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수현
한수현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0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고 제2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발의 위원이신 김용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자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제군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인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도의정비 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2019년 월정수당 결정 금액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원의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조례안에 약칭 사용, 띄어쓰기 등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 의정비 심의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조례에 단순 반영한 것으로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인제군 사무 등을 규정하고 통일자문회의 인제군 협의회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대행 기관으로서의 사무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는 통일자문회의 인제군 협의회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하였으며 입법 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2항 인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좀 부서 과장님한테 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군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페이지 보시면 6조 “군수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이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박형근입니다. 사실 이게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조례를 이렇게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무직 현재도 다하고 있는데 포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치단체상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자치행정관 부서에서 포상을 해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포상의 개념을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알아야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 포상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 6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포상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격을 갖다 여기다 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치단체장에 포상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포상이라면 뭡니까? 이게 뭐 상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상금을 줄 수가 없고요 표창장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표창장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표창을 할 수 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것은 상품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표창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자치단체장을 포상을 주는 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조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위원입니다.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관계가 화합에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남북 교류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통일 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 최소한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남북교류 협력추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부터 제 4조까지 남북교류 협력 기금에 대한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 13조까지는 남북교류 협력 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조춘식 부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요. 공직자분들이 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 정치인들끼리 좀 대화를 나눠서 조율을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이거는 부의장님한테 먼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남북한에 관련 돼 가지고 순수 인제군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가 내시가 나와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가 내시보다는 지금 남북 화해 모드에 맞춰서 급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 인제군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우위를 정하기 위한 어떤 청사진 개념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자료 8페이지에도 나와있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봐도 출입이라든지 모든 것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렇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아직까지 중앙 정부에서 뭔가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인제군수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만약에 너희들 접경 지역에 있으니 피해를 봤으니 너네 이걸로 인해서 접경 지역에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한 가지 제가 좀 여기서 조례 좀 보겠습니다. 2조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하 군 인제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이하 북한 주민의 법인 단체 포함 공동으로 문화, 학술, 체육, 경제, 산림, 농약, 농업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북한에다가 해줄 수 있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요?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 아무 것도 없죠. 없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법제처에 알아보니까 106개 지자체에서 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급변하는 남북 관계라든가 기타 화해 모드에 맞춰서 기금도 조성하고 그래서 좀 대처를 신속하게 하고 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의미니까 멀리까지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기획관님 지금 인제군수가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사업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여억 원 정도 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네 대충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제군 예산이 4,300억이지만 순수하게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건 50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서 기타 관리할 수 있는 거 한 200억 빼고 나면 이제 300억 가지고 저희가 인제군에서 농로도 깔고 모든 것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또 여기다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다가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언젠가는 필요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금 조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인제 군민들한테도 좀 해줘야 될 기금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춘식
조춘식위원
자꾸 반복 돼서 죄송한데요. 답변이 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이 조례안은 궁극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주민의 소득입니다 인제군에 발전이고요. 그래서 물적, 인적 교류가 확산됨으로서 인제군에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교류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제군수가 지금 가서 북한에 분계선 가 가지고 우리 사업하고 싶다고 통행할 수 없잖아요. 전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측한다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요번에 인제군에서 주민 설명회 군수와의 대화 시간에 한건데 31번에 대체 노선으로 해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 지금 원통역에서 금강산 이 길이 언제 되신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이 개통이 되면 시점이 이북과 지금 교류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요.
춘식
조춘식위원
조금 시간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인제군에 꼭 필요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0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실제 우리 접경 지역에서 더 빨리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김해, 남해, 남원, 울릉, 수원 뭐 다 하고 있는 조례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뭐 그런 것도 다 생각 안 했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부의장님 이게 보시게 되면요. 조례가 대부분이 17년도 1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제가 10년도 이전이라든지 10년도 초반 10년도 중반만 되더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이 17, 18년도에 조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좀 빠르게 대처해서 조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봤을 적에는 좀 뭔가가 준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해 보겠다 라고 하잖아요. 맞죠.
춘식
조춘식위원
준비하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차라리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남북 교류에 관련 돼 있는 이런 기금 조성이 아니라 남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서화 지역에 있는 접경 지역에 관련 돼 있는 발전 기금을 조성을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환호의 박수를 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교류를 위해서 지금 인제군민한테 해줄 것도 많은데 이것을 좀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는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고요 여기에 있는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문제인데 결국은 사업에 대한 뭐 자금이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에 7조에 보시면요 “기금을 지원 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 계획 및 사용 결과를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이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를 정의한 겁니까? 지원 받아 사용하는 자요. 좀 저는 이 부분이 기금을 받아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기금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요.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보면 지금 제2조에 보면 협력 추진에 거기 나와 있는 게“군수는 제1항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 허가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자가 되겠죠.
도형
김도형위원
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위탁 받아 사업하는 사람?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추진을 하지 아니하면 기금을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좀 뭐라고 할까 인제군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제군은 생각보다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100개 이상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곳에 보게 되면 자금도 넉넉한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처럼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너희들 접경지역에 있으니 대통령 중앙 정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저희들 인제군에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몇 천억을 준다든지 아니면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류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에 가전리를 통해서 북한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걸 지금 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저희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최고의 피해자가 아닙니까 전쟁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신 분들 다 후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희 인제군은 일부 땅이 북한에 넘어가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 지금 아직 안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민감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게 되면 평화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순수 군비로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좀 뭔가가 지금 호흡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식
조춘식위원
저는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보면....
춘식
조춘식위원
저희가 이런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다는 것만 해도 중앙 정부에 충분히 어필하고 선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100개가 넘는 지자체가 다 갖고 있어요.
춘식
조춘식위원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지만 접경 지역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게 아니라 인제군 접경지역 피해 지역 마을 조례안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춘식
조춘식위원
그거는 용도가 틀리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용도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화 같은 경우는 접경지로 인해 가지고 군사 분계선도 많고 피해를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저는 접경 지역에 관련된 피해 마을 조성에 있는 지원금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물고가 터지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맞다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조금 좀 납득이 갈 수 있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한테 무슨 뭐 이렇게 공문서가 온 게 있습니까? 조례 제정하게 되면 너희들 남북 교류에 있어 가지고 순위권에 먼저 주겠다는.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모든 사업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사업을요?
