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시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10조～제11조까지는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13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남동구 및 남동구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4월 17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예방조치조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의 소위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이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해당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정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남동구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조례로써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열악한 근로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입법취지 및 내용 등은 타당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부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조례의 적용 범위가 남동구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부문 감정노동근로자의 일터 환경개선 및 권익보호 추진의 필요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후 조직개편 시 노동 또는 공공부문 근로복지를 전담하는 담당부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1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의안제출기한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동의안 제출이 부득이 회기 시작 이후 제출하게 되어서 의정활동에 있어 번거롭게 해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의 “창업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얻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의 성실도 및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고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취·창업프로그램 운영비 등 2억740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며 기준인력 3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운영시간은 월요일～토요일, 09시～20시까지이며 일요일 공휴일 휴무한다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예산 및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사전, 아, 임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저희가 초선 의원이 많은 사유로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있고 듣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용어의 정의가 지금 일단 필요할 거 같습니다. 2쪽에 추진근거에 보시면 세 가지의 추진근거 조례의 내용을 표기해 놓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표기하셨고 관련된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자 하면 6페이지에 있어요, 6쪽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는 인천시 남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이렇게 해놓셨어요, 여기에는 행정사무라라고 표기하셨고 2쪽에는 사무라고 표기놓으셨어요. 이 용어 표기하는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구요.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자료를 상당히 좀 급하게 만드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기분이 언짢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나 일단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절차는 바뀌었으나 진행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다하니 별다른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좀 지켜 주시구요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동의안이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동의안은 원래 사전적 의미에서는 사전동의가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절차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지금 동의안이 조금 늦게 온 부분은 있는데,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냐 이거죠.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10일, 집행부에서 20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이 사안은 별다른 사안으로 봐도 됩니까?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네, 동의안은 조례하고 좀 달라서 입법예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냥 뭐 기간에 준수 없이 단지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것만,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흠결이 있다라는 거죠?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10:20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다섯 명의 찬성으로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유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의원
총무위원회 이유경 위원입니다.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5조～10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지원 시책에 따라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해당 부서인 생활경제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기 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사항인데요. 인천시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 인천시 관내에 여러 구에서도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지원, 본조례 내용에 있는 지원사업 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컨설팅사업이라든가 특례보증사업,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 내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재정을 검토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유경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경 의원,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 회 교 대) 안건 4.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 발의) 10:25
이정순부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3명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의원
총무위원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제15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7조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9조는 화학사고 발생시의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황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네,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시행 등 6가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다음은 해당 부서인 환경보전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 목적과 책무에도 있듯이 우리 구민의 건강이라든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또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판단으로는 조직이라든지 인력보강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예를 든다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이라든지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행, 또 비상대응계획 수립, 또 우리 관내에 372개의 화학물질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관리 점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경우는 지금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가 1억의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서구같은 경우도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반드시 용역을 한다면 7천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인력보강은 연말에 신규자를 뽑고 하면 그때 보강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예산도 금년도에는 우리 구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는 인력보강과 예산이 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시행이 되는 게 어떤가 이런 판단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 회 교 대) 안건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31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33쪽 남촌도림동 청사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남촌도림동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되어 매우 협소하고 건물이 심하게 노후된 상태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촌동 354-1번지 현재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1,000.2㎡에 연면적 2,6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4400만원이나 부지평가액 18억2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6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1년까지 약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서 및 매입조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촌도림동청사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1992년 건립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신축하여 행정 및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품격 행정 및 통합복지 서비스가 더 강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입니다. 지금 34쪽에 설명을 잠깐 봤더니 86억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사업 예산 자체가. 그런데 건축비는 64억7천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비가, 사업예산이 86억이고 건축비가 64억이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를 좀 궁금해서.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86억에는 그 앞장에 보시면은 부지 현재가치라는 금액이,
