? 그 지역구 시의원이 제일 많이 와요, 그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에. 그래갖고 저는 그때 욕을 얻어먹은 것이 아마, 배터지게 얻어먹어가지고 아마 그 욕을 더 이상 인자 얻어먹어도 겁이 안 나요, 그때 얼마나 얻어먹었는가. 그래서 말씀은 이게 이걸로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정말 긴장을 좀 허셔가지고 올해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과장님 허실 말씀 많으시면 다음에 제가 찾아가 뵙고 말씀 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3페이지에 재난 예보, 경보 방송시설 18개소 산단지역이 주로 어디에 지금 설치가 돼있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산 자연부락 단위는 거의 설치가 돼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18개소가 대략, 전체적으로 지금 산단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산단 지역이라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산단 쪽에 있는 그 공단하고 관계되는 지역은 설치가 이미 완료가 돼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그 난청지역을 찾아가지고 수시로 했고요. 이번에 그 추가로 설치허는 것들은 이제 각 읍면동 그 민방위, 지금 민방위 경보장치가 없는 동과 읍면으로 위주로 해서 소재지 쪽으로 지금 금년에 설치를 헐라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단 지역 재난 예보, 경보 방송시설은 18개소로 완료를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완료가 됐다는 얘기시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난청지역이 있다면은 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18개소가 지금 그 공단 인근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난번 OCI 앞쪽?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에 18개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인제 난청지역이 있다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데는,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그런 데도 확인을 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요,

경민

설경민위원

해 주시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다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난 예보, 경보 방송시설이 언제 방송이 되죠? 그니까 어디에서 사건 발생 시에, 지난번과 같이 OCI 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에 어느 단계에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송시점은 사건사고가 접수되는 저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유관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파악을 해서 5분 이내에 방송을 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경민

설경민위원

5분 이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그전에는 사태를 보고 허다보니까 한 3∼40분 이렇게 늦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그런 방송을 먼저 선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산단 지역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OCI에서 사고 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늦습니다, 지금 경보를 확인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확인을, 시간대를 확인해보면. 근데 그때 그렇게 방송이 되면 사실은 거의 불필요한 뭐 대규모 누출사고 가 아닐 경우에는 지난 사염화규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이에 전부 다 누출되고 없어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좀 간소화 해 주시고, OCI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하여튼 OCI가 인지하고 난 다음에 OCI 측에서 어떻게 시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바로 신고와 동시에 바로 어쨌든지 최대한 빠르게 이 방송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그 누출범위나 양을 확인하기까지는 또 실질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방적으로 뭐 OCI에서 신고한 것만 또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노인시설 그다음에 학교시설 그 정도는 반드시 공공시설에는 동시에 이 저기 방송시설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송시설 추가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냐면 시스템만 갖춰서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바로 동시에 알려줄 수 있게끔 그래서 노약자 뭐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바로 기관에서 바로 낮 시간에는 창문을 닫고 기본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는 사항이 동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미치지 않을 범주라 할지라도 사실은 동시에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항상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보면은 학부모들이나, 노인들은 말할 거 없고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됐는지, 학교에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 문의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사실 전혀 양지를 못 하고 있어요. 사건 완료된 후에 뭐 ‘저희 학교는 이상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오히려 학교로 찾아가고 애들을 데리고 오네, 어쩌네, 해야 되네 뭐 그런 이제 혼잡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든 바로 우리가 전달을 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기관대기관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예, 관련해서 지금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113개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올해 사업량에 대해서 어떤 위치선정이 좀 됐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위치 올해 사업은 지금 읍면 소재지로 지금 일단은, 왜 그런고니 읍면 소재지에 많은 인구들이 거주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그 마을단위로는 못 허지만 우선 그 소재지, 청사 내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각 읍면동, 집단 거주지, 다수 이제 거주지가 있는 데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일단 그 113개소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올해 사업량에 대해서 인제 그 사업지가 선정이 되셨으면 위치가, 거기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13개 중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하고 공단지역에 많이 치우처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쪽이 제일 취약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상태로 이제 그쪽이 마무리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인자 육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분산해서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없으면 하나만, 아니,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저 미장교 재가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군산의 시민의 그 원성이 높았는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좀 더 빨리 일찍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김중신위원

예, 수고허셨고, 거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약간 높은데 왜 이렇게 좀 높게 했나 모르겄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러졌더만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전체적으로 인자 구조상 그 위에서 중량물이 가해졌을 경우 평지가 이렇게 되게끄름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 구조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앙 부분이 높은 것은요.

김중신위원

다니다 그거 허고, 또 한 가지는 저 월명터널 지금 저쪽이요, 해망동 저 미룡, 아니 소룡동인가? 그거 끝자락에 보면 작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옆에 산에서 약간 조그만한 산사태식으로 났었거든요. 거기에 좀 대비를 허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옹벽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거기는 여쪽,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김중신위원

여쪽 과 아니에요? 그 소관이?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중신위원

아, 그리고 인자 마지막 하나만 더 헐게요. 지금 그 저 우수 저류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끔 수질검사 해요? 그게 필요는 없지마는 그려도 그게 뭐 여러 가지 악취도, 인제 악취 정도는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기 시에는 저류를 일시적으로 저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물을 이제 안에를 깨끗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

아, 지금,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악취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없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안에는 항상 청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거기에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그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이주를 시키다보면 반발하는 주민들도 주택 구입문제로 그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까지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희망루아파트라든가 뭐 임대 아파트라든가 인자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장교 그 준공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휴일도 반납하시고 나오셔서 지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려요. 근데 한 가지 우리 군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미장교가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거기가 활발하게, 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밤에 거기가 좀 밝게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옆에 동백꽃이 세워져 있는데 밤에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명시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