춘식
조춘식위원
모든 사업을 어디서 내시 받아 갖고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남과 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남과 북의 문제고요 인제군에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 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기금 운영기간이 5년입니다 5년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조례 개정하고 5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조례 2023년도까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금 운용을?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기금 규모는 얼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위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 안 했고요. 그건 나중에 추후 행정에서 얘기를 해서 의회에 올리면 저희가 심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청사진을 조성한다고 보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형
김도형위원
차라리 저는 그렇습니다. 원통역에서 금강산을 넘어가서 북한을 가는 도로를 당장 사업 계획이 확실시되는 게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고성에서 금강산 관광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21도 붕괴선을 해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저희 인제군에서 또 인제군대로 내설악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신 루트를 개척할 수도 있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앞으로 남과 북의 교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조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식
조춘식위원
인제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이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인제군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제군이 필요한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는 전부다 의원도 독립 기관 아니겠습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는데 급변하는 이 남북관계 화해모드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대화도 있고 거기에서 또 개성 공단 뭐 여러 가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기타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금 평화 도로도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맞춰서 남북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금도 조성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청사진에 있는 조례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기금이 조성이 된 후에요. 여러 지자체에서 기금 조성이 수십억 원에 다 됐다고 이제 가장을 하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상황에서 공동으로 남북 협력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각출하라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금에서 출연금을 주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법상 가능하냐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법상 또 다른 목적으로 별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연합으로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 각출하겠다 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한데 이 기금이 아니라 별도에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도 이 조례 하에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별도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저한테 서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셔서 기금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남과 북이 좀 표현이 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깊어질 것 같아서 공직자 분들한테는 의원 발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발언을 해도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가 있어도 의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고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숙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조춘식 위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몇 군데라고 하셨죠.
춘식
조춘식위원
106개로 알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재차 묻느냐 하면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금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춘식
조춘식위원
필요하니까 만들죠.
용자
김용자위원
네 저는 지금 옆에 계시는 김도형 위원님하고 좀 상반 된 생각인데 저는 도리어 좀 일찍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화해모드해서 지금 뭐 준비들을 하느냐고 TV를 봐도 그렇고 뭐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런데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장사는 안 된다고들 아우성을 치면서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어떤 남북화해 모드 갔을 때 준비도 안한 지자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북 교류 협력은 마땅히 해야 되고 또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이게 올라왔지만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쭉 보니까 통일정책으로 해서 인제군 차원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사업 드리는 것은 보니까 문화, 학술, 체육, 경제, 산림 분야, 농업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사업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만 짜 놓으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보조금을 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이나 단체에서, 이걸 잘 하셨으니까 저는 이게 인제군이나 인제군 의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인제군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저는 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또 이렇게 남북 교류 업무와 관련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뭐 남북 교류 협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 의원들도 뭐 몇 명인지도 이게 구체적으로 좀 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명이 들어가는 건지 두 명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이 남북교류 협력에 아주 의의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취직도 안 된다. 뭐 일자리도 없다 이렇게 장사도 안 된다. 난리인데 이게 만약에 준비를 안 했다가 화해모드로 간다. 이게 그런다고 하면 이거 화살이 누가한테 오겠습니까? 조춘식 의원님 답변해보세요. 이 화살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춘식
조춘식위원
어떤 말씀이시죠?
용자
김용자위원
이 협력 조례안을 이런 걸 발의를 안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겠느냐고요? 저는 주민으로서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제군 주민으로서 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덧붙이고 세부 사항까지 들어가면 좋겠고요 이 조례안은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응원단이 스피디움에서 인제 IC까지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인제군하고는 인연이 있고요. 또 그 관계에서 스포츠 교류나 여기에서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더 더욱 인제군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 부각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조례안, 제 5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에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수원 위원장입니다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제군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0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인제군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제정 취지에 따른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 제시,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 등 인제군에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서부터 4조까지 조례 목적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인제군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처인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와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 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광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자연 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 본문에서 사용되는 관광 사업자 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외에 약칭,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하였으며 입법 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에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6조 2항 및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 위해재해 예방을 위해 가스 사업 등에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령에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여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부 허가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처인 경제협력과와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을 접수된 바 없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6항 인제군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 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군민과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 활동 지원이 이제 많이 조문에 띱니다. 교육과 체험 활동인가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교육과 체험 활동은 일부인 거고요. 교육과 체험 활동은 아이들한테는 농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는 식생활 교육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관련 단체와 관련된 친환경 먹거리 관련된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담아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금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함축을 하게 되면 농촌에 관련된 부분이 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수현
한수현위원장
농촌에 관련된 부분이 주는 아니고요 우선 식생활 부분입니다. 먹거리 부분이 더 주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먹거리라 하게 되면 어떤 식에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읽어 보면서도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줘서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교육 기관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턴트식품 같은 경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건지 좀 명확하게 좀 그런 게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단체는 아니고요 기관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 안에 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먹거리를 하는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아니 일반인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조례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교육만 하신다 하게 되면 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인제군 관내에 있는 모든 영유아 시설 유치원, 중ㆍ고등학교, 교육 단체 일반 단체들이 말 그대로 농촌 체험을 가서 거기서 먹거리 체험을 해야 되는걸 해줘야 되는 거라면 제가 보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수현
한수현위원장
체험이 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체험 예산비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도 체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이건 식생활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가 거기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식생활 교육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한다 라고 나와있는 건 아니고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지금 교육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에 의해서 세부적인 교육을 5년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애석한 게 4조 4항에 보게 되면“지역 농산물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말고는 지역 농산물에 관련되어 있는 촉진에 대한 문구가 많이 없어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렇죠 이건 솔직히 교육 위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 지금 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그 분들의 홍보를 통해서라도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게끔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교육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도록 계획 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4항에 보면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식생활 교육지원 센터 인제에 지금 식생활 교육 관련 돼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현