반미선위원
아 공시지가,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18억2천만원이 포함이 됐구요 그걸 제외하면은 실제 사업비는 68억인데 그거 이제 여기 건축비에서 설계비가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는 거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럼 어찌됐던 이건 조례긴 하지만 현재 건물이 철거하면 현재 건물은 이전을 하셔서 임시청사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들어오지 않은 거 같구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의,
반미선위원
추가로,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임대청사비용을 별도로 내년에 예산에서 그건 예산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미선위원
추가로,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제출 연월일이 2019.1.28.이에요. 그죠? 그거는 본예산이 우리 19년 예산 세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지난 건 아니었는데 이게 갑자기 관리계획안이 지금 뜬금없이 1월달에 갑자기 해서 만들어진 거 같지는 않은데, 재무과에서 예산을 본예산 세웠을 때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게 뭐 4월 5월 이때 계획안이 들어온 것도 아닌 1월 28일날 계획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본예산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향후 1년간 진행될 사업들이 다 정리가 돼서 전년도 말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재원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정이 좀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아갖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남촌도림동 신축사업도 재원부분을 저희가 시랑 이야기하면서 좀 본예산이 그러니까 2019년도 사업을 확정할 때는 그 부분이 아직 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잠깐 말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한 건가요, 지금? 승인이 된 건가요?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승인은 아니구요 저희가 현재 이거는 지금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심사 중에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네. 특별조정교부금,
반미선위원
그럼 아직,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네, 그거는 아마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착수는 2020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주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특별교부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1월 28일날 갑작스럽게 이게 나타난 거는 전년도에는 재원이 확보가 어려웠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네, 청사를 지금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사가 3개,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많은 고민을,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재원확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확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이게 통과가 되시더라도 재원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저희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필요한 자료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질문하신 거 같애요, 동청사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 재정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개 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굳이 거기다가 업무보고에다가 명기를 한 거는 어떤 확정된 계획을 한 부분은 아니구요 남촌도림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오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상 차원에서 좀 그 지역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청사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고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청사 신축비에 좀 시에서 교부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부분이 물밑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떡하든지 좀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의지, 그러한 표명의 그런 방법으로 업무보고에 좀 계획화해서 넣어서 공식화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미선위원
네, 어찌됐거나 이게 제 입장에서는 1월 28일날 제출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거 같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예산이 좀 알뜰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안드릴라 그랬었는데 반미선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설계는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동섭위원
설계비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설계기간이 보통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신동섭위원
설계비 때문에 이렇게 했어, 급히 들어왔네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설계비는 얼마 정도 들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한 3억6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제가 업무보고때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40억이라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또 국장님 말씀이면 시가 농수산물센터가 남촌도림으로 이전하면서 어떤 보상은혜적인 차원에서 청사를 건립한다면 40억이 아니라 전액을 한 번 요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을 주시면 좋겠지만,
신동섭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상은혜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청사 신축하는 부분은 사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업무보고때. 주지 않는다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래서 네, 특별히, 특별히 보상차원에서 일부만이라도 저희가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묻는데 그게 안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재무과장이.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안될 경우에는 구비로 충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 황규진 위원장이 그 지역구 의원인데 이 질문을 안드릴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청사 3개 짓고 또 3개를 또 해야 된다는, 이게 10개 군구 전국 지자체, 기초단체 사상 유례없는 청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전반적인 거를 검토하고 견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남촌동 92년도에 했으니까 노후화된 청사니까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차라리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때 그, 그 사항을 넣지 말고 2020년도에 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때 그거를 어떻게어떻게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40억이 이렇게 노력해서 됐다고 했어야 되는데 미리 이게 2월달에 우리 관리계획안이 들어오면서 거기다 업무보고에서 떡 거기다 해놓고,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거를 위원들한테 어떡하라는 얘기에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업무보고서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거기 40억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또 거짓말 시키네, 의원한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신동섭위원
거기 본인들이 해놓고 안했다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 그거 안했으면 알지도 못했어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어쨌든 죄송한,
신동섭위원
본인이 거기다 적시해놨잖아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은 재원부분이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재원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고 제대로 조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섭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지금 조금아까매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했지만 동의안도 그렇지만 집행부 이런 식으로 동의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진짜 안되는 겁니다. 본인이,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때 그거를 적시를 안했으면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차라리 2020년도 본예산 수립 시에 이렇게 어떻게 노력을 해서 또 국장님 얘기처럼 뭐 보상은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해야지, 그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올지도 안올지도 모르는 걸 떡 해놓고 노력을 해봤으나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것도 적지않은 40억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거는 재무과장님 이건 탐탁치않은 보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리고 좀 정신을 차리세요, 본인이 업무보고때 40억이라고 딱 적시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엊그제 보고하셨잖아요, 저한테. 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간에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40억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더라도 노력을 하였으나 안됐습니다 이런 표현보다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하세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좀,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동청사에 대해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때문에. 