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금주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위생과 직원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2019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 보시면요. 약간 보고 받으면서 의문이 있어요. 제가.

3페이지요?

제일 처음에 일반현황.

예, 예.

거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그보면 밑에 7급에 보면 시간선택제가 한 명 되어가 있는 그거는 5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5명 외예요?

포함되어가 그렇습니다.

아, 포함되어 가지고?

예, 예.

그면은 시간선택제 빼면 4명이네 그지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봅시다. 건전한 음식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음식물 남는 것들을 좀 줄이자는 그런 어떤 취지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보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풍속적으로 뭐라카나 이게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도 푸짐한 밥상 이런 것이 우리가 또 접대문화로 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기 보니까 주문식단제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내가 먹고싶은 것만 딱 정해서 먹는 식단제. 그런 식단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할 수 있는 그런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문식단,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계장님. 주문식단제.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위법은 그런게 정해진게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 차원에서 라도 어떤 것을 뭐 주문식단제를 이제 시행하는 업소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좀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사실상 1찬으로 해서 밥을 먹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찬을, 식당에 가면 저는 거의 한 개 찬으로 먹어요. 나머지 찬은 그대로 반품을 해요. 재생할 수 있도록 끔 깨끗하게 돌려드리는게 있는데 저는 어떤 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그런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막 차려놨다가 가져가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각자 기호에 맞는 식재 저거 음식을,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뷔페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딱딱 지정해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칠곡인가 구미에 칠곡휴게소인가 그런게 있잖아요? 내가 먹고싶은 것만 딱 지정해서 사먹는 것 있잖아요. 찌개종류 한 개만 딱 가져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반 여기 시중에는 대중화시킬 수 없는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예. 해 보고.

예, 한번 저거 우리 원하는 업소가 있으면 우리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

호응도는 아주 좋다고 카고 있거든예. 지금 반응 같은 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뭐라카나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어떤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라옵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잘 따라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뭐 100인 미만의, 아동이 100인 미만의 어떤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좀 효용성 있게 좀 효율성 있, 되도록 좀 관리가 좀 철저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또 평소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또 필요한게 있으면 담당계장님과 또 상담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39페이지. 이거 역시나 대중식당인데, 음식점인데 사실상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장례식장에 이제 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자기 옛날처럼 집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보면 이거는 이제 뭐라카나 어디서 나와 있는 거도 아니고 어떤 뭐 소문들인데요. 한 어떤 특정한 업체를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해서, 일류 어떤 우리가 믿고 가서 우리가 호텔예식을 하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에 의하면 거기 뭐 익히 나오는 음식들이 보면 이제 거의 냉동식품에 거의 다가 이제 냉동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해 준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가 우리 저거 위생과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자재 보관소를 좀 더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뭐 이럴 때는 필히 가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식자재 거 유통기한이 넘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이제 뭐라 그랄까, 대형 백화점 같은데 그런 데에 가서도 쭉 한번 씩 보고 하거든예. 그기 만약에 걸리면은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예식장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동구에도 많잖아요? 예식장하고, 장례예식장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은 정말로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불편하겠지만, 좀 더 그 업주하고랑 어떤 관계가,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서 그런 부분에서 소문들은 이제 보면 거의 다 안 좋은 쪽으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애서 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같이 갖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예. 우리, 저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부터도 우리 뭐라카나 학생들에게, 저는 본데 술을 본데 안 먹는 사람인데 보면 음주의 어떤, 동구에 보면 어느 집에 가면, 또 어디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학생들 끼리의 어떤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새 애들 말로는 ‘뚫린다’ 카고 이카는데 그런 업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우리 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소문이 그래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또 보면 경쟁업소끼리 이제 저 집에 청소년이 들어가더라 해 갖고랑 신고해서 또 단속을 받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 우리가 꼭히 단속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자기 아이에게 술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위해 음식을.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아이들이 또 속이잖아요? 그 이제 민증을 뭐 요새는 교묘하게 또 뭐 위조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업주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속아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단속은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보통 그런게 가끔씩 한번 씩 들어옵니다. 들어와 갖고 그게 경찰에 미리 벌써 연락이 되어 갖고 경찰에서 이제 단속해 갖고 그 내역을 우리, 저희들한테 오거든예.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제 행정처분하고 그러고 그 외에는 우리가 나갈 때마다 그거 준수사항 잘 지켜라고 그 청소년에게 술 주면 안 된다 이런게 준수사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고할 때 그런 거를 다 하고 하는데 업주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 거를 갖고 와가 이래 보여주면 모르잖아요? 지금 뭐 성인 뭐 15살이라 캐도 30살 정도 먹었는 걸로 판단되고 이러니 업주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예. 그래서 애매하게 업주들이 또 당하는 수도 많아요. 거 경찰에 신고해가, 거 해가 보면은. 그런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항상 나가면은 그런 거는 뭐 식중독 예방할 그런 교육이라든가 요런거 청소년 주류제공 하지 말라 이런 걸 다 지도단속 겸해가 하고 있거든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거 식파라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암암리에 어떤 그런 것이 당하는 사람이 좀 있다 그러던데.