한수현위원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그냥 네트워크라고 알고 있고요.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로 이게 다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센터가 별도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센터를 다시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건 뭐 강제 사항은 아니겠지만 센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좀 약간 회신을 듣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 식생활 교육 지원 센터를 요구한다면 운영 계획이 있으신가요 향후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있는 내용처럼 향후 5년간에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옛날에는 식생활 교육이 영향 위주로 하였다면 지금은 아마 이 조례가 아무래도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정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의 목적이라 하게 되면 체험성 같은 경우는 좀 조문에서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한테는 농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없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는 우리 일반인들도 중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도 또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이런 체험 활동을 한다. 해서 실제로 체험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서 내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이 추계서를 주시면요 저희가 예산조례 심의가 좀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할 수 있게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에 이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단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 보니까 도에서부터 이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도도 조례 제정 돼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상위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조례가?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렇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식생활 교육이라 해서 제가 질문 했어요. 식생활 교육을 해서 어떤 거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영양밥도 만들어 주고 뭐 토속적인 음식도 만들어 줘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뭐 일반한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체험을 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정했느냐 했더니 농촌지도소 하는 식당 생활관 그쪽에서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 급식소가 있어서 급식소에서도 한대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을 한다는 그게 인제군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중앙서부터 내려온 거니까 이 조례는 저는 필요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 우리가 좀 진행을 하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또 덧붙여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간단식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례 발의가 됐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여기 제7조에 보니까 “군수는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원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5년마다 평가를 해서 뭐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여기를 뭐 폐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가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또 인제군민의 영유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제 군민을 위해서하는 거니까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방 조례이다 보니까 7조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 의원과 군수에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음 임기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체 법령으로 임기와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 그 안쪽으로 하는 것도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에 명시가 5년으로 지침이 돼있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시행령에 법인 거고 저희 자치 법령으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건 뭐 괜찮았다고 봅니다. 우리 임기랑 맞춰서 뭐 하겠다 라는 명시를 해도 되고요. 위원님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나중에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인제군이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17년도 12월 29일 일부개정이 이루어 졌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만 지금 지원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현
한수현위원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 부분에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육성 또는 지원하는 단체라고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진흥에 관련 돼 있는 인제군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단체” 이 단체라고 하게 되면 임의 단체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뜻인지 아니면 이게 관광을 전문적으로는 단체인지 좀 그 선을 명확하게 긋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 조례를 활용을 해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보니까 업무상 혼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전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관광에 관련된 내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후에 다른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례 법상 지금 진흥을 위해 또는 육성 또는 지원하는 단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아니하고 육성 또는 지원하는 단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단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관광에 관련 돼 있지 않은 단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도 이바지 했으니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게 개별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사항으로 보면 가능성 있는 내용 같아요. 지금 내용으로 따지면 만약에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안건을 넣을 수는 있겠죠. 명시를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명시 안하고 이렇게 단체가 활동하지 않은 단체가 들어와서 돈을 요청한다 그래도 집행부가 선뜻 내줄 수 있는 집행부는 아닐 것 같아서....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은 왜 그러냐하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사업자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와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집행 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을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당하게 사업을 했냐 라고만 이렇게 좀 유권 해석을 하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사업자가 없고 단체를 열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관광 진흥에 대해서 기여한 게 맞다 라고 하면 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법상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한번 협의를 거쳐서 이런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비영리 단체라든지 좀 그 선을 그을 필요성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뭐 문구 수정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협의 통해서 문구 수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옆에 관광 사업자라는 명칭을 그대로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비영리 사업자든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단체도 어차피 단체 사업자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위에 있는 조문 제1조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명시하셔도 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자를 명시를 하는 순간서부터는 일반 단체나 이런 다른 쪽에 또 하고 싶어 하시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이거 말고도 단체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는 아시겠지만 그런 쪽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겪고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이게 왜냐하면 관광에 정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만약에 이렇게 좀 지원과 관광 진흥 육성을 시키려고 한다면 좀 정확하게 조례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조례가 맞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도 보조금을 받겠다. 뭐 서로가 보조금을 받겠다. 이거는 좀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다에 문구를 조금만 수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구 중에는 뭐 1년이든 뭐 지역에서 활동한 이라는 명시를 하나 넣어 주시면 그 문제는 갑자기와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가 될 것 같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좀 이 부분은 조례는 의원 발의로 제정을 하지만 집행은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식
김은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김은식 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에 일부 개정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 정의에 대해서 일부 좀 세분화해서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사실상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양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걸 정해놓다 보면 거기만이 또 지원할 수 있고 또 다른 걸 또 지원하려다 보면 그것이 또 제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인제군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강화가 된 거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한테 좀 한번 이 부분이 지금 8미터 38㎡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역 업체 이 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함인데 이게 만약에 이 분들이 딴 데로 이전을 했을 시에는 똑같은 법을 적용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했을 때 이 법을 이전도 동등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올린 거죠. 도로폭도 두 배 그 다음에 용기 보관실도 두 배 사무실 면적도 두 배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전할 적에도 똑같은 법을 적용 받아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전하는 기존 사업자가 이전해서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인근으로 이전해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인제군 리ㆍ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박형근입니다. 인제군 리ㆍ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에 따라 기존에 이 반장 관련 자치 법규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리와 반에 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정 기준안을 변경안은 안 제 3조에 그리고 이ㆍ반장에 임무 및 보안 실비 변상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 한 내용을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제16조 18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ㆍ반장의 역량 제고와 근무 여건에 관한 이 사항에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 그리고 건강 진단을 추가하는 안을 제12조와 제20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 드리면 입법 예고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20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조에 실비 변상을 보시면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예산의 범위라고 돼 있는데 실비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월정수당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월정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월정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3항에 보회의 참석 시에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종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때만 참석 수당을 줬습니다만 도내에서 라든지 이장들끼리 협회 먼저 중앙에서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회의 있을 때도 저희가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출장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한 폭 넓은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0조2항에 상여금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상여금은 1년에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12조1항에 보시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국내외 다 포함이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제3장 14조부터 쭉 반장에 관련 돼있는 것도 이장님과 동등한 처우개선인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처우개선은 다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제12조에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장님들은 기존에 내용과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18조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사항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 기준이 이장님과 동등한 기준점에서 하시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뭐 그렇다고 보면 여기 명시 돼있는 것처럼 이장님하고 반장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수당이라든지 주시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1년에 사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장님한테는 5만원 밖에 수당을 못 주고 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우리 인제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반장님들도 선진지 견학은 국내외가 다 포함된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제3장 반장에서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 적이 있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까지 저희가 반장님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갖거나 이런 사항이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실제 필요한 조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정액수당만 줬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제18조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5만씩 드리고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거하고는 틀린 조문 같은데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이 사항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리・반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군에 초청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참석수당이 가능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장님들 위주로 해서 회의를 하고 반에는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제20조 보면 “군수는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 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각호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항 선진지 견학, 임무수행 중 상해보험”이렇게 있는데 4조에 보면 “그 밖에 반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할 때 인정이 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어떤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통반장연합회라든지 그런데서 회의를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 참석할 때 이장님들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석수당을 반장님께도 드릴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18조 하고 틀린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춘식