근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뭐 상세한 말씀 내용은 못드리겠지만 거기가 또 산업단지가 이번에 보상으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남촌동에서는 공장지대로 에워싸여지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존수 시의원이랑 저랑 재무과장님 상의한 결과 저희가 이전하는 거 보다는 그 건물을 재건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청사가 지금까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건축한 적이 이례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또한 노력을 많이 할 거구요 재무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또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일단 지역주민들이 또 바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거기서는 저희가 과연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많이 검토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용역을 세워 또 설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거기 같이 또 포함돼있는 제안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9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4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노사간의 협력과 상생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므로써 일자리 창출과 남동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목적을, 안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제3조 지원대상, 안제4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사관계 발전지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근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노사간의 협력과 상생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일자리창출과 남동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는 5대 국정목표 중 두 번째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는 바, 구 차원에서 경제 발전의 한 축인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4조에 지원범위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이신 거 같은데,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이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든지, 왜냐면 앞선 조례같은 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가 지원범위의 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보조금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보조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조금심의조례에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없이,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지원 대상이 신청을 하면,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반미선위원
그렇죠, 지원범위에 맞추셔서 5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5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2개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5조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안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 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자치계획의 구성에 대하여, 안제1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및 본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가 55만의 거대 도시가 됨에 따라서 교육, 안전,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 수요가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 부응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9조 센터장 선임 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폭넓게 영입하기 위해 ‘남동구에 3년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한 자’로 제한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1월전까지’에서 ‘3개월 전까지’로 앞당겼으며 안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대상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및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추어 자원봉사센터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 또는 민·관 혼합운영하는 경우 센터장 선임 절차상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운영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을 위원장이 추천하는 형태는 다른 위원회 구성과 비교할 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을 한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천의 기초 지자체 중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고 센터장에 적합한 대상자를 폭넓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회요 이거 신청 동을 받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게 언제까지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다음주 2월, 당초에는 2월 20일까지 받는 걸로,
이유경위원
2월 20일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 이번,
이유경위원
이번주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이번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월말까지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3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하셨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아직 신청한 동이 있나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아직 없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게 주민자치회가 이제 새로 바뀌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남동신문에도 거론됐지만 두 개의 동이 거론되면서, 왜냐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두 개의 동이 거론되면서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서창2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론이 됐으니까. 서창2동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자치, 방위협의회, 새마을회 구성이 아예 안됐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는 또 40명을 모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40명까지죠, 20명에서 40명.
이유경위원
40명 까지죠, 20명에서 40명.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훨씬 수가 많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서창2동이 새로 생긴 동에다가 임시청사잖아요. 근데 제가 행정수요를 좀 봤어요. 봤더니 2019년 1월에서 2월까지는 1700세대, 임대아파트 재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2월부터 5월까지는 13블럭이 뉴스테이가 생기면서 1212세대 신규 입주가 있구요 그다음에 또 950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요, 3월달에. 행복주택 14블럭. 그리고 4월달에 구민의날 체육대회, 최초 참가를 하고 5월달에 장아초등학교 또 개교해요. 그러면서 전학으로 인한 추가 전입, 제증명 수요 증가가 행정수요가 엄청 많을 거고. 그리고 내년 1월에 신축청사를 또 옮겨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6월부터는 또 준비를 해야 되죠,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고 9월달에 또 소래포구 최초 참가하고 10월달에 또 1910세대 임대아파트 재계약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주민자치회, 이제 같이 하실 분이나 자생단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봐요, 과장님. 네, 근데 과장님 만약에 3월 30일까지도 만약에 신청하는 동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각 동에 환경을 고려해서 지역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임의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을 한 이유도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아직 잘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다 좀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기간을 충분히 둬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취지에서 연장을 시켰구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어떻든간에 이게 정책적인 사항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저희 인천시뿐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사항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어떤 지방분권이나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거구요. 또 이와 더불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내년서부터 2020년서부터 진행을 또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라는 거는 자치분야와 보건복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한 축으로 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하여튼 3월말까지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각 동에 설명회를 거쳐서 구에서 신청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일부 보도된 것처럼 우리 과에서 뭐 정했다 하고 그리고 지금 막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도 잘 모르세요. 이해가 잘 안되신대요. 위원회와 자치회의 뜻이 뭐가 다른 건지 이해가 잘 안되셨는데 조금 기간을 연장하신 거는 정말 신중하게 과장님이 잘 선택을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좀 지역특성이랑 맞게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구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자세한 또 주민분들한테 자세한 설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 그 센터장 자격요건,
황규진위원장
위원님, 그건 이따에요.