식파라치 그런 것도 저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전에는 한 때는 뭐 식파라치 무슨 파라치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파라치.

우리동네도 한번 당했다 그러던데 우리 동네에서도.

그거 한번 씩 식파라치가 이래 하면은요. 그 한 집만 하는게 아니고 막 열 몇 집씩 쫙 다 하거든예. 그래 갖고 들어오고 그런 수도 있어예. 그러면 저희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예, 거 조사 다 해 갖고 이제 뭐 그렇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생과 소관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그거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가볍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4쪽 보시게 되면은 그 지역대표음식 발굴육성에 관해서 품격있는 동구 대표음식점 발굴 요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거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발굴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이제 발굴된 업소에게 그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우리 관에서 특별히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들이 있는지요?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지?

예,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맛집 요런데 선정됐는 데는 지금 뭐 예산이 그리 넉넉지 않기 때문에 뭐 1회용 앞치마 같은 거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지원한다든가 뭐 요기 저기는 뭐 상수도요금 뭐 이런 거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빠듯하니까 특별나게 뭐 이렇게 거창하이 그런 거는 줄 수가 없고예. 뭐 자질구레한 거 뭐 이런 거 뭐 그거 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비누 같은 그런 종류, 손세제 같은 거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소소한 소모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점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봐서 홍보, 그 다음에 뭐 블로그를 제작해 준다든지 거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서버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우리 그 집행부에서 그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 홍보를 적극적 해서 우리 이 동구에 있는 맛집은 그 동구 특산물과 연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를 잘 엮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홈페이지에는 다 저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여기가 모범음식점이고 그렇게 카면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있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동구 특색에 맞게끔, 이 뭐냐면 음식도 이제 그 미각, 후각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있는 중에 제일 맛이 뭐냐면 스토리 맛이거든요. 이야기를 잘 엮어서 하는 그런 것을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기 결국은 뭐냐 하면 요새 이제 우리가 그 자영업자들이 참 어렵잖아요? 매출 증대와 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에 기여해서 우리 그 어려운 식당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36쪽에 보시면은 그 어린이 먹거리 안전확보 해서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급식소 컨설팅, 식당 레시피 있는데요. 레시피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제 그 물론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도 레시피 개발을 하지만 개발을 좀 해서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알러지라든지 이런 대체식품 같은 것을 좀 매뉴얼화 해서 표현하기에 몇 가지 정도는 꼭 그 어떤 내용을 부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레시피 요새 애들도 입맛이 자꾸 변하잖아 그지요?

예, 예. 그렇죠.

그 너무 그 우리가 이제 그 영양소나 이거만 생각하다 보면 맛이 떨어지면 애들 자꾸 요즘은 이제 그 먹기가 어렵잖아 그지요? 편안하게 또 어린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 개발을 좀 장려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특히나 뭐 이 어린이 급식소에서 아무래도 개발해서 내놔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급식센터에다가 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또 레시피 개발에 적극 좀 나설 것을 홍보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38쪽 보시게 되면은 집단급식소 그거 이제 식중독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추진계획은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 식품발생 대비 신속 대응한다 했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그 집단급식소 특히 어린이급식소 그리고 이제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단체급식 하는 곳이나 장례식장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좀 횟수를 좀 늘리고 자주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거 뭐 얼마 전에도 홍역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일반 우리 몇 종 뭐 저거지만 그래도 급식 같은 거는 사실 인재나 다름이 없거든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얼마만큼 거기 신경쓰느냐에 또 그 있으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서 노로바이러스라든게 이런게 일어나는 그 계절별 그 다음 직능별 그거 좀 구분하셔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좀 우리 어린이와 먹거리에 대한 그 불신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관할 소관 과인 위생과에서 적극 좀 나서 주시고 또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관련된 그 이제 유관기관과 좀 연계를 해서 이제 철두철미한 그 관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선제적인 지도점검이 결국 이제 식중독 방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론 또 애 쓰시고 계시지만 어차피 또 우리가 또 그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우리 관이니까 그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사회가 1인세대가 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분들보다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아침을 배달음식으로 그 해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남으면은 보관했다가 또 다음 끼니에 먹고 이렇게 하는데 배달음식에 대한 거는 그 분리수거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쓰레기 처리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집하장이나 이런데 악취도 문제이지만은 집하장에 가서 2차 그 분리수거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그런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버리는. 그래서 뭐 업소마다 지도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각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이나 그리고 통장회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달음식점이 많아지니까 봉투에 또 쓰레기를 담으라고 봉투가 따라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 봉투에 분리수거에 대한 그런 걸 좀 그거 지도하는 문구나 이런 거를 넣어 주십사하고 그 업소에서 맞추는 봉투라서 얼마든지 그 생각만 조금만 더 하면은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지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생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경우인데요. 모 식당에 가니까 청소년이 있다고 술을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다른 식당에 가니까 청소년이 있든 없든 그냥 가족들이 같이 와서 밥 먹는데 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인지, 그 제가 듣기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그 테이블 석상에 청소년이 있으면 주류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청소년 있어도 술을 줄 때는 그거 청소년은 물론 안 마시겠지만은 가족이 이제 부모나 이래 같이 갔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친척 이런 분들이, 지인들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 가능 한가요?