조춘식위원
중복되는 조문 같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좀더 20조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 조문하고는 좀 틀린 얘기인데요. 지금 반장님들이 1년에 5만원 받으시면서 많이 기본권도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저는 반장을 3년 정도 동네에서 일을 해봤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그래서 통신비나 기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경우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에서 먼저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조문하고 틀린 얘기인데 실비변상 문제도 있고 군수가 반장한테 줄 수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데 관심을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실비를 지급하면서 성실할 활동을 기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참작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용자
김용자위원
지금 반장님들이 동네마다 다 있으신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410개 반이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서로 반장을 안 하려고 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많이 지금 없는 편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우리 반도 반장이 명분만 세워놨지 활동을 안해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그래서 반상회는 옛날 얘기처럼 반상회를 했었다. 이런 얘기 정도로 반상회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은 처우가 좋으니까 서로 동네에서 서로 하려고 추대식도 아니고 지금 경선으로 가고 있는데 반면에 반장님들은 안하시는 이유를 아시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나와서 반장님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또 운영에 대한 묘미가 있을까 보니까 반장님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만 더 처우개선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에 사실은 이장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반에서는 반장님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반장들이 굉장히 섭섭할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는 보니까 반장님이 반상회를 할 때는 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21조에 보니까. 그래서 반상회 하는 것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군수의 승인까지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절차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특별하게 정례 반상회 아니고는 어떤 사안이 발생됐다든지 현안 사항을 위해서 할 때는 그걸 승인하기 보다는 사실 동향 보고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반장님에 대한 수당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여지를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반장에 대하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자치단체가 공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반장님들이 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공감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제20조에 보면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이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올해를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서로 반장을 할 수 있게끔 이장님만 하는게 아니고 반장님도 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이장님을 반장님을 겸직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글쎄 그런 사례는 아직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현재 하시고 있는 마을이 계신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글쎄 법으로 제재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안되는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추후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우리 김용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보다는 반장님이 더 힘들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하는데 수당을 받느냐 뭐하는데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장을 줄여라 이렇게 하시는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한 마을은 이장님이 겸직을 한다. 나도 이번에 이장님 선출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드리는 건 드려야죠. 이장님이 하시든 반장님이 하시는데 이게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그래도 많은 조례를 통폐합 해서 1개 조례로 묶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장님 반장님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이 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오타 죄송합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장의 인건비 상한 연령 초과 등 위탁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일부 운영상에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기간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안 제19조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19조2항의 단서 조항은 19조1항의 단서조항 신설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제9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정할 테니까 같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상정하겠습니다. 같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군・관 상생 협력 회의 시 건의된 군부대를 국가 기관으로 판단하는 의견을 수용하고 대대급 이상 부대 공식 행사시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13조 “사용료 감경”을 “사용료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5호 삭제 및 제1항 면제 대상에 대대급 이상 부대 공식 행사의 경우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 받은 자가 시설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18조 양도의 금지 예외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조례 수정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원장 인건비 상한 연령이 도래될 경우하고 시설의 재건축 등 하고 시설물의 변동이 예상된 경우 그 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는 특별하게 변화될 게 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계약자분들의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입찰로 원장님을 새로 뽑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초선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운영해 본 경험이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초선인 경우에는 3년으로 계약기간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에 기간을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문구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문구를 지금 잘못 기입을 했다가는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문구를 좀 지금 위원님말씀하신대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우리도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부분도 대부분 조례를 만들다 보면 조항을 넣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건 확대의 개념이 아니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좀 한번 다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책자에는 없지만 인제군에 사립유치원이 몇 군데 있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는 어린이집.
최종열위원
어린이집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편차되는 건 없어요? 있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고 저희는 어린이집은 저희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군하고 교육청하고 편차가 나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최종열위원
교육청하고 이것 좀 상의하셔 가지고 편차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죠. 이거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7조 부분인데요. 3항을 삭제한 게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 3항은 사실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은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민법상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게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노명윤 입니다. 인제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4년 1월 29일 개정된 담배 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라 인용조문 및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에 대하여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 4조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해서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을 설명 드리면 관계 법령은 담배 사업법 시행 규칙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 적용 범위 규정을 안 제3조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경영 환경 개선,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및 제외 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은 안 7에서 8조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 지원 계획의 수립홍보 및 사업 신청, 현지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안 9조에서 10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11조에서 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예산 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추계안은 2019년서부터 8억 5,000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화적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예산 편성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에는 특별사항이 없었으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4호에 소상공인의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조2항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아까 제가 점심시간 때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품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데 비품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전적 정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 일정하게 갖춘 공간에 있는 물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부가 조항으로 보면 내용 연수 1년 미만인 유형의 자산으로 교체 주기를 예측할 수 있는 물품 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품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 주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물품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업에 필요한 장비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품이라 하게 되면 사실 어디부터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가 없다는 얘기죠. 비품의 기준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모품과 비교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써서 없어지거나 망실되는 그런 경우가 소모품인데 소모품의 범위를 벗어나 물품일 경우는 비품으로 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대화중에 TV도 바꿔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TV도 가능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TV가 그런데 영업에 꼭 바꿔줘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과 의원들 간에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왜 그러냐 하면 의원직을 안하게 되면 다시 자영업자로 복귀를 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적에는 있어도 될 시설, 없어도 될 시설이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영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영업에 대한 필요한 장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비품은 한번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조1항에 보시면 “단체 등의 설립 등 권장하고 이들의 단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단체활동의 지원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건 소상공인 단체들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문을 만든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지금 여기서 경비지원 같은 경우는 별도 지원 조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문구가 관련 단체 등의 설립 등 권장하고 이들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활동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하나하나를 조례에서 규정하다 보면 어려움 부분이 좀 생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일부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이 활동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분명히 활동지원하게 되면 벤치마킹 가면 벤치마킹 보내주실 거고요. 