민창기위원
아 지금 아닌가요.
황규진위원장
네, 주민자치, 네.
민창기위원
네.
황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남동뉴스 안영환 기자한테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추측성 보도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총무과에서 정확한 입장을 각 동에 설명회 할 때 얘기를 해주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또 그런 보도가 안나게끔 과장님이 잘 좀 하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26페이지 신·구조 대비표 보시면 센터장의 선임,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떤 그, 센터장을 선임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런 절차에, 인사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혹시 있나요, 혹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거 보다도요 저희가 센터 내에, 기존에는 센터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선임을 하게 공개모집에 의해서 그렇게 선임을 기존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외부 위원들을 좀 전문적인 외부위원들을 인사위원이나 면접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 번 센터장을 직접 뽑는 게 낫지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창기위원
지금은 어떻게 센터장,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기존에는 지금 센터, 자원봉사센터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임을 하게,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게 돼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선임이 안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센터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사위원들의 면접에 의해서 뽑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구요. 그리고,
민창기위원
인사위원회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렇죠, 네네네.
민창기위원
인사위원회가 삭제가 되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삭제가 되고 저희 구에서 직접 면접위원이나 인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민창기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이제 이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방법이 이제 센터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저희가 뭐 각종 개방형직이나 무슨 뭐 한시임기제 다 뽑잖아요? 그럼 저희가 면접위원을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창기위원
아니 이거 저, 센터에서 인사위원회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 인사위원회가 구에서 승인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승인돼서 하는 거지 뭐 그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근데 지금 이 사항은요 타 군구 10개 군구를 봐도 남동구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타구에서는 다 센터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절차가 없구요,
민창기위원
구청장이 직접,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아니 어떻게 했든 구청장이 뽑는 건데 인사위원회를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구에서 뭐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인사위원회가 있겠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이건 꼭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자격요건도 뭐 3년 이상 거주 또는 남동구 거주자를 삭제를 하고 3년 이상 경력자를 삭제를 하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러면 전문성있는 사람을 활동 3년 이상 활동, 그 분야에 3년 이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걸 삭제를 하면 아까 인사위원을 갖다가 전문성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를 다 시 재구성해서 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앞뒤가 안맞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니 3년 이상은 거주요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창기위원
경력은. 경력.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이 분은 그,
민창기위원
경력은, 그냥 경력 없어도 돼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닙니다. 경력은 자격요건이 당연히 뭐 대학교 이상, 뭐 3년 이상이나 관련된 학과를 거쳐야 되는 경력이 몇 가지가 있구요. 이 자격요건에 대한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남동구로 제한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보시면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자체 확대해석을 해서 기존의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은 사항인데 저희가 인천시로 전체로 풀어서 많은 분들, 이 자원봉사센터에 정말 식견이 있고 전문가가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전체 지역을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창기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인천시는, 인천시 센터는 당연하죠, 그거는. 시센터는 당연하고 각 구 자치제에서 자치해서 구청장이 남동구 구청장인데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푼 이유가 타 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구요. 그리고 이게 인천시 전체로 풀어도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남동구에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구나 서구에 있는 전문가들도 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적정한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제가 자료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타 부서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센터는 또 이렇게 한다 하지만 또 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시설이 있으면 시설이 다 이런 조건들이 같이 가야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는 풀고 또 어디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관 관장을 뽑는 데는 남동구에 제한을 두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보구요. 어차피 뭐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하므로서 해서 타 부서에서 사람을 인력채용을 할 때 좀 폭넓게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전체로 통일을 기하라는 얘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이번에 조례를,
민창기위원