예, 예.

근데 모 식당에는 그거 또 위반이라고 자기는 술 못 판다고 손님을 나가라는 경우가 있어서.

아, 근데 가족하고 갔는데 엄마, 아빠가 술 마시는데 애 따라 왔다고 안 주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은 또 그렇게 규정이 그렇다고 또 알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그 뭡니까? 관광비즈니스 숙박환경 조성에 이제 뭐 그린스텔로 많이 변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만큼 좀 효과나 관광효과에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작년이가 그때에 이제부터 시에서 이제 큰 행사를 하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숙박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하고 이리로 오니까 그 숙박부족 현상으로 인해가 많이 시청에서 고심을 한 거예요. 그래 갖고 해 갖고 이제 뭐 일반 모텔이나 요런 거를 좀 더 이제 이래 해가 호텔 식으로 만들어가 그래 하자 카면서 그래 갖고 그 안이 나와 갖고 지금 이제 몇 년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정도 더 추가해서 하고 각 구마다 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나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간판정비라든지 다양하게 뭐 지원들은 뭐.

예, 예. 지원을 그 해 주고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뭐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명품 테마로드 조성이 올해 이제 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 시청에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동구에서 따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거든예. 전방위로 뛰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우리 저기 계장님께서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예, 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혹여야 안 되면 뭐 소규모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애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가 있어서, 권상대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저, 저는 항상 이제 우리 보면 동구에 어떤 상권에 대해서 어떤 명품화된 명물거리 어떤 하나의 어떤 1순위는 소위 말하는 닭똥집 골목인데요. 그래서 이제 특수사업에서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장님께서. 이거는 좀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이제 세계화 어떤 관광객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외래어, 외국어로 쓴다 카면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닭똥집이라 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이 좀.

아, 지난번에 제가 그걸 어디 한번 봤는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듣기에도 좀 어감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닭내장 중에서 이 부위가 그 이제 모레주머니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닭똥집이라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국제화 세계화 명품을 만들라 하면 이 자체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치맥거리라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화시장 일대에 어떤 동구에 명소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와 우리가 구에서 협치해서 그면 이제 용역을 주더라도 좀 더 어떤 거리를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어떤 식품먹거리촌, 음식먹거리촌의 어떤 테마거리로 조성하는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체계적으로 좀 잘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말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말임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말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 개정된 내용인데 그거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조금씩 미뤄지는 관계로 본 의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오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김성필입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대상 중 민간시설 연면적 2,000평방미터 미만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이동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보면, 여기 조례안에 보면 필요한 경우 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뭐 공중화장실이나 뭐 이런 개방화장실을 할 때 비용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연간 한 10만원정도.

연간 10만원요?

예, 주로 보면은 화장지 이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1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할 경우에?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대충 대략정도 얼마정도 우리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 비용나가는 데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지금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324개소고 개방화장실이 188개소입니다. 두 개 합치면은 한 500 한 22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비용보전을 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신청주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청한 그 업소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예산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거죠?

예, 예.

혹여나 저는 또 비용이 또 뭐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우려들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조례내용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길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여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진윤입니다. 평소 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 신청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및 통합전자 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용어를 현재 상용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내용입니다. 조문 변경사항입니다. 제6조 제1항 ‘신생아’를 ‘출생아’로 현재 상용되는 용어로 바꾸고, 같은 조 제2항 ‘통장개설 축하금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를 ‘신청서를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로, 같은 조 제3항 ‘확인하여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로,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상자 명단을’을 ‘신청자 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로, 같은 조 제4항 전단 ‘신청서를’을 ‘신청사항을’로, 후단 ‘신청서를’을 ‘신청자 명단을’로 문구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서식 변경사항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신청서’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바꾸고, 별지 2호서식, 3호서식 ‘신생아’를 ‘출생아’로 용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근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조례개정으로 출생아 부모가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를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