또 뭐 한다면 그에 대한 운영경비 줘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는 저는 이런 지원도 좋지만 정확하게 한번 이건 다음 개정조례안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는게 낫지 않으신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새로 제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제정을 하고 소상공인 관련 돼있는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활동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지금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파트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단체화 되거나 이런 부분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도.....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추계서가 매년 8억 5,000을 올리셨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8억 5,000안에 이 비용이 총 망라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리모델링도 해주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재정 소요사항을 보시면 경영지원 안정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환경 개선에 8억이라는 예산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 시설지원 사업이 지속되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지는 않고요. 일단 유보시키고 그 후에 저희들이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체들 관련 돼있는 추계서는 없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단체는 포괄적으로 일단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경영안정지원이잖아요. 경영안전지원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속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5,000정도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건 단체지원이라는 명분을 그렇게 목을 달아줘야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마치 경영안정지원 하게 되면 소상공인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들한테 지원금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소상공인은 주민지원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만약에 8억 5,000에서 8억만 그러면 시설개선 하는데 투입이 되는 거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5,000만원에 비용을 단체에 지원해 준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단체지원이라는 경우도 예산 추계만 잡아 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회가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체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8조3항 잠시 보시겠습니다. “3년이내 동일 장소 업태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 사업비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이게 그냥 2,000만원 이상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업비 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야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그걸 제외한 타 분야에서 2,000만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범위를 넘었을 때는 보조금을 다시 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입니다. 9조에 보시면 아마 남면에서도 과장님한테 항의를 여러 번 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모든 언론매체”나 “모든” 이런 모든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례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는 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에 있는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한해 놓은 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 정도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9조 만큼은 꼭 이렇게 해서 피해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례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한다.”라고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너무 포괄적이라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인제군민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 어디다 했냐고 물어보면 조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수막하고 읍면에 다 통보하고요. 그리고 전광판에 송출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 군정설명회때 나왔던 좋은 의견 중에 하나가 저희 반상회보를 통해서 해달라 그런 의견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아예 조례상에 그렇게 기재를 해 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법 절차에 따라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다고 조례상에 현수막 기타 이런 부분....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죠.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모든 매체라는게 방송, 기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방송에다 한다기 보다도 일단 보세요. 전단지를 돌릴 수도 있고요. 현수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 기타 등등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벽보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게시판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알리는 거라면 이왕이면 길에 가던 사람도 보고 현수막도 좀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도 보고 그렇게 좀 모든 분들이 많이 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하면 청년창업도 대부분 청년들이 모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빈집 상가점포 사업도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 듣는데요. 라는 분들이 100명을 만나게 되면 95명은 그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적에는 매체상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제8조에 지원 제외대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에 보면 “허위자료 제출해서 안 되는 경우 8조2항에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이렇게 돼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웃에 있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부부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상공인이 요식업이나 기타 그랬을 때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 남편 명의로 돼 있다가 아내 명의로 갈 때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를 다시 등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신고를 해서 가는 경우하고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폐업을 하고 신규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부라고 인정되고 사업자 변경이 되고 상호, 장소, 업태 이런게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예외 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가 인제군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외 규정이 있어야지 피해보는 소상공인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부부 둘중 한명에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소유권자가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남편, 아내 따로따로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상가를 위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사업자로 해놨을 때 제가 부득이한 일로 아내 앞으로 사업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실로는 사업자 세금 관계 때문에 폐업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업태나, 상호나 똑같고 장소도 똑같은데 이거대로 하면 실제 혜택을 못 받죠. 이 조문대로 하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죠.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러면 세금 탈소득 이런 부분까지 연관되지 않나....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요. 이건 세금탈루 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장소도 같고 상호도 같고 업태도 같은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면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이번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문 닫은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녁때까지 해서 한 서너번 세 번이상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청하시고 나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소상공인들께서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하고 한번 거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상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3항에 보면“이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장소 업태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 사업비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안 되는 거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면 됩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차액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제10조 현지조사 및 선정이 있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여기 2항에 보면 “제1항에 지원 대상자 중 총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건 시설개선 자금이 저희들이 총 1,600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 정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경우 그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5,00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원되는 건 한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는 업체를 우선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조금 고쳐도 한 업체가 고치는 거고, 소상공인이 고치고 크게 고쳐도 소상공인이 고치는 건데 그걸 평균을 둬서 더 많은데 지원한다. 그렇게 하는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갔을 때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자부담에서 느끼는 게 크다고 하면 그쪽에 일부 더 추가지원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쨌든 심의 단계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성을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형평에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소상공인이 느끼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저는 틀리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조그맣게 운영을 하시든 크게 운영을 하시든 한 업체이고 소상공인이고 또 그걸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데 꼭 이렇게 까지 이걸 조항을 둬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선정 기준이라고 봐 주시면....
춘식
조춘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신 경제협력과장님 빈 점포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죠? 과장님 오시고부터 하셨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전에부터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오시고는 법이라기보다 좀 강화된 거 아시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위원
갑자기 강화된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빈 점포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면서 내실성이 강화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 안드릴게요. 소상공인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 한도 없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지만 너무 퍼주기 같아요. 이거 이러다 보면 8억 예산 세우셨다고 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까지는 아마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60개소를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청받은 게 한 저희 계획 대 신청 자체가 60개소인데 실제적으로 44개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 받아보면 한 200개소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
최종열위원
200개면 5,000만씩 해주면 얼마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2,000입니다.
최종열위원
2,000?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자부담 포함해서 2,000입니다.
최종열위원
인제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몇 분이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많죠.
최종열위원
전부 다 하시면 다 해줄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거죠.
최종열위원
그리고 어떻게 소모품까지 해드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동안 법인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간 건 맞아요. 지금도 용대리 화훼단지, 파프리카 많은 지원은 되는 건 알아요. 소상공인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3분의 1도 안되지만 그래도 너무 퍼주는 거 같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요. 일반적 비품 정도 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최종열위원
TV같은 건 소모품 아니에요.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도 아기도 낳다 잘못되는데 또 해 줄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는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한가지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담배, 거리제한이 얼마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50미터입니다.
