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최강섭 도시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민원기 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현재 정원 21명, 현원 20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중인 4개 권역사업에 대해 인계인수 추진을 위한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잠업권역은 운영법인과 체험법인을 운영위원회로 재편성하여 권역 화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험법인에 대한 건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삼복권역은 체험법인 운영자가 없어 현재 체험시설물 운영자를 모집 중입니다. 조기에 운영자를 확정하여 커뮤니티센터와 체험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평권역은 작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인돌권역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커뮤니티센터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가 상호 협조하여 인계인수 등 권역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가로등/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가로등 3,061등, 보안등 10,304등으로 총 13,36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1월에 마쳤으며, 3월까지 사업들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또한 LED 보안등기구 교체공사는 6억원을 투입해 1,200개소를 교체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LED 조명 교체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34억원을 투입하여 100%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골재 채취장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우리군은 현재 화순읍 삼천리, 능주면 백암리에 골재채취장 2개소와 화순읍 감도리에 골재 선별?파쇄장 1개소를 허가?운영 중에 있으며, 골재채취장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middot단속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노점상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으로 광덕택지지구 등의 시가지 일원을 중심으로 지도&middot단속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 10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18개소 중 장전지구 등 우수저류시설을 포함하여 총 5개 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 이전 주요공정을 마무리하여 군민 재산보호 및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천암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천암1지구를 정비하여 지구내 농경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자 첫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총사업비 100억을 투입하여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공정률은 68%입니다. 공사기한은 금년 9월이지만 우수기 이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구정비를 통하여 주택 466동, 농경지 34ha의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4건, 토지보상 4건, 공사중 5건으로 총 13건의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위험교량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해 3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2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남면 내리 평촌교 등 8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선도색,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 등으로, 사업비 9억 8천만원을 금년에 투입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정각정비 등 82건에 28억 8,800만원을 투입,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노후 수리시설물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158건 등 총 4개 분야에 사업비 70억 8,100만원을 투입,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 등 영농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양면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양면 금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전라남도 사전설계검토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올해 상반기에 조속히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신규 공모사업으로 2020년 추진을 목표로 농촌다움 복원 등 7개 지구 52억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16개 지구는 각 공정별로 차질 없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적기에 편입토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밀착행정을 실시하여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향청리, 만연리 일대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샘로 일대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환경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전통시장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쪽 공간들이 새로운 신축도 많이 되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그 쪽을 중심권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혹시 그런 계획 갖고계시죠?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 목표로 구도심권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도심권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화순지역에 있는 구도심, 옛날에 육거리라고 했는데요. 대리, 삼천리 이쪽은 상당히 노쇠해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근지역에는 저희가 10%정도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에,

네.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계시죠?

네.