네, 우리 타구에 지금 인천에 10개 군구 우리 센터장, 센터장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료 좀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네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9조, 10조가 개정안이 시대에 역행하는 거 같지 않아요? 나는 10개 군구 중에서 9조같은 경우가 우리 남동구가 유일하다라는 거는 우리 남동구가 센터장 선정과 관련해서 아주 합리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10조같은 경우에 이런 좋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삭제하겠다라는 것은 민선청장들이 4년마다 어쨌든 뭐 재선되는 경우도 있고 바뀌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자기 측근을 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잖습니까. 지역제한을 풀고 인사위원회 절차를 풀겠다라는 것은 청장이 그냥 자기 측근인사를 못 박겠다는, 아니 보통 사람,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그럴 거 같은데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센터를,
신동섭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센터나 인사위원회를 우리 구청,
신동섭위원
얼마나 좋은 조항이에요, 9조가.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구청에 인사위원으로 대체를 하는 거구요 어떻든간에 남동구에 제한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신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민창기 위원님 얘기처럼 어쨌든 우리 센터나 복지관이나 뭐 노인인력센터나 여러 가지 우리 외곽조직이 있는데 그거를 일괄해서 개정을 하든가 해야지. 내가 지금 우리 총무과 내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개방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를 갖지 않지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 시처럼 인사간담회가 있다라든가 우리 기초단체에서 기초의회에서 청문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센터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좀 걸러내겠다라는 건데.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구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된 거를 고쳐서 민선 청장의 거름장치가 전혀 없게끔 만들어서 민선구청장님 자기 측근 심게끔 이렇게 조항을, 조문개정할라고 시대에 역행하는 조문 이렇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도 속에서 신동섭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신동섭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 센터,
신동섭위원
제가 볼때는 과장님, 이거는 시대에 진짜 역행하는 조례 개정안이에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9조를 보시면,
신동섭위원
그래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저는 민창기 위원님 얘기처럼 차라리 일괄적으로 한 번 해서 우리 남동구에 특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번 다룬 다음에 차후에 한 번 이걸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조같은 경우는 인천시 10개 군구에서도,
신동섭위원
지금 아이, 그 10개 군구를, 지금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 남동구가 아주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 아홉 개 군구가 우리 남동구대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 뭐 여러 분들이 생각하기에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구요. 어떻든간에 센터는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를 인사위원회 어떤 절차를 없애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에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걸 뽑는 거고 그런 절차는 동일한 겁니다. 근데 단지 센터 내냐 구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구요,
신동섭위원
왜 그러냐면 센터 내에 인사위원회가 전문성이나 그에 맞는 센터장을 선정하는 데 이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 인사위원회는 구 공무원이나 기타 관련 된 거만 하세요 왜 거기 구 인사위원회에 폭을 넓히려고 하냐구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 센터 내 인사위원보다,
신동섭위원
구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돼있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신동섭위원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에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센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뭐,
신동섭위원
공무원들 다수 들어가있고 그렇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닙니다. 관련된 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면접위원을 하는 거죠 그건 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면접위원을 하는 건,
신동섭위원
아이 공무원도 있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구요,
신동섭위원
과장님,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9조, 10조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안이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이 솔직히 말해서 센터장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죠. 근데 구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센터 인사위원회를 이관한다? 없애버린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 구 직영하는 걸 민간한테 이관하는 것이 구 사업의 일반적인 형태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자체도 별도의 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뭐 이게 잘못하면 민선 청장들의 자기들 측근 인사를 내려꽂는 그런 식의 조문개정안이라고 보여요. 제가 진짜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 이걸 딱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신동섭위원
네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어떻든간에 센터내 인사위원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구에 직접 면접위원이나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채용을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제가 센터내에 있는 인사위원들의 역량을 제가 무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구요 어떻든간에,
신동섭위원
아니 과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센터내 인사위원회를 없애고 지역제한을 없애겠다는 거는 측근 인사를 못 박겠다는 개정안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지역제한 없애는 건 인천시 전체를 푸는 겁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왜 남동구 내에서 활동한 사람 푸는 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남동구 사람도 신청을 할 수가, 남동구 분도 신청을 할 수있구요,
신동섭위원
아니 제한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제한을 두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활동법 기본법 시행령에 위배, 확대해석해서 위배가 되는 사항으로,
신동섭위원
왜 위배가 됩니까, 그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제한을 두라는 내용이.