최종열위원
50미터죠. 빈집에도 담배판매 허가를 내드릴 수가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담배소매인에 대한 부분은 손을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종열위원
아니 그거만 얘기하세요.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빈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없죠. 그런 예가 없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봅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오셔서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누가 결재 했어요. 결재 안해요. 계장님이 결재하고 마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씀 드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웃 간에 싸움 시키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은, 그 자세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종열위원
현리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요즘에 CU오픈 했죠? 거기 담배표 나갔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 옆에 빈집에 놨었잖아요. 빈집에 허가를 내서 그래서 분쟁이 났는데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돼요. 결재를 누가 했어요. 군수님이 했어요 바로.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요. 내가 장본인인데,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50미터도 안되는데 어떻게 또 내줘요. 이런거 정말 잘 해야 돼요. 이걸 주무관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군수님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담배소매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사실 조사를 법인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
최종열위원
어디에서 하든 일단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렇게 행정하면 안돼요. 그리고 모든 민원은 의원들한테 다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 결재권도 아니고 “한번은 여쭤보겠습니다.”이렇게 하다 보면 다 밀접한 분들이잖아요. 한 동네에서 이런거 정말 인허가 검토 잘 하시고 참고해 주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저희가 2010년 8월 30일 이후로는 개정한 사실이 없더라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된게 2014년 1월 19일날 개정이 됐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리고 조문에 보면 실제로는 1조에 목적서부터 시작해서 안 맞거든요. 실제로는 법이 안됐던 거예요. 조례가 잘못 돼있던 사항입니다. 이 전체가 조례가 아니었던 조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 12월 7일부터 일부 개정 1월 1일부터 다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다 조치가 돼서 내려갔을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법과 조문이 하나도 안 맞는 조례를 갖고 여태까지 조례에 법을 집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확인이 돼서 이게 제 생각은 담배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확인이 된 거지 이게 만약이 개정이 안돼서 확인이 안됐으면 이 조례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중의 노력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다음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이고요. 다른 내용들은 다 기존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제외대상 중에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회통념상에 지원은 어떤 통념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법으로 지칭 돼있는 업태가 따로 있는 건지?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유흥업소 및 기타 이런 부분에 한정되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유흥업소는 소상공인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아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건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 저희들이 하는 것도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배제 대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노래방은 어떻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순수 노래방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해서 확인만 된다고 하면 노래방은 술을 팔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사회통념상이라고 하는 유흥업소는 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이라고 하면 지금 위생법상에 나와 있는 단란, 유흥 이런 쪽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게 사회통념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저 또는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으로 명시가 돼있지 않다면 어느 누구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이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량한 미풍양속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헌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도 포괄적인 사항으로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태일 경우 제한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건 뭐냐하면 저희가 선량한 미풍양속이라고 해도 그분들도 똑같이 법에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어떻게 나눠서 술을 판다고 해서 모든 술집 하는 모든 업태는 안되고 되고에 대한 구분이 법에 명시가 돼있다는 이해는 되지만 법에 명시가 안 돼있다고 하면 군에서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통념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가 된다고 하면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제군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무단 배출에 대하여 배출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청결 유지 의무가 있는 해당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를 정하고 인제군에서 제작 및 판매한 미사용 봉투에 대하여 환불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종량제 봉투 환불 교환 규정 신설을 안 제23조2에 신설하였고 청결 유지 명령 대상자 규정을 안 제2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 및 시행 규칙의 내용을 통합하여 정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군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제명을 인제군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 대상은 안 제3조 당초 지원 기준은 거주지 지원 기준에서 이번에는 농경지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 안 제6조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산정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률 당초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인명 피해 보상 및 보상 제외 대상은 안 제7조에서 8조에 규정하였고 유해 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안 제9조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에서 설치비용 지원 신설은 안 제10조에 정했습니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은 농업 1인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인제군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이거 정말 폐기물 치우는 것도 너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수거비 없이는 안 되시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수수료 말씀 하는 거 같은 데 생활 쓰레기 수수료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로 하고 있고요.
최종열위원
그거 말고 장롱을 쓰다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 대형 폐기물?
최종열위원
네. 침대 이런 거 말씀 드리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받고 그냥 처리해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 거지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최종열위원
해야 된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렇다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최종열위원
요즘에 연탄재 쓰레기봉투 지원해 드리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연탄재는 지금 그전서부터 수수료를 안 받고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에 대해서 봉투를 제작해서 이번에 배부한 거는 연탄재를 일반 봉투에 담게 되면 그 무게가....
최종열위원
그건 상위법이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관계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러면 계속 끝날 때까지 해드려야 된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연탄재는 수수료 없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봉투도 지원해드리잖아.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봉투는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 편의에 의해서 환경 미화원분들이 청소차에 실으려면 보통 한 여섯장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봉투에 담게 되면 한 열장 뭐 이렇게 막 넣어서 내놓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래서 여섯장 이내로 담을 수 있도록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쓰레기봉투가 한 장에 얼마나 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봉투는 규격별로 다 틀립니다.
최종열위원
틀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 여섯 장짜리?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탄재 봉투....
최종열위원
아니 그게 제 말은 여섯 장짜리가 쓰레기봉투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가격 차이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제작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판매 가격이 안 나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우리 판매하시는 건 얼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리터별로 다 틀리죠.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큰 거 가정집에서 쓰는 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100ℓ가 1,47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50ℓ가 740원이고....
최종열위원
1년에 그거를 인제군에서 몇 장이나 사용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인제군에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거는 보통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0만장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열위원
우리 요식업에서 나오는 거기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작은 거 그런데 통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최종열위원
거기 처리비 받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받습니다.
최종열위원
통 하나에 얼마 받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칩으로 해서 꽂게 돼 있어요.
최종열위원
칩으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렇게 사용을 한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인제군에도 뭐 건축 폐기물도 있고 뭐 일반폐기물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를 하시면 처리 비용을 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또 소규모로 관에서 운영하시는 칠성 고개를 가면 1톤이나 2톤이나 규제돼서 거기는 그냥 뭐 받으시는데 이 폐기물 값이 의원들이 조례를 해서 올려는 드렸지만 처리 비용 내고 필요로 해서 파쇄한 것을 사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가요 인제군만 그래 양양이나 홍천 같은 데는 차로 다 실어줘요. 운반비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이게 뭐 많은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필요해서 쓰려고 보니까 가격이 얼마더라 타 시군은 안 받는데 왜 인제군은 받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건설 폐기물 순환골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열위원
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인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
최종열위원
어느 건 개인이 안 해요. 인제군이 다 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순환 골재는 건설 폐기물 가지고 순환 골재로다가 골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는 게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타 시군은 안 받는데 타 시군 다는 모르겠어요. 홍천하고 양양은 안 받던데 내가 물어 보니까 폐기물 처리할 때 받았으면 이게 폐기물 쌓이고 쌓이니까 많겠지 홍천 같은 데는 톤수도 몰라 인제군은 뭐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홍천군 같은 경우에....
최종열위원
이거 한번 참고해서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타 시군 하고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안 받는 걸로 하더라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인제군에서 개인이 하는 업을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최종열위원
홍천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거기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어디가요?
