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맨위로 이동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대처를 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각종 제도 개선 및 정책 공동건의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안제2조는 협의회의 명칭을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로 규정했고 다음은 안제3조에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발전방안 그리고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건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우리 군을 비롯해서 옹진군, 보령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하동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7개 시장군수가 2년 주기로 윤번제로 맡도록 규정했고 안제10조에서는 각 회원 지자체에서 매년 천만 원씩을 부담해서 협의회 운영금 공통경비를 관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 11월에 옹진군 주관으로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전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협의회 설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7개 시군이 최종 참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기관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 계획 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태안군이 매년 부담하는 1천만 원에 대한 사용범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태안군이 매년 부담하는 천만 원의 사용범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미세먼지, 온배수 배출 등 주민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역학조사와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국회와 중앙정부에 각종 현안사항 건의 등 공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이 의결되면 다음달 정도에 행정협의회 창립식을 갖고 그 이후에 상반기 정기회의 때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용역계획 등에 대한 공통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 궁금한 점을 이 조례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자문위원이 있는데요.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구성이나 전체적인 7개 단체 시장군수님이 그건 당연직으로 계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몇 명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시군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협의회에서 한 분 두 분 정도를 위촉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규약 안에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규정을 안 했고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전체적인 협의회 안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군별로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10조에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회 수당은 시군단체장님을 제외한 자문위원님의 수당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10조 1항에 매년 천만 원씩이라고 하면 1년이면 7천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가 거듭할수록 공통경비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공통경비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걸 행정협의회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연구용역비는 한번만 용역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매년 천만 원이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그건 우선은 창립 첫 해이기 때문에 용역을 염두에 두고 천만 원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총회를 통해서 그때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또 규약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해마다 천만 원이 아니고 처음에 창립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만 원이고 이후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안건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19일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2]