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30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9년 2월 14일 인제군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9년 2월 11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 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2019년 2월 7일 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9년 2월 8일 하추 자연 휴양림 민간 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2월 11일 201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용자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19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 이유는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언제 협의하신 거죠?

정기 등청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문님이라든지 이렇게 위원 선출하신 분은 처음 듣는 그런 부분인데 주례회동 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례회동 때....

며칠 날짜죠?

위원장은 주례회동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은 의장님이 그렇게 추천을 하셨다고....

주례회동을 저희가 거의 참석을 안 한 적이 없는데 주례 회동 때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주례 회동에 결정이 났다. 의사과장님! 주례회동 때 안건이 맞습니까?

주례회동 때 한수현 의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언제 그게 하신 거죠?

먼저 번에 김도형 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이 선임 건을 못 들었다.

한수현 의원님으로 할 때는 의원님 계실 때 부의장님하고 한수현 의원님 말씀이 있었고요.

회의록 좀 제출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과 협의가 없는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건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러 공직자들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요.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본회의장에 상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에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한번 강하게 항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위원에는 김명희님과 원종문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추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하추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수준 높은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제군 산림조합에 관리 위탁코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인제읍 하추리 산 60번지 내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조성하여 2008년 6월 20일 개장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조성 면적은 88ha내에 시설 부지 면적 7,430㎡, 건축 면적 7,120㎡ 이며 숙박 시설 11실 야영장 18면과 관리동 등 기타 시설입니다. 관리 위탁은 인제군 산림조합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 말까지 3년간 위탁 료는 1년 단위로 결산 검사하여 적자 발생 시 적자 보전 수익 발생 시 군 수입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근거, 참고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을 보고 드렸으며 휴양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 주례회동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적자 보전도 그때 손실분을 90% 또 역으로 이익분은 지금 위탁 받는 사람도 10% 준다고 했는데 조정 아직 안하시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동의를 해주시면 협의할 때 계약할 때 먼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동의안 보낼 때는 그 사항은 없었고 협의하면서 수탁자 협의해서 좀 하겠습니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고 또한 휴양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협의가 구체적으로 지금 오간 내용은 없으신가요?

네 그냥 가적으로 먼저 했고요. 실질적으로 동의안 받은 다음에 조율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율을 한 후에 동의안을 받는 게 맞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그래도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적자 보존 폭을 90%를 인제군에서 보조해 주겠다 하게 되면 실상 민간 위탁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대로 4대 6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가시는 게 맞으시고요?

네, 협의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주위에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펜션하시는 분들에 가격으로 인해서 반발이 또 심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가격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도 2017년 7월 1일부터 좀 상향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민박하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가격대로 가시고 만약에 위탁 받는 자가 가격을 조정하겠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