최종열위원
홍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홍천 건설 폐기물 순환 골재로 제작하는 업체가 홍천도 아마 개인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개인 여기 인제군도 개인이잖아 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개인이 하는지 홍천이나 그쪽에 한번 확인해서 그쪽에 운영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야생 동물도 여쭤 봐도 돼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예 예
최종열위원
올해 예산 많이 지원해 드려서 과장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이거 접수된 공문은 읍면으로 보내셨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조사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는데 일부 읍면은 다시 신청을 좀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뭐 신청하신 데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읍면으로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해드리라고 또 한쪽으로 편차 나면 또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야생 동물 때문에 피해는 농가들 다 보는 거예요. 이런 데다 지원을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농가수도 많고 농지도 많고 그 동안에 피해도 많이 입었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라니나 노루는 서식지가 하천변이랍니다. 하천변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하천에서 서식을 하고 부화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제방 뚝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논이 있는 쪽도 그 놈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하셨다가 산 쪽으로 해드리고 나중에 이것도 검토하시자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도형
김도형위원
야생 동물 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하셨고요. 4페이지 맨 하단부 “최근 3년 동안 연속하여 동일 필지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이게 지금 제외 대상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시설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피해를 받게 되면 그거는 제외 대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을 갖췄을 경우는 제외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혀 농가에서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혀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그런 필지에 대해서 3년 동안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시설로 돼 있는 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에 5페이지 4항 피해보상은 농가당이 아니라 경작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경작자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6페이지 6조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재신청한 경우”경작지에 같은 농작물을 아니하고 계절별로 바뀌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이건 보상이 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 보상금 재신청 경우라는 것은 피해를 봐서 시기적으로 뭐 7월 달에 한번 피해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8월이나 9월정도 돼서 피해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그 보상해준 그 면적은 제외하고 추가로 보상되는 신청한 면적만 보상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농작물이 바뀌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농작물이 이건 바뀐 게 아니고 같은 경작지에 같은 농작물.
도형
김도형위원
같은 농작물일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동차도 2~3회 사고가 나도 다 보험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조2항 60%이며 농업 1인당이 아니라 농가당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근데 이거 지금 이게 규정에 보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 규칙으로 그 규정에 보면 농가당으로 돼 있습니다. 농가당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 그런데 농가당을 지원할 경우에 한 가지 좀 모순이 있어요. 그 경작지가 뭐 농가당 보면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정자리에 있고 또 경지가 또 신월리도 있고 이렇다고 할 경우에 두 군데를 다 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농가당을 할 경우는 한 지역 밖에 못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 1인당해서 두 군데를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 해주기 위해서 농업 1인당으로 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쪽인데요. 그건 보지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걸 폐기물 쪽에 그 다음에 쓰레기 관련 돼서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해 드리면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쓰레기를 가져가지 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식당들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른 지역은 일정 부분 한군데다가 담을 수 있는 거 그걸 갖다 놓고 일부로 거기다가 이동해서 거기다가 버릴 수 있게끔 해서 시내에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 때 보면 되게 지저분해보이고 범벅이 되기도 하고 여름 되면 냄새도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써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건 좀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요일별로 수거 일자를 정하지 않고 나오는 쓰레기를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소각로가 30톤짜리 소각로였지만 실제 소각 능력이 한 8톤 정도 밖에 소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이 다 매립을 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수거하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48톤짜리 소각로가 되다 보니까 타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하고 요일별 지정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좀 지저분하고 또 일부 상가에서 음식점 이런 데서는 불평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매일같이 수거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두 대를 배치해서 하나는 안타는 쓰레기 하나는 타는 쓰레기해서 같이 이동하면서 수거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 동물 포획해서 제10조 2항입니다. 여기서 지원율이 한 60% 용도에 농가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인데 60%와 70%가 10% 늘렸을 때에 비용 부담이 크나요. 저희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상위법에 이게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원칙으로 한다고 아예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정을 지원율을 60%에서 상향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16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과장님 대중교통이라면 어떤 것을 대중교통이라고 하죠?
네, 두 가지를 대중교통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 노선이 없어지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간사도 필요하고 서기도 필요한데 간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무원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서기도 공무원인가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에 우리 군민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거 과장님 전에 근무하실 때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회보다도 희망 택시도 과장님 계실 때 안 했어요?
하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장시간 가는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서민들은 죽으려고 해요. 노인네들 아닌 말로 현리 군단사격장 아시죠. 거기서 회관 갔다 오시면 만원이 들어가요.
희망 택시나 우리 시내버스나 서민들이 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승용차 뭐 좋은 차들 다 끌고 다니시는데 어르신들은 애들한테 용돈 받아 가지고 거기서 거기 가시고 여기 서 저기 가시면 안 되잖아요. 또 그 동안에 많은 군에서 지원은 해드렸지만 봉덕동 같은 데는 지원이 되시고 안 되시는 구간을 지금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회장님들이 모이시면 꼭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바쁘신 거 알아요. 알지만 이번에 좀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장시간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조문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요 1조 목적에서 한번 문구를 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정안에 검토 보고는 잘 보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안은 인제군 대중교통 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대중교통 정책에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체계적 구축운영과 주민에 이용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하는 게 좀 정리가 잘 돼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3조에 보시면 이게 원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은 있겠지만 위원장은 이제 부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담당 국장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각 부위원장과 위원은 어느 해당하는 군수께서 임명하고 위촉하는 걸로 한다가 낫지 않을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통 방향에서 봤을 때기 좀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교통정책위원회 설치가 되게 되면 단일화 요금제는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개인가요? 별개 사항이에요.
3월 1일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음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 4조 이야기를 했는데요. 4조에 위원장은....