신동섭위원
아니 그럼 여태까지,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신동섭위원
그 시행령이 언제 제정됐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조례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법에 시행령에 맞지 않게,
신동섭위원
과장님.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상위법 위배됐다고 하면은 시행령이 한 지가 내가 볼 때는 그,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더 오래된,
신동섭위원
금세 제정된 것도 아니에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더 오래된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신동섭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번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고유한 센터 내 인사위원회를 없애고 지역제한을 풀겠다라는 것은 측근인사를 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더라도 추후에 전체적인 우리 외곽 조직 있잖아요. 한 번 일괄적으로 한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거는 뭐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다른 부서에 대한 조례내용까지 저희가 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신동섭위원
네네, 거기 조례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요?
신동섭위원
네네. 거기서 한 번,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어떻든 해당 부서에서 개정을, 개정제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안할 사항은 아니고.
신동섭위원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부구청장이 저거를 해서 각 뭐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총무과나 해서 정책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한 번 올려서 한 번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민간인으로 돼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민간인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뭐 하시는 분, (대학 교수 아니냐는 위원 있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그 분은 대학교수 인천, 네, 대학교수입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교수님.
이정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센터에 참여하는 인사위원이 누구누구 계신지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여기에 민간인이 네 분 계시구요 그리고 총무과장하고 뭐 자원봉사센터장이 들어갑니다.
이정순위원
민간인이 네 분이고 총무과장님하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그럼 총,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여섯 분이죠.
이정순위원
여섯 분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이정순위원
시로 풀어서 전문적인 인재가 들어오는 조례에 찬성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지금 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런 뭐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는 게 어떻든간에 센터 내 인사위원회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부적으로 아까도 뭐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센터 내 인사위원회에서 정말로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구의 인사위원을 꾸리는 게 아니고 센터 내 인사위원회를 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지않나 라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이정순위원
전 일단은 이 주요내용 삭제에 제 안9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저희가 뭐 염려하시는대로 그렇게 어떤 뭐 한쪽의 사람을 정해놓고 그렇게 채용하는 건 아니구요 어떻든간에 인사위원회가 센터내에 있든 구청에 있든 그건 분명히 전문가들이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인사위원에 대한 그런 명단 있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한 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자 그러면 지금 9조에 구 인사위원회를 거친다고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건 이제 공개모집하는,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대로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공개모집이라는 그,
신동섭위원
공개모집이지만 공개모집에 따라 구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라고 고쳐야지 왜 과장님 거짓말 시키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니 거짓말이 아니구요,
신동섭위원
구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
아이 무슨 조례를 애들 저거 하듯이 합니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공개모집 절차에,
신동섭위원
자,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구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공개모집,
신동섭위원
여기는 남동구 총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구 인사위원회에 따라 거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문에. 개정안에.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조문에는 없지만요,
신동섭위원
아이 참,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공개모집이라는 그 방법이,
신동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어떻게 얼렁뚱땅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네, 자원봉사센터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7억 한 2천 정도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 지원금으로 운영,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거의 한 95% 이상은 다 구비구요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네,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그 인사위원회가 우리 구 주관이 아니고 현재는 센터 주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좀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개연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윤숙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야되는 부분이 높은 거네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어떻든간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가장 적임자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는 항상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들을 구성을 합니다, 면접위원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뽑는 게 더 객관성있고 투명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1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백승인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총무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안연숙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의안발의의원( 1 명) 황규진 신동섭 이유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