우리가 도시 속 국화축제를 하다가, 국화축제가 상당히 커져서 작년에 52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주제가 김삿갓이 노닌 국화동산이라는 주제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삿갓이 노닌 국화동산, 이것은 김삿갓을 우리가 표명해서 국화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영월에서는 2009년 10월 20일날 와성리라는 면을 김삿갓의 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거기를 김삿갓면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계신가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김삿갓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김삿갓에 관계된 상징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지금 도로명 주소를 아마 행복민원실에서 바꾸고 있을 것인데, 거기가 무엇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산을 진입하는 입구를 &‘김삿갓로&’로 변경을 하고, 그 지역에 김삿갓의 형상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가미시켜서 1년 12달 김삿갓에 대해서, 아니면 국화 축제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보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 길&’이 있습니다. 당초에 별로 크게 뜻을 두지 않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방금 윤영민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김삿갓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 연중 저희 국화축제 뿐만 아니라 김삿갓에 관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50만명이 넘으면 지역의 축제에서 국가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수가 50만명이 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지정하는 축제로 변환이 가능한 축제라면, 1년 12달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건설과에서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중심권역 사업에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에도 이야기하고, 또 도시과장님이 여기 안계십니다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이런 사업이 첨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건의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과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주도형의 소프트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주민들을 계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미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71명에 현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1차 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은 앵남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를 금년도에 실시설계심의 등 절차에 따라 이전 신축 할 계획이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노후 된 장비 교체를 위하여 효소면역검사기 등 6종의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진료기회 제공을 위해 보건소에서 각종 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 보건지소에서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 운영을 통해 일반진료ㆍ한방진료, 각종 성인병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및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동 사업은 약용작물 수매, 가공, 검사 등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 및 약용작물 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수탁자는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숲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임대료와 관리운영비 지급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 연 8억 5,200만원, 관리운영비는 연 2억 6,4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시설에 대한 시설물 성과평가와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기계, 기계류 현대화 관련 사항은 수요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순군립요양병원운영입니다. 동 시설은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재활?요양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20년간이며 수탁자는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이고, 위탁운영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지급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2억 8,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8,000만원을 화순월빙케어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동 시설에 대한 시설물서비스 성과평가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시설은 위탁기간이 금년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위 수탁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시설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8억 7,000만원에 시설비와 장비보강사업비로 병실 리모델링과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암 조기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암 관리 사업은 국가 암 검진비 및 의료비를 22,130명에게 2억 8,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등록관리 및 건강보건 관리 서비스를 3,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전담팀을 운영, 건강관리서비스를 취약계층 5,0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홍보 및 환자 조기발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저출산 대응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의 생애 주기별 요구에 맞는 출산 지원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 양육비지원은 첫째아부터 311명에게 6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모, 미숙아등에게 검진 및 의료비등을 860명에게 2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예방접종사업 지원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인체 내 면역력 획득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3,920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등 18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할 계획이며, 성인 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인 어르신 7,744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 병의원접종비로 6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상시 기동감시 대응체계 구축과 환자 조기발견에 신속대응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병의원, 학교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으로 감염병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으며, 방역소독은 취약지 일제방역소독 및 위생해충구제를 위해 방역소독을 7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예방사업은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8,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사업을 추진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전 예방적 지도ㆍ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75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발생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구급차 관리실태 점검과 군민 450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된 경로당 등 115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동 시설 74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판매업소 40개소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업소 62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에는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1,8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흡연예방교육과 연계한 통합보건교육을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캠프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618명을 등록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사업장이나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흡연자의 금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만성질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 및 비만사업은 걷기지도자 교육, 모바일헬스 케어사업,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 1,065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영양관리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등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제공, 건강과일 바구니 지원 사업을 2,610명에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은 화순초등학교 등 5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보약 지원사업 등을 4,4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정신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관내 보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등에게 3,100명에게 3억 1,2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 3,000명에게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경로당 중심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 자살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 설치?운영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설치사업은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3월 정식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3,300만원입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운영비 지원과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9,8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환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에다가 상수도 요금을 누수가 되었을 때, 감면해주는 제도를 확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순군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학교같은 경우는 누진제를 감면함으로써 공공으로 이용하는 학교에다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제도들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금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진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했는데, 어떤 사회적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관리 혜택을 주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타지자체에서 있는 부분이 파악이 돼서 금번에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소외된 계층이 정서적으로라도, 이렇게 피부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이런 감면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 제도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먼저&hellip;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우리 화순군도 누수탐사나 이런 반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네.

예방차원에서,

네.

그런 예방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예방차원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매월 급수수용가에 대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면서 전월과 당월 부분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평균사용량에 대한 저?고는 일반 평균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평균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수용가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월 거의 500가구 정도 나오는데, 이런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반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해주고, 누수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월별사용량의 사용치가 증가됐을 때, 방금 누수를 의심하고 그 누수에 관계돼서 어떤 후차적인 제약들을 하잖아요. 반대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사용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우신 나이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사용량이 없다면 현재 가정활력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확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나 가정활력과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독사라든지, 독거노인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세모자 사건 이후에 상당히 전기요금이라든지, 사회공공요금에 관계돼서 그것조차도 부담돼서 내지 못해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극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도 그렇고, 우리 상하수도도 그렇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납부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쭉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화순 같은 경우도 30가구 미만인 다세대 주택은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지요.

네. 입구에 하나,

그래서 사용량에 대해서 균등분할해서 내게 되니까 네 식구가 사는 집도, 독거노인이 사는 집도 똑같이 요금을 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구 쪽에 급수유량계를 설치를 했는데, 세대수에 따라서 각각 사용량이 많고, 작고에 따른 민원이 자체 내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 수용가들이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동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설치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꺼려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균등 분할이 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같이 머리를 맞대지 않아야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범위를 넓혀 보면 공동주택들이 우리 화순에 1만 4천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 안에서도 지금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공간에서도 어떤 집은 제로가 나오고, 어떤 집은 그것을 부과해서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화순에서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생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구에 저희들이 유량계 설치를 하고,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1만톤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각 세대별로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 1만톤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관리사무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동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화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공동주택 관리계하고, 상하수도계에서 조금 더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 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해서, 미연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고, 홍보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두어서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하고 한번 체크를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