예. 3조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아니라 군수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군수님의 공약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군수가 아니라 군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하고요. 민간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이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이건 관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보면 부위원장이 두 분이 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직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공석일 때 위원장님을 대신하는 건 부군수님이 되시는 걸로 매번마다 군수님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님을 두 분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다 설명을 하고 듣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촉을 하는데 군수님이 위촉을 하잖아요. 위원은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으로 한분 더 국장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4번 인제군 농어촌 버스 운송 업체 관계자 및 소속 운수종사자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왜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조금 안되고 있고 이 분들은 저희가 필요 할 때 저희가 불러서 자료를 받고 서로 교환하고 토의할 수 있는 대상자인 거지 이 분들을 저희가 교통회 위원으로 위촉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인데요. 9조2항 간사라고 서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기를 굳이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 담당자가 됩니다. 저희가 간사가 교통관련 업무 담당만 해도 실제로 그 밑에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 두 분을 간사 나 서기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같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토론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 분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속마음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이끌어 내고 그걸 가지고 이분들 또 협상을 벌여야 될 당사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의가 진행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고요.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중교통 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님이 나서서 이 정책을 해결될 정도에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한영입니다.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4항에에 따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 재난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2017년 12월 29일 재정 운영되었으나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내용에 반영 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4호를 신설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안을 마련하고 같은 조 3항과 4항을 신설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안과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정하기 위한 확정 회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 신설안을 안 제6조에는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을 신설 구상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로 현행 제5조부터 12조는 각각 제7조부터 14조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은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개정 조례안이 좀 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발생 시 주민들에게 좀 많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순수 군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조례 개정이 되면 군비를 먼저 투자하고 원인을 만든 유발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구상권청구 식으로?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선택 예방 종 무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무료 지원에 대한 목적을 안 제4조에 무료 지원 대상과 접종 종류 및 횟수를 안 제2조와 제3조에 무료 지원 절차 및 지원비용 환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방 접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5,300명을 접종 계획으로서 6억 3,6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당해 연령자 400명으로서 5,2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소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주하는 만 65세 어르신은 좋게 하는 제도이지만 이걸 악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년 수를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각종 지원 시책을 보니까 짧게는 6개월에서 1~2년 정도를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건강 문제이다 보니까 건강과 감염병 등 즉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또한 주소 전입 경과 조치를 두고자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건강 문제와 또한 저희 군에 유동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소 전입 당일에 접종 권한을 부여하고자 본 시책을 계획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사례 관리를 추후에 해서 부당 부정행위가 있을시에 조례 개정과 아울러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판단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인당 12만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본 시중 병의원 현재 수가는 많게는 한 20만 원정도 되고요. 작게는 한 18만 원정도 되는데 저희는 대신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개 입찰을 통한 백신 수가이기 때문에 12만 원에서 보편적으로 13만 원까지가 한계선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예방 접종이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제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군조례란 말이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좀 년 수 제한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비싼 비용에 백신을 아무 거르는 시스템 없이 처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한번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 다음에 지금 5,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자한테 전부 다 개인별로 이렇게 우편물로 접종자에 대해서 대상자를 알리는 기능도 있으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저희 지금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약 한 6,000명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 접종자를 한 700명으로 계상하고요. 나머지 지금 아직 접종 안 된 그래서 5,3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이 조례를 인지를 못하시고 개인적으로 맞은 분에 한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기 접종자는 보상이 안 되고요. 저희 지금 접종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홍보 아니면 개인별 통지 등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목표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조례 제명에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이 제명을 꼭 사용해야 됩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용어인데요. 현재 우리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있고요. 필수 예방 접종이라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기 전까지 꼭 접종해야 되는 국가가 주관하는 필수 접종이 있고요. 본 접종은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선택 접종이 또 한 가지가 인플루엔자 즉 독감 접종이 선택 접종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조문에서 얘기하는 건 대상포진에 대한 것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여기다 선택을 쓰니까 이게 또 어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로타 바이러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 가지를 놓고 선택이라는 제명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이 맞겠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필수 예방접종에 선택이라는 얘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죠. 선택이라는 용어가 안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유 의사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저도 소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를 했기는 했는데 차라리 대상 포진이라는 제명에 포함해서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 얘기도 주신 말씀처럼 그것도 인용해도 뭐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건 법적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게 있어서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도 대상 포진이라고 명확하게 제명을 붙여갖고 지금 조례를 제정한 데가 많더라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일부 강원도에만도 이 대상포진 선택접종을 한 5개 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도 그 조례를 받아 봐서 참고해 봤습니다만 선택이라는 용어로 쓰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꼬집어서 제명을 한데도 있는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좀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요. 홍보를 잘 해서 모든 군민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이제 65세가 됐는데 제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홍보 요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대상포진을 앓아 본 당사자인데 저는 지금 조례가 16건이 올라왔는데 다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최고에 조례가 오늘 예방 접종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또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혜택을 지금 예방접종 무료 지원인데 이거 아까 얘기하셨지만 18만원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으신 분도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자체 관리 조례 운영 현황을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만 70세 이상 차상위 100% 뭐 70% 이래서 조건이 달려있는데 우리 인제군은 현재 주민등록에다가 만 65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다 1년 해놓으면 여기 살면서 오신 분들이 나는 못 맞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폭 넓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못 산 사람은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지원 대상도 보니까 다른 데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잘 해주신 거고요. 또 예산이 넉넉하시다면 대상 포진 뿐 아니라 요즘 보니까 또 폐렴이 많이 오셔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하면 아마 이게 몇 년은 안 맞으면 되는 게 있어요. 5년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대상포진 대신에 그 다음에는 뭐 폐렴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은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정중앙 휴게소 옆에 장례식장이 아마 개장됐다고 플랜카드가 읍면으로 붙었더라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최종열위원
그게 언제부터 인허가가 나갔는지? 혹시 중앙병원 현수막으로 보셨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는 본 기억이 없고 오히려 원통 장례식장 오픈했다고 현수막은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 보신 거.
최종열위원
인제장례식장은 어디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게 원통에 있는 게 공식 명칭이 인제장례식장입니다.
최종열위원
전화번호는 462-1444던데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원통이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게 인제라는 공식 상호를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걸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데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인제 중앙 병원 장례식장은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아 그러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 투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최종열위원
이 분들이 아마 일부는 속초로 가시고 일부는 또 춘천으로 아마 차량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투석이 들어가면 세 시간 이상 아마 투석을 하셔야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인제군에도 이런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소장님 이거는 뭐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고려 병원에 엘리베이터 또 어르신들이 저보고 아 그것 좀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설치를 해달라고 또 그 얘기를 또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장님 저번에 또 질의를 했었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지난번 인제읍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본론적인 것은 고려 병원이 재산권이 일반 재산으로서 저희 부서 행정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조금 좀 제 입장은 곤란하고요. 원천적으로 저의 견해를 묻는다 그러면 저희는 병의원을 지도 감독하는 관리 부서로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또한 필요성이 아니라 즉시 좀 해줬으면 저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일반 재산에 재산권 소유에 관한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의 소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거기가 정형외과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다쳐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도 손을 다쳐보니까 조금 미세한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르내리시는데 입원 환자들이 계단이 있습니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봤더니 계단도 또 폭이 좁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원금을 줘서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가라고 하면 안돼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황은 들으신 대로 그렇고요 지금 신축 건물이 고려 병원 개인 소유의 건물인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 위치는 애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자 한 3년 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공간이 없어서 그때는 못해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앞쪽 건물이 건축이 돼서 지금 준공 돼서 일부 이전 계획이 본 병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나머지 고려병원 관련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이 대상에 대한 3조에 보면“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약 도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라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아까 김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렴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하신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여기에 포함된다면 그때는 이 제목을 현재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 이걸로 바꾸시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생각입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폐렴은 기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현
한수현위원장
예시를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예. 이건 본회의 전